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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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시 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국토의 글·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광역권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OECD 등 외 국 광역권과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수준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광역권별로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역권 발전방향에 대한 설. ,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은 공간구조 선도산업 교통인프라. , , , 초국경적 지역협력 지역간 협력체계 등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경의 의미가 계속 약화되고 지역의 중요성이 커 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공간단위로써 광역경제권이 부각되고 있다 거대경제권, . 역으로서 광역경제권은 한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의 성장거점 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광역경, 제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찍이 고트망. , (Gottman, 1957)은 다수의 대도 시권이 인프라와 유통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도로 연계되어 강한 내부적 상호작 용을 하는 메갈로폴리스를 강조하였다 오마에 겐이치. (Ohmae Kenichi, 199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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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인구 500 ~2,000만 만 명 정도로 글로벌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경쟁에 적합한 공간단위라는 지역국가(region state)론을 주장하였다. 광역경제권의 작동원리를 설명한 네트워크 이론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과 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도시의 역량을 뛰어넘어 세계도시들에 대한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턴. (Batten, 1995)은 네트워크도시(network city) 에서 경제주체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계망을 네트워크 로 정의하고 이‘ ’ , 를 통해 집적경제를 달성하고 시너지효과를 영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야. 자와 겐이치(1998)는 개별 지역이 지닌 내부자원이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연계될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네트워크경제(network economy)가 창출된다고 주 장하며 다수 주체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광역권과 관련된 정책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화, , , 분권화 등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블레어정부가 전국을 9대 광역권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지역개발청. (Regional

에서 지역경제발전전략

Development Agency, RDA) (Regional Economic Strategy, 을 수립하고 중앙으로부터 단일예산 형식 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RES) , (Single Pot)

신규사업 지원과 고용창출 직업교육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화, . , 통합의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년 에서 개 레지옹을 개의 대권

EU 2000 DATAR 22 6

역으로 구분하고 지방분권 및 유럽시장 통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대도시권 중심의 성장관리에서 거대경제권역인 메가지역(Megaregion) 육 성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저성장의 심화 고령화 분권화 등, , , 에 대응하여 광역권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개 광역지방행정구역8 이 확정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지역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 , 광역지방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개방정책이. 후 고도 경제성장의 중심역할을 한 연해지역의 주강(珠江), 장강(長江), 징진지 등 거대권역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내륙지역으로 광역권 형성을 (京津冀)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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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우리나라는2008년부터 광역시와 도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규모와 네트워크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network) 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개 광역, , , , 5 경제권과 강원권과 제주권 등 개의 특별광역경제권인 개2 7 (5+2)개 권역으로 구 분하였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선도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거점대학 육성. , 등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를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 ‘ · ’ 해나가고 있다 광역경제권별로 시 도지사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는 광역경제. · ( ) 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시 도간 협력에 의한 지역주도의, ·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수준 및 결정요인 분석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도출에 앞서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과 위상을,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경쟁력은 경제적 측면 삶의 질 행정 및. , , 제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인당1 GRDP를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OECD, 2006).

먼저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 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GRDP의 차이에서 국가 요인 및 지역요인을 분석하였다. 1996~2006년간 추세를 살펴본 결과, OECD 지역 들의 소득차이에서 국가간 분산이 설명하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한 반면 지역간 분산이 설명하는 비율은 동기간, 41%에서70.3%로 높아졌다 즉.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지역의GRDP는 국가보다 지역의 영 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광역경제권 의( )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 GDP성장은 소수의 지역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OECD(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다음으로OECD 회원국의122개 광역지역(Large Region,TL2)과 비교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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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라 개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광역경제5 . , 권들은 전반적으로 인구규모 고학력 노동자 비중 공간구조의 집중도 수위성, , ( ) 순위가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 비중 국제특허출원 삶의 질 등에서 순위가 낮, , , 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광역경제권들이 삶의 질 고차서비스업 국제특허출. , , 원 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R&D 투자와 노동자들의 높은 학력이 성 장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보인다.

