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시대 사우디 경제정책
I 저유가와 사우디 경제 동향
1. 저유가 기조 지속
ㅇ ‘14년 하반기 이후 미국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공급과잉 및 신흥국 성장 저조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저유가 기조 지속
※ 15.12.14 텍사스산 원유(WTI) 36.31, 브렌트유 37.92, 두바이유 35.33 달러
ㅇ 내년도 유가는 현재의 유동적 시황이 지속되어, 조정국면을 거친 후 평균 55~60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Jadwa Investment Fahad Al-Turki 수석 이코노미스트)
- 다만, 이란 제재 해제, 이라크 생산 증가 등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배럴당 35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도 제기
※ 무디스사는 내년도 WTI, 브렌트유 전망치를 각각 40, 43 달러로 발표(12.15)
2. 유가변동과 사우디 경제
ㅇ 사우디는 재정수입의 약 90%를 원유판매에 의존하는 기형적 인 경제구조로 인해 유가 등락과 재정수지가 밀접하게 연계 ㅇ 사우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원유판매 수입 감소로 인해
‘14년 GDP 3.4% 규모의 재정적자 발생한 데 이어, ’15년에 는 19.5%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IMF 전망치)
- ‘10년 아랍의 봄 이후, 對국민 선심성 정책 남발로 재정지
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균형 유가(breakeven oil price) 가 ’10년 69달러에서 ‘14년 106달러로 급상승
- ‘15.1월 살만 국왕 즉위 후 이루어진 선심성 지출(보너스 등), 예멘 전비로 ’15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ㅇ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중앙은행(SAMA) 보유 외화자
산이 ‘14.8월 역대 최고치(7,370억 달러) 기록 이후 지속 감소
(’15.10월말 현재 6,400억 달러)
※ 사우디의 외화자산은 주로 미국채, 해외은행 예치금으로 구성
ㅇ 외화자산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15.7월 ‘07년 이후 약 8년만 에 국채발행 실시하여 금년중 총 270억 달러의 국채 발행하 였으며, ’16년에는 외화표시 국채 발행도 검토중
※ 낮은 국가부채 수준, 저금리, 국채에 대한 민간 수요 등 국채 발 행에 우호적인 환경
ㅇ S&P는 ‘15.10월 사우디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1 단계강등하고, 전망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하였으며, Moody’s도 ‘15.11월 신용등급은 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하락의 압력이 있다고 발표
Ⅱ 사우디 정부의 재정적자 대응 방안
1. 경제다변화 등 구조개혁
ㅇ 그간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및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인프라 투자,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비석유부문 비중을 늘려가는 산업다변화 (diversification) 추진
- 일정의 성과가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개혁은 미진한 수준
ㅇ 또한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자국민 의무고용제 (Nitaqat) 등을 실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하 고 있음.
- ‘15.4월 의무고용비율을 인상하는 Nitaqat 강화 조치(제3단 계)가 실시 예정이었으나, 사우디 재계의 반발로 시행 무 기한 연기
ㅇ ‘15.6월 사우디 증권감독원(CMA)은 외국인의 증권시장 (Tadawul) 직접투자를 허용하여 비석유분야 외국인 투자 촉 진
-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최저 5년의 영업 경험 이 있는 금융법인에 적격외국인투자자(QFI) 자격을 부여 - ‘17년 중반에는 사우디 증시(TASI)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
입도 이루어질 전망
※ 사우디 증권시장은 시가총액 약 5,800억 달러 규모로 MENA 지역 최대 규모
ㅇ 한편, 사우디투자유치청(SAGIA)는 ‘15.9월 살만 국왕 미국 방문 계기 개최된 사우디-미 Business Council에서 도소매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100% 소유권 허용)하는 조 치 발표
- 사우디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인력에 대한 교 육, 훈련 강화 및 고용확대를 희망
2. 재정건전화 노력
ㅇ ‘15.10월 살만 국왕은 재무부장관에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 라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계약을 금
지
- 관공서 설비 구매 및 인력 충원 금지, 신규 임대계약 금지, 관계 당국 세입의 재무부 이관 등
- 상기 지침 등 감안시 기성금 지급 지연, 신규 대형 프로젝 트 발주 연기 등 예상
ㅇ 또한, 전력, 담수, 인프라 등에 대한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왔 으며, 2016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을 시작으로 공항 민영화 추진중
3. 세제 개편
ㅇ 원유 판매수익 이외의 세입원이 별무한 가운데, 조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부가세의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GCC 회원국과 공동도 입을 논의중
※ GCC 국가들은 15.5월 부가세 공동도입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 세율, 도입 시기, 면세 대상 등에 대해 협의중
- 15.11월 대도시내 미개발 토지에 대해 2.5%의 세금 부과 결정
ㅇ 또한,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개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중
- 다만,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철폐는 국민들의 왕정에 대한 지 지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전격적인 시행 가능성은 낮 을 것으로 평가
※ 사우디는 여타 GCC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왕정에 대한 지지 획득을 위해 수도, 전기 등 생필품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 13년 총 1,289억 달러(GDP의 17.2%)를 지출하여 MENA 지역 최대 규모로 추정(2위는 이란 1,182억 달러, GDP 32.2%)
※ 15.11월 모하메드 제2왕위계승자는 언론(NYT)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과 함께 휘발유, 가스, 전기, 상수도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언급
※ 여타 GCC 국가의 경우, UAE가 15.8월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삭감하였 으며, 바레인, 오만 등도 보조금 삭감 조치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