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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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정부는 지역혁신사업(국가균형발전사업중 일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 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코자 하고 있으나 지역차 원에서의 효율적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 서 도시규모와 지역의 혁신역량에 맞는 적정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도시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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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혁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과제 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을 주체별․도시규모별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규모별 대표적인 도시의 지역혁신 사업 추진실태를 정책의 선정, 집행,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역혁신사업을 효 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관계자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고, 해외사례조 사, 지역혁신사업과 혁신 잠재력 관련 매크로 조사, 도시규모별 사례조사를 보완 적으로 활용하여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지역혁신정책과 도시경쟁 력 패러다임 변화,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사 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오스틴과 튀틀링겐 두 도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혁신사업 매크로 조사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의 부처별․도시별 현황과 도시 의 혁신창출능력 등을 파악하였다.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혁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도시규모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규모별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를 선정하 여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수 있는지 사례를 제 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연 구방향을 설정하였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 연구심의회와 외부 원고 검 토의견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제2장 도시경쟁력과 지역혁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본 장에서는 경쟁력, 도시경쟁력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도 시경쟁력과 지역혁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혁신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핵심이며, 지역이나 도시의 혁신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면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이 향상되 고, 이것은 도시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나 지역은 기능 적이고 경쟁력 있는 혁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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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역혁신사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환경은 지역의 생산체계와 지원 메카니즘 간의 결속, 그리고 지역관련 기관과 제도의 종합적인 기능 때문에 지역혁신역량이 높아진다. 지방혁신체계, 지역혁신환경 그리고 제도 및 효과적 인 정책 네트워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지역혁신사업이며, 지역혁신사업의 성패여하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좌우된다.

지방도시가 지역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혁신성과, 생산성 및 고용률 이 증가되고, 이는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곧 지방도시의 경 쟁력 강화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도시가 지역혁신사 업 추진역량이 있는가이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은 지역의 역량과 지역혁신사 업의 추진력, 성공적인 관리 운영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역량이 높을 경우 지방 도시의 혁신성과를 높이고 생산성과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의 관계>

제3장 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정책 및 사례

제3장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 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측면에서는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혁신사업의 대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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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특히 유럽의 지역혁신정책을 살펴보았다.

유럽의 혁신정책수단에서 RITTS (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s)의 성공을 위한 기본요인 중의 하나인 RTDI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역량 지표를 수정하여 지 역혁신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을 4개 유형의 도시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두 도시 사례는 타 도시들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오스틴은 지역혁신사업 유치를 통해 성장한 유형으로 연구개 발 분야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대학의 연구경쟁력, 높은 삶의 질로 국가 연구개 발 컨소시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 화하여 혁신적 성장을 보인 경우로 원주와 광주를 비롯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이다. 튀틀링겐은 성숙단계이자 위기상황에서 새 로운 돌파구로서 신상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역혁신사업을 활용 하여 경쟁력을 유지한 사례로 창원 그리고 대량생산기능을 가진 도시들과 산업 단지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이다.

제4장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과 도시의 혁신창출능력

제4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도시 의 혁신창출능력을 살펴보았다.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사업은 2005년 약 1.3조 원 규모로 추진되며, 11개 부처, 32개 사업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산업자원부 사 업 비중이 가장 높다. 여러 부처․사업들로 나뉘어 추진되다 보니 사업규모가 작 은 유사사업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지역 내에서는 소규모․중복․비효율․분 산․다 주체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사업수와 예산 분포로 볼 때 지방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100만 미만 도시에 높은 비 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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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한편, 지역혁신 잠재력이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100만 미만 도 시가 혁신창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계정 사업도 이들 도시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므로 우선적으로 이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제5장 지방도시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 및 경쟁력 분석

