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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격리와 완화 정책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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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대응 격리와 완화 정책 :

사무국 고용노동사회국 은

OECD ( ) “Flattening the COVID-19 peak;

보고서를 발간하여 코로나 감 Containment and mitigation policies” 19 염 정점을 완화하기 위한 격리(containment)와 완화(mitigation) 정책을 소개하고, 동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년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코로나 감염증은 급격히 확산되어 현재

2019 19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급격한 확산 원인은 다음과 같은 코로나 19 의 특성에 기인함.

① 2~2.6(최대 3.9)로 추정되는 코로나 19의 높은 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

확진자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의 수로 계절성 독감은 약 임 동 지수가

* 1 1.3 . 1

미만인 경우 질병이 자연 소멸하게 됨

높은 무증상 및 경증 환자 비율 ②

③ 상대적으로 긴 잠복기 감염 후 약 ( 11~12일째 증상 발현하는 경우도 있음) 플라스틱 및 철 표면에서 약 일까지 버틸 수 있는 바이러스의 높은

④ 3

생존력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은 감시와 추적,

□ △ △

의료 관리,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 △핵심 서비스의 유지 가지 요소를 4 기반으로 하며 각 요소는 상호 보완적임.

자연적 집단 면역 정책의 한계 코로나 의 높은 재생산지수를 고려하

( ) 19

면, 최소 전체인구의 50~60%(최대 75%)가 동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 추었을 때 바이러스 확산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특별한 격리 및 완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는 급속히 o

확산되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집단면역 획득이 가능함.

(2)

그러나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집단면역 획 o

득을 위해서는 중증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과부하와 대규 모 사망자 발생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됨.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격리와 완화 조치들은 코로나 19가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보건정책의 핵심수단임.

o (격리 전략) 감염자로부터 비감염자로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감염자 조기 발견, 감염자의 접촉 경로 추적, 감염자 격리 등이 해당됨.

완화 전략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 수요의 최고 정점을 낮추기 o ( )

위한 전략으로 완전한 사회 봉쇄(a full social lock-down)와 같은 사회 적 거리두기와 개인 및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 포함됨.

강력한 격리 및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o 감염자 중 약 1/5이 호흡

기 치료 등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가 되어 의료시스템이 급증한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됨.

격리 및 완화 정책은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

간을 벌어주는(buy time)’는 역할과 함께 감염률 곡선의 기울기를 낮춰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발생 정점의 높이를 낮춤.

(3)

격리 및 완화 정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관련 정책을 포괄하여

실시하는 패키지 접근법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사회적 거리두기 발병률 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o ( ) (attack rate)

평가됨. 재택근무, 직장폐쇄와 같은 조치들은 발병률을 23~73%까지는 낮출 수 있음.

대규모 집회금지는 집회 중 접촉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회적 -

거리두기의 여타 유형의 조치들에 비해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 만 여타 정책들과 함께 실시되는 경우 긍정적 효과를 지님.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조치에 대한

- ,

순응도가 낮은 경우 높은 효과를 나타내나 막대한 경제적 결과를 초 래함.

휴교 조치 재생산 지수를 가량 낮춤으로서 전염을 줄이고 발병 o ( ) 7~15%

정점을 약 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음.

확산 초기 특히 성인보다 아동의 발병률이 높은 경우 효과적이나 이

- , (

러한 특성은 일견 코로나 19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막대한 경 제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옴.

학부모 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하며

- 16~45% ,

는 소득을 읽고 가구는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음

16~18% 20% .

여행 제한 질병의 국경간 전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주로 o ( )

사용되는 조치로 공항에서의 체온 검사, 질문지 작성 등 강화된 검역 조치와 함께 불요불급한 여행의 금지, 입국직후 자발적 혹은 의무적 격 리 및 국경 폐쇄 등 다양한 정도의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음.

- 코로나 19 발생이후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제 여행을 제한하고 있음. 동 조치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역과 산업이 위축되어 경제 전반에 부 -

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임.

자가격리 사회적 순응도가 높은 경우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데 가장 o ( )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음.

(4)

독감의 경우 감염자의 자발적 격리는 발병률 정점 시점을 일 지

- 2~26

연시키고, 발병률은 최소 30% 감소시킴.

코로나 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감염 사례의 가 추적되고 격리

- 19 , 70%

되어야 질병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효과적인 소통 대중의 공포를 방지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 o ( )

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함.

영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이 계절성 독감의 위협

- ,

이 과장되어 있다고 여겨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적 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개인위생 개인 위생 개선 조치들은 감염위험을 줄여줌

o ( ) .

- 사스(2003) 및 신종 플루(2009) 발생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기침 등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질병 확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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