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월 일 정상회담에서 한 중 자유무역협정 협
1 9 ･ (FTA)
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월부터 협3 상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
정부는 한 중･ FTA를 활용하면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제고하고 차이나 리스크를 축소하 며, FTA 허브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한 중･ FTA를 통해 실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방식 활용.
◦미래지향적으로 동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협상절차 시작에 앞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
□ 한 중･ FTA 추진 여부 조속추진론과 시기상조론 대비.
한･EU,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가 체결 되면 미국과, EU를 비롯하여 중국까지 세계 3 대 시장을 아우르는 경제영토로 확장.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 중･ FTA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 급변가능성을 최 소화하고 향후 한 중 북 경제협력을 유도하는･ ･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1)
◦김정은으로 권력이양 과정에 대내외적 불확실 성이 확산되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 예방.
◦서해 및 남 동해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측 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음.
한 중･ FTA가 한 미 한･ , ･EU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은 제한된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한 중･ FTA는 농산물 등 민감분야 먼저 협상 후 본 협상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므 로 우리의 경제적 실익이 큰 서비스 및 투자부
문에 대한 중국의 개방도는 매우 낮을 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이하 에서 제외된 Economic Partnership; TPP)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기존 개도국 대상 FTA 수준으로 한･ 중 FTA를 추진.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무역투자환경 변화추세에 맞 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 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한 중 무역투자환경 현황 2. ･
□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무･ 역흑자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대중국 수출입과 무역흑자 모두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대중국 수출입증가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 융위기를 제외하고 항상 양의 증가율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 모가 2000년대 전반에 비해 약 두배 증가.
◦대중무역 흑자 규모는 1993년 약 10억 달러에 서 2010년 이후 4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그림 한 중 무역관계의 발전과정
< 1> ･
단위 억 달러 ( : , %)
자료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 (http://stat.kita.net)
1) 조선일보 한국 기업이, “ 中모자 쓰고北과 교역…한 중･ FTA,남북경협 새로운 물꼬 틀 수도,” 2012년 월1 12 .일
□ 대중국 교역 패턴은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이며 중국은 세계의 최종재 조립가공 생산기지.
주로 생산분업관계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최종재로 생산한 후 제 국으3 로 수출하는 가공무역.
◦대중국 수출 수입 은 전산업에서 수출을 목적으( ) 로 하는 가공무역이 약 53%(42%)로 중국 내수 목적의 일반무역 비중 28.3%보다 큼.
표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 년 기준
< 1> (2006 )
단위 ( : %)
업종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가공무역
일반 무역
가공무역
일반 소계 래료 무역
가공 진료
가공 소계 래료 가공
진료 가공 전산업 52.8 15.8 37.0 28.3 42.2 12.7 29.5 48.9 농수산업 81.8 30.7 51.1 10.6 5.8 1.5 4.4 91.5 광 업 9.5 3.2 6.3 88.2 4.0 2.1 1.9 92.7 음식료품 담배･ 43.8 1.7 42.1 47.8 12.8 1.7 11.1 78.1 목재 가구･ 13.4 2.2 11.3 75.8 11.5 1.7 9.8 69.6 종이 인쇄･ 47.3 25.8 21.5 27.9 51.9 37.4 14.5 33.2 비금속광물 47.3 5.1 42.1 27.8 15.3 1.0 14.3 80.7 섬유직물 88.6 54.3 34.3 10.7 28.6 11.4 17.2 71.1 의류 섬유제품･ 62.3 53.6 8.7 32.2 38.5 31.0 7.6 58.4 화학섬유 80.7 39.4 41.3 17.5 49.5 3.2 46.2 49.9 고무 플라스틱･ 60.3 23.0 37.3 28.0 53.8 9.2 44.7 41.4 피혁 모피･ 84.5 44.3 40.2 5.0 42.8 16.3 26.5 15.3 석유제품 2.3 0.2 2.1 54.5 77.3 9.4 68.0 16.0 석유화학 32.6 5.3 27.2 60.4 31.2 3.3 27.9 58.5 의약품 6.1 2.9 3.1 93.3 46.3 40.0 6.2 53.5 기타 화학제품 46.2 8.5 37.7 47.7 13.2 1.2 11.9 85.2 철 강 44.3 7.6 36.7 34.2 8.1 3.0 5.1 87.7 비철금속 60.6 11.2 49.4 23.1 24.4 0.6 23.8 23.9 금속제품 29.0 8.5 20.5 55.2 40.0 13.6 26.4 59.0 전기기계 63.5 20.8 42.7 24.9 71.3 36.7 34.6 26.6 전자통신 71.1 20.4 50.7 12.0 84.8 22.7 62.1 9.1 일반기계* 11.1 0.5 10.6 45.6 33.6 5.5 28.1 62.4 사무계측정밀
광학기기 62.8 23.3 39.5 12.8 73.8 30.4 43.4 15.1 자동차 2.9 0.9 2.0 75.9 30.4 9.9 20.4 31.6 기타운송기기 1.7 1.0 0.7 90.4 71.6 7.1 64.5 22.2 신 발 97.1 28.8 68.3 2.3 51.8 31.2 20.6 46.6 기타제조업 82.1 47.2 34.8 13.9 48.6 19.0 29.6 47.5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08.
