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Strategy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Location Pattern in Emerging Industries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Strategy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Location Pattern in Emerging Industries

국토연 2009-38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지은이 권영섭 김은란 김대종 구정은․ , , , /펴낸이 박양호․ /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 /인쇄․2009년 12월 20일 /발행․2009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8,000원/ ISBN 978-89-8182-668-0․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60203․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9 38―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Strategy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Location Pattern in Emerging Industries

•

권영섭김은란김대종구정은․ ․ ․

연 구 진 연구책임 권영섭 연구위원

연구반 김은란 책임연구원 김대종 책임연구원 구정은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병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진영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

송상근 국토해양부 前산업입지정책과장

박영철 성결대학교 교수

연구협의 자문 위원( ) 곽종무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분석실장 구문모 한라대 교수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룡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 김문기 한국바이오산업협회 상무

김민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모니터링연구센터장 박영철 성결대학교 교수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준영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신동호 한남대 교수

왕동원 KOTRA 성장산업처 신산업팀장 조성일 통계청 통계기준팀 사무관 한철희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사무관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황성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황형서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선임연구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신성장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60, 70년대에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 , 전자 조선 등이 신성장산업으로서, 30여년 이상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 왔다 이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 입지정책이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단지는 산. . 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울산 포항 여수 구미 등 해당 도시와 지역의 특화발전으, , , 로 이어졌다 포항의 경우는 기업과 도시의 성장뿐 아니라 기업이 포항공과대학. 교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특화된 산업과 산업단지가 도시. 의 성장에 기여하였고 이는 곧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바람직한, 터전이 되었으며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 .

그러나 90년대 이후 산업단지개발은 자율과 경쟁 개발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 가에서 지방 그리고 민간 주도로 방향이 바뀌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특. 화된 전략 보다는 산업단지의 조기분양 소규모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쟁, , 적으로 유사한 모든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였고 도시나 지역은 특성이 없어졌 다 인근 도시나 지역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 보니 지자체간 기업유치나 중앙부처. 지원사업 수주 등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신성장산업은 그 입지패턴 파악을 통해 전략적 지역적으로 특화하여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업 입지정책이 도시나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이는 곧 인구증가

로 이어지며 삶의 질이 높은 터전을 가꾸어가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 . 후장대형 산업의 단지가 도시와 지역의 성장에 기여한 것에서 진일보하여 신성 장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위주의 대량생산시스템이. 지금까지 도시와 지역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다면 신성장산업은 지속가능한 질 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 년간 본원에서는 산업단지개발 지역산업 클러스터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 개발 등 도시 및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실제. 로 이러한 연구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의 기여는 물론 각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 책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의지를 천명하였기 때문에 기존 산업입 지정책 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신성장산업의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이 제시 되었다 아무쪼록 이번 과업에서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안이 신성. 장산업의 입지정책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기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권영섭 연구위원 김은란 책임연구원 김대종 책임연, , 구원 구정은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에 많은 기, 여를 해주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박상철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이병민 교, 수 설문조사를 추진해 준 인포마스터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또한 각종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개 권역 개 지역의 기업 관계자 여러분4 , 8 께도 감사한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보고서가 되도록 심의와. 자문 협의 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신성장산업은 향후 10 30～ 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이다 각 산업. 분야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여 육성한다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용이하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 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은 기술위주로 산 업 및 산업군에 대한 정의는 물론 입지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특정기술이나 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기술과 산업 과 지역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른 시간내 성과를 내기 어렵고 유치, 경쟁으로 분배식 추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기술 분야 뿐 아니라 산업군에. 대한 범위와 지원내용 그리고 입지적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신성장산업의 시공간 분포패턴 을 분석하고 사례지역으로서 개 권역 개 지역 신성장산업의 입지특성 및 패턴4 , 8 분석과 개별 산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분석결과중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신성장산업과 기존산업의 입지행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산업의 입지행태가 기존 산업거점의. 중심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의존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장대형 대량생산 산업시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특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경우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 IT산업의 경우 기타산업과 비교 하여 집적수준이 높으며 신성장동력분야에 진출해 있고 투자계획도 있으며 계, , , 획입지해 있고 입지환경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BT, ET, CT는 물론 향후 육성할 신성장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 , 스업에서도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산업입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 가 정책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경우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 가칭 조“ ”( ) 성과 산업입지공급 펀드 가칭 조성 복합산업신도시 조성 가칭 등을 추진하“ ”( ) , “ ”( ) 여 도시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식정보화 시대. , 이후 기업들의 행태 예 분양 임대 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도권( : , ) 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가 동반된 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것“ ” 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 국토를 같은 잣대로 입지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 , 들의 상이한 입지행태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지역간 차별화된, , “ 입지정책 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 일부분이고 이러한 제안 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문제가 모두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개선방안 중 위에서 제시된 사항은 가장 시급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급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산학연관이 협. 력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는 물론 도시와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신성장산업의 입지정책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년 월 2009 12 권 영 섭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서론1

