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코로나 19 대응 동향"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코로나 19 대응 동향

2020.4.10.

- 제15호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소: 265 Melk Strret, Nieuw Muckleneuk 전화: 012 460 2508

이메일: embsa@mofa.go.kr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페이스북: @KoreanEmbassySouthAfrica

1. 봉쇄 조치

◈ 남아공 봉쇄조치(lockdown) 3.26 자정~4.30 자정

◈ 라마포사 대통령, 봉쇄령 기간 2주 연장

o 라마포사 대통령은 4.9(목) 저녁 실시한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 봉쇄령을 2주 간 추가 연장해 4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은 봉쇄령 실시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봉쇄조치 결정이 올바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종료시의 확산세 증가 등 여타 위 험성을 고려하여 봉쇄조치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제 부양 및 취약게증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경제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 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귀국 임시항공편

(전세기)

운영 관련 수요 조사 실시 (4.10.-16.)

o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의 입출국 제한 으로 많은 교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상기를 감안, 각 한인회와 협력하여 귀국 항공편 탑승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o 금번 수요파악은 귀국 임시항공편 운항 가능성을 사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은 교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 수요조사 참여 방법 안내 / 운항시 비용 자부담 원칙 - 기간 : 2020.4.10. - 16.

- 제출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공지 양식 작성 후 지역별 한인회 대표메일로 송부

- 제출 이메일 주소

· 남아공한인회 : sakamainmail@gmail.com · 케이프타운한인회 : brownant@naver.com · 더반한인회 : itskj@naver.com

· 보츠와나한인회 : sjminam11@gmail.com · 에스와티니한인회 : khg1011@gmail.com

☞ 전세기 수요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의 4.9. 담화 주요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교민, 주재원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대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봉쇄조치(락다운)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고, 겸임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도 제반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3.26 시작한 전면적 봉쇄조치 단행으로 취약한 계층과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와 근거에 입각하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동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널리 평가받을 정도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지만 특히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남아공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자 하며, 남아공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와 레소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관은 주재국과 겸임국내 우리 교민 분들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각 한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각 한인회와 교민분 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저는 모범적인 우리 한인사회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어려운 국면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 일반 동향

◈ 확진자 수 지속 증가

(4.9(목) 기준 확진자 1,934명) o 4.9(목)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1,934명(전날

대비 △89)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18명입니다.

- 하우텡주 주지사는 하우텡주 내 5개 지역 코로나 검진 및 검사 캠페인 실시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841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그중 440명(Ekurhuleni 111건, Tshwane 90건, West Rand 12건, Sedibeng 6 등)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봉쇄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 봉쇄기간 중 시급하지 않은 수술, 취소 예정

o 남아공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주립 및 사립병원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Elective Surgery)의 대부분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 보건부 대변인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을 취소하 려는 의도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폐쇄 를 준수하며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많은 외인성 및 내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공 전역에 66개의 의료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Life Healthcare는 현재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할 것을 권 고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과학산업연구소 내 코로나19 정보센터 구축

o 프리토리아 지역에 위치한 남아공과학산업연구소 내 코로나 19 정보센터가 구축되었으며, 전국별·주별·지자체별 코로 나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예정입니다. - 특히 모바일 시각화 플랫폼(Cmore App)은 지역사회

보건직원들이 가정별 방문 검진 시 검진데이터 및 증상들을 기록한 후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실시 간 상황판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사용될 예정입니다.

◈ 봉쇄 기간 중 아기용품 판매 및 구입 가능

o 남아공 정부의 변경된 방침에 따라 아기옷, 아기수건, 아기담요 등 아기용품(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대상)이 필수품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봉쇄 기간 중 동 물품 들의 판매 및 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3. 경제 관련

◈ 락다운 연장으로 경제공황 가능성 제기

o 4.9(금) 저녁 2주간 락다운 연장과 관련하여 경제 전 문가 Maarten Ackerman (Citadel, chief economist)은 2주 연장으로 GDP 2% 감소 뿐만 아니라 남아공 경 제가 경기 침체(economic depression)로 갈 수도 있 다고 보고, 코로나로 생존할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광산전문가, 일부 소규모 광산 소멸 전망

o 광산전문가인 메이저(Peter Major)는 락다운으로 소규모 광산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락다운 이후 일부 광산은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 사솔(Sasol)의 원유정제소 Natref, 수요감소로 생산중지

o 사솔은 락다운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사솔버그에 위치한 내륙원유정제공장인 Natref의 운영을 4월8일 수요일부터 별도 통지 가 있을 때 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억불 지원

