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참석
- 국외출장보고서 -
*********** - 3. 28
목 차
Ⅰ. 출장 개요 / 1
1. 출장배경 및 목적 ··· 1
2. 출장기간 ··· 1
3. 출장지 ··· 1
4. 출장자 ··· 2
5. 출장일정 ··· 2
6. 세미나 일정 ··· 3
Ⅱ. 세미나 주요내용 / 6
Ⅰ. 출장 개요
1. 출장배경 및 목적
❑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실크로드 익 스프레스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으로 중앙아시아의 부상
❑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이행과 한․중 앙아 간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함.
❑ 본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정치를 비롯한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상호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실현하는데 목적
❑ 본 세미나의 2일차 4세션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 발전정책과 국제협력 방 안]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스스탄의 교통물 류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하며, 본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對중앙아 교통물류협력 방안”라는 주제로 발표
❑ 세미나 참석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 계획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2. 출장기간
❑ ************(화) ~ 3월 28일(토) (4박5일간)
3. 출장지
❑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스타나
4. 출장자
❑ 원내: 국정교통연구본부 유라시아·북한 인프라센터 서종원 부연구위원
❑ 원외: 홍익표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한홍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표상 용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실장, 제성훈 팀장
5. 출장일정
날짜 시간 세부일정
3/24(화) 전일 세종시 → 인천공항 → 카자흐스탄(알마티) (OZ 577 ASIANA)
3/25(수)
오전 알마티 교통물류현황조사
15:00-18:15
알마티 → 아스타나(항공) (KC 617 Air ASTANA)
세미나 사전회의 3/26(목) 전일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참석
(Hotel "Zhumbaktas", Astana)
3/27(금)
09:00-13:00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참석 및 발표 (Hotel "Zhumbaktas", Astana)
오후 아스타나 → 알마티(항공)
(KC 954 Air ASTANA) 3/28(토) 전일 알마티 → 인천공항 → 세종시
(OZ 578 ASIANA)
6. 세미나 일정
❑ 일시 : ************(목)~27일(금)
❑ 장소 : 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홀
❑ 주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ERI)
❑ 3월 26일 (목)
시 간 행 사 내 용
09:00~09:30 등록
09:30~10:10
개회식
개회사: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실 실장) 환영사: 마크사트 무하노프 (ERI 이사장) 축 사: 홍익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티무르 자크실리코프(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차관) 기조연설: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대사)
10:10~12:10
1세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I 사 회: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실 실장)
발 표: “카자흐스탄의 신경제정책 –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
- 마크사트 무하노프 (ERI 이사장)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도전과 전망 ” -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키르기스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소장)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Open Doors’ 정책과 경제적 국익 수호”
- 파리다 무미노바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부소장)
토론: 한홍열 (한양대학교 교수)
아자마트 누르세이토프 (카자흐스탄 세계경제·통합연구센터 소장) 12:10~13:40 오찬
13:40~15:40
2세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II 사 회: 마크사트 무하노프 (ERI 이사장)
발 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발전전략과 국제협력”
- 부살 가시믈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확대 전략”
- 아바즈베크 소디코프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소장)
토론: 제성훈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 3월 27일 (금)
바그다트 카디로프 (카자흐스탄 분석연구센터 소장) 15:40~16:00 휴식
16:00~18:00
3세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회: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키르기스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소장)
발 표:“한국의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전략과 중앙아시아”
- 제성훈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EEU 출범과 유라시아 경제”
- 한홍열 (한양대학교 교수)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표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권은영 (㈜네오티스 대표이사)
부살 가시믈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파리다 무미노바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부소장)
예브게니 홍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8:00~20:00 만찬
시 간 행 사 내 용
09:00~09:30 등록
09:30~12:00
4세션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 발전정책과 국제협력 방안 사 회: 이양구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
발 표:“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한-중앙아 교통물류협력방안”
-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정책과 국제협력 전망”
- 예브게니 홍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물류 개발전략과 국제협력 전망 –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물류 개발전략”
- 마흐무도브 베크조드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전망연구소 연구원)
토론: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실 실장)
부살 가시믈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키르기스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소장)
12:10~13:40 오찬
13:40~15:40
특별세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의 한-중앙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인적역량강화(공공 HRD) 방안
§ 사회: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중앙공무원교육원
§ 패널 토론:
- Mr. Alikhan Baimenov (Chairman, ACSH(Regional Hub of Civi Service in Astana), the Republic of Kazakhstan)
- Dr. Bolatbek Abdrassilov ((Rector, 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Mr. Sayan Akhmetzhanov (Vice Chairman, Agency for Civil
Service Affaris and Anti-Corruption, the Republic of Kazakhstan)
Ⅱ. 세미나 주요내용
개회식
□ 한국측 주요 인사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성과, 향후 협력 가 능 분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이재영 실장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왔으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특히, 핵심과제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실 현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제르바이잔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백주현 대사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류 열풍이 증명해주듯이 한국과 중 앙아시아 국가의 공통·동향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와 더불어 문 화, 보건,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서의 한-중앙아시아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함을 강조함.