이 연구의 목적은 신성장산업을 정의하고 입지패턴 및 입지특성을 밝혀서 이, 에 근거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설정 산업세세분류( 5digit 기준 한 뒤 신성) 장산업 집적지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이 집적된 지역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공간 패턴을 분석, 하여 클러스터 존재 형성시기 및 범위 등을 파악하였다, .

이러한 시공간 패턴 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의 입지패턴은 파악할 수 있으나 미 시적인 입지행태나 입지특성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기업설문조사를 통하여 신 성장산업으로 도출된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ET(Energy &

산업의 입지동기 입지결정요인 Environment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 , 입지만족도 및 입지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IBEC 기술(IT, BT, 산업의 육성정책과 입지정책 동향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여 ET, CT)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검토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런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기본이 되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연구방법 연구흐름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등을 제시하였다.

제 장 신성장산업의 입지 및 시공간 패턴 이론2

본 장에서는 신성장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신성 장산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입지이론 및 시. 공간 패턴 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신성장산업은 과거 높은 성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향“ 후 높은 성장이 실현 또는 기대되는 산업 경쟁우위의 초기단계에 있는 산업 이, ”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새로운 시장 확보 새로운. , 원자재원의 창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조직 구성 등이다 새로운, , .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분야가 형성되어 신성장하는 산업으로 6T(IT or ICT, BT,

산업 특히 기술 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을

ET, CT, NT, ST) , IBEC (IT, BT, ET, CT)

신성장산업으로 정의하였다. GT는ET 내에 포함하였으며 첨단산업 등과의 혼돈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을 구분하였다 신성장산업. IT, BT,

각각에 대해서는 산업분류코드와 범위 및 성장성을 살펴보았다

ET, CT .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의 개념구분

< >

그리고 신성장산업은 어떤 입지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신고전경제학 이론, 경제지리학 이론 그리고 경기순환주기론에서 파생한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신고전경제학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으로는 경쟁우위론과 신산업공간론. 이 입지적 차원에서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 입지이론과 신경제지리이론 경기순환론에서 제품주기 이론이 입지와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입지결정요인 관련해서는 산업별 업종별 입지결정 요인과 기업의 입지선택․ 요인을 검토하였다 입지선택에서는 공간적 규모나 범위에 따른 고려 요인도 차. 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지정책도 이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지역. , 단위 장소단위 건물단위가 있는데 이는 기업규모나 특성에 따라 적용 대상이, , , 다르다 장소나 건물단위는 기업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특히. 임차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 적용가능하다 이처럼 기업의 입지선택은 지역요. 인 기업요인 및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합되어 결정되게 된다, .

기업의 입지선택 과정에는 우연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는데 수요측면의 입지결 정이론과 집적경제 규모의 경제와 같은 신경제지리이론에서 발전한 결정론 대, 우연론이 이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필요효과와 우연한 사. 건이 중요성을 갖는 개별적 선호에 따른 입지패턴 스핀옵, (spin-off; 분리신설기 업 효과에 의한 입지 패턴 집적경제하의 입지패턴이 그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 . 신생기업과 관련기술 및 산업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함으로써 성장한다 초. 기에 진입한 대기업의 생존기간이 길며 이는 주로 기술변화 기업의 업력 규모, , , 의 영향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국지적 기술확산 이론 즉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산, 업의 진화와 입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빠른 시간 내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산업 및 산업군의 시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경제의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 신성장산업. 은 어느 시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지 등 경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시공간분포 패턴 분석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시간적 공간. ․ 적 분포패턴 분석방법에는 시공간 함수K (space-time K function),시공간 최근린분 석(space-time nearest neighborhood analysis)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공간 함수. K 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시간거리와 공간거리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사건의 수를 추정한 값으로 이 수가 시간거리 와 공간거리 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 보다 많을 경우 시공간적 집중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이 다. 이상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고 산업입지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틀>

제 장 신성장산업의 시 공간 분포 패턴 분석3 ․

산업 고용변화 양태 및 선진국 산업구조 사례를 고려하여 신성장산업을 확인 한 후, IBEC 기술산업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여 집적지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였 다 도출된 집적지 중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공간 입지패턴을 분석하여 신성장. 산업의 지역별 클러스터링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계열 공간거리. 분석 시공간 함수 로컬녹스 통계치를 계산하여 먼저 입지한 공장들과의 최단, K , 거리 변화 시간과 공간간 상호작용 클러스터링의 임계치 및 발생시점 등을 도, , 출하였다.

