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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포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특별세션 -
자본주의 4.0 :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미래 세미나 결과
◇ 주오이시디대표부는 2016년 세계지식포럼 특별 세션으로 ‘자본주의 4.0 :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함.
ㅇ 앞으로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도전과제와 해결을 위한 대응방향, 특히 정책 패러다임의 문제를 논의
ㅇ 윤종원 OECD 대사의 진행 하에 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 Anoop Singh 조지타운대 교수, 신관호 고대 교수, 윤희숙 KDI 박사 등의 참석 하에 토론이 진행됨
※ 출처: 2016.10.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자본주의 4.0 :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미래‘ 결과
1. 개요
□ 일시/장소 : 2016.10.12.일(수) 17:10-18:3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A
□ 참석자
ㅇ 사회자 : 윤종원 주오이시디대표부 대사 ㅇ 발제자 : 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
ㅇ 토론자 : Annop Singh 조지타운대 교수(전 IMF 아태국/중남미국 국장), 신관호 고대 교수, 윤희숙 KDI 박사
2. 주요 내용
□ 10월 12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자본주의 4.0: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의 OECD가입 2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세션이 개최됨
ㅇ 특별세션은 윤종원대사의 문제제기에 이어서 글로벌한 도전(메가 트렌드)에 관한 비디오 상영과 더글러스 사무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패널토론, 방청객 질문 등 80분간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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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션을 통해서 윤종원 OECD대사는 08년 글로벌 위기이후 세 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는 과거와 다른 상황에 직면했 다고 평가하고 분배악화,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두를 던졌음
ㅇ 특히, 성장동력의 약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도 경제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할 때임을 함께 지적하함
□ 더글러스 사무차장은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 다임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to Economic Challenges: NAEC)’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NAEC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를 언급하였음
ㅇ 2012년부터 추진된 OECD의 NAEC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경제정 책 패러다임에 대한 OECD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바,
ㅇ NAEC은 기존의 GDP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소득외에 분배,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웰빙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단선적 성장모델을 삶의 질(웰빙)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다차원 적 성장모델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음
ㅇ 한국도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웰 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ㅇ 요소투입적 성장방식을 생산성 주도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동시 에, 대부분 국가들이 공유하는 분배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문 제 등 구조적 문제점도 극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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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토론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세계경제가 강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대응과 분석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논의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하였음
ㅇ 주제발표한 OECD의 NAEC에 대한 토론외에도 세계화, 기술진보, 거시경제, 사회안전망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 따라 패널 참여자들 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일반 방청객들의 질의도 적극적으로 이 어졌음
□ 윤종원 OECD대사는 맺음말로서 세계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도 전과제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견 을 나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양적 성장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분배, 삶의 질 등 성장의 질적측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간이었음을 지적하였음
ㅇ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2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OECD는 선진 모범정책사례의 보고로서 우리경제정 책의 GPS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향후 더 큰 과제를 안고 있 고 이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언 급하면서 특별세션을 마무리하였음
< 특별 세미나 사진 >
※ 작성 : OECD 대표부 강민아 선임연구원(minahka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