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전 지구적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인적자원이라는 환경하 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에서도 고용 창출 및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고 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해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 구심점이 되어 총괄 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 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부족과 권한 이양의 미흡 담당인력 의 수 혹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많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 및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고 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 다 여타의 연구들과는 달리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지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 및 평가지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실태 현황과 제 시된 정책대안 및 평가지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의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김안국 박사가 책임자로서 강일규 박사 이남철 박사 오호영 박사 김수 원 박사 옥준필 전문연구원 류재우 교수 초빙연구위원 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편에서는 윤형호 박사 서울 하봉운 박사 경기 김 영민 강병구 교수 인천 김진영 교수 강원 문경원 박사 대전 김진덕 박사 충북 백종섭 교수 충남 김상엽 교수 광주 김진석 박사 전북 김성후 교 수 전남 최근열 교수 대구 이석희 박사 경북 류장수 교수 부산 조형제 교수 울산 이상일 교수 경남 고승한 박사 제주 가 각 지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본보고서인 총괄편과 지역연구진들 의 원고를 묶은 지역편 권으로 발행되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면담과 설문조 사에 응해주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지역유관기관의 관계 관 전문가회의에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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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제 장 연구의 개요1

제 장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2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협의체 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및 협의체 사무에 관한 사항

제 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3

중앙정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위임사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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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자체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지역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기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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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조직 단체장

정보 인프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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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현황

우수사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사업들의 지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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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예산의 구조적 요인

담당자 및 조직 운영과정 인프라

제 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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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의의���������������� 평가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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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법적 배경 구축

평가 목표 및 방향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추진 체계 평가자료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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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 안 과정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 안 간략화된 평가 기준 및 지표 안

성과 중심 평가 기준 및 지표 중요도 및 타당도 분석

제 장 정책제언5

지역 경쟁력의 확보와 균형 발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의 치유 수요자 중심적 접근

평가 지향적 접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리더십 강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 추출 유인 제공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 총괄 조직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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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정책과 산업 및 고용정책의 연계����������������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파트너십의 강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활성화���������������� 주민과 의 참여 확대

부표

부록 지역연구진 집필 목차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항목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항목에 관한 타당성 조사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에 관한 타당성 조사 부록 연구진 주소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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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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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현황

표 년 이후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 움 및 자체 예산의 추이

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사업���������������� 표 공공근로

표 지역특성산업의 육성발전전략 표 혁신클러스터 조성

표 산업단지 조성 표 고용촉진 훈련

표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표 지역혁신특성화 중 인적자원개발사업 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중 인력양성 지원 표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부문 창출 표 취업연수생 고용지원 사업

표 창업지원

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표 지방자치단체 자체고용창출 특별사업

표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촉진 표 국내 자본유치

표 해외 자본유치

표 규제완화 기업환경지원 표 중소기업 지원

표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 표 취업알선

표 채용박람회

표 자치단체의 자체적 인적자원개발 직접운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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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위탁운영프로그램 표 기능대회 지원

표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

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알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성과가 좋 은 프로그램

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알선 정책 성공 요인 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표 예산 및 담당자와 자체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의 상관 관계

표 인프라와 자체적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성과의 상관관계 표 지역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기여 정도 표 자체적 고용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취업관련 지표의 상관관계 표 업무담당자들의 만족도 및 업무 중요도 인식

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조직의 중요도 및 변화 표 담당조직의 중요도 및 업무중요도 인식

표 년 이후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조직의 변화 표 단체장의 정책 의지 및 예산배정에 대한 의지

표 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공약 제시���������������� 표 고용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 제공 및 활용

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정보 인프라 제공 및 활용 표 기초단체의 정보인프라 제공 및 활용

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구축 및 자체평가 유무 표 지역별 경제 및 고용 지표

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고용정책의 수

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 표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

표 연도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표 담당자 업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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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협조 표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인적자원개발 표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고용정책 전반

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주요 쟁점���������������� 표 핵심성과지표 도출 양식

표 고용정책 평가 지표

표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표

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인프라 평가지표���������������� 표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의 과정중심 평가지표 표 공공근로 사업 과정중심 평가지표

표 간략화된 평가기준 및 지표

표 평가의 주안점 고용정책담당자와 인적자원개발담당자 비교 표 고용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표 고용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도 비교 표 고용정책 평가지표 타당도

표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표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항목 중요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도 비���������������� 교

표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표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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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치

그림 부산광역시 고용정책의 추진체계도

그림 평가업무 추진체계 그림 평가지표 선정 과정

그림 주체들의 역할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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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제 장 서 론 1

지식기반 경제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 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및 생산이 집중되면서 지 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계획은 각 지역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의 사업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노정하기 쉽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인적자원 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인 적자원개발 및 고용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 구 심점이 되어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앙 부처의 예산지원 부족과 권한 이양의 미흡 담당 인력의 수 혹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혁신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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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기까지는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 및 인력의 확보 관련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 의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당 개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지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문제점을 찾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안 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제 장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인적자원개발 1.