시공간 패턴분석 결과 시공간 함수 활용

< : K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파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청원군 진천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칠곡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석결과 지역별로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 클러스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 개 사례지역 중 개 사례지역 파주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구미시 칠곡군

8 6 ( , / , , , ,

김해시 이 약) 2㎞반경 내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 와 서울 금천구는 약1km 반경 내에서4~5년에 걸쳐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다. 만 부산강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p-value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시공간 패턴분석 종합

< >

권

역 집적지 대상 기술 산업

사례 수

시계열 공간거리 시공간 함수K (D-plot)

로컬녹스 + 누적합

최단평균

거리(m) 의미있는 변화

발생 시점 공간

거리 시간

거리 임계치 (

h

초과시기 수

도 권

서울

금천구 IBEC 1,005 31.2 96년 이후 1200m 1440일 9.65 1999. 3. 9 파주시 IC 330 505.9

424.2

년 이후 97년 이후

96 2000m 1080일 8.54 1998.12.23 충

청 권

청원군/

진천군 IBE 1,539 379.7 274.5

년 이후 88년 이후

99 2000m 180일 10.08 1989. 3.24 음성군 BE 972 310.2

308.4

년 이후 89년 이후

91 2000m 360일 9.62 1989. 6. 2 대

경권

구미시 IE 268 330.9 213.9

년 이후 00년 이후

06 2000m 1800일 8.33 2000. 4.25 칠곡군 I 76 494.3 04년 이후 2000m 1080일 7.07 2004. 6.17 동

남 권

부산

강서구 IE 448 244.0 99년 이후 1000m 1800일 8.85 2001. 6. 9 김해시 E 998 284.4 95년 이후 2000m 1800일 9.65 1996. 2. 8

이러한 시공간 분포패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 권역 개 시군구를 대상으4 , 8 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음성군은 권역간 사례지역 균형 규모 계획 개별입지. , , ·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개 집적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8 .

제 장 사례지역 신성장산업의 입지 특성 및 패턴 분석4

시공간 입지패턴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개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8 를 통하여 신성장산업의 입지특성과 입지패턴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 의 신성장산업은 제 장 신성장산업의 개념정의에서 밝혔듯이2 IBEC 기술산업이 므로IBEC 기술산업의 기업특성 입지현황 입지요소 생산네트워크 고객 공급자, , , ( - 관계 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성장동력분야 진출실태 및 애로사항 입) . , 지형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개선사항을 조사 분석 하였다 그 외, .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 지역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간 기업들의 규모 및, , , , 활동 특성간 차이점이 있는 입지관련 항목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IBEC 기술기업과 기타기업간 뿐 아니라 IT, BT, ET, CT 기업간 수도, 권과 비수도권간 권역간 지역간에도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입지패턴, , , , 입지동기 입지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문참조 먼저, ( ). IBEC 기술 산업과 기 타 산업간 및 IT, BT, ET, CT 기업간 상이한 특성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IBEC 기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기타 기업들 보다 고용과 매출 규모 도 크고 연구개발 활동도 활발하다 둘째 지난 년간 혁신적 성과는 일부. , 3 (BT, 있었으나 부가가치나 수출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셋째 기업들의 주

ET) , . ,

력제품으로 볼 때IT와ET기업은 중간재 및 최종 투자재, BT와 CT 기업은 최종 소비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넷째, IT산업은 고객과 공급자 모두 동일 시군구내 동일 시도내 높은 비중으, 로 집적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BT, ET, CT 기술산업은 집적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 IBEC 기술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 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기타 기업들에 비해 훨씬 많고 미래, IT와BT에 투자 계획 비중이 높다. IT기업들은 신성장동력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는 반면BT, ET, 기업들은 아직 진출해 있지 않으며 향후 진출계획이 있다 기술기업들

CT . IBEC

은 신성장동력분야 진출 확장시 신규사업 부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주요 애로사․ 항으로 지적하여 입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기술산업과 기타 산업간 기업특성의 차이