-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철도·물 류 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번 세미나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표명함.
제 1 세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국제협력 방안 I
가. “카자흐스탄의 신경제정책 –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 - 마크 사트 무하노프 이사장
□ 원자재 수출이 성장의 주 원동력이었던 카자흐스탄은 원유가격 하락, 러 시아 경제위기, 주 교역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수출 지향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 내적역량 강화를 목표 로 하는‘누를릐 졸, 미래로 향한 길’을 발표함.
- ‘누를릐 졸’에서 제시한 인프라 개발 계획, 중소기업 및 기타 기업에 대 한 재정지원 등은 경제성장, 고용보장, 기업 활성화, 새로운 제조업 육성 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부터 ‘제2차 5개년(2015-2019년) 중점산업-혁신개발 프로젝 트’가 시작되었으며 이 또한 ‘누를릐 졸’과 같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 업 및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활성을 진작할 것 임.
□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경제정책은 내수시장 강화에 주력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안점은 인프라 개발과 국내산업 육성이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상호 호혜적 교역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카자흐스탄은 교통·물류·제조업 인프라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희망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앙아 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시키기를 기 대함.
나.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도전과 전망” -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소장
□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지역 통합을 의제로 채택 해왔으나, 오히려 이러한 역내연합 및 경제통합 프로그램이 기업의 불확 실성을 심화시키고 각국의 무역제도에 혼란을 야기함.
-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발효 이후 자국 의 공중위생국과 인증시험소가 관세동맹국들에 대한 수출 등록업무 시 행권한을 갖지 못하여, 인증 과정이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약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관세동맹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 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협을 냉철하게 검토한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경 제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경제연합의 틀 속에서 자국 경 제의 효율성을 끌어 올려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조세부담 등 투자여건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매력적인 상태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장이라는 제약 때문에 투자환경개선
의 효과가 미미하였음.
-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합류할 경우 대규모 시장 접근 기회를 확보 하고, 또한 근로이주와 연관된 여러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한국기업들 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며 이를 통한 교류활성화가 기대됨
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Open Doors”정책과 경제적 국익 수호 – 파리다 무미노바 부소장
□ 타지키스탄은 양자 또는 다자간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자 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세계 경제로의 경제적 통합 강화, 국내기업이 국제 적 생산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국제통상규범의 수립 과정에 참여 등을 통상정책의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 5년 간 타지키스탄의 대외교역량이 연평균 8.3% 증가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음.
□ 타지키스탄은 경제통합을 국가 발전의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WTO가입을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하였으며, 이로부터 교역분쟁 해결, 경제 활성화, 투 자유치, 생산협력 강화가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 으로 전망됨.
라. 토론
□ (한홍열 교수) 중앙아시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목표를 지향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이 잘 이행된다면 머지않은 시기 에 각 국가가 훌륭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경제정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지속되어야 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는 이러한 평가의 과정을 구성하는 단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산업정책은 향후 특정 부문의
산업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이러한 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이 양성 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은 곧 국가의 프로파일과 같음.
□ 산업정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는 자원획득방법, 효율적인 자원투입, 활용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지속적 인 관리임.
- 정책 목표에 적합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획득하는지가 중요하며 반면 에 자본, 인력 등 모든 자원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의 보유 여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반드시 자원의 부국 은 아니었으며, 부존자원 보유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 건이라 할 수는 없음.
- 자원 확보 이후에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낭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원이 정책목표에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속 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투입된 자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발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함.
- 이 세 요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존에 수립한 경제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함.
□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중앙아시 아 국가는 인지하여야 함.