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4.8(수)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구할 수 있도록 회원국 등에게 10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예정인 100억불 가운데 55억 달러는 개별국 가들의 코로나 대응 활동에, 31억 달러는 아프 리카개발펀드를 통해 일부 취약 국가와 지역에 지원되며, 13.5억 달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민간분야를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재무부, 보호장비 구매 중앙 일원화

o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에 있는 수술용 장갑, 마스크, 세정제, 보호장비, 통풍기 등을 조달하기 위해 내무부 국고국은 조달을 기존의 정부부처별로 하던 것으로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4(토) 의료관련 노동조합은 의료진에게 보호장 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의료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 보건부 차관은 주요 공급원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단절,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수입으로 인한 공급부족, 란드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보호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4. 영사 관련

◈ 우리 정부 단기사증 효력 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4.13. 0시부터)

o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우리 정부는 2020.4.5.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는 조치를 4.13.(월) 0시부터 시행(현지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o 기 발급된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

- 2020.4.5.까지 발급된 단기사증(90일이내 체류)의 효력 잠정 정지

-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재신청해야 함(재신청시 수수료 면제)

- 단기취업(C-4)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

o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90개국)의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사증 신청요)

※ 사증면제협정,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 목록은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현지 주요뉴스]-[공 지사항]-“단기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글의 첨부자료 5쪽 참조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 승무원 및 선박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예외

o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 강화(4.9.

부터 시행)

-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제출 필수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겸임국 동향

◈ 레소토

o (확진자 미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o (검진 및 치료 위한 출국 허가) 레소토 보건부 차관보는 봉쇄조치 기간 중에도 남아공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레소토 내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을 통해 출 국 전 남아공 고등판무관에서 필요한 조치 협 의 후 출국 가능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 보츠와나

o (확진자 동향) 4.9 기준 확진자 13명(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 추가 확진자 7명 중 의회 근무 간호사의 확진 판 정에 따라 대통령과 각료, 의원들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되었으며, 해외여행 전력자는 영국 여행자 2명(50세, 34세), 남아공 프레토리아 여행자 1명(53세) 등 3명입니다.

o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Masisi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안이 의회에서 4.9(목) 의결되었습니다. 4.2.자정부터 4.30.자정까지 실시 예정이던 락다운 조치는 9월까지 6개월간 연장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코로나 19 통제가 가능해질 경우 6개월 내라도 조기 해제 검토가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야당은 헌법상 21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실시하고 필요시 21일 추가 연장, 최악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실시를 주장하였습니다.

◈ 에스와티니

o (확진자 증가) 4.8(수) 기준 에스와티니 내 확진자 수는 총 12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o (에스와티니 총리 성명 발표) 4.9(목) 에스와티니 들라 미니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들라미니 총리는 4.9부터 에스와티니 내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히면서, 동 실험실을 통해 정부가 검사 규모를 확대하고 빠르게 의심사례들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국가재난대응팀이 전국적으로 대응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가정방문, 코로나 관련 정보 및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한 코로나인식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 및 진료소 등에 개인보호장비 배포, 의료진 교육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언했습니다. - 한편, 총리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o (부분적 봉쇄 조치) 에스와티니 정부는 3.27.(금)부터 20일 간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봉쇄 기간 동안 에는 필수 서비스 관련 사업장 운영 및 필수품 운송을 위한 국경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 (permit)이 요구됩니다.

- 봉쇄 기간 중 에스와티니 국민 및 합법적 거주자들만 국경 통과가 가능하나,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가 수반됩니다.

o (교육 방송 실시) 정보통신기술부 장관대행은 교육부 와 공동으로 에스와티니TV 및 EBIS에서 교육 프로 그램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방송 프로그램 대상 학년은 Grade 7 및 Form 3, Form 5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까지TV 방송 예정이며, 라디오 방송 스케줄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o (수도세 인상 연기 및 물탱크 공급) 천연자원부 장관은 예정되어있던 2020/21 회계연도 수도세 인상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전략적 지역에 현재까지 약 184개 물탱크를 공급했으며, 향후 공급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천연자원부는 Komati Basin Water Authority, Thirst Projects & National Cotton Board 등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국가소독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 습니다.

o (아기용품 필수품으로 분류) 상업통상부 장관은 아기옷 및 아기용품 판매 상점이 필수서비스로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4.11(토)부터 주 3회(토/월/수, 10:00-15:00) Ackermans, Jet, Pep 및 Woolworths에서 동 용품들에 대한 판매 및 구매가 허용됩니다.