<IBEC >

구분

산업 IBEC기술산업

기타 IBEC T

합계 IT BT ET CT

기업 일반현황

평균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 ● ● ● △ △

평균 연구인력 × ● ● ● △ ×

연구인력비중 × ● ○ ○ ○ ×

연구인력당특허건수 ○ ○ △ △ △ ●

지난 년간 기업성과3

새로운 원자재 부품공급자 ○ ○ ○ ○ ● △

새로운 지적재산권 획득 ○ ○ ○ ● ○ ×

주력제품

원료 × × △ ● △ ×

중간재 1(2차납품 이상) ○ ○ ○ × ○ ○

중간재 2(1차납품) ○ ○ ● △ ○ ○

최종재 투자재( ) ○ ○ ○ △ ● ×

최종재 소비재( ) ○ ○ △ ● △ ●

고객기업 위치

동일시군구내 △ △ ● △ △ ×

동일시도내 ○ ○ ● ○ ○ ○

동일권역내 ○ ○ ○ ○ ○ ●

기타국내 ● ● ○ ● ● ●

해외 △ × △ △ △ △

공급기업 위치

동일시군구내 △ △ ● × △ ×

동일시도내 ○ ○ ● △ ○ △

동일권역내 ○ ● ○ ● ● ●

기타국내 ● ○ △ ● ○ ●

해외 × △ × △ △ △

신성장 동력분야 진출현황

현재 진출 향후 확장예정 △ ● ● △ △ △

현재 진출 향후 확장계획없음 △ ● ○ △ △ ×

현재 미진출 향후진출계획 △ ● △ ○ ○ ○

현재 미진출 향후 진출계획

없음 ● ○ ○ ● ● ●

미래투자 계획

IT △ ● ● △ △ △

BT × ● × ● × ×

ET △ △ △ △ △ ×

CT △ △ × × × ●

NT × ○ × △ △ ×

ST × × × × × ×

평균

6T △ ● ● ● △ ○

주 통계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때 최고 비중 또는 값: : ●,최고 비중 또는 값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 △, 최고 비중 또는 값과 차이가 큼×

기술산업과 기타 산업간 입지특성의 차이

<IBEC >

구분

산업 IBEC기술산업

기타 IBEC T

합계 IT BT ET CT

입지유형 계획입지 ○ ○ ● △ ○ ×

개별입지 ○ ○ × ● ○ ●

입주동기 가중치 부여시

( )

인력확보 용이 △ ● ○ △ ○ ○

기 부지 보유 ○ ○ × ● ○ ●

저렴한 지가 분양가 임대료, , ○ ● △ ● △ △

투자이익발전전망 ○ ● △ ● △ △

기업우호적 지역환경 ○ ○ △ ● △ △

관련 제조업 집적 ○ ● △ ● △ △

현재 입지환경만족도

교통 및 기반시설 ○ ○ ● ○ △ ×

저렴한 지가 분양가 임대료· · ○ ○ ● ● ○ △

주거 교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 △ △ × △ ○ ×

판매시장 또는 거래처 접근성 ● ○ ● △ △ △

동종 유사업종 등 관련 제조업집적, ○ ○ ● △ △ ×

인력확보용이성 △ △ ● △ △ △

관련전문인력대학기관등 집적 △ △ ● × △ △

금융기술마케팅 지원조직입지 △ △ ● × △ △

기업 및 기관간 네트워킹 △ △ ● × △ ×

평균 ○ ○ ● △ △ ×

미래 중요도- 현재만족도

교통 및 기반시설 ○ ○ × ○ ○ ●

주차 및 물류시설 ○ ○ × △ ○ ○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 ○ × ● ○ ○

저렴한 지가 분양가 임대료· · ○ ○ × △ △ ○

기업우호적인 지역환경분위기 ○ ○ × ● ○ ●

주거 교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 ○ ○ × ● ○ ●

판매시장 또는 거래처 접근성 △ ○ × ● ○ ○

동종 유사업종 등 관련 제조업집적, ○ ○ × ● ○ ○

인력확보용이성 ○ ○ × ● ○ ○

기업입지지원제도 ○ ○ × ● ○ ○

관련전문인력대학기관등 집적 ○ ○ × ● ○ ○

지가상승등 투자이익발전전망 ○ ○ × ○ △ ●

금융기술마케팅 지원조직입지 ○ ○ × ● △ ○

기업 및 기관간 네트워킹 ○ ○ × ● △ ○

평균 ○ ○ × ● △ ○

향후 이전 신설 확장시/ /

희망 지원사항

부지구입지원 ● △ ● △ ● ●

이주기업이주비지원 △ ● △ ● △ ●

기술개발지원 정보제공, △ ● ○ ○ △ △

주 통계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때 최고 비중 또는 값: : ●,최고 비중 또는 값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 △,최고 비중 또는 값과 차이가 큼 ×

