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놓고 국회 외교통상통 일위원회(외통위)가 4월 15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 소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은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이 있고, FTA는 우리의 선 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표결 소동
먼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외통위 표결 소동의 전말(顚末)을 요약한다.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선언하자 외통위 민주 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이 쥐려던 의사봉을 가로챘다. 외통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실력 저지에 가세할 태세였 다. 그때 유 위원장이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소위 위원 6명 중 한나라당 최병국ㆍ김충환 의원이 일어났다. 민주당 김동철ㆍ신낙균 의원은 그대로 앉아 반대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잠시 일어서 위원장석의 소란을 지 켜보고 있었다. 이를 찬성의사 표시로 여긴 유 위원장이 4(찬성)대 2(반대)로 가결 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홍 의원은 찬성 표시를 한 게 아니다”라 며 이의를 제기하자, 홍 의원은 “저는 기권이에요, 기권”이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홍정욱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권 선언으로 이날 외통위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은 과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결이 지연되고 말았다.
여당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경우를 보자. 그는 해프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를 지지하지만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물 리력을 동반한 일방적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한나 라당 소장파 22인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 리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요한 정책 표결을 놓고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야당이 폭
국민은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 있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ㆍ경제학
2011-04-18
력까지 행사하면서 표결을 방해한다면 그때에도 홍 의원은 뒷짐지고 구경만 할 것 인가? 또 잘못해서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 여당이 표결을 강행 처리하는 경 우에도 홍 의원은 구경만 할 것인가?
홍 의원의 이 같은 처사를 놓고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이날 비준동의 안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았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외통위 소속도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회의실 에 들어와 유 위원장의 손을 잡은 것이 외통위에서 이루어진 물리력의 전부였다. … 그의 튀는 행동은 국가 장래를 숙고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목 끌 기 같아 보인다.”1) 사설 내용대로라면 홍정욱 의원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인용한 대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 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외통위 소속도 아닌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와 유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날 소위원회의 표결 소동에 앞서 강기갑 의원 은 회의장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김 본부장이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하자 강 의원은 “당신은 공부를 잘하는 양 반이 돼서 이렇게 (FTA 협정문안 번역을)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냐. 그따 위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날 한 -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FTA 협정문 오역이 야당이 반대한 주된 이유였을 까?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하여 일부 야당은 한국이 체결하려는 FTA를 줄곧 반대만 해왔다. 이들 야당은 왜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까지도 반대만 하는 것일까? 이들은 앞으로 한-중 FTA 등도 계속 반대만 할 것인가? 일부 야당 의원들도, 여당의 홍정욱 의원처럼 국익보 다는 자신의 재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야당이 한국이 체결하려는 FTA를 기를 쓰고 반대하려는 이유를 장하준 교 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찾는 것은 무리일까? 장 교수는 언론, MBC 라디오 인터뷰, 국회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거부 해야 한다”며 좌파와 야당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정책 논의에 도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 교수가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주장 한 내용을 인용한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1) 동아일보 4월 16일자 사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 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 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2)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고 한 장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1947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었고, 이어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가 출범했고, 1995년 1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했다. 이제 WTO 체제에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 한국은 이 같은 국제무역 질서 변화에 비교적 잘 순응해 왔다. 한국은 자유무역 덕분에 발전한 나라다. 1964년에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11년 4,00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이 2010년 한국을 수출규모 세계 7위, 무역규 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3위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 을 것이다. 아마도 장하준 교수만 빼놓고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가 잘산다는 증거
이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잘산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한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발표하는 ‘경제자유’에 따 르면 2008년 141개국 가운데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3)의 2009년 평 균 1인당 국민소득4)은 3만7,111달러이지만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 안 된 20 개국5)은 1,77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역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국 제무역자유’에 따르면 2008년 141개국 가운데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 국6)의 2009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115달러이지만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
2)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10, p.107.
3)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모리셔스,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 부르크, 슬로바키아, 바레인, 핀란드, 사이프러스
4) 인구의 수가 바탕이 되는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20개국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지만 다만 단순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5) 자유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짐바브웨, 미얀마, 앙골라, 베네수엘 라,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아비소,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차드, 에티오피아, 니 저, 시리아, 우크라이나, 시에라리온, 네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
6)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홍콩, 싱가포르, 칠레,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아일랜드, 파나마,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파푸아뉴기니, 벨기에, 에스토니아, 뉴질랜 드, 체코, 조지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요르단
장 잘 안 된 20개국7)은 3,364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자유시장과 자유무 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잘산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히 외통위 국회의원들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지 7년 지난 지금 한국은 자동차, 세탁기 등 40여 개 품목으로 ‘칠레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월 17일 한국에 머문 16시 간 동안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무역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유무역 활성화가 잘 안 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 부룬디, 니저, 짐바브웨, 이란, 시에라리온, 바하마, 르완다, 바바도스, 네팔, 베냉,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 소. 말라위, 피지, 콩고민주공화국, 벨리스, 콩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