인구 1인당 총생산지역

산업 인적

자본 혁신 공간

구조 삶의 질 서비스고차

비중

고학력노동자 비중

기업R&D 정부 R&D

대학․ 연구소R&D

R&D총 국제특허 출원

수위 성

사망 률

수도권 3 89 3 20 11 12 79 12 31 19 82

충청권 70 83 53 51 47 58 81 66 82 31 52

호남권 63 90 82 15 23 75 77 29 70 34 43

대경권 60 88 80 10 37 44 80 44 67 14 51

동남권 30 30 60 8 3 29 78 7 19 16 47

총지역수( )개 122 100 113 105 85 84 81 85 121 121 113 광역경제권별 주요 부문별 순위

< > ₍_{단위 순위}_: ₎

자료: OECD. stat. 재구성

다음으로OECD 광역지역의 경쟁력 인당(1 GRDP) 결정요인을 소득 및 인구규 모별로 분석하였다 인구규모별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 , 차서비스산업이GRDP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규모에 따라 각,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권역별로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300~500만 명, 500~800만 명 규모의 지역은 산업구조 고차서비스산( 업 의 설명력이 가장 크며) , 50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중고급기술제조업이, 만 명 지역은 투자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만 명이상

500~800 R&D . 800

지역은 공간구조와 삶의 질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득수준별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당 소득, 1 1~2만 달러 지 역은 중고급기술제조업 비중을, 2~3만 달러 지역은 고차서비스산업과 지식기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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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비스업 국제특허출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4만 달러 지역은 고차서비스 산업과 대학 및 연구소 R&D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만

300 500∼ 500 800∼ 만 800만 이상 산업

구조∙고차서비스

산업 ∙고차서비스

산업 ∙고차서비스 산업

인적 자본

중고급기술

∙ 제조업

중고급기술

∙ 제조업 지식집약서

∙ 비스업

-

혁신 - ∙R&D투자 - 공간

구조 - - ∙지역공간

구조 삶의

질 - - ∙삶의 질

사회지표

( )

인구그룹별 결정요인

< GRDP > <GRDP향상을 위한 소득그룹별 전략>

구분 OECD광역지역대상 계량분석 결과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고차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1. 1. 삶의 질 향상

효율적 공간구조 구축

2. 2. 고차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

3. 3. 효율적 공간구조 구축

투자 증대

4. R&D 4. R&D투자 증대

충청권

1. 1. R&D투자 증대

중고급기술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2. 2. 지식기반제조업 육성

특허부문 역량 강화

3. 3. 인프라 확충

호남권

1. 1. 중고급 기술제조업 육성

투자 증대 기업부문

2. R&D ( ) 2. 인프라 확충

중고급 기술제조업 육성

3. 3. R&D투자 증대

인구규모 확보 4.

대경권

1. 1. 인프라 확충

투자 증대 기업부문

2. R&D ( ) 2. R&D투자 증대 중고급 기술제조업 육성

3. 3. 고급 인적자본 확보

중고급 기술제조업 육성 4.

동남권

1. 1. 중고급 기술제조업 육성

투자증대 대학 및 연구소부문

2. R&D ( ) 2. 고차 비즈니스서비스

효율적 공간구조 구축 3.

연구개발역량 강화 4.