여섯째, IBEC 기술기업이나 기타기업은 모두 개별입지 비중이 더 높고 IBEC 기술 산업 간에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데 IT기업은 계획 입지비중이 높은 반면BT, ET, CT기업은 개별입지 비중이 높다. IT산업이 높은 집적을 보인 이유는 계획입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중간재라는 산업적 특성이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IT기업들은 중간재 2(1차 납품 비중이 높고) BT와 CT 기 업들은 최종재 소비재( ), ET기업들은 최종재 투자재 비중이 높다 개별입지를 희( ) . 망하는 기업들이40.5%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확장 및 시설 증설이 유리하 기 때문으로 나타나 산업단지내 유연한 용도지역과 공간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IBEC 기술기업은 기타 기업과 비교할 때 입주동기가 저렴한 지가 분· 양가 임대료 관련 제조업 집적 투자이익 발전전망 인력확보 용이 요인을 더 중· , , ,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산업 보다. BT기업들의 높은 중요도로 IBEC 기술기업과 기타 기업간, IT, BT, ET, CT 기업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덟째. , IBEC 기술기업과 기타 기업간 입지환경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 으나IBEC 기술 산업간에는 통계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IT기업들은 대부분의 입지환경 요인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BT, ET, CT 기업들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IBEC 기술기업과 기타기업간에는 판매시장 또는 거래처 접근성 만족도에 서 차이가 있다 기타 기업들은 판매시장 또는 거래처 접근성에 만족한다고 응답. 한 반면 IBEC 기술기업들은 그다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입지환경요인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진출시 중요도와 현재 만족도, 간 차이가 큰데 특히BT와ET, CT 기업들이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열 번째 향후 이전 신설 확장시. , ․ ․ IBEC 기술기업들은 이주기업에 대 한 이주비 지원과 기술개발지원 및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반면 기타 기업들은 부 지구입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IBEC 기술기업들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IT, ET, 기업들은 부지구입지원을 희망하는 반면 와 기업들은 이주기업 이주

CT BT CT

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제 장 국내외 신성장산업 육성 사례 및 산업입지정책5

국내외 신성장산업(IBEC 기술산업 육성 사례와 관련된 산업입지정책을) IT, 산업별로 검토하였다 각각의 산업별로 해외 산업육성정책동향과 입 BT, ET, CT .

지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산업육성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산 업입지측면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과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산업입 지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기술 산업

1) (IT or ICT)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최근20년간 고성장을 구가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 여 대부분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가지 사항은 검토될 필 요가 있다 첫째 신성장하는 산업분야의 선택과 집중 연구개발과 생산의 효율적. , , 네트워크 체제구축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은 도시의 발전에 결정적이다 그동( , , ) . 안IT산업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체제 구축은 지, 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IT 또는ICT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걸쳐있다 또한 전국적. 으로 클러스터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입지수요 또한 가장 많은 분야중 하나이, 다. I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묵지가 긴밀히 교류될 수 있는 단지설계가 필 요한데 현재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제조업은 산업시설용지 서비스업은 상, , 업업무용지에 배치되고 이에 따라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향후에는 단지. 설계가 광범위한 용도지구별 용지배분 보다는 같은 건물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시설용지에만 지. 원하던 조성원가 공급이나 제조업에만 지원하는 세제지원 등이 서비스업에도 같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술 산업

2) (BT)

생명공학기술산업은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주요국들의BT산업 클러스터에 비하면 클러스터 수도 적고 클러스터 규모도 작다 따라서 클러스터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technology 과 시장확대 가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 push) (demand pull) .