제5장에서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 혁신사업 추진 실태와 지방도시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혁신 사업 추진관계자들은 지역혁신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고, 지역혁신사 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나 조직 모두 사업의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만족도, 사업성공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지역 혁신사업 추진조직과 지역전략산업과의 관련성이 각각 80% 수준으로 양호하다.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 요건인 집적수준이 양호하며, 지역혁신사업 추진 조직의 장들은 유사업무 경험이 많고, 자치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장기 계획의 바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대학이나 기업들도 지역혁신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이 도시경쟁력을 높이 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도시부터 소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 고,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지방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들이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혁신사업은 공간․예산․인력 규모 및 지역내 기업수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적 정규모에 미달하며,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즉, 지역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입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총 사업 기간,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 사업효과 까지 필요한 시간간 시간지체가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에 불과하 다. 또한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전략산업 분야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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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영․금융․마케팅 지원기관, 분리신설기업 수준 등은 취약하며, 지역혁신 사업 추진조직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상위조직과 수직적 관계에 있다. 지역 혁신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건중 지역혁신사업 추진조직들의 추진력은 높으나 아직 관리운영능력이 미흡하고 지역의 역량은 취약하다.

지방도시 규모별 강점과 약점으로는 인구 25만미만 도시는 지자체의 관심도와 지역혁신사업 추진력은 높으나 대부분의 지표는 취약하여 전반적인 사업기반환 경을 개선한 뒤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25만이상-50만 미만 도시는 자립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지 방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다른 지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50만-100만 미만 도시는 입지적합성, 클러스터 형성 요건이 가장 경쟁력 있 게 나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도시보다 양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분

100만 이상 대도시

50-100만 미만 중견도시

25-50만 미만 중규모도시

25만 이하 소도시

계

사업 여건

중요 사업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개월) 56.3 57.3 61.5 45.4 54.6 사업추진만족도(%) 76.5 74.6 70.8 80.7 76.2 사업성공가능성(%) 82.4 83.4 81.6 85.7 83.3 정책의 효과성(%) 82.5 79.0 77.9 86.6 82.1

조직 여건

수익발생기능여부

(있다, %) 83.3 78.1 78.1 84.1 81.6 고유 업무 이외

사업추진건수(건) 2.6 3.4 2.4 2.6 2.7

자립가능성(%) 55.0 49.2 51.0 44.1 50.4

지역 여건

지역전략산업과의

일치수준(%) 82.7 85.0 74.5 79.5 80.7

입지적합성(5점 만점) 4.4 4.3 4.2 4.0 4.2

지자체 관심도(5점 만점) 3.9 4.2 4.1 4.2 4.1

<도시규모별 지역혁신 사업․조직․지역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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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구분

100만 이상 도시

50-100만 미만 도시

25-50만 미만 도시

25만 이하 도시

평균 (계)

중앙정부 의 부처별

사업 (%)

시설기반구축사업 46.3 46.9 25.0 25.0 37.1

기술개발사업 9.0 15.6 3.1 13.6 10.3

인력양성사업 23.9 9.4 34.4 27.3 24.0 기업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사업 20.9 28.1 37.5 34.1 28.6 지역

역량 (5점 만점)

지역 기술개발기관의 역량 3.6 3.6 3.0 3.6 3.5 지역의 제도적 역량 3.4 3.4 2.8 3.1 3.2

경제적 조건 3.4 3.4 2.5 3.1 3.1

지역혁신 사업추진

력 (5점 만점)

이전의 전략 경험 3.7 3.7 3.3 3.7 3.6 사업추진자의 합법성과

정치적 지지 3.6 3.7 3.4 3.7 3.6

사업추진자의 개방성과

포괄성 3.6 3.5 3.4 3.6 3.5

지역혁신 사업관리

운영 (5점 만점)

기업이 혁신하기 용이한

시스템 3.2 3.3 2.9 3.3 3.2

상위조직과의 관계 2.6 2.5 2.5 2.8 2.6 기업이나 대학 등

지역혁신사업 참여도 3.6 3.3 3.5 3.7 3.6

장기계획 반영여부 3.6 3.7 3.5 3.8 3.7

평균(계) 3.4 3.4 3.1 3.5 3.4

<도시규모별 지역혁신사업 입지지역의 시스템 구축 수준>

이것은 지방대도시가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 었다는 주장을 일부 긍정하게 해 준다. 도시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가용토지 면적이 부족한 대도시들은 오스틴과 같이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된 활동 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하나의 대안일수 있다.