◦특히 전기기계 전자통신 농수산업 화학섬유, , , , , 피혁 모피 신발 산업 등에서는 가공무역이･ , 60%
이상.
◦반면에 광업 목재 가구 석유화학 의약품 자, ･ , , , 동차 기타운송기기 산업에서는 중국내수 중심, 의 일반무역이 60% 이상.
□ 한 중 양국 간에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 구조는 심화된 반면 교역확대에 따른 시장세분화 및 교역품목 증대효과는 정체상태.
제조업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급증하였으나 수평적 산업내 무역은 정체.
◦대중국 수출은 제품집약도는 높지만 제품의 다 양도는 낮음.
◦대중국 수출은 특정 품목을 위주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한 중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및 교역액의 비중
< 2> -
단위 개 ( : , %)
구분
1992 2000 2007
산업의
수 비중 산업의
수 비중 산업의 수 비중
교역부재 466 185 218
산업간 무역 1,344 76.6 1,290 63.1 1,063 52.7
산업내 무역 437 23.3 772 36.8 996 47.2
수평적 산업내 무역 57 5.6 171 12.7 212 13.6
수직적 산업내 무역 294 13.5 594 23.8 741 32.0
분류산업 총수 2,247 2,247 2,247
총교역 100 100 100
자료 송원근: (2009),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 대중국 10대 수출 품목은 제조업 부품과 중간재 위 주로 소수 품목에 한정.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수출 품목은 기술수 준이 높은 전자 기계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 .
◦직물 가죽 모피 섬유원료 제지원료 종이 등, ･ , , ･ 경공업 제품은 2000년 이후 수출 위축.
□ 한 중 교역에서 농수산물은 중국의 비교우위로･ 년 이후 줄곧 대중무역 적자
2005 .
표 한 중 농산품 교역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
< 4> ･
단위 백만 달러
( : )
국가/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국가 전체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농산물 486 216 257 303 327
수산물 108 76 158 190 146
수입
국가 전체 38,948 48,557 63,028 76,930 54,246 농산물 1,757 1,551 2,375 1,950 1,702
수산물 936 1,037 1,073 1,005 854
무역 수지
국가 전체 23,267 20,903 18,957 14,459 32,457 농수산물 -2,401 -2,295.2 -3,033 -2,461 -2,084 자료 박번순: (2011). ･한 중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 중국 현지 투자와 서비스 교역 확대 등 대중국 경 제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
대중국 투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그 이전에 비해서 투자건수와 규모가 두배 이상 확대.
◦초기 우회수출형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은 주 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 업종과 수송기계 등 운송장 비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2001년까지 섬유 의복 산업이 투자건수와 규모･ 가 높은 비중을 차지.
◦2002년 이후 석유화학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 , 수송기계 부문에서 대중국 투자 확대.
표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 5>
단위 건 백만 달러
( : , )
업 종
년
1989-97 1998-2001년 2002-06년 2006년 말 현재 누계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제조업 전체 3,152 2,937 2,216 2,024 7,303 9,354 12,671 14,314
음식료품 269 166 159 69 485 431 911 666 섬유 의복･ 741 541 441 168 1,190 830 2,372 1,539 신발 가죽･ 216 162 189 83 307 217 712 462
목재 가구･ 161 47 72 15 192 57 425 120
종이 인쇄･ 74 53 43 0 133 81 250 154
석유화학 270 265 183 247 677 1,030 1,130 1,543 비금속광물 150 218 63 222 186 401 399 841
일차금속 79 156 41 48 168 718 288 923
조립금속 158 76 89 46 351 347 598 469
기계장비 270 224 213 124 961 800 1,444 1,148 전자통신장비 286 591 281 718 1,208 2,527 1,775 3,835 수송기계 108 221 76 167 492 1,492 676 1,880 기타제조업 370 215 368 97 953 423 1691 735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08.