-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회요인에 대한 효과가 강조되는 반면 국가는 이러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위협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만약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가 WTO에 가입한다면 국내산업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경쟁의 효율 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산업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오히 려 자국경제가 쇠퇴할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 산업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고도 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 중 산업화를 거치지 않은 국가는 없음.
□ (아자마트 누르세이토프 소장) 중앙아시아 경제통합은 독립 이후 지속 적으로 논의된 의제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 내에서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상 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국가 간 GDP 격차는 존재하나, 국제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단일한 경제공간 구축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중앙아시아 단일 경제공간은 그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잠재력이 매우 큼.
- 단일 경제공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자원부문 특히 교통·통신에 있어서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예센투겔로프 아리스탄 ERI 전소장) 키르기스스탄은 자국의 현 경제상 황을 고려하였을 때 관세동맹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충분한 기술 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수출 상품 경쟁력 하락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통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기회와 위협을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고 동시에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함.
□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소장)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여부에 대해 키 르기스스탄 경제 전문가들은 자국의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큰 시 장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경 제연합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은 WTO 가입 당시처럼 상당수의 내국기업 파 산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무엇보다 대규모 시장의 접근을 자국의 우선 과 제로 두고 있으며, 대규모 시장을 통해 한국·중국 등 제 3국과의 협력 을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 제고, 교육수준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제 2 세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국제협력 방안 II
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발전전략과 국제협력” - 부살 가시믈리 선 임연구위원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석유·가스 부문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큰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 로 첨단기술 도입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공위성 AzerSpace 1이 발사되었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사업이 착수되었음.
-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중소득국의 덫’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산업의 다각화 및 현대화, ICT 발전 및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단기간에 경제 및 기술부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는 아제르바이잔 의 귀감이 되고 있음.
- 한국 경제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이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나.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확대 전략” - 아바즈베코 소디코프 소장
□ 구소련에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독자적인 경제발전노선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최근 정부 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음.
-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기업들이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
- 1990년대 초 1/3을 차지했던 농업부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공업부 문은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도 변화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교통 및 사회 기반시설 설치, 에 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중기발전과제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원절약형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 한국,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협력국이며, 이들과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토론
□ (제성훈 팀장, 바그다트 카디로프 소장)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장기 경 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유가하락이 경 제와 정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유가하락이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감소로 이어지면서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정부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대출액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 내에 디지털 갭을 해소하고자 첨단기 술 특히 ICT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위성발사를 계획 하고 있음.
□ (제성훈 팀장)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맞춤형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이 경제발전 계획 및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설 명을 부탁함.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개별 국가가 경제발전전략 또는 이와 유 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 을 비교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성훈 팀장) ‘유라시아 횡단 초고속정보망’구축이 교통·에너지 네트워 크 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바그다트 카디로프 소장, 제성훈 팀장) 에너지·수자원 절약, 전력생산 의 다각화 등에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해당 분 야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사업이 존재하는지?
- 한국기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플랜트 산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 며, 가스·화학 부문에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며, 공기업 민영화에도 참여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바즈베코 사디코프 소장)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 서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
- 우즈베키스탄은 가스를 생산·수출하고 있으나 석유는 수입하고 있는 상 황이며, 현재 대부분의 전력생산이 가스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30년까지 단계별로 가스전력생산 비중을 줄이고 태양열 등 보다 다 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통해서 최근 저유가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및 수출 다각화를 위해서 제조 업,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난 4년간 금, 농산물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약 1/2로 줄어들었으며, 섬유, 가공농산물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 산업화와 수출산업 발 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이재영 실장)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발족 계획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음.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조지아 등을 연결 하는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프라 설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재영 실장) 스탈린 치하에 강제로 정해진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국경 으로 인해 촉발된 국경분쟁 등 중앙아시아 역내에 분열요인이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국경분쟁 재발 또는 첨예화의 가능성이 있 는지?
□ (아바즈베코 사디코프 소장) 국경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중앙아시아의 국경이 소련이전시대와 같이 다시 획정될 수 없으며, 그 러려면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원하는 국가는 없을 것 임.
□ (아르스탄 예센투겔로프 전 소장) 서방제재가 강화 및 지속될 경우 러 시아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방 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화 및 다각화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의 투자금과 첨 단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서방의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함.
- 서방제재 하에 러시아와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앙아시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방의 자금과 기술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투자만으로는 불 충분할 것이며, 민관협력(PPP)형태의 투자가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아바즈베코 사디코프 소장) 정부가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안 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힘들다 는데 동의함.
