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19 영향과 대응
o 관광( ) 위기 초기 중국 당국의 해외 단체여행 금지 조치로 중국이 관광 수요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음.
바이러스가 여타 국가로 확대되어 여행금지가 증가되어 감에 따라 -
동남아 국가의 관광분야 타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o 무역( , 투자) 아세안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인 중국,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함에 따라 동남아 국가의 무역과 투자가 감소되고 있음. - WTO는 동 지역의 무역이 2020년 약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시보다 높은 수치임. 주요 동남아국가의 수출성장률
< >
년간 아세안 개국의 평균 성장률을 로 전망
o 2020-24 10 4.9% (2020 동남아시
아 중국 인도 경제전망, , , OECD, 2019)되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과 유가 하락으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 개국의 성장률 전망
< 10 2020 GDP >
국가 기존 전망치 발표일( ) 수정전망치 발표일( ) 출처 브루나이 1.5% (19.9 )월 2.0% (20.4.3) ADB 캄보디아 6.8% (19.9 )월 2.3% (20.4.3) ADB 인도네시아 5.3% (19.8월 목표치) -0.4%~2.3%( 20.4.1) 인니 재무부
라오스 6.2%( 19.9 )월 3.5% (20.4.3) ADB
말레이시아 4.8% (목표치) -2.0%~0.5% (20.4.3)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미얀마 6.8 (19.9 )월 4.2%% (20.4.3) ADB
필리핀 6.5%~7.5% (목표치) -0.6%~4.3% (20.3.19) 국가경제개발청(NEDA) 싱가포르 0.5~2/5% (19.11 )월 -4%~-1%( 20.3.26) 무역산업부
태국 2.8% (19.12 )월 -5.3% (20.4.8) 태국은행
베트남 6.8% 6.09%~6.27%(20.3.9) 기획투자부
이 지역의
o 대부분 국가는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실제 거의 모근 국가들이 통화완화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1개월 간 수차례 관련 정책을 발표함.
주
- 요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 지불준비율 인하,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일시 유예 등을 실시
사업체와 가계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재정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o ,
패키지 내용은 국별로 다양하지만 직접 지출 확대와 함께 재정 보조, 세금 납부 연기 및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농업, 어업, 식품가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펀드(5천만 달러 규모) 조성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대출 촉진 사회복지 지출 및 식품보조 확대
- ( ) , ,
전기요금 인하 등 말레이시아
- ( ) 소매 분야 대출상환 기한 연장 및 손실 보전, 대학생 현금 보조 등
미얀마 관광분야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 인하 봉쇄조치로 출근하지
- ( ) ,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유지 지원 등 필리핀
- ( ) 중소기업 지원,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현금 지원 등 싱가포르 노동조합을 통한 노조원 현금지원 등
- ( ) 태국
- ( ) 중소기업 지원, 봉쇄조치로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유지 등
코
o 로나 19로 인해 공중보건시스템이 위협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현금 지급, 세계은행 지원을 통한 의료장비 구매 등을 실시 중
동남아 지역의 비공식 경제 분야
o (국가에 따라 전체 경제의 10~70% 비중을 차지)
종사자들은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피해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그룹을 형성함.
이들은 봉쇄조치로 직업을 잃어 수입이 없지만 정부 지원도 받지 못 -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특히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
o 동남아지역에서 여성은 코로나 19 영향에 더 취약함. 이는 비공식 경제와 이주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에 기인함.
- 한편 봉쇄기간 동안 가정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 기준 동남아 개국 모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캄
o 4.30 10 ,
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국경을 폐쇄함.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제외한 개국은 입국 후 7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은 입국시 건강증명서를 요구함.
인도네시아는 국경 폐쇄와 함께 일 국가보건 위기사태를 선언하고
o 3.31
휴교, 직장폐쇄, 종교 집회 금지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시함.
베트남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우한발 입국금지 국경 봉쇄 등 적
o 19 ,
극적으로 대응하여 동남아 국가 중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o 코로나 19 환자 증가는 의료 인력 및 장비, 방역용품 부족의우려를 낳고 있으며, 각국은 보건시스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인도네시아 병상 부족 및 의료장비 부족 해소를 위해 년 아시안
o ( ) 2018
게임 선수촌 일부를 응급병원으로 전환하고,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 필 요한 보호장비를 수입함.
필리핀 의회는 코로나 대응 관련 공익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 징발을
o ( ) ,
의결하고 호텔 등 시설을 의료인력 및 격리자 숙소로 사용하도록 함.
말레이시아
o ( ) 공립대학 및 국영 호텔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코로나 19 격리자 수용 시설을 지정하고 ‘코로나 19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방역 용품을 지원함.
태국
o ( ) ‘코로나 19 상황관리 중앙 센터’를 설치(3.12 )일하고, 병원에 마스크, 개인 방역 용품 및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약품(파비피라비르 렘,
데시비르 등)을 공급함.
o 아세안 경제장관회의(3.10 )일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경제 회복력 강화” 성명을 채택하고, 역외 협력파트너와 협업하여 코 로나 피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o (4.7 )일에서는 코로나 이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
의하고 ‘아세안 코로나 19 대응기금’ 설치를 제안함.
아세안은 역외국가와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o 19
있는바, 아세안-EU 각료급 화상회의(3.20 )일, 아세안 미국 고위급 기관간 - 화상회의(4.1 )일, 아세안+3( , , )한 중 일 보건장관회의(4.7 )일,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4.14 )일등을 개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