표 한국의 대중국 대 수출품목 변화
< 3> 10
단위 백만 달러
( : )
순위 1992년 1997년 2001년 2006년 2011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총 계 2,654 총 계 13,572 총 계 18,190 총 계 69,459 총 계 122,548
1 철강제품 802 석유화학 2,252 석유화학 3,337 전자부품 13,235 전자부품 38,249
2 석유화학 460 광물성연료 1,549 광물성연료 1,671 석유화학 11,311 석유화학제품 19,658
3 직물 26 직 물 1,432 전자부품 1,636 산업용 전자제품 10,136 광물성연료 10,083
4 가죽 모피･ 142 철강제품 949 직물 1,595 광물성연료 5,047 산업용 전자제품 9,391
5 섬유원료 130 가죽 모피･ 807 산업용 전자제품 1,429 철강제품 3,540 수송기계 7,855
6 산업기계 108 전자부품 583 철강제품 1,380 수송기계 3,509 철강제품 4,759
7 제지원료 종이･ 90 산업기계 528 가죽 모피･ 676 기초 산업기계 3,334 기초 산업기계 4,715
8 광물성연료 83 섬유사 508 가전제품 676 비철금속제품 2,746 산업기계 4,151
9 전자부품 68 섬유원료 507 산업기계 615 가전제품 2,078 정밀화학제품 3,011
10 정밀화학제품 55 제지원료 종이･ 457 정밀화학제품 581 산업기계 2,042 비철금속제품 2,997
소 계 2,204 소 계 9572 소 계 13,596 소 계 56,978 소 계 104,869
주: 2011년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08.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 ･ 의 매출액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2)
◦200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자동차 산 업의 매출액대비 중국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 확대.
◦전자 자동차 산업보다 전기장비 산업에서 매출･ 액 비중과 총고용 비중 규모 확대.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 ･ 의 현지 고용 비중은 2008년 이후로 정체.
그림 대중 해외현지법인의
< 2>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비중 변화추이, ,
단위 ( : %)
주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내 한국 기업: ･ ･ 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이 국내 해당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자료 최남석: (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11-09.
전자산업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액은 2003년 이후 크게 확대.3)
◦전자산업에서 중국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증가추세는 전기 자동차 산업보다 큼.･
그림 대중 한국기업의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 3> ･ ･
해외직접투자액 변화추이
단위 실질 미화 억 달러
( : 10 )
주: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1,231개 제조업 부문 한 국기업 중에서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별 투자액.･ ･
자료 최남석: (2011),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11-09.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에서 100만대 이상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2010년 생산능력 110만대를 계획.
표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국내 생산 추이
< 6>
단위 대 ( : ) 분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北京現代
공장
(1 ) 1,356 55,113 150,158 230,688 290,088 231,888 悦達起亞
공장
(1 ) 20,080 52,017 63,266 110,080 114,523 105,919
榮成華泰 0 0 0 4,625 5,973 13,642
합계 21,436 107,130 213,424 345,393 410,584 351,449 출처: Fourin, “現代 起亞自 中國･ , 100万台販賣體制に現地開發 部品調と
중국산업브리핑 중
”, , 2008.7. ,
達能力 强化を 中國自動車調査月報
국 진출 한국자동차업체의 현황과 발전방향 , KIET 북경사무소 에. 서 재인용.
2)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1,231개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자료와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법인, , 1,116개 기업의 매 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자료를 이용해 분석 최남석, , . (2011),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 ,한 국경제연구원 연구, 11-09.
3) 2009년말 투자잔액이 백만달러 이상인 중국내1,231개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의 매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자료와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법인, , 1,116개 기업의 매 출액 총고용 한국인고용 자료를 이용해 분석 최남석, , . (2011),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 ,한 국경제연구원 연구, 11-09.
한 중 서비스 교역 규모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증가추세.
◦서비스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7 년을 전후로 대중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사업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부문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05년 이후 줄곧 적자.
