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시정방침연설(1.18) 경제정책 관련 평가
1. 코로나19 대책 관련
가. 대책 전반 : 위기관리 능력 회의
ㅇ 금번 시정방침연설은 11개 도부현(都府縣) 대상 긴급사태선언 하에 코로 나19 감염확산 영향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나, 가을 예정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각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며 정권 운영에 암 운이 드리움(마이니치).
※ 요미우리는 스가 총리가 금번 연설에서 확진자수를 줄여 긴급사태선언을 조기 해제할 의향임을 밝혔으나,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는 외출자제 요청 등 기존 시책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기술
- 감염확산 수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리는 금번 연설에서 ‘효과적 대상에 철저히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관방장관 시절 정 평이 나 있던 위기관리 능력도 의문시되는 상황
※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16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을 ‘높게 평 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를 기록하는 한편, 2020.9월 정권 출범 당시 64%였던 내각 지 지율도 33%로 하락
-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도쿄신문)
- 스가 총리는 2020년 자민당 총재선 및 소신표명 연설 당시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서 ‘자조(自助)’를 강조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상호 지원, 서로 돕는 사회’로 궤 도를 수정, ‘여론에 휘둘리는(日 정부 관계자 인용)’ 모습
※ 도쿄신문은 총리의 지론인 ‘自助’를 강조하는 문구를 지우고 ‘상호 지원, 서로 돕는 ‘안심’과
‘희망’에 찬 사회 실현을 추구한다’고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나, 이러한 사회 실현에는 총리 스 스로가 언급한 정치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불가결하다고 기술
- 금번 연설은 과거 표명한 정책을 반복해 언급하는데 그친 바, 자민당 내 에서는 지속된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스가 강판(菅降ろし)’에 대한 이
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권(을 부양할)에 좋은 재료가 앞 으로 없다(日 각료)’는 우려 제기
ㅇ 금번 연설은 코로나 감염억제라는 현안을 두고, 위기를 극복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 연설로(도쿄신문), 디지털화‧탄소배출 억제 등 중장기목표 를 향한 노력의 자세는 평가할 수 있으나, 실현까지의 길이 보이지 않은 바,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요미우리).
나. 백신 접종 관련
ㅇ 스가 총리는 당초 2021.3월 이후로 전망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개시 시 기를 ‘가급적 2월 하순’으로 앞당길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만회에 나 섰음(마이니치).
- 그러나 2.7 기한인 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 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 라 접종이 개시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을지 알 수 없 다(日 각료)’는 불안도 있어, 사태 수습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는 총 리의 곤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
다. 의료제공체제 정비 관련
ㅇ 확진후에도 입원 시설을 찾지 못해 자택대기가 불가피한 환자가 늘고 있 는 가운데, 행정 주도로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해 당 의료기관에 의사 및 간호사를 파견하고 코로나19 체료 전문 가설 시 설 정비도 검토해야 함(요미우리).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의료제공체제 핍박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 행동변용을 호소하는 정치 및 행정 메시지는 국민에 닿고 있지 않은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당파를 초월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아사히)
2. 경제 정책 관련
ㅇ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한 아베 전총리의 장기 집권 성공 경험을 갖고 있 는 스가총리의 기본 자세는 경제중시로, 여행수요를 환기하는 정책이었던
‘GO TO TRAVEL’을 추진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으나 감염확대에 직면 해 동 정책 정지 판단이 늦어 ‘뒷북’조치로 비판을 받음(마이니치).
ㅇ 경제정책 관련, 스가 총리는 탈탄소화 및 행정 디지털화를 ‘차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함(요미우리).
- 탈탄소화 관련, 그간 ‘2030년도 중반’으로 규정했던 신차 판매의 친환 경차 전환 시기를 ‘2035년까지’로 명언하고 향후 자동차 관련 업계에 대응을 촉구할 방침인바, 목표 실현에는 고성능 소형 축전지 양산 및 반 도체 확보 등이 관건이 될 것(닛케이)
- 아울러 친환경차 전환의 주축이 될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 연비규제 강화 외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달성 기업으로부터 배출권 을 구입해 충당하는 거래제도 창설 검토 등 규제 구체화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