개방화 세계화 지식경제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 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년대 이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경제 단위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물리적 근접성은 지식 기술의 창출 전파 공유 및 관련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집중은 특수한 능력의 인력풀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잠재적 사용 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 결과 야기되는 숙련 노동력의 집중은 지역간 경제성장의 차이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며 기 업간 기업과 연구기관간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러한 숙련인력들의 학습 을 강화하면서 지역 성장에 핵심이 된다 세계화되는 학습경제에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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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적 학습과 지역화된 지식은 지역적으로 코드화되어 강한 비교역적 인 상호의존성 을 나타내며 지역이 혁신적이고 경쟁적이기 위한 상황적 조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지역적으로 코드화된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하 는 데 필요한 숙련들은 종종 네트워크에 결합된 사람들에 의한 교류적 학습에 참여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지식경제하에서는 기술변화 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학습할 능력이 있는 노동력의 존재 여부 계속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훈련 및 학습 기회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경쟁력을 결정하 는데 지역의 경쟁력은 바로 그러한 학습하는 인적자원의 지역적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 경쟁력의 근원적인 결정 요소로서의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은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복잡다기해지고 각 지역의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동하는 상태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숙련의 내용이 전국 차 원에서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훨씬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이에 교 육 및 훈련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될 경우 지역의 경제환경에 적합한 훈 련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2.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포드주의 사회에서의 내구재의 대량소비가 아닌 교육 문화 지식 정보 서비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소비가 주요 부분을 구성하도록 수요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문화 지식 정 보의 소비는 다시 노동자들의 혁신 능력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교육 문화 지식 정보의 공급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형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의 경제력 집중 때문이며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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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우수인재의 지방대 기피로 지속화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외부적 충격 은 그 효과가 매우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각 지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활 성화는 수도권으로의 자본 및 인력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심적인 주체가 지방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대상이거나 중앙에 서 수립된 정책의 집행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적인 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필요한 역량과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집행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 정과 권한은 중앙에 계속 남기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법과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법이 여기저기에 나누어져 있어 중앙정부 부처에 따라 지역에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따로 따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 업을 실시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역을 혁신체제로 구축함에 의해 지역에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역 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무와 예산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법���������������� 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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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및 고용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역 할을 부여받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관련 사무 고용관련 사무 인 적자원개발 관련사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체 운영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지역혁신 관련 사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고용관련 사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계획 지원 구인 구직 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행사 개최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지역 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 시책 추진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고 용촉진훈련 시행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시책 강구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의 고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 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체 운영 사무 고용관련 심의 조 정을 위한 지방고용심의회 설치 운영 지역내 고용대책 및 지역경 제 사항을 협의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혁신협 의회 설치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 분과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정부���������������� 의 위임 사무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달되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체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아직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그러나 자체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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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 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1.

고용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대표적 위임사무는 직접적 일자리 창 출 정책인 공공근로 사업 간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인 지역특성산업의 육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에는 고용촉진훈련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취업연수생 지원사업 창 업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기업 및 자본유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유치사업 등이 있다 취업알선 정책에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채용박람회 사업이 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체사업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하다 경 기도의 청년뉴딜사업처럼 취업상담과 훈련을 조합하여 효과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고 경남과 같이 조 교대제를 조 교대제 혹은 조 교대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는 기업 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 업을 하는 경우는 시립 도립직업전문학교 시민대학 여성회관 운영 등 이 있다 대부분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공공 혹은 민간의 교육훈련 기 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실업자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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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다 자치단체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서도 전문인력의 양성 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및 그 2.