표 한 중 서비스교역 현황
< 7> ･
단위 백만 달러
( : )
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비스수지 -485.0 -653.9 174.6 2,580.5 1,107.3 3,099.1 서비스수입 5,957.9 6,930.8 9,142.5 13,269.9 9,776.3 13,750.1 서비스지급 6,442.9 7,584.7 8,967.9 10,689.5 8,669.0 10,651.0 운송수지 2,418.2 2,533.3 3,354.7 5,304.1 4,241.4 6,148.2 여행수지 -1,553.7 -1,732.8 -1,359.3 -650.3 -616.9 -405.0 기타서비스 -1,349.5 -1,454.4 -1,820.9 -2,073.2 -2,517.2 -2,644.1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통계시스템: (http://ecos.bok.kr)
방한 중국 관광객의 수와 일인당 지출은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2010년 방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200만명으로 일인당 지출은 1,636달러.
◦중국 관광객 증가는 위안화 절상 비자발급완, 화 한류의 영향 때문, .4)
표 한 중 관광객 현황
< 8> ･
단위 천명 미달러 ( : , %, )
구분
방한 중국 관광객 증감률
( )
방한 중국 관광객 일인당 지출 개별(
여행)1) 대중국 여행수지
백만 ( 달러)
방중 한국 관광객
대중 인당 1
여행 수입2)
대중 인당 1
여행 지출2)
년
2006 897(26.3) 1,215 -1,733 3,924 1,066 685 년
2007 1,069(19.2) 1,363 -1,359 4,777 1,097 530 년
2008 1,168(9.3) 1,129 -650 3,960 1,245 531 년
2009 1,342(14.9) 1,410 -617 3,198(-19.3) 1,059 637 년
2010 1,875(39.7) 1,636 -405 4,076(27.5) 1,150 603 년
2011 월 (11 누계)
2,061(17.4)
3,585 월 (3.5; 10
누계)
주: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의2010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보고( 서 중국 는_ ) 1162개 방한 중국 관광객 사례에 대해서 월별 성별, ,
연령별 직업별로 균등한 표본을 대상으로 외래관광객에게 설문조, 사한 분석결과임 방한 중국 관광객 일인당 지출은. 2010년 외래관 광객 실태조사에서 인용.
인당 여행수입 관광수입 방한 중국 관광객 인당 관광지출 관광
2) 1 = / , 1 =
지출 방중 한국 관광객 평균값/ ; .
한국광광공사의 명을 대상으로한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결과에
3) 2500
따르면 2008년에 중국여행에서 지출한 일인당 여행총경비는 약 만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126.3 , (2008), .
출처 한국관광공사 관광: R&D 센터 한국문화광광연구원, , 2008년 국민해 외여행실태조사.
◦2010년 방한 중국 관광객 중 관광목적의 입국 자는 54%, 유학연수는 5.7%.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2008년 이후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외국 인 유학생의 약 70% 차지.
◦2005년 약 1만 2,000여명에서 2010년 5만 명으로 대략 배 이상 증가
7,000 4.5 .
표 국내 중국인 유학생 변화추이
< 9>
단위 명 ( : ) 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인 유학생 12,312 19,160 31,829 44,746 53,461 57,783
국내 외국인
유학생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중국인 유학생
비중 55% 59% 65% 70% 70% 6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 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 미국과EU에 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
2009년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규모와 비중 면에서 미국과 EU를 합한 것보다 높음.
◦2000년까지 대중 수출 비중과 규모는 미국과 보다 낮았음
EU .
4) 정광렬 외(2011),중국 관광객 특성 및 시사점 , KCTI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표 한국의 국가별 경제권별 수입 수출구조 추이
< 10> , ･
단위 백만 달러
( : )
구분 1995 2000 2005 2008 2009
미국 수출
금액 24,131 37,611 41,343 46,377 37,650 비중 19.3 21.8 14.5 11.0 10.4
수입 금액 30,404 29,242 30,586 38,365 29,039
비중 25.2 18.2 11.7 8.8 9.0
EU
수출 금액 16,301 23,424 43,659 58,375 46,608 비중 13.0 13.6 15.4 13.8 12.8
수입 금액 18,191 15,788 57,296 39,981 32,232
비중 13.5 9.8 10.4 9.2 10.0
중국
수출 금액 9,144 18,455 61,915 91,389 86,703
비중 7.3 10.7 21.8 21.7 23.9
수입 금액 7,401 12,799 38,648 76,930 54,246
비중 5.5 8.0 14.8 17.7 16.8
자료 박번순: (2011), ･한 중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 중국의 한 중 추진동기
3. ･ FTA
□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과 무역규모 조1 달러를 돌파하는 업적을 달성했지만 대내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으 로 경기불확실성 확산.