광역경제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

< >

주 번호는 각 분석결과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전략의 우선순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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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과 비교한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결과 OECD

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광역경제권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전문가들은 삶의 질 향상 공간구조 구축 등이 중요하. , , 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첨단제조업과, , , , R&D 등이 강원권은 인프라와 인구규모 확보 제주권은 고차비즈니스서비스와 삶의, ,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과 국내의 권역별 전문가 설문조사에 OECD

서 도출된 주요 전략들을 광역경제권별로 종합한 결과 전략의 우선순위에는 약, 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략내용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 구축 방안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대도시권 수준의 경 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권역내 성장거점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와 지역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광역경제권의 특성에 맞. 는 공간구조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권을 육성하는 등 공간구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공간구조 발전전. 략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권역중심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중심도시 기능을 중소도, . 시로 분산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 광역권은 중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 및 지역체계는 지방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등 거점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광역경제권내 하위 도시권 육성도 중요하다 광역경제권내 대도시권에, . 포함되지 않는 중도시권 소도시권 도시들에 대해서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중, 소권역을 육성함으로써 대도시권과 기능을 분담하여야 안정적인 도시체계를 이 룰 수 있다.

셋째 권역중심도시와 중소도시들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광역경제권내 대, . 도시권 중도시권 소도시권의 중심도시들간 연계를 통해 광역경제권 전체가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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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트워크로 연계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경제권별의 공간구조 유형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 . 의 경우 중심도시의 일부기능을 이전하여 권역중심도시의 의존도를 낮추는 등 권역내 중견도시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경권의 경우 포항 구미를. , 중심으로 한 하위도시권을 육성하여 대구와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 의 경우 수위성은 높은 반면 도시체계는 수평적이어서 권역중심도시의 질적 규 모 확대가 필요하며 울산 창원 진주 등을 중심으로 한 하위도시권 육성이 중요, , , 하다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 권역중심도시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한 중심성. ․ 강화가 중요하며 도시간 연계도 취약한 만큼 권역중심도시와 중소도시와의 연계 를 강화해야한다.

다섯째 광역경제권내 거점대도시권 중도시권 소도시권을 설정하고 위계별, , , 로 특성과 역량에 맞는 육성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권은 글로벌 경쟁. 력 중도시권은 국내적인 경쟁력 소도시권은 지역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 지원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이며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선도산업이 권역별로 선 정되어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육성되고 있다 앞으로 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 고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별 대기업 중소기업 고객 공급자 관계를 구축할 필, - , - 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역. 량과 해외 판매망을 가진 대기업이 필요하고 대기업은 짧은 시간 내 수요를 공, 급하는데 지원해줄 중소기업이 필요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고객 공급자간 관- , - 계 구축을 통하여 선도산업의 클러스터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도산업의 규모와 역량을 유형화하고 산업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을 구, 축해야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처럼 규모가 크고 성. · 장단계에 있는 산업이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의약바이오처럼 태동 단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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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유형별 규모별로 차등 지원 육성 체제를 갖추도, · · 록 해야 한다 선정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모두가 단기간 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역량에 따라 글. 로벌 수준 국내적 수준으로 차등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