성공 요인

설문조사의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가장 성공적 인 프로그램은 기업유치와 공단조성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이었 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의 순서였다 그 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순서와 유사 하다 고용알선을 위한 노력 중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은 채용박람회였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알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공요인으로는 단체장���������������� 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인적자원개발정책���������������� 은 지역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설도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에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성공요인에 지역기업들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관련을 갖는 변수들은 담당조직의 업무 수행 의지 단체장의 담당조직에 대한 관심 단체장의 담당자에 대한 관 심 단체장의 고용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 단체장의 고용정책에 대한 특 별한 지시나 지침 단체장의 고용정책 공약의 이행수준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체적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는 담당자���������������� 만족도 담당업무의 중요성 인식 정도 담당조직의 업무수행 의지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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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자원개발 공약 및 이행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협조가 잘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고용정책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대학 교육훈련기관과의 연 계협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인프라 제공과 활용 수준이 높 을수록 자체고용정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경우 공식협의체 그리고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교육 청 상공회의소 기업들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협조가 잘될수록 성 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인프라를 잘 제공할수록 자체 인적자원개 발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기여 정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정책에서의 자체적인 노력들이 바로 지역의 고용율이나 고용증���������������� 가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고용정책이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규모가 크지 않���������������� 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 고용정책이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용률 및 고용증가율 변수 등은 지방 자치단체 자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이외에 다양하고 영향력 있 는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범주별 비교분석 3.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들의 업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고용정책 담당자의 업무만족도는 인적자원개발정책 담 당자들의 업무만족도보다 높았으며 광역단체의 담당자들이 기초단체의 담당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업무중요도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들의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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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시범지역이 담당조직이 중요 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사업의 성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추론케 한다 인적자원개발 담당조직의 변화에서도 시범지 역은 변화가 없거나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는 보편적으로 높았���������������� 는데 인적자원개발정책보다는 고용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더 높���������������� 았다 그러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의 문제는 적극적 의지 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고용정책 의 경우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정책과 취업알선을 위해 정보 인프라를 주민들 에게 제공하는 정도는 썩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정보인프라를 주민들이 활용하는 수준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정보인프라 활용 수준이 떨어 졌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취업정보인프라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치우쳐 있어 고급인력들이 많이 모 여있는 수도권의 경우 그 활용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제공과 활용도는 고용정책의 경우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한 정책들의 사업 계획과 결과의 자료들이 로 잘 구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의 비율과도 관련되는데 고용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의 비율 이 과반을 넘었을 뿐 인적자원개발정책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자체평가를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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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지방자치단체별 비교분석 4. ����������������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적 지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재 정자립도는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으며 인당 는 울산 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다 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경기도와 서울이 많고 제주는 가장 적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 다 고용률 역시 제주도가 가장 높으며 부산은 가장 낮다 실업률은 대 체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수도권이 높다

지역의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지역에 따라 특징적으로 전개되 고 있다 자체적 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등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과도 관련된다 고 보인다 경남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데도 독자적 사업 을 많이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의 안동시도 기본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는 사업 중 공공근로 의 경우는 그 운영면에서 볼 때 서울 대구 충남 등이 돋보이며 사회 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공공근로를 경력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노 력 정규채용을 도모하면서 공공근로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하는 노 력등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고용 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잘���������������� 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았을 때 서울과 경 기가 개 부산이 개 경남과 대구가 개로 나타난다 그 뒤로 경북 충 남 제주가 특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로 나타나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은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였으며 울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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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잘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연구진의 원고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 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체적 평가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 5. ����������������

지방자치단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업무의 다수가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배분받아 시행하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적극성이 결여된 채 수행되고 있다 담당 직원 정원 규정 때문에 고용정책이나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를 늘리���������������� 려 해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어렵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은 그 효과가 분명하지는 않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시범사업을 펼친 부산 광주 충북에 서 비시범지역보다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 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 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담당자들에게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 업무는 전체 업무중의 일부이며 담당자들의 수는 적고 업무 는 과중하며 예산도 부족하다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은 현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훈련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들의���������������� 이상이 개월 이하의 업무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경우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총괄 조정이 결여된���������������� 채 중복에 따른 비능률을 노정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략산업팀 중소기업팀 창업입지팀은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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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고용대책과와 해당산업의 인력양성에 관한 협의 를 하고 있지 않아 고용대책과는 지역산업의 발전전략 및 인력수요와 관계없이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산업 발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 는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적자원개발의 외부성과 지역노동시장과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 지역노동시장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 연계협조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광역시와 도는 대부분 그러할 것이며 이에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지역혁신 협의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산업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타의 지역노동시장 경우도 대부분 그러하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산업단체 간의 연계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 책을 위한 파트너십의 결여로 나타난다 이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 활동수준이 미약하며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협 의회 등은 기업체나 기업단체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매우 적게 대표되 고 있다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되는 유관기관들의 연계 협조도 매우 부족하다 아울러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의 연계협조도 부족하다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조를 위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 특히 노동시장과 교육���������������� 훈련시장에 관한 통계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구인 구직 노동시장 및 훈련시장의 정보망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그 활용이 미미하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자체평가도 활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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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4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의의 1.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에 의한 평가 지방에 의한 평가로 나뉘어지며 중앙에 의한 평가는 합동평 가와 개별평가 지방에 의한 평가는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부서별평가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이 증대되고 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의���������������� 업무 개선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 효과성의 증대라는 의의 를 가진다 또한 평가과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관심 증대와 관련담당 자들의 전문성 증대를 유도하는 데 평가의 의의가 있다 또 평가를 통 해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지역혁신을 위해 지원되는 자 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막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의 액수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평가과정에서 파생되는 제언과 전문적 컨설팅은 자치단체의 관 련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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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평가지표를 통����������������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선도의 의미도 충���������������� 분히 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 체제 안 2. ���������������� ( ) 평가의 초기 단계는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에 자치단체를 서열화하는 기관평가가 아니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투입 과정 산출 결과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일관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과정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 책 또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과정이라는 개념의 평가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제시를 통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 및 애로사 항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평가에 관 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특정 연구기관이 평가지표를 개발하 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하게 하고 미비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며 잘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외부평 가의 경우에도 평가라는 틀 이외에 인증이나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방 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 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부 처가 협조하여 관련법을 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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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 단을 구성하고 서면 자료 평가 및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를 한다 평가 위원회는 해당 정책 사업 평가위원과 업무담당관 및 전문가를 구성하 고 평가의 목적 기본방향 추진방안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는 평가단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위원의 자격 및 선출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은 평가결과를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 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 련 부처에 모두 통보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복성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평가과���������������� 정 중에 획득된 자료와 평가결과는 화하여 관련 자료 및 비교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안���������������� ( )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은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과정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둘을 절충할 수도 있다 성과중심 평가기준 및 지표는 핵심업무별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구축한다 핵심성과 지표는 세부추진과제별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핵심성공요인을 산 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평가지표와 과정중심의 평가지표는 담당자들에 따라 선호 가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정책 담당자는 결과중심의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에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은 과정중심의 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정책이 고용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인적자원개발정 책은 인적자원개발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분야별로 보면 고용정책 평가항목의 경우 담당자 및 조직의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적 고용창출의 분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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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의 분야 직접적 고용창출의 분야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단체장의 의지와 비전 및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 게 판단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 유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업무담당조 직의 역량 및 효율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 분야의 경우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고용정 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당자 및 조직분야 였다 반면에 지역인적자 원개발사업 분야와 파트너십 구축 분야는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항 목별로 보면 단체장의 의지와 비전 및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으로 나타났고 인력수급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자체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예산의 확보 업무담당조직 역량 및 효율성 산학협력 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이 비교적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평가항목 중요도의 순서는 대체로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의 순서와 일치되어 의미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제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

정책 방향 1.

기존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지역정책에서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불균형이 심한 현재의 상태 에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만을 추구한다면 지역간 발전의 격차가 심해 지고 이는 사회의 응집력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한데 중앙정부는 역량이 미약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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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 및 제도실패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공공재 로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자 발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네트워크의 구축 및 파트너십 형성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가 일 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간주체들에게 맡기 되 행 재정적 지원 인프라 지원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 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은 정부에서 시 작하되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민간의 주체들에게 운영을 맡겨서 정부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은 지역 의 산업수요 및 지역노동시장 수요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기업단체 등 인적자원의 수요자들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들의 업종별 협회���������������� 등의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수요자들이 지역인적자원 개발협의회 등의 네트워크 및 산학연관의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유인 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평가지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 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혁신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의 비효율적 운영을 막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액수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평가과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 발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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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역량의 강화