유럽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및 국내 재정 긴축기조 금리 상승 부동산 경, , 기 약세 국면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 3.5%
로 전망.5)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 충해야할 시기.
4월과 12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과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 예상.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고령화 등을 이유로, , 무상복지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 확대 예상.
□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한 중･ FTA 협정은 경 제적 타당성과 정치 외교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
◦한 중･ FTA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FTA 허브 효과를 통해 수출 투자 확･ 대 교역증대 생산성 향상 성장촉진의 경제적, , , 타당성을 제공.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한 국의 선진경제진입 가능성 향상.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
◦그러나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므로FTA를 통한 경 제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의 해택은 불명확.
◦중국은 한국의 우방국이 아니므로 한 중 FTA･ 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될 경 우 중국의 대 한국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 할 가능성 존재.
□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의 값싼 공장에서 세계의 시 장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이므로 한 중･ FTA의 경제 적 효과를 활용하여 중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을 이 루려 함.
중국이 한국과 FTA를 하면 중국경제 내의 비효 율적인 분야가 한국의 더 효율적인 분야와의 경 쟁에 직접 노출되어 중국내 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내의 희소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분되어 경 제의 효율성이 증대됨.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0년 동안 수출 위1 , 수입 위 무역대국으로 부상2 .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및 브랜드 확보,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로, 인해 위안화절상 압력 확대.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 대중국 수요가 급감할 경우 수출중심성장정책에 의존 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
5) 한국경제연구원(2011), KERI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1년10월호[Vol.21-4].
◦중국경제는 산업구조 개혁과 국내 수요시장 개 선을 통해 연착륙이 요구됨.
◦한국은 세계 위 무역규모의 통상국가이며 세9 계 10위권 경제로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한국과의 FTA는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산업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임.
□ 중국은 한 중･ FTA를 통해서 외교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
동북아와 환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치 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외교 안보적 동기･ 를 가지고 한 중･ FTA를 추진.
◦미국이 TPP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 본과 호주를 비롯한 회원국을 통상으로 연결하 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 한 TPP를 안보 외교적 공동체로 간주하고 대･ 응방안을 간구하는 중.
◦중국이 추진해오던 아세안“ + 한중일 을 중심으” 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제휴를 통한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에 한 중･ FTA는 필연적임.
한 중 의 기회와 위협 4. ･ FTA
□ 한 중･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 과가 기대되나 농수산물 수입 급증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등의 우려가 있음.
한 중･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인해 양방향 GDP 증가 교역증대 성장 촉진 등의, , 거시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한 중･ FTA로 GDP가 2~4%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입은 30% 이상 증가.
표 한 중 가 한국의 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1> ･ FTA GDP
단위 ( : %)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증가
GDP 2.02 2.72 2.02 2.76 2.89 4.00
중국수출
對 32.2 34.0 32.1 34.0
중국수입
對 35.0 36.1 37.2 38.4
주 시나리오: 1(농업50%,제조업100%관세인하 시나리오), 2(농업100%, 제조업100%),시나리오3(농업50%,제조업100%, 서비스업50%) 자료 박번순: (2011), ･한 중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삼성경제연구소.
중국과의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 물 및 범용 제품의 대중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음.6)
◦중국이 농축수산물에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노동집, 약적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 반에 걸쳐 나타남.
◦FTA는 중국의 범용제품 경쟁우위를 심화시켜 관련 품목에서 대중 수입 증대 예상.
◦그러나 중국과의 FTA가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품 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중국과의 FTA가 실현되면 기계 전기 전자부품, ･ , 전문 과학 통제기구 등에서 대중 수출과 국내생･ ･ 산이 크게 증대될 것.
◦품목별 양국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유기화 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 , , 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 전자부품, ･ , 전문 과학 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 나타내고 있음.
양국의 실질관세율을 고려할 경우 한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효과는 양국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은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음.