-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의 30~40%는 외국인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투자 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수 출로 이어져야 할 것임.
□ 한국, 대만 등과 같이 지난 50년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대규모 투자, 경쟁, 우수한 인적자원이 동반되어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GDP 성장률과 같은 통계수치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경제구조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 여야 할 것임.
제 3 세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협력
가. “한국의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전략과 중앙아시아” - 제성훈 팀 장
□ 한국은 유라시아 협력전략으로 1)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 경제협력 거점 확보 및 수요 창출, 3) KSP 사업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 등 협력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의 중견국으로서 역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강대국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라시아 역내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해서 역내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가 우선과제일 것 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이 이슈를 논의할 것 을 제안함.
나. “EEU 출범과 유라시아 경제” - 한홍렬 교수
□ 최근 세계 경제통합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비효율성에 기인함.
- 일례로 경제개방의 담보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 규모만큼의 금액을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어야 한다는 비효율성이 존재함.
□ 이에 경제연합과 같은 지역협력 협약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 의 주요 동력은 역내 생산분업임.
- EEU 국가들간 생산분업 수준은 비교적 낮아 경제연합 유지를 위한 동력 이 작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 역내 생산분업은 물론, 국가간 경제력 격차 가 해소되어야 하며, 역내외 국가들(예. 한국, 대만 등)과 전략적인 산업 협력이 이루어야 할 것임.
다.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표상용
□ ‘유아시아 이니셔티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협 력이 병행되어야 함.
-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우선시할 경우 반한, 혐한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함.
□ 문화적 교류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한국 내에 중앙아시아를 알리기 위한 중앙아시아 문화원 개설, 중앙아 시아 내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시설 및 인력 확충
- 의료, 관광, 전문분야로 인적교류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영화, 드라마 등 공동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
라. 토론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동북아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통 합 움직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 (제성훈 팀장) 중국, 러시아, 한국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구상은 다음 과 같은 차이점을 가짐.
-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 서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및 인도와 육상 교통 및 물류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
- 러시아의 경우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구상과는 차 이를 보임.
- 역내 중견국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수는 없으며, 한국은 역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 을 자처하는 것임.
- 한국은 아태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기술 및 경제 발전 경험을 이용하여 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함.
□ 한국이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는 점, 아태지역과는 항로로 이어지고 유라시아 지역과는 육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은 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함.
- 중국의 대부분의 항구가 포화되었으며, 그동안 중국 항구를 주로 이용하 던 몽골도 새로운 항구 및 물류통로를 모색하고 있는 주변국의 상황을 비추어보아 위치적으로 근접한 한국이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한국의 부산항을 거점 항구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 만들어지고 있으 며, 러시아 석탄이 부산항에 시범 운송된 바도 있음.
□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유라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에 많은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답하도록 하겠음.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남북문제 가 어떻게 작용할지 의견을 듣고 싶음.
□ (제성훈 팀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남북문제 해결함으로써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 시킴으로써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이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가 모두 같이 고민하고 협력했으 면 함.
□ (예브게니 홍 연구위원)‘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이 주변 강대국과 그들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음.
□ (제성훈 팀장) 한국은 유라시아 내에서 경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중앙아시아, 몽골, 한국 등 역내 중견국들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 이기 때문에‘평화의 대륙’의 경우 이미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 이라고 생각함.
□ (권은영 회장) 중앙아시아 시장이 통합될 경우,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 자 및 물류 환경개선을 통해 물류비용 감소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 지역 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것임.
- 운송비용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공정 등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경제가 어떤 점에서 또는 어떤 부문에서 보완적인 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농산물이 부족한 한국과 농산물이 풍부한 중앙아시아가 농업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즉, 한국의 우수한 농기술과 중앙아시아의 넓은 땅과 적합한 기후가 결 합되면 농산물 수확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를 한국으 로 수입하는 형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임.
□ (아자마트 누르세이토프 소장) 유라시아 지역이 통합되기 위해서 경제 정책, 관세제도 등 합의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는 매우 흥미로움.
- 중앙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같은 산업발전 가능 성을 가짐.
-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 (파리다 무미노바 부소장) 그동안 타지키스탄과 한국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올해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또한 앞으로 양국간 협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연구원 간 협력 활성화를 제안함.
