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 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 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 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 면서도 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감시 와 업종분석 활동
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년에도 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 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우선 경쟁당국은 금융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 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 승인하면서 위기극 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 라는 가지 세부 추
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 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 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 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 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
은 공공당국으로 하여 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년 월에 집행위는 국가보조
금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 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 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핵심적 인 국가보조금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웍의 수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분야별로 공청회 분석연구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둘째 카르텔은 의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년에도 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경쟁 당국의 년도 연차보고서 서문에도
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강 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 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니언시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한 법위반행위 적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아울러 는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사건 패소위험을 축소하 기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 활용을 증대시켜나 가고 있다 는 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년간에는 억유로 년간에는 총 과징금액 이 무려 억유로에 달했으면 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년말까지 년간 억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사 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주요 건을 보면 년에는 바나나 가 정용 세제 유리 냉매압축기 분야 카르텔을 적발하여 총 억 유로 약 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년말에는 나 에 사용되는 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개 업 체에 억유로 조원 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 였다 년 월에도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억유로를 부과하였다
카르텔외의 수평적 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는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년 월 사업자 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으 며 제약분야에 있어서는 지재권을 남용한 제재에 이 어 년 월에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 시킨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였다 현 재에도 경쟁당국은 제약산업에 있어서 특히 역지불합의 관련 한 수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집행위가 단일시장을 위한 입법안 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강화함과 동시에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에 대해서는 단일시장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셋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등 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 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쟁당국은 년 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결과 등을 거쳐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글이 금 년 월 다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등 합의종결을 통한 해결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사 건도 현재 합의종결 방식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년에 공식조사에 착수한 신용디폴트스왑 시장 관련 건에 대 해서는 년 법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
를 일부 투자은행 등에게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시장 분야에서도 년에
경쟁당국은 수년간의 경쟁법 집행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
제서비스지침 개정안과 카드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업결합 규율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 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 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특히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년 경쟁당국은 건의 기업결합 그 리스 항공사간 합병 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 의 히타치 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
허결정을 내렸으며 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사 의 네덜란드 사 인수건 불허결정 등 경쟁제한 우려 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섯째 경쟁당국은 유럽기능조약 제 조에 의거 개 별회원국이 경쟁법과 양립하지 않는 입법조치에 대해 개입할 수 있으며 개별회원국으로부터 사회공익목적을 위해 배타적 권리 를 인정받은 국공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례로 년 경쟁당국은 년 사에게 갈탄채취의 독점 권을 부여한 그리스정부의 행위가 경쟁법을 위반하였음을 이 유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리스정부는 결국 입찰을 통해 개 광산 의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회원국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는 년 이후 에너지 우편 등 민영화가 추진 중이 거나 최근 민영화가 이루어진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밀 감시를 벌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 도록 제도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되고 있다 년 중 는 그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해온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 도입안을 마련하 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 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년 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 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 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 소속 개별회 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 등 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년
경쟁당국은 미국 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 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년에는 스 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입이 예상되는 터키 아이슬란드 등 국가와 효율적 경쟁법 집 행기구 구축 입법체계 정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 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 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 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
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 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 법을 집행하고 있는 바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 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