6) 송원근(2010), ･한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10.
◦중국의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 율보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중국 의 실질관세율이 낮아 FTA의 수출 및 생산 증 대효과가 한국 보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음.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모든 상품에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높아 교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과 더불어 화장용품 등,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수의 의류 품목에, , 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대.
□ 한 중･ FTA가 늦어질수록 한국과 부품소재 산업부
문에서 경쟁관계가 있으며 중국과 ECFA를 이미 시 작한 대만에게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우려.
양안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 work 는 상품 투자 서비스 분쟁해결 부문 Agreement) , , ,
등의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 정이며 FTA로 가는 과도기 단계의 협의7)
◦양안 ECFA는 민감하지 않은 약 800개 품목을 조기수확 품목에 포함.
◦조기수확프로그램으로 대만은 전자 석유화학, , 기계부문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확보.
7) 권혁재,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 SERI 경제포커스. 2010년 월7 .
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
< 12>
단위 ( : %) 업종
중국 한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대한 실질관세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산업 9.7 4.62 4.54 2.7 11.9 6.06 7.29
섬유 및 의류 11.7 9.12 9.55 1.63 9.96 10.49 11.19
석유 및 화학 6.95 4.65 6.95 1.98 6.13 4.44 5.69
철강 7.29 5.48 6.05 2.91 2.38 1.15 1.12
비철금속 6.61 3.74 4.69 1.75 6.27 3.89 4.48
기계 8.32 5.73 5.35 1.84 6.19 5.69 6.99
일반기계 7.92 6.04 5.65 3.62 6.16 6.06 6.69
정밀광학계측기기 9.36 5.39 5.23 1.19 6.23 5.07 7.39
전기전자 8.80 1.73 1.16 2.76 5.38 2.12 2.76
가전기기 15.76 11.72 9.16 7.05 7.38 5.53 7.05
기타 전자기기 부품, 18.00 13.04 12.10 1.92 6.38 5.44 4.86
컴퓨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신기기 1.14 0.41 0.19 0.18 2.36 1.18 0.65
전자부품 4.09 0.65 0.44 0.46 3.98 0.99 1.76
기타 전자제품 4.97 2.22 1.57 3.32 5.74 3.64 2.10
자동차 13.80 16.10 14.10 10.10 8.10 8.10 8.00
완성차 17.50 23.90 24.30 25.00 8.20 7.80 8.00
자동차부품 10.20 10.00 10.10 6.80 8.00 8.00 8.00
기타제조업 10.32 5.36 8.93 1.91 5.99 5.22 7.04
가죽 및 모피 12.79 7.80 7.84 0.69 9.39 7.66 8.29
목재 및 종이 4.73 2.10 5.20 0.84 2.73 2.41 3.69
비금속광물 13.58 11.12 10.99 3.54 7.91 7.96 7.98
기타 공산품 13.79 7.60 15.16 1.08 6.72 5.56 9.22
자료 양평섭 외: (2007).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FTA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08.
표 양측 조기수확 분야의 관세인하 효과 비교
< 13>
분 야 대만 측 효과 중국 측 효과
조기수확 품목 수(HS 기준) 539개 267개
금액(2009년 수출액 기준) 138억3,800만 달러 28억5,800만 달러
각국 수출총액 대비 기준(%) 16.1% 19.5%
관세율 중국이 실질 및 평균
관세10~15%삭감
대만이 실질 및 평균 관세2.5~5%삭감 자료 대만 경제부: (2010).권혁재(2010),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대만은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아세안 경쟁 국의 중국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산업공동화를 방지하며 서비스업을 부양하려는 차원에서 양안 ECFA 시작.8)
◦대만은 아세안 10개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대중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FTA 체결 은 건에 불과5 .
◦양안 ECFA는 중국과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 면 경제협력기본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9)
◦추후 협상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유화 수 준이 높은 FT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2011 년 월 발효 이후 추가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1 .
양안 ECFA로 인해 대만의 본토 선점과 중국 현지 시장을 겨냥한 대만 투자가 상승 일로.10)
◦대만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 계류 석유화학 등을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 시켰으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
◦한국의 대 중국 수출 20대 품목 중에서 약 14 개 품목이 대만의 대중국 수출 품목과 겹침.
양안 ECFA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다분.