서 모두 주요한 역할자이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이 기초연. 구에서 생산연구까지 연계되어 그 결과가 기업에게 이전됨으로써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된 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들에게는 입지. 지원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뿐 아니라 다수의 바이오 식품 클러스 터들이 조성중에 있다 제약 의료기기 식품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 전 분야에 걸. ․ - - 쳐 공간적 차원에서 청사진이 필요하며 최근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 으로 허브 & 스포크 체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때 모든 지역이 유치전에 나서는 출혈경쟁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는BT산업에서도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을 통해 거점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 클러스터와도 네트워 크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기술 산업

3) (ET)

신재생에너지기술산업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시험실증단지 접근로 건설 지원 등 산업단지에 준하는 기반시설을 지원, ,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대형화할 경우 송전선 설치 도로점용료 계, , ,

통연계를 위한 인프라 비용 문제 등 입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력산업은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발전 송전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자원을 분석하고 지도를 작성 발전시스템 개발, , , 발전단지조성 및 설계 표준화 및 인증 전력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 R&D지원, 관련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높은 발전단가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의 시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개발비 지원 등, ,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기술개발의 유인이 되지 못하고 관. 련 설비수입 급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원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차 액지원 단가를 유지하면서 국산설비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발전 인프라 및 계통연계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 . 통연계 및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SOC로 인식하여 정부에서 지원함으 로써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덟째 발전사업과 개발행위의 허가 일원화 및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 발전차, 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 준공시점에서 발전차액을 지급하여 신재생. 에너지 산업발전과 국토이용의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적 행정적 사회 환경적 규제로 인하여․ ․ ․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열 번째 해상발전의 경우 공유수면 점유 사용 기간을 설치물의 목적과 특성, ․ 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현재 년인 규정을 최소3 10년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기술 산업 4) (CT)

문화기술산업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복합산업에 대한 입지정책이 필요하,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일한 기업이 같은 공간 내에서 수행하는 산업 분야. , 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부문에 따라서는 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나. 고용이 제조업을 능가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동반입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산업 활동에 대한 입지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산업에 대한 입지정책 추진시 문화 등 복합산업단지 조성시에 적용, 될 관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유사한 단지. 들이 지방에도 조성중이다 서비스산업으로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여 출판문화. 관련 활동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는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 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가 관련되어, ( , , ) 있으므로 부처간의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one-stop service체제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판기업들이 단지내 입주한지 년이 넘어 문제가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5 경과했으나 다수의 부처에 걸쳐 있어 문제파악 및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기존 도심 도시내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문화산업활성화를 모색, ,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 며 특히 도심 도시내 문화산업 촉진을 위한 기업 임대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 다섯째 이외에도 출판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이 집적한 지역의 경우 문화산, 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내 기업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구지정 요건 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 업들은 집적이익을 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지,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정책 개선사항 종합 5)

기술산업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과거 중후장대형 제

IBEC .

조업 기반의 입지정책으로는 산업성장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IBEC 기술 산업에 맞는 입지정책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차 산업 차 산업 차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공간정책이 필요하다, 1 , 2 , 3 .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3 며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문화산업단지 첨단의, . , , 료복합단지 등과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필요가 있는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 차 차 산업이 복합화 되는 추세이므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 1 , 2 , 3 다 산업단지 제도로 소폭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 복합산업신도시 가칭 를 조성. “ ”( )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물리적인 입지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 . 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장집적을 유도하여도 산업정책의 보완이 없이는 산업단지 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가가치 사슬상의 고객 공급자 집적 뿐. - 아니라 생산자서비스 기술 및 장비 지원기관 연구 및 기술개발기관의 집적을, , 통해 입지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입지정책의 체계화 집적화 단계화, ․ ․ 가 필요하다 대학교를 중심으로는 연구기술단지 도심상업지구 중심으로는 소. , 규모 복합단지 공간정책 차원의 계획적 소규모 단지 예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 : ), 소규모 지구 예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를 거쳐 향후에는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 ) 한 연구개발 생산 지원서비스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산업단지 또는, , “ ”

복합산업신도시 가칭 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 ”( ) .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패러, , , 다임변화에 따라 부상하는 신산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 ” 가칭 등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상업화 연구실 등 창업기 창업보육센터 창업

( ) . ( )→ ( )→

후 보육기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 , )→

성장기 산업단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위주인 산업단지는 신산업을( ) .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산업단지는 단지 및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신산. , 업이 필요로 하는 임대공간이나 지원서비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 규로 조성된 산업단지도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생산위주의 단지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 술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므로 신성장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산, 업의 틀에 맞는 입지정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은 연구기능과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학주변 대도시 기존산업단지 기존 연구시설 집적지 주변, , 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단지 내 임대용 공간 확충 및 단지내 신성장산업. 지원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1, 2, 3차 산업이 복합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한 복합용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 , 단지 등 차 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차원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3 .

