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의 축산분야 항생제 저항성 대응 정책 분석
항생제 저항성 은 인간을 비롯한
동 식물 건강 환경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
이 보고서는 축산부분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의
국가행동계회 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철저한 가축 질병 예방을 통해 근본적 항생제 남용 방지 합리적인 사용 규제 적용
신뢰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재정 지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제안
배경
항생제 저항성 은 인간을 비롯한
동 식물 건강 환경에 큰 위협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 출현은 잠재적으로 모든
세계 보건기구 는 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및 세계 동물 보건기구 와 협력하여 접근방법을 기초로 한
대응 국제 행동 계획 을 개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국가 행동 계획 을 마련 추진 중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항생제 사용 관련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농가 대상 수의학적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 발도상국은 이러한 인프라에 취약
일부 국가는 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수 십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
반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인체 건강에서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나 미만 수준만이 축산업에 대한 국가 감시 시스템을 추진 중
이 보고서는 축산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주요 국가들의 항생제 저항성 축산 대응 액션 플랜
호주
호주는 가축의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연방 정부는 제 차 국가 항생제 저항성 대응 전략 을 수립 하여 인간 동물의 건강과 복지 농어업 및 환경을 포함하는 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 차 전략 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
축산업에서 항생제 남용을 막고 항생제 저항성을 낮추기 위한 실 질적 관리는 각 주에서 책임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호주의 축산부문의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저 항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치료 생장촉진 등 가축용 항생제 중 대부분이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도 감소 추세
캐나다
캐나다는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농업인 가공 유통업자 수의사 및 연구원 등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대응 전략을 추진 연방 정부 감시 및 관리 감염 예방 및 통제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 등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총괄 정책 조정
주 및 준 주 정부 농장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 등 현장 중심의 행정 실행 실시
덴마크
덴마크는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
축산업에서 항균제 사용은 년에서 년 사이에 감소
덴마크의 은 과학적 증거와 가축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토록 관련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양돈분야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 목표 설정하고 규제 시행
수의학 자문위원회 를 통해 가축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침 및 항생제 사용 감소 국가 목표 설정시 자문 실시
동물 질병 예방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벤치 마킹 가치 사슬내 이해 관계자와의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협의의 장 마련
동물 복지 축산 정책을 통해 가축 질병의 감소와 면역력을 증가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
농장 수준에서 대응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생산 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농장 수입을 유지하여 지속가능성에 기여
일본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년 축산업 항생제 저항성 대응 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축종별 조치를 실행
에 대한 국가 정책 및 규정은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적 위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 시스템에 의 해 뒷받침 강력하고 통합된 감시 시스템이 지원하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 시행 엄격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축의 항생제 저항성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일본 의 성과 지표는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 감소가 아니라 항생제 내성 비율 감소를 설정
미국
미국의 년 는
기존 항생제에 대한 관리 항생제 사용 및 저항성에 대한 감 시 및 모니터링 개선 사람과 가축에 해가 없는 신규 항생제 및 항생제 대안 물질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 주요 골자
반면 일부 다른 국가와 달리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미설정
미국은 최근 시행된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축산업에서 항생제 소비는 년에 정점에 도달했지만 지난 년 동안 감소 추세
브라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브라질은 농림축산 식품공급부 에서 가축 및 식품에서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저항성을 모니터링
축산 항생제는 주로 집약적으로 사육되는 양돈 및 가금류 부문에서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동물 성장 촉진을 위해 많이 소비 브라질의 는 시행 초기 단계지만 축산업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항생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최근 몇 년간 권장 승인 항생제 목록에서 일부 부적합 항생제를 제외시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의 잔여 항생제 및 항생제 저항성 우려에 대한 심리가 사용량 감소에 기여
반면 양돈 및 가금류 업체는 사용 가능한 항생제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새로운 주요 이슈
비용 상승에 따른 잠재적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생산자들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저렴한 대안을 모색 중
더 나은 사육 관행 생물학적 위생 조치에 대한 투자 확대 적절한 예방 접종의 선택적으로 활용 등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채택
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교육 증가 대안적 조치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 조정 등 축산 항생제 저항성 대응 에 명시된 핵심 정책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평 가
중국
중국에서는 고밀도 집약적 돼지 및 가금류 농장에서 감염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항생제가 사용되며 열악한 농장 위생 조건 및 상황은 이러한 항생제 수요를 확대
항생제의 남용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항생제가 성장 촉진 및 사료 효율성 향상에 연관되어 있다는 경제적 이유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동물 생산에서 항균제 사용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동물 사료에서 항생제 사용이 감소
년 중국 농업부는 축산물에 가지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단계적 으로 중단
도축 전 항생제 투여 금지 기간에 대한 규정 시행과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사용되는 모든 항생제에 대한 처방의 의무 요건이 강화 중국 의 주요 특징은 기술적 목표와 정책 설명 외에 실질적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구체화
램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현의 책임을 부여
중국 의 성과는 농장 위생 및 위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생 산자들의 인식 개선과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
수의사 및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축산 부분 항생제의 남용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
중국의 식량안보 생산성 와 인간과 동물의 건강 모두를 고려하기 위한 축산업 항생제 저항성 대응 시행과 관련 년 조정 사항
년 월부터 생장 촉진 항생제 의 생산 중단 및 월부터 모든 는 가축에 사용 금지
축산 항생제 사용 감축 계획 의 일환으로 개의 시험 농장이 선정되어 지역별로 다른 가축 종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낮추는 실험 수행
중국 농업 과학원에서는 식물 추출물로부터 항생제의 대안으로 새로운 항균제를 개발하는 연구 진행 중
주요 국가 사례의 시사점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축 질병 예방 정책 강화
위생적인 농장 관리 및 축산 관행을 통해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하는 정책은 항생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책임감 있는 항생제 사용 유도
항생제 수의학적 처방 시행을 통해 가축용 항생제 판매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적절한 치료 보장 및 항생제의 남용을 제한하는데 도움
신뢰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장 수준의 항생제 사용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나 현재 모든 가 축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항생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
국가 내 전 축종으로 확대 가능한 국가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하여 국가간 항생제 저 항성 완화에 도움 가능
안정적인 재정 지원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공공 자금은 사람의 을 다루는 데 지원되며 가축의 은 상대적으로 제한
정부는 축산분야의 실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필요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의 공유
다양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수의사 등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적 극 참여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지역 및 국가간 축산분야 대응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상 호 벤치마킹하는 국제적 협력도 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