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원전 신증설 등 추진 의원연맹* 출범 관련
* ‘탈탄소사회 실현과 국력 유지·향상을 위한 최신형 원자력 재건축 추진 의련’
□ 원전을 중요 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자민당 의원연맹이 근시일 중 출범하는바, 日 정부가 이르면 올 여름 개정 예정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및 기존시설 교체 추진을 명기토록 촉구해 나갈 방침임.
* 현행 계획(2018.7월 개정)은 2030년도 발전량 대비 원자력 비율을 약 20~22%로 설정했으나, 2011년 후쿠 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현재 비율은 6%
ㅇ 동 연맹은 원전에 대해‘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대량 발전(發電)이 가능한 실 용화된 탈탄소 전원이며 기술 자급율도 높은 준(準)국산 에너지’라고 강조 하고, 2050년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양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계속 활용 필요성을 제기
ㅇ 설립 취의서에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에 맞춰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신증설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하 고, 차세대 원전 건설에 대해 ‘보다 안전·안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는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촉구
※ 단, 스가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에서 원전 신증설과 관련 ‘현시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옴.
□ 동 연맹은 4.12 1차 회의를 개최해 아마리 세제조사회장 및 누카가 총합에너 지전략조사회장 등 중진이 주축이 되어 대정부 제언을 검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