6.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 동향

◈ 국내 확진자 동향

o 4.10(금) 0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총 10,450명(해외유입 869명), 사망 208명이며, 총 누적 검사자 수는 503,05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입니다.

◈ 국제사회 동향

o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152만 명, 사망자 9만 명 육박 - 4.9.19시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2만1669명, 사망 자는 8만89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감 염국인 미국과 유럽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국은 병상 부족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동향

o 4.9. 기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52개국에서 확진자 1만1400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5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팬데믹 공포가 아프 리카 전역을 휘감고 있습니다.

- 외부에 알려진 확진자 수는 유럽 등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지만,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을 감 안하면 확산이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4년 에볼 라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프리카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억5000 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 가운데,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코로나 19 충격에 2020년 경제성장이 25년 만에 처음 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세계은행 (WB)이 9일 전망했습니다.

o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현지시 각으로 9일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이래 최악 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 발생했던 어떤 위기와도 다르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 아설 것”이라며 IMF 180개 회원국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 상기 QR 코드를 통해 우리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접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 항공편 정보 ①】 ※ 4.10.(금) 현재 기준

일자

도시

5.1(금) 5.2(토) 5.3(일) 5.4(월) 5.5(화)

요하네스버그

09:35 조벅 출발(에티하드) 19:40 아부다비 도착 22:00 아부다비 출발 (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② 23:00 조벅 출발 (에티오피아)

05:25 아디스아바바 도착 22:45 아디스아바바 출발 (에티오피아)

16:15 인천 도착

케이프타운

① 20:40 CPT 출발(카타르) 06:30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14:35 CPT 출발 (에티오피아)

22:00 아디스아바바 도착 22:45 아디스아바바 출발 (에티오피아)

16:15 인천 도착

더반

① 16:00 더반 출발(영국)

17:05 조벅 도착

13:45 조벅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16:00 더반 출발(영국) 17:05 조벅 도착

19:00 조벅 출발(루프트한자)

05:35 프랑크푸르트 도착 18:30 프랑크푸르트 출발 (아시아나)

11:50 인천 도착

o 소요시간·항공표 등을 고려한 출발도시별 최적 항공편 2개 / 괄호 안은 항공사 이름 - 항공사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일정으로 구성

- 항공사 사이트,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 항공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유지 출입국 정책과 상반될 경우 제외

※ 에티오피아항공 사이트에서 케이프타운-아디스아바바-방콕-인천 항공편 검색 가능하나, 태국은 3.26.-4.30. 환승 불가

o 봉쇄조치 기간 연장,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예약 및 발권된 항공권도 취소 가능성 존재 (항공편이 수시 변경중인 상황)

o 경유지 참고사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도하 :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

- 아디스아바바 : 3.23.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

- 프랑크푸르트 : 3.17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자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6)

【 항공편 정보 ②】 ※ 4.10.(금) 현재 기준

보츠와나

5.1(금) 5.2(토) 5.3(일)

① 20:10 가보로네 출발(남아공) 21:05 조벅 도착

10:15 조벅 출발(에티하드) 20:15 아부다비 도착

22:10 아부다비 출발(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16:30 가보로네 출발(보츠와나) 17:30 조벅 도착

10:15 조벅 출발(에티하드) 20:15 아부다비 도착

22:10 아부다비 출발(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레소토

5.4(월) 5.5(화) 5.6(수)

16:25 마세루 출발(에어링크) 17:35 조벅 도착

10:15 조벅 출발(에티하드) 20:15 아부다비 도착

20:10 아부다비 출발(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에스와티니

5.4(월) 5.5(화) 5.6(수)

17:25 만지니 출발(에어링크) 18:20 조벅 도착

10:15 조벅 출발(에티하드) 20:15 아부다비 도착

20:10 아부다비 출발(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o 소요시간·항공표 등을 고려한 출발도시별 최적 항공편 2개 o 괄호 안은 항공사 이름

o 봉쇄조치 기간 연장,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예약 및 발권된 항공권도 취소 가능성 존재 o 경유지 참고사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도하 :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

- 아부다비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

참조

관련 문서

• 이론적으로는 환율 상승효과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수 출 항공편의 중단·감축 운행과 해외 유통매장 방문객 감소로

ㅇ [1]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매립장 운전직 공무원이 확진되었 는데, 아들 두 명도 확진됐고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ㅇ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 남는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해도 되냐는 민간업 체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수출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강도 높은

[r]

□ ‘21.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 ㅇ 특히, 차주단위DSR 2

끝으로, 정부역할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강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방역 의료시스템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성장 경제기조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