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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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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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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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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서

건 명

의 뢰 인

평가서번호

주식회사왕성건설 외1 소유물건 (2004타경5798, 경매1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정계선

태평양B10405-E-07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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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감정평가표

본 감정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감정평가 하였음.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

평가의뢰인

소유자 또는 대상 업체명 물 건 목 록 근 거 표 시

평 가 목 적

평 가 조 건

가 격 시 점 조 사 일 자 작 성 일 자

부 (의뢰) 감 정 가 액

면적또는수량(㎡) 면적또는수량(㎡)

본인은 심사준칙에 따라 공정ㆍ성실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감정평가내용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함.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인)

一金오억사천사백칠십칠만원整(₩544,770,000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정계선 경매

- 판사 정계선, 경매1계

주식회사왕성건설 외 1

(2004타경5798 ) 감정평가액산출근거 및 그결정에관한의견 Ⅱ.2참조

귀 제시목록

2004.05.18 2004.05.13-2004.05.18 2004.05.19

토지 12,106 토지 12,106 45,000 544,770,000

₩544,770,000

(3)

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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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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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치 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6-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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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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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기호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상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 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방죽김정마을 남동측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로 공장 및 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함.

2. 교 통 상 황

북측으로 금왕읍 삼성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583번과 접하여 교통상황과 대중교통수단의 이 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황

대체로 인접지와 등고인 부정형의 아파트부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 음.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 1 11)토지 공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임.

6. 제시목록외의 물건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기호1 4)토지는'전', 기호5 8)토지는 '임야', 기호9 11)토지는 '구거'이나, 기호1 11)토지 공히 현황 '잡종지'상태 임.

8. 임 대 관 계 미상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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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기호 (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상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 타

9. 기 타 해당사항없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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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 )

Ⅰ. 평가개요

본 평가는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방죽김정마을 남동측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현장조사 완료일자인 2004년 5월 18일입니다.

Ⅱ. 평가에 관한 의견

1. 본건 토지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 법령에 근거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제반 비교요인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공시지가 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으로 시점수정을 행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토지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토지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득하고 아파트 신축공사중, 공사가 중단되어 아파트 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로, 본건 토지상에는 첨부된 '지적및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건축중이던 아파트 하단부 구조물 및 관리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 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토지가격 산출개요

1. 표준지 공시지가

가. 선정기준

토지에 관한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토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①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구를 포함)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할 것

②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③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⑤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접하여 있을 것

나. 비교표준지 선정(2004년 1월 1일 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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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 )

이상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동일・유사하며 제반 비 교요인이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합니다.

┌───┬───┬────┬──┬──┬────┬──┬───┬─────┐

│일 련│소재지│면 적│지목│이용│용도지역│도로│형 상│ 공시지가 │

│ │ │ │ │ │ │ │ │ │

│번 호│ │ (㎡) │ │상황│ │교통│지 세│ (원/㎡) │

├───┼───┼────┼──┼──┼────┼──┼───┼─────┤

│43770 │사창리│6,500.0 │ 장 │공업│관리지역│소로│부정형│ 63,000 │

│ │ │ │ │ │ │ │ │ │

│- 655 │226-1 │ │ │ 용 │ │한면│평 지│ │

└───┴───┴────┴──┴──┴────┴──┴───┴─────┘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 '임야' 및 '구거'이나 아파트신축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일 단지의 건부지로 '잡종지'상태이나 주변에 이용 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가 없어,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용지인 일련번호 #43770-655(금왕읍 사창리226-1)를 비교표준 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충청북도 음성군 관리지역의 2004년도 1/4분기 지가변동 률은 0.33%입니다.

3. 지역요인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동일 가격수준을 형성하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 합니다.

4. 개별요인

본건 토지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토지로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환경조 건,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에서 대체로 열세합니다.

5. 기타요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도 반영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등에 근거하여 기타사항 을 참작할 수 있는바, 본건의 경우 금융시장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평 가전례 등을 고려할 때, 상향보정요인이 있습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②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0)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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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 )

④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⑤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⑥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⑦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6. 토지가격결정

상기 제요인과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종합참작하여 본건 기호 1 11) 토지가격을 @4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1)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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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평가 명세표

지 목

용 도

적 (㎡)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비 고

1 충청북도 관리지역 2,645 12,106 45,000 544,770,000 기호1 11)

음성군 공히 현황

삼성면 '잡종지'

덕정리 상태 임.

26-7

2 동소 " " 2,568

26-8

3 동소 " " 3,986

26-16

4 동소 " " 1,785

28-1

5 동소 임야 " 338

28-12

6 동소 " " 302

28-14

7 동소 " " 80

28-15

8 동소 " " 113

28-16

9 동소 구거 " 110

1077

10 동소 " " 62

1078

11 동소 " " 117

1079

(12)

사 진 용 지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본건전경(동측에서 촬영)]

[본건전경(동측에서 촬영)]

(13)

사 진 용 지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본건전경(북동측에서 촬영)]

[본건전경(북동측에서 촬영)]

(14)

사 진 용 지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열람용

[본건지상소재 구조물전경]

[본건지상소재 구조물전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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