제 장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6

제 장에서는 제 장 신성장산업의 시공간 분포패턴 분석 제 장 사례지역 신성6 3 , 4 장산업의 입지 특성 및 패턴 분석 제 장 국내외 신성장산업 육성 사례 및 산업입, 5 지정책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기준 개정 안 국가전( ), 략기술산업단지 가칭 조성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입지정( ) , , 책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업입지 공급 예고제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 산업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원정책 지역과 산업 여건에 부응하는, , 입지정책 추진 등이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적 개선방안 1)

산업입지정책의 발전적 개선방안은 현재 정책으로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서 더 욱 강화하거나 심화 정교화가 필요한 내용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섯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계획입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되 비수도권 지역 특, 히 충청권 이남 지역부터 개별입지 비중이 높은 시군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계획입지는 개별입지 기업들에 비해 높은 입지환경만. 족도와 입지환경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나 지역차원에서도. 지역이미지와 브랜드 제고 지원 및 관리 용이 난개발 방지 도시나 지역의 계획, , , 적 관리 거래비용 절감 인구 및 기업 유입계기 세수 증가 규모의 경제효과 산, , , , , 업의 특화 등 장점이 많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지역별 시군구별. , , , 계획입지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여건 부조화로 또는 기업과 지역여건이 변화하면, , 서 현 입지가 기업활동을 추진하는데 부적합한 기업들이 있다 이들을 위하여 적. 정한 입지에 대체산단을 조성하여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개별 입지해 있는 기업 들의 집적 또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입지 비중이 높은 시군구 도심에 구. , 산업단지가 위치한 시군구는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성장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부동산 소유 보다는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부를 추구하며 이런 기업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는 사, . 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며 점차 임대 산업단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으로 기업지원서비스가 동반된 임대산업단지를 늘려. 나가되 초기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타 권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단지가 집적의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개발규모를, , 설정하는 것이 기업 지역 국가에 유리하다 그러나 기업의 수요가 일시에 나타, , . 나지 않기 때문에 수요 보다 넓은 규모로 조성 시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

정규모 확보와 미분양시 지원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로 적정규. 모도 다른 만큼 산업단지 개발규모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산업유형이나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현 소재지 입지애로사항 순위가, 1 교통 등 기반시설정비 필요이다 산업단지 조성시 진입도로 기반시설 등은 정부. , 에서 지원하는 만큼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업이 입지한 단지부터 진 입도로 연결도로 등 정비가 필요하다, .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분석방법 분석결과 개선사항 관련

제도 소관부처

계획 입지 비중 증대

희망 입지 유형

IBEC 기업 설문조사

계획입지 희망 기업 IBEC : 62.1%

기타 기업: 46.2%

적정 계획입지

비율, 청사진

제시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입지

만족도

IBEC 기업 설문조사

계획입지: 3.5 개별입지: 2.8 점 척도

(5 )

고객 공급자

동일 시군구내

분포

IBEC 기업 설문조사

계획입지: 46.9%

개별입지: 53.1%

계획입지: 15.2%, 13.9%

개별입지: 4.4%, 5.3%

적정한 입지에 대체단지

조성

현 입지조건

부적합

IBEC 기업설문

조사

현 입지조건 부적합 IBEC T

46.2%

기타기업 17.6%

- 산입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기업지원

서비스가 동반된 임대단지

임대 수요 증가

IBEC 기업설문

조사

임대희망기업 9.3%(IBEC 기술기업 11.5%)

임대단지 관리 규정

산업단지 개발의

규모

규모의 경제효과

달성 미흡

IBEC 기업설문

조사

적정 기업수 개 350 적정면적

만 1570 ㎡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교통,

기반시설 정비

입지 애로사항

순위 1

IBEC 기업설문

조사

현소재지 입지애로사항

순위 1 (21.0%)

진입도로, 연결도로 등 정비

산입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적 개선방안

< >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2)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은 현재 정책으로 추진중이나 대폭 개선이 필요한 내용 또는 향후 추진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성과 시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 가칭 를 조성하여 초기부터 입지지원과 더불어 산업의

“ ”( )

특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기준.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 조성시 국가재정에만 의존하기. 어려울 때는 산업입지공급 펀드 가칭 조성 등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 ”( ) 가 보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술개발에서 양산까지. 3 5 ,～ 년 산업 단지 개발 구상부터 준공까지3 5～ 년을 감안하면 촉진법 제정과 기술개발단계에 서부터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도 같이 조성하는 부처간 정책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부가가치 체인상의 기업이 집적되도록 선정하, 여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중 암묵지. 교류 거래비용 축소 클러스터 형성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므로 단지 내 관련 기, , 업이 집적되도록 유치업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 치 체인상의 기업이 동반 입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 지 입주업종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자 하는 핵심업종을 명시하고 부가가치 체인상의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의를 거쳐 입주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내부 또는 인근의, .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 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 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적합한, 업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초기 정부지원을 통해 적합한 업종이 유치되면 단지. 내에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산업단지내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지확장 어려움을 호, . 소하는 기업이 다수이다 유보지 마련 단지설계시 소규모 부지 필요기업과 대규. , 모 부지 필요기업 등 부채꼴 모양의 배치 모색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 확장시에 도 단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업이 단지. 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입지, 시키는데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방법 분석결과 개선사항 관련제도 소관부처