사례도시는 도시규모별로 화순군 생명의약산업, 원주시 의료기기산업, 창원시 메카로닉스 산업 그리고 광주 광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사업 추진 이전과 추 진 이후를 비교하였다. 화순군 생명의약산업은 전남대 병원입지,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입지, (주) 녹십자 독감백신 기반구축사업 추진, 지역 R&D클러스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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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축사업 등이 집적되는 단계에 있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인구 7만3천에 불과한 소도시가 생명의약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이다. 1999년만 해도 군사도시이던 원주가 연세대 의공학과와 10개의 창업 기업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RC, TIC, 재택건강관리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 뒤에는 66개 기업, 425억원의 매출액, 2천만불의 수출효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군사도시가 첨단 하이테크 도 시, 건강도시 그리고 의료기기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창원은 기계산업이 집적된 지역에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투입한 사례이다. 무에 서 유를 창출한 유형이 아니라 기존산업을 향상시킨 사례이지만 그 결과로써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효과로써 기업수, 종사자, 매출액, 수출액, R&D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 광산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으로 2000년 시작하여 1단계가 끝난 2004년 종사자를 약 2000명에서 5000명으로, 업체수를 47개에서 230개로, 매출액 과 수출액을 10배 이상 증가시켰다. 더욱이 광주 광산업의 총생산액은 약 1조원 에 달하여 광주 지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내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도시이미지에 맞는 산업의 선택, 정부의 지원, 틈새시장 개척으로 광주는 5년만에 소비도시에서 빛의 도시, 광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유 형의 효과를 얻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형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에 유․무형의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량적․

유형적 효과는 일부분이고, 그런 효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역의 혁신 시스템 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입을 크게 하면 더욱 높은 성과와 세련된 시스템이 산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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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i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

제6장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의 효과는 높은 창업률․생산성․부가가 치․고용성장률․혁신성․수출액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다.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처별․사업별 소규모 지역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체계화․적정규모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규모로 추진중인 지역 혁신사업을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조직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조정․체계화할 필 요가 있으며, 지역․산업․과학기술정책의 융합을 꾀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규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이 자기 강화될 수 있는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 당시 사업의 성공과 부진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업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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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혁신사업중 일부는 설립목적 범위 보다 실질적 서비스 범위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에 지방정부 매칭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넷째, 균특회계에 포괄적 예산제도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 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하며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이나 사업추진주체가 신규사업 진입시 기존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실적 바탕 하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선정된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실적이 성공적이 되고, 그런 뒤에야 신규 사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혁신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정책 수단을 개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 발전된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 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 중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사업(지역)의 성과제고와 신규 사업(지역)의 진입비율(성숙기, 성장기, 형성기)을 설정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성과 혁신잠재력이 높은 곳부터 낮 은 곳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필요 가 있다. 여덟째,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주체들이 투입대비 충분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조직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역혁신사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성공 가능하 다. 아홉째, 지방도시들의 유형별로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연구개 발역량을 강화하여야 지역혁신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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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제7장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그리고 맺는말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바로는 향후 지역 혁신사업을 기획하는 중앙정부, 집행하는 지방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조직 체, 참여기관들 모두에게 지역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도시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당국에게는 지역혁 신사업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집행부처에게는 사업이 효율 적․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모․공익성과 더불어 입지와 지역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에게는 국내외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되는 지역혁신사업들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의 한계로는 거시데이타의 경우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점, 설문조사의 경 우 지역혁신사업 추진관계자의 의견조사에 의존한 점, 지방도시 유형화를 인구 규모로 구분한 점으로 인하여 문제점 도출이 미진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전략산 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도출하 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사업을 통해서 바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기 보다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