넷째 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연고산업간 유기적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전략산업 시 군 구 경계 초월 등이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 ( ․ ․ ) 로 역량을 확보한 산업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 도 경계 초월 으로 진입토( ․ ) 록 하는 유기적 지역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도산업과 선도 프로젝트의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 .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정주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추진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산업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사업 추진이 필요, 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짧은 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 경제권내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권역을 초월한 사업 추진 세계적 규. , 모의 대기업 다국적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일곱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성과 모니터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 . 경제권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선도산업의 추진 성과에 대 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역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광역경제권 단위의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 . 역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있으나 시 도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에 비해 대상범위가 좁고 도로 및 철도부문에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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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또한 광역경제권 발 전을 위한 30개 선도사업은 기존 국가교통기본계획과의 사업우선순위 등 계획의 조 정 및 연계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교통인프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경제권내 교통인프라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광역경제권내 중심도, . 시 및 중소도시는 행정구역 단위의 독립적 교통계획위주로 되어있어 광역경제, 권 내부 교통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가 일극집중형 에서 다핵연계형 으로 전환될 경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 , 구역 혁신도시 등 신성장거점과, KTX 역세권 등 간선교통 거점을 연계하는 교통 네트워크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능형 교통체계, (ITS) 등을 활용하여 저탄 소 녹색교통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접, . 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항만과 공항 지역 거점항만과 공항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 등 글로벌 허브항만. , , 및 공항의 역할은 강화하되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 및 공항과의 연계가 중요하 다 특히 광역경제권별 거점항만은 교역국가와의 인접성 및 교역상품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하여 집중 개발하고 거점공항은 광역경제권별로 집중 육성하여, , 동아시아 등 근거리 항공노선의 확충과 글로벌 허브공항 인천 과의 노선 연계 강( ) 화를 통하여 글로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항공 수요의. 증대를 고려하여 여러 광역경제권을 포괄하는 제 제 의 글로벌 공항도 검토될2, 3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광역경제권 교통인프라의 역할분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 . 교통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아니더라도 광역경제권 교통계획의 수립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의, . 교통망과 성장거점 교통인프라의 재원분담체계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교통인프라 건설 거점공항 및 항만 건설 등에 따라 향후 제기될 재원분, 담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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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초국경적 지역협력 강화 방안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지, 역과의 협력에 의한 개방형 발전이 중요하다.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경적 지역 간 협력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주 동아시아 지역까지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고 있, , 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외레순지역. , (Øresund Region), 레기오 트리레나(Regio 발트해 지역 등에서 지리적 인접성 사회 문화적 동 TriRhena), (Baltic Sea Region) , ‧

질성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 EU에 서는 Interreg프로그램(2007년부터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프로그램으로 변경 에 의한 재정지원을 통해 초국경적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해안권을 중심으로 초국경적, ,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력수준은 대체로 정보교류와 친목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수도권 칭다오 산동성 는 산업구조 격차와 저임금. ( )- ( ) 을 이용한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동남권 후쿠오카 큐( )- ( 슈경제권 는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해 문화 관광 컨벤션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 ‧ , 고 있다.

초국경적 지역협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향후 중국 일본이 초국경협, , 력의 상대국으로 중요하며 제조업 자동차( , IT), 관광 물류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국경적 지역협력을 위한 협의체 등 추진기구 설립 규. , 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초국경적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국경 지역 간 발전목표와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경제 사회 인프, ‧ ‧ ‧ 라 등 상호연관이 높은 분야의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상설. 협의체 구성 산 학 관 초국경협력시스템 구축 물류 수송네트워크 확충, ‧ ‧ , ‧ , CIQ(세 관 출입국관리 검역 완화 지식 정보‧ ‧ ) , ‧ DB구축 언어장벽 극복 등은 초국경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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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주도의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의 주체가 참여하는 광역주도형 발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간 협력적 발전이 활성화 되어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지역협, , , 력추진 방식이 지방정부간 추진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간 역할분담 등 다양한 유- 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으며. , , 협약(Contract)등을 통해 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코뮌간 협력. 사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협력공간의 규모와 성격 권한 운영 원칙 등에 대한, ,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영국은 지역협력에서 중앙정부의 조정과 집행기능을 강조하기 위. 하여 RDA가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다지역협약, (Multi Area Agreement, MAA)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명시는 협약의 틀 내에서 협력주체들 간 규칙을 명확히 하여 협력의 안정성을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그간 국내에서 시행된 시 도간 협의체 지역혁신협의회 등은 권한의· , 미약과 전문성 결여 지역주체의 참여 부족 행정단위 간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 , 로 협력성과가 미흡하였다 선진국의 지역간 협력사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향후 실효성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 학 관의 참여를, · · 활성화하고 협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는 협약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전문, 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협력의 실질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참, 여와 관심 중앙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

￭ 색인어 국토경쟁력_ (National Territorial Competitiveness), 광역경제권(Mega-Economic

다핵도시체계 선도산업

Region), (Polycentric Urban-Region System), (Leading

초국경적 지역협력 협력적 추진

Industry), (Transborder Regional Cooperation), 체계(Cooperative Govern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