제 4 세션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 발전정책과 국제협력 방안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한-중앙아 교통물류협력방안”- 서종 원 부연구위원
□ 중앙아시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신흥시장임에는 이견이 없으며, 특히 유럽, 한·중·일, 중동, 남아시아,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는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이 교통·물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중앙아시 아는 내륙국이라는 한계와 국가 간 경제발전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정 책상의 취약점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중앙아시아 물류 시스템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로 세계은행에서 격 년마다 발표하는 물류성과지표(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LPI 지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저 조한 수준임.
□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맞아 한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취약점을 보 완하는데 있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동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협력 산업이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통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공항·항만과 같이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시설분야에 대한 협력 산업을 착수,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와 같은 국제물류단지 조성, 중앙 아시아 국가 국경 통과 및 화물운송관리 등에 대한 물류 IT협력을 강 화하고자 함.
나.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정책과 국제협력 전망”- 예브게니 홍 연구위원
□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2050 전략’과 ‘2020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자국의 교통물류 시스템 인프라 개발 및 통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제티겐 – 코르가스, 제즈카즈간 – 베이네우, 아르칼리그 – 수바르콜 철도 노선이 건설·개통됨.
- 대외적으로는 2014년 개통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철도 의 총 928km 중 146km가 카자흐스탄 영토를 지나고, 2017년 완전 개 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유럽-서중국 도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에서는 8,445km 중 2,787km가 카자흐스탄은 지날 것임.
□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는 세계 교통 시스템에 통합됨으로 써 카자흐스탄의 신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카자흐스탄은 통과운송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첨단기술 확보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수반될 것임.
- 한국과의 협력은 교통물류 부문의 첨단기술 확보 및 인력 육성에 있어 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물류 개발전략과 국제협력 전망 – 우즈베 키스탄의 교통물류 개발전략”- 마흐무도브 베크조드 연구원
□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교통의 결절점이나 바다로의 출구 가 없기 때문에 교통·통신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
-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42,000km에 달하는 공공 도로 및 4,200km의 철도 건설, 6개의 국제공항과 나보이 국제복합물류 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음.
- 우즈베키스탄은 교통·통신 발전 전략을 통해 △세계 상품 시장으로의
‘경제적 거리’ 단축 △운송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국제 교역과 역내교역의 흐름 예측 △통과운송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중앙아시아 내 교역수준은 총 대외교역량의 4~5%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발과 국제 협력의 강화는 주로 역외 제 3 국과의 교역의 영향을 받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교통물류 개발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운송절차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국제교통협력의 심화, 기간 도로 및 철도의 건 설과 개보수, 수출 잠재력과 통과운송 잠재력의 현실화임.
- 우선적인 프로젝트로는 마자르이샤리프와 헤라트를 경유하여 이란의 교 통 노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프간 경유 교통축, 투르크메니스탄과 이 란을 경유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들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페르시 아만 교통축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설립한 나보이 공항을 성공 적인 협력 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국-우즈베키스탄 간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가 증진되기를 기대함.
라. 토론
□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국, 항만 진출입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구축과 동시에 국제협력 을 활발히 수행해옴.
- 그럼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불리한 여건이 오히려 당국의 경제발전 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특히 한-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사례로 한-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 프로젝트가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 부상할 것임.
□ (이재영 실장) 중앙아시아 각 국의 대사들은 KIEP가 주최한 ‘KIEP-중 앙아시아 경제학회 공동 국제세미나’에서 이구동성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의 내륙국이라는 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경제성장을 위한 교통·물류 시 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교통·물류분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 로, 한국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해 한반도-중앙아시아-유럽을 연 결하고자 함.
□ 중앙아시아 국가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대부 분 광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횡적인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이나 중국은 표준궤를 사용하므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있어서 광 궤와 표준궤에서 모두 운행 가능한 궤간가변대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임.
- 소련시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철도가 방사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간 철도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국 가들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고속철도 건설 운영 경험과 고속철도에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가 한국
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방안 중의 일부로는 한국의 교통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이 중 앙아시아 각국 철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자 파견 및 트레이닝 정보를 공유하는 것임.
- 또 다른 예로 2016년도 설치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포럼 사무국에 교 통·물류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임.
□ 1)철도구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현재 충분한 자금이 마련 이 되어 있는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지 2)철도·교통·운송 분야에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는지 3)최근 러시아와 의 협력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예브게니 홍 부연구위원) 카자흐스탄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재원조 달을 하고 있으며, 자금의 주재원은 국가예산이지만 ADB, EDB 등의 국 제기구로부터도 자금을 획득하고 있음.
