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대금결제방식의
유형별 평가
국제결제론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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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목차
제1절 신용장 방식에 대한 평가 1. 신용장 방식의 유용성 2. 신용장 방식의 한계성 제2절
1. 의의
❏ 신용장 방식의 형평성 p.473
제1절 신용장 방식에 대한 평가 1. 신용장방식의 유용성
○ 신용장 방식이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
① 신용장거래에 의해 상품매매가 서류매매로 바뀐다.
② 수입상은 계약상품의 선적이전에 대금의 지급요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 장상 선적서류의 제 요건을 강화하여 선적과 운송을 지배할 수 있다.
③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에 의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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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방식의 장점 p.474
제1절 신용장 방식에 대한 평가 1. 신용장방식의 유용성
○ 대금결제의 확실한 보장
○ 신용장을 담보로 한 금융 수혜 가능
수출상의 이점
○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해 주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시에 가격이나 인도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 수입상은 운송서류의 인수 시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매매계약으로부터 물품 인수 시까지 기간 동안 자금지급을 유예 받는 혜택을 수혜하는 결과가 된다. 더 나 가서는 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제공받게 된다면 상품을 판매한 후 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금융혜택까자도 받을 수도 있다
○ 신용장에 수입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적격품을 적시에 입수할 수 있 게 해준다.
- 예를 들어 계약에 적합한 상품의 입수를 위해서 공인된 제3자의 검사증을 첨 부하게 한다든지,
- 적시에 상품을 입수하기 위해서 신용장상에 최종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명시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상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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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방식의 한계성 p.475
제1절 신용장 방식에 대한 평가 1. 신용장방식의 유용성
○ 수입상은 신용장 발행담보나 예치금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담보상의 자금부담을 안게 되며, 또한 발행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입상이 신용장의 발행을 지연하면 수출상은 수출품에 대한 선적준비를 하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며, 이미 수출품이 생산․조달된 경우 에는 신용장이 발행되어 올 때까지 선적과 대금회수가 늦어짐으로써 자금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
○ 서류의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대금결제서류가 당해 신용장에 나타난 제반 조건에 문면상 일치하기만 하면, 인도될 실제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 다. 따라서 수입상으로서는 부적격품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물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