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체제하 태국 경제정책 관련 동향
(주태국 재경관)
1. 이르면 내주중 경제정책 로드맵 발표 예정
ㅇ 정국불안 장기화와 태국 군부의 계엄령 선포(5.20) 및 쿠데타(5.22)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쁘라찐(Prachin) 공군사령관 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부위원장(경제담당)은 경기진작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6.4~5 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주요내용에는 2014 회계연도 예산 적극집행,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적기편성, 세제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선철도, 전철 등 인프라 투자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며, 수자원 프로젝트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ㅇ 이와 관련, 쑤티차이(Suthichai) 국세청장은 소득세(최고세율 35%) 인하, 중․저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장기투자펀드/퇴직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7% 부가가치세(~금년 9 월말) 시한 연장, 법인세 20%(~금년말 시한) 영구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쌀 수매대금 지급 재개
ㅇ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쌀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약 85 만 명)에 대해 5.26(월)부터 대금지급을 재개한다고 발표
- 잉럭 정부는 2013/2014 년 1 차 수확기(2013.10~2014.2 월) 중 1,160 만 톤(1,900 억 밧)을 수매하여 현재까지 1,030 억 밧*(629 만 톤)을 지급
* 재원: 매각대금(750 억 밧), 정부예산(200 억 밧), 농민기금(10.5 억 밧) 등
- 정부가 수매한 쌀의 판매(선물거래소, G2G 등)가 부진하여 정부차입을 통한 대금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의회해산(12.9) 이후 과도정부의 권한 제한으로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왔음
ㅇ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후 민심수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미지급 쌀 수매대금(약 900 억 밧)을 6 월까지 지급 할 것 을 재 무부에 지시
* 재원: 정부의 금융기관 차입, 정부보증 국책 농업은행(BAAC) 채권 발행자금 등
3.쁘라윳 NCPO 위원장, 일본 투자자와 면담
ㅇ 쁘라윳(Prayuth) NCPO 위원장은 5.25(일) 일태상공회의소(JTCC), 일본무역진 흥 기 구 (JETRO) 관 계 자 들 을 초 청 하 여 쿠 데 타 이 후 의 일 본 투 자 자 의 입 장 을 청 취
- 이 자 리 에 서 JTCC 는 태 국 내 정 치 세 력 간 합 의 불 발 로 쿠 데 타 가 발 생 한 상 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민정이양을 당부
- 또한, 2015 년 예산편성 및 인프라 투자사업(철도, 도로, 항만, 공항, 수자원 관리시스템 등) 조기 추진 등 일본투자자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출처: 일본대사관 재경관)
- 특히, 수자원 프로젝트 재개 요구에 대해 쁘라윳은 관계기관에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수폿(Suphot) 자원환경부 차관보 겸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 검토중이며 내주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