◦한국의 제조업 대중국 수출 500대 품목 중 양 안 ECFA 대상품목은 164개이며 서비스업 부문
중 비금융서비스 개 부문과 금융서비스업 개8 3 분야에서 대만에 대해 개방도가 확대됨.11)
◦164개 품목들의 대중수출액은 2010년 87억 달 러로 전체 대중수출액의 약 16%에 해당.
◦양안 ECFA는 대만 기업과의 경합 품목들에 대 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
◦양안 경제통합에 따른 차이완 기업이 출현할 경우 가격요소 이외의 부문에서도 대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가능성 확대.
□ 제조업 3,000개 기업 서베이 조사 결과 한 중･ FTA 체결 시 내수 손해 우려 속에 찬성 우위12)
우리 제조업 기업들은 한 중･ FTA 체결시 아무“ 영향이 없다 가” 30.1%로 가장 크게 나왔고 이“ 득이 클 것 이” 19.2%로 가장 작게 조사됨 이러. 한 손익 전망에 근거해서 찬성 58.8%로 반대 에 비해서 크게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한
36.8% ･
중 FTA 체결 찬성이 우위.
◦대중 수출입 업체는 한 중･ FTA가 이득이 크“ 다 고” 33%이상이 전망했으며, 75%이상이 한･ 중 FTA에 찬성.
◦내수기업 2,043개중에서 이익이 크다 고 전망“ ” 한 업종은 정밀기계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전기, , , 플라스틱 업종순으로 조사되었고 한 중, ･ FTA 체결에 찬성.
◦반면에 생활용품 철강에서 손해가 크다 가 가, “ ” 장 많았으며 반대응답이 50% 이상 나타남.
내수업체들 중에서 한 중･ FTA를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국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업 은 42.6%.
◦반면 내수시장에서 섬유 철강 비철금속 전기, , , 전자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
8)KOTRA, globalwindow, “[ECFA집중조명 대만은 왜 중국과4] ECFA를 하나”, 2010년 월6 28 .일 9)KOTRA, globalwindow, “[ECFA집중조명3]ECFA, CEPA, FTA어떻게 다른가”, 2010년 월6 28 .일 10) 이근, “[매경의 창 한 중] ･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 매일경제”, , 2012년 월1 12 .일
11) 김신아 외(2010),중 대만- ECFA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KORTA.
12) 조성대(2010)는 생산시설을 갖춘 전국의 제조기업 종업원( 10인 이상 기준) 38,567개사 중에서300~999인 이상의 기업48개사, 1,000명 이상 대기업12개사와 인 미만의 중소기업 개사를 포함하는 개사 개 표본기업들은 대중 수출입업체 개사와 내수업체 개사로 구분됨 에 대한 무작위 조
300 2,940 3,000 (3,000 957 2,043 )
사를 실시하여 한 중･ FTA에 대한 제조업 기업체의 의견을 조사함 조성대. (2010), ･한 일 한 중, ･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 국제무역연구원.
□ 농수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대 한 피해 및 소득 감소로 한 중･ FTA 반대 예상.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이 급증 할 경우 국내 농수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농가 소득의 추가 감소 불가피.13)
서비스업 부문에서 중국측이 인력이동 개방 전, 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 비자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 인력의 대량 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임금하락 우려.
□ 한 중･ FTA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태적 측면 에서 평가 및 분석하여 양국간 수익구조의 비대칭 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 중 협상 전략 5. ･ FTA
중국이 한국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1)
한해 한 중
･ FTA
협상을 추진하되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협상에 임하지 말아야 함.□ 중국은 상품교역 부문에서 국제통상규범에 반하는 자의적인 무역규범 관행을 줄여야 함.
중국 정부는 무역규범제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 과 적용의 여지를 줄여야 함.