2.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먼저 국 가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간 의 정책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되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 기관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배분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 에 지역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한 중앙정부 유관기관들의 기능과 사업이 재정립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노동시장과 행정구역 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시장에 있는 자치단체들간의 연계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리더십이 강화되���������������� 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고 체계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리더십���������������� 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사업에 동참시키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력을 추출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담당 자들에 대한 정책 결정권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자들의 적 극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규정 및 절차 중심의 업무수 행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동시에 평가보상 방안을 재설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보상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 총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먼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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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력들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전담케 해야 한다 전담조직 의 설치 및 구성 역할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총괄 조정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분산되어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산업 및 고용정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 게 해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지역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구���������������� 성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육성등의 계획시에 는 중장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플랜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산학협 력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에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구축을 위 해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심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총괄 조 정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네트워크 구성 및 파트너 십 기구를 구성하는 데 책임을 가지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네트워크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제의 네트워크 구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곱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통계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 한 통계 의 구축은 지역의 합계가 전국차원에서 수합될 수 있도록 통일적 기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인 구직의 정보망을 통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거나 정보망들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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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차후의 지방자 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발전에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한 평가는 굳이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평가는 아니어도 좋다 특정 전문 연구기관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평가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담당자들에게 는 평가의 결과가 승진 및 포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선으로 피드백되어야 한다 평가의 결과는 중 앙정부에도 보고되어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복을 조정 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아홉째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주민과���������������� 참여를 증 대시켜야 한다 지방행정에 존재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지역 주 체들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위해 주민들 혹은 들이 고용 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 및 의 참여를 위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결정 및 집행���������������� 에 폭넓은 참여의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전 지구적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제로 사회의 패러 다임이 바뀌는 환경 하에서 인적자원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 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은 세계적 경쟁 압력의 증대 하에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및 그 활용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 다 과거에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창출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 할을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과거 중앙정부 주도하의 인 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은 각 지역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및 생산 활동이 점차적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발전 기반은 점차 약화되는 지역 간 성장의 불균형이 구조적 지속적 으로 심화되고 있다 성장의 지체는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축과 동남권이 산업 및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패턴은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년대에 국토의 발전축을 다양화하고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화의 진전으로 인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역의 균형적 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산업자원부가 년부터 개 혹은 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였던 지역산업진흥정책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도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년에 인적자원개발기본 법 에 근거하여 부산 광주 충북의 세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인적자원개발 기 본계획 수립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하였고 년에는 개 지역 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계획은 각 지역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어 하향식의 사업 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그쳐버리는 회성의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 다 이에 각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 각되어 왔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과 고용 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역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을 제정하여 각 지역을 혁신체제로 구축함에 의하 여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창원 등 개 지역의 산업 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였고 향후에도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하고 광 역자치단체당 개의 혁신도시 를 선정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 학 연을 유기적으로 묶어 지역발전 혁신을 주도하게 하려는 계획이 수

예컨대 부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만명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청년 노동력의 순역외 유출 규모는 최근 년 평균 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립되어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그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 자원개발 및 고용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와 연관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역할을 부 여받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 구심점이 되어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 의 예산 지원 부족과 권한 이양의 미흡 지역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 부 족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계획하 고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혁신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리잡기까지는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 및 인력의 확보 관련 당사자들간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자 치단체 중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대부분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 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 를 조사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대안을 제출하며 평가지 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중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긴요한 절차일 것이다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같이 묶어서 검토하는 이유는 인적자원개발이����������������

하나의 과정이고 투자라 한다면 고용은 그 결과이고 투자의 결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을 한 묶음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 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도 인적자원개 발과 고용을 같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태와 지���������������� 역경제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 제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정책 등 경제발전 노력과 고용증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 개발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취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효과적���������������� 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제 절 연구방법 및 절차 2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로 문헌 및 법령을 검토 연구하였다 먼저 지방자 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 및 내용 대상 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최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 역 중심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성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아울러 지역에서 의 인적자원개발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이 지역에서 갖는 공공재적 성격 및 외부성과 관련하여 경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가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 시하였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시행 규정을 분석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의 사 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간의 연계 및 구분을 가름하였다 이러한 법령분 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중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부분과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그와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한 문서자료들���������������� 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정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정형화된 기본 사실들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문���������������� 서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정 책과 정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파악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헌자료의 실질성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검토되 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당 명씩 선정된 공동연구진과 원내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실태 파악을 위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그 실행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교육 훈련 프���������������� 로그램 운영 실태 파악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 다 면담 조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증진에서 부딪히는 문제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증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업 우수사례 혹은 모범사례 및 그 성공 요인 등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들은 지역연구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원고로 정 리되어 부록으로 간행하였다

실태조사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진단 평가를 위���������������� 한 평가체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의 안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도 바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로 연계될 수 있 었다 평가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많은 차이가 남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평가를 추진하는 주체 및 방법

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고 그러한 설계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구성해 보았다 평가지표의 안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역시 평가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안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 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항목의 중요도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사업의 주요한 일정마다 전문가 풀 을 구성하여 연구 전반의 과 정에서 필요한 사안을 자문받고 협의하였다 특히 연구사업의 운영 방향 조 사 내용의 선정 각종 조사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서류조사 및 설문 인터뷰 조사의 내용 등 연구의 하위 주제와 관련하 여서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다 평가기준 및 평가지 표의 최종안 결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 였다

전문가회의 외에 각 지역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정책 지역인적자 원개발과 관련되는 유관기관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시 도교육청 지역산업단체 및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 의 관계 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자와 연구진이 모여서����������������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고용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본고의 연구의 대상은 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광역자치단체당 개의 기 초자치단체로 모두 개의 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이다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