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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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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와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는 코로나 위기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각국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유지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 원격 훈련 플랫폼 활용 훈련 중단에 따른 재정지원 및 학습기간 연 장조치 견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신속트랙 자격증 발급 근로자 재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각국은 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가 미래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고찰 하에 회복탄력적인 미래 직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함

코로나 확산을 위한 직장 학교 폐쇄 등 조치는 견습 등 일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의 중단 및 궁극적으로 숙련 수준의 평가와 자격인증 등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직업교육훈련 중단( ) 실습이 학습의 주된 방법이 되는 직업교육훈 련 특성상 원격교육의 제공은 도구 및 기계의 사용법 접근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학습효과가 낮을 수 있음

특히 보건의료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코로나 위기 이후 감염 등 -

건강 위험으로 인해 훈련강도의 감소가 권고되고 있음

견습기회 감소( ) 경제 불황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관광, 항공, 레져 서비스 등 분야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견습기회 제공 감소 -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견습 등 직업훈련 기회의 감소는

숙련노동자 부족 등 장기적인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현 노동시장의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시행 중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과 조치 사례를 소개 (온라인 원격플랫폼 활용) 원격교육의 효과성이 대면교육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직업 유형 및 특성별 원격교육의 효과성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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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음. 여러 국가에서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무료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코스를 지원 중임

프랑스 직업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및 전문자격취득 교육과정 을 개월 동안 원격으로 무료 제공

한국 스마트교육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여개의 직업훈련과정 제공 지원

네덜란드 원격교육 리소스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직업교육훈련 학습그룹을 조직하고 인터넷 접근이 가능 한 학습장소와 디지털 기기 등을 임시 제공

영국 보건 분야 종사를 위한 핵심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하고 특별 원격훈련 리소스를 모두에게 무료 제공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훈련 중단 기간 동안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학습 기간 연장 등 유연화 조치 제공

영국 코로나 기간 동안 훈련 견습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공식적인 학습 휴식기간으로 규정하고 평가 기한도 연장될 수 있도록 허용

네덜란드 코로나로 인해 필수이수가 요구되는 과목을 미이 수한 중등직업교육 학생들은 고등 직업교육 기관에 입학 가능 하며 증등기관 졸업요건과 자격 이수를 위한 충족기한이 연장됨 중등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과 등록 기간 또한 연장됨

한국 훈련 기간의 연장이나 훈련 시간의 유연한 사용 허용 스페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현장 실습의 유연성 확보

실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습기회 유지를 위한 임금 지원 및 고용주와 지속적인 연락 유지 등이 필요함

호주 중소기업이 견습과 훈련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장 개월 동안 임금의 수준의 코로나 특별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여개의 기업과 명의 훈련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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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 재정지원을 코로나 상황에서 견습 생까지 확대하여 지원

아일랜드 일시적인 해고 등 고용상황 변동시 견습생에게도 특별 실업수당 제공 및 급여보조금 지원

잉글랜드 코로나 고용 유지계획에 따라 평상시 급여의 를 지원 받으며최대 파운드 견습 등 직업교육 훈련 기회도 제공됨

스코틀랜드 견습생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인센 티브 제공석유 및 가스산업 파운드 타 분야 파운드 (학교 일터 연계 훈련- ) 노르웨이, 덴마크는 실습기업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체 직업훈련기회를 제공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은 학교기반 직업훈련과 도제실습훈련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부여

(유연한 숙련도평가 및 자격 부여) 실습생이 예상치 못한 작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수를 미완료한 경우, 자격 부여와 숙련도를 평가하는 프레임의 신속한 재검토 필요

기존지식 검증 코로나로 인한 훈련과 자격취득 기회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시험과 평가 등의 조치 강구 필요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는 최종 자격시험의 통과 또는 기타 방식 으로 숙련 수준을 증명한 경우 자격증 부여

신속트랙 자격증 보건의료 분야 등 종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단기로 신속하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캐나다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보건의료 졸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요건 충족시 단기 자격증을 발급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의료 간호 분야 학생들의 조기 졸업을 허용하는 한편 이민자 출신 의료 인력의 진료 허용절차 완화 영국은 최근 몇 년간 은퇴한 의료 인력 및 자격을 갖춘 이민 자를 모집 중이며 최종 이수까지 개월 남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자격 부여를 위한 비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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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훈련) 원격근무가 어려운 분야나 코로나로 인한 실업 등으로 근로자의 재배치 및 재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 증가

뉴질랜드는 산림분야 근로자의 재배치를 위해 억 1 NZD를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 나라에서는 석유와 가스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소통과 정보 제공) 여러 지원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은 필수적임

견습생과 고용자에게 관련 규정과 훈련 기회의 변화를 정확히 알리고, 동기가 부여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직업교육훈련 투자) 미래의 숙련부족 위기 및 충격 상황을 완화

하기 위해 각국은 직업교육훈련에 투자하여야 함

스웨덴은 고등 직업교육훈련의 원격교육 공급자를 포함한 직업 교육훈련 분야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젊은 견습생 준비 장학금 제도를 올해 월 신설하여 세 젊은이들이 견습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

각국은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한 결정과 조치가 미래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고찰 하에 회복탄력 적인 미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함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수준에서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 극복

위기로 인해 가속화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훈련내용의 탄력적인 변경·적용 필요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 직업 분야의

훈련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자동화 및 구조조정 대상 분야 근로 자의 재교육과 재배치, 숙련도 향상 훈련 지원 강화 필요

디지털과 원격 방식을 활용한 직업훈련 기회를 증가시키고, 원격 훈련 이수에 대한 자격 인증과 평가 관련 규제 및 정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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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모든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스킬, 예컨대 디지털, 사회 감정적 소통 능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해고노동자 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현 위기

, ,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 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별조치 강구 필요

양질의 직업교육 교사 및 훈련가들을 유지하고 양성하는 체제를 지속적은 지원하고 구축하여야 함. 직업교육분야 교사들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활용능력이 요구되며, 향후 직업교육 교사 양성 에도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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