◦중국은 미국 및 일부 선진국과의 상품교역 부 문에서 자국 산업의 일방적 보호를 위해 반덤 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수출제한관, , , 세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
13) 어명근 외(2006),농업구조조정과FTA추진전략 한 일 및 한 중- ･ ･ FTA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연구. 표 한 중 에 대한 손익전망 및 찬반
< 14> ･ FTA
단위 ( : %)
사례수
손익전망 찬반
이득이 크다 손해가 크다 이득 손해- 대등하다
아무
영향 없다 찬성 반대 무응답
전체 (3,000) 19.2 24.6 26.1 30.1 58.8 36.8 4.4
무역 유형별
및 주요 품목별
대중수출업체 (669) 37.4 12.2 30.8 19.6 75.4 21.1 3.5
대중수입업체 (580) 33.7 14.1 34.8 17.3 75.2 23.7 1.1
대중무역없음 (2,043) 12.0 29.8 23.2 34.9 51.6 43.2 5.2
농림수산물 (171) 9.4 21.6 31.8 37.2 56.9 40.5 2.6
광산물 (20) 13.5 23.9 16.7 45.9 50.2 48.6 1.2
화학공업제품 (204) 10.4 20.3 24.6 44.6 51.5 35.5 13.1
플라스틱 등 (169) 11.6 30.0 23.6 34.8 55.9 39.0 5.1
섬유류 (164) 9.7 34.9 25.2 30.2 50.9 44.1 4.9
생활용품 (78) 8.3 35.4 28.1 28.1 43.0 54.4 2.6
철강 (61) 6.3 33.5 18.9 41.3 41.3 50.5 8.2
비철금속 (211) 10.5 42.7 14.2 32.7 47.1 47.1 5.8
기계 (348) 14.5 28.5 21.7 35.1 50.8 47.1 2.0
정밀기계 (75) 18.3 16.2 24.1 41.3 61.8 35.2 3.0
자동차 및 부품 (147) 17.7 32.0 15.7 34.6 54.9 41.8 3.3
전자전기 (312) 11.7 30.6 29.1 28.7 51.7 44.0 4.3
기타 (83) 12.0 30.9 18.1 39.0 48.1 38.7 13.2
자료 조성대: (2010), ･한 일 한 중, ･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은 2010년 월 이후 자국내 희토류 수요증8 가 첨단산업육성 환경파괴 방지등의 목적으로, , 희토자원에 대한 생산 및 수출제한 정책 강 화.14)
◦2012년 월1 30일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 는 중국의 미국 유럽 멕시코원자재 수출제한, , 에 대해 불공정 판정.15)
□ 서비스 산업과 투자 부문에서 차별적 규제를 개선 하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의 침해를 최 소화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 여야 함.
중국의 경우 성마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행정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FTA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
◦중국은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중 서비스12 5 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서비스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 금융 혜택을 제공, .
◦중국 내륙 및 연안도시의 특성 차이로 인해서 한국 중소 서비스업의 현지 진출 애로사항 농 후.16)
◦각 성마다 세금제도와 관세 및 통관절차가 상 이하여 한국 중소 서비스업종의 내륙지역 진출 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기본 방향은 같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각 성별 행정제도와 절차가 다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FTA 정책 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
중국은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함.17)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을 대상으로 개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영 102
업에 불리한 FTA 체결국으로 중국(13.7%), EU, 의 순으로 나타남
ASEAN .18)
◦대중국 비즈니스상 중소 의료기기 사업체의 애 로사항은 중국의 까다로운 인증절차 비관세장, 벽 지적재산권 미비, .
금융과 보험 방송 및 통신 서비스업 부문에서 중, 국 내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함.
◦한국 기업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 는 금융과 보험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부문,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마련해야.
◦이를 위해 중국의 차별적인 사업서비스 진입장 벽 제거 외환 및 금융서비스 규제완화가 전제, 되어야 함.
양국간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는
2)
협상의제 설정추진.
□ 양국간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을 개선하려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 ･ ･ 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19)
민감산업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면 한 중･ FTA는 속빈 강정.
◦한국 농축수산업의 경우 안전하고 고품질이 보 장되는 한국산 신선 및 가공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확 대를 도모해야.20)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을 활 용하고 중국 내 유통망 확충 및 시장조사를 대 행해 주는 경쟁력 강화방식으로 농축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14)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중국 희토류 자원보호전략의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2010년 월8 . 15) 머니투데이, “WTO ‘中원자재 수출제한 불공정 재확인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관심’ , ,” 2012년 월1 31 .일 16) 정영록 외 편저(2011).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 중 경제협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모음, 11-03.
17) 채욱 외 공편(2011),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모음, 11-04.
18) 이준호 오동윤･ (2010), ･한 중FTA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 ,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1-10.
19) 최병일(2011), “한 중･ FTA,조급증 버리고 신중한 접근을,”KDI나라경제 .
20) 최세균 외(2009),주요국과의 농업부문FTA추진 현황과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 P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