국가전략 기술산업 단지조성

신산업 수용을 위한 입지정책

수단 취약

IBEC 기업 설문조사

특정산업단지 개발 필요

57.7%

신성장동력 분야 진출계획

기업 IBEC T

30%

국가산업단 지지정 요건 및 기준개정

필요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산업입지공급

펀드 가칭( ) 조성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부가가치 체인상의 기업입지 미흡

IBEC 기업 설문조사

고객 공급기업- 위치 시군구내

미만 10%

유치업종 제시시 부가가치 체인상의 관련업종 입주 유도

입주기업 선정기준 마련 심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친환경

생태산업 단지 유도 산업단지

공간 유연화

부지확장 어려움

IBEC 기업 설문조사

입지애로사항 개중 순위 12 5

유보지, 단지설계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 산업입지정책 방안>

산업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한 공간정책 방안 3)

산업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한 공간정책 방안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새로이 대 두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1, 2, 3차 산업의 융복합 제조업 뿐 아니라, 1, 3차 각 산업에서도 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업전반에 대한 공간정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유연한 용도지역과 공간활용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경제에서. . 차지하는 비중 감소 차 산업의 비중 증대 등 차 산업만이 아니라 차 산업도, 3 2 3 공간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차산업에서 부가가치나 고용창출 비중이 높아지고. 3 있다 따라서 융복합이 가능한 기능배분과 공간배치 뿐 아니라. 1, 2, 3차 산업이 동반 발전하는 산업육성 및 산업입지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단지도 생산시설로 간주하여 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협소. 한 농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농촌 경관훼손문제 민원문제가 발생하므로 발전단, 지 규모의 문제 인프라 개설의 문제 발전사업자 수익성 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 ,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방법 분석결과 개선사항 관련

제도 소관부처

융복합산업 추세에 부응한 공간정책

추진

차산업의 1,2,3

융복합 차산업의 1,3

증대

사례분석 발전단지

( ,

출판단지 등)

차 산업 3 오피스제외

( )에

대한 공간정책

필요

공간수요가 있는 차3 산업단지 검토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유연한 용도지역

제조업 서비+ 스업 유통업+ 순수예술수 +

용공간 미흡

사례분석 출판단지 (

등)

파주 출판단지 사례 참조

규모, 기준, 절차 등

마련

산입법 및 시행령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발전단지 인프라지원

산업발전낙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입 예정(2012 )년

사례분석 발전 ( 단지)

일정규모이상 단지의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 지원

제도마련

전기사 업법 국토계

획법 산입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수요자중심 산업군 의

( )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범위 제한

사례 분석

파주 출판단지 사례 참조

규모, 기준, 절차 등

마련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 산입법 및시행령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산업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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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이 필요하다 초기 선정한 입주업종, . 과 용도지역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산업단지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부가가치 체인상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 관리계획 시행령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

지역과 산업 여건에 부응하는 입지정책 추진방안 4)

지역산업여건에 부응하는 입지정책을 위하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지선정시 지역별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입지정책, ․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업이냐 아니냐 보다는 시군구별 권역별 수도. , , 권 비수도권별로 입지패턴에 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여건별로 차별화된 입· 지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수도권이나 강원권 제주권. , , 이 같은 입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역과 산업 즉 지역. ,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위한 연구부터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입지정책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방법 분석결과 개선사항 관련제도 소관부처

차별화된 입지정책 추진

산업입지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나 농어촌 구분

없음

IBEC 기업 설문 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

시군구간 입지 특성 및 패턴에 차이가 큼

산업입지 정책의 차별화·

구체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광역경제권 단위의 공급예고제

추진

광역경제권내 고객 공급자

입지

IBEC 기업 설문 조사

광역경제권내 고객 공급자

입지 이상 60%

광역경제권 단위의 수요공급 체계마련

산업입지 공급계획 을 광역

경제권 차원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정책과 각 시도,

광역권 지역과 산업여건에 부응하는 산업입지정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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