- 중국과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산업인 ‘일대일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이난 국제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은 현재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 으며, 오히려 통관·운송 분야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경쟁관계로 봐야함.
□ (마흐부도프 베크조드 연구원) 우즈베키스탄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의 자금을 여러 재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국도로기금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부흥개발기금, 국제기금, ADB, WB, 세계부흥개발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함.
- 중국과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개보수 작업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의 협력은 거의 없으며 카자흐스탄과 마 찬가지로 러시아와는 경쟁구도에 놓여있음.
∘ 우즈베키스탄 철도는 상당수가 소련시절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의 부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개보수 작업에 있어서 러
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부살 가시믈리 선임연구위원)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까지 연결되 는 철도가 개통되었는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내포하고 있는 목표가 이러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노선을 구 축하고자 하는지가 궁금함.
□ (서종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구상되고 있 는 기간망에 대해 한국이 모든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존 의 노선을 연계성이 높은 국제운송로로 격상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임.
-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까지의 철도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철도를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 컨설팅을 통해 연계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한국 물류회사는 과거경험을 바탕 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통된 철도에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한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있어서 준 비가 된 상태임.
□ (토크토뷰뷰 듸칸바예바 소장) 국가 간 근접한 지리에도 불구하고 중앙 아시아 국가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역내 교통·물류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지 않아 무역규모가 미미한 상태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이 시급 함.
- 소련시절에는 철도가 러시아를 향함으로써 효율성이 발휘되었지만 독립 이후 이러한 철도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함.
- 그러나 중앙아시아 각국이 자국에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 보를 취하고 있어 시간과 자원만 낭비되었을 뿐, 눈에 띄는 성과가 없 음.
-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각국의 노력을 통합 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함.
□ (예브게니 홍 연구위원) 참고로 서종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표는 각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카 자흐스탄이 대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취약점을 고려하지 않음.
□ (서종원 부연구위원) 예브게니 홍 연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내륙 국들이 지표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고할만한 지표임은 확실함.
-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제 통관 등의 많은 시설이 낙후된 상태인데, 이 러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많은 물류가 카자흐스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임.
□ (예브게니 홍 연구위원) 카자흐스탄 기업 활동에서 철도·도로만 강조되 는 이유는 물동량의 94%가 철도·도로를 통해 운송되기 때문이며, 카자흐 스탄 해양 인프라는 전혀 발달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 (서종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 저히 상반된 상황으로, 북한이라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육로가 불가능하 고 운송의 95.5%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센투겔로프 아리스탄 ERI 전소장)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물류 발전정책에서의 장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와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임.
- 특히 현재 유가와 에너지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상태에서 이러한 프 로젝트들의 지속여부에 대해 의문임.
□ 중앙아시아 교통물류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는 1)중앙아시아 내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2)러시아, 중국의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성 향이 강하며 경제적인 이익 창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 특히 러시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정치적 의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무엇을 운반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의심됨.
□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는 교통·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부문의 개발이 활 성화되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도 중앙아시아의 교 통·물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이러한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 전략, action plan, road plan, 인력개발, 제도개선 등의 요소가 수반되어 야 함.
□ 마지막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극복해야할 한계가 많지만 이러한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향후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중앙아시아의 협력 강화가 기대됨.
특별세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의 한-중앙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인적역량강화(공공 HRD) 방안
□ (압드라실로프 총장)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아카데미(APA)는 현재 카자흐 스탄 정부 부처, 의회,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인바, 공무 원 교육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한국의 역사는 인 적자원이 미래 발전의 담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
□ (압드라실로프 총장) 카자흐스탄은 2014년도 새로운 공직모델 개념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 3.11 제16차 누르오탄당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 제도개혁 방향 가운데 공직인사 시 스템의 현대화 및 전문화도 포함함.
□ COTI의 경험공유가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큰 도움 이 되었다면서 한국 측에 사의를 표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교수진 교환 등 현재 COTI-APA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함.
□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COTI는 러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자흐 공무원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정규 주문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바이메노프 위원장) 한국은 11개 집행위원국 중 하나로 설립 초기부터 ACSH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공공행정지역허브 (ACSH)는 현재 COTI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이양구 국제교육협력관) 향후에도 기존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