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④ 2 ③ 3 ⑤ 4 ② 5 ②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①
11 ③ 12 ⑤ 13 ④ 14 ④ 15 ⑤ 16 ② 17 ⑤ 18 ③ 19 ① 20 ⑤
1. [출제의도] 홉스의 사상 이해하기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서는 자연 상태의 투쟁으로부 터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통하여 국 가를 형성한다. 계약에 참여한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 을 군주에게 양도하고 복종하게 되며, 군주는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보기>의 ㄱ은 정부의 정책 집행, ㄴ은 국회의 정 책 결정, ㄷ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 ㄹ은 정 부의 정책 평가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후보자 선택의 기준 분석하기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지지 요인 차이를 표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 ①의 중졸 이하의 남성은 파악할 수 없고, ②의 연령, 학력은 ‘주위의 평가’ 요인과 상 관 관계가 없으며, ③의 유권자 수는 파악할 수 없 고, ④의 지지 후보 결정의 항목별 순위는 학력마다 다르다.
4. [출제의도] 대통령제의 특징 파악하기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고 대통령이 법률안 거 부권을 갖는 A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질문지 의 답변이 참이 되려면 (가) 질문에는 의원 내각제 의 내용이, (나) 질문에는 대통령제의 내용이 들어가 야 한다. 의회의 신임에 의해 행정부의 존립이 결정 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므로 (가)의 질문으 로 적합하다.
5.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비판하기 제시문은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을 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은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참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 이해하기
여성 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 다. 갑은 여성 할당제로 인해 남성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병은 균등한 기회를 중시 하는 형식적 평등의 입장이다. 을과 정은 조건의 차 이를 고려하는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
7. [출제의도] 정당의 기능 파악하기
제시문의 ㉠은 정당이다. ㄱ,ㄴ은 정당의 기능이고, ㄷ은 정부, ㄹ은 국회의 기능이다.
8. [출제의도] 중선거구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선거구가 4개이고, 각 선거구별 당선자는 3명이므로 중선거구제이다. ④의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선자 간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이 다. ①, ②, ③, ⑤는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다.
9.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정치를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을은 국가 현상설, 병은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다원화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집단 현상설이다.
10. [출제의도]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 이해하기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기존의 정당 정치를 벗어나 정보 매체,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자유권적 기본권, B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보기>에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은 ㄴ, ㄷ이고 B에 해당하는 사례는 ㄱ, ㄹ이다.
12. [출제의도] 행정부의 통제 방법 이해하기
제시문의 ㉠은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 방법이다.
외부 통제 방법에는 법원의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 권, 행정 소송, 국회의 각종 동의ㆍ승인권, 헌법 재판 소의 헌법 소원 심판권 등이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위 헌 법률 심판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이 다.
13. [출제의도] 주민 소환 제도와 주민 투표 제도 이해 하기
(가)는 주민 소환 제도, (나)는 주민 투표 제도이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투표하 는 것은 국민 투표 제도이다.
14.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정치 체제 이해하기 A국은 고대 아테네이고, 아테네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를 실현하는 직접 민주 정치 체제였다.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이다.
15. [출제의도] 국회 운영 개선 방안 이해하기
입법 예고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 렴을 통한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입법 조사관 같은 입법 전문 인력 확충으로 입법의 활성화, 국정 감사 의 연중 상시 실시로 지속적인 행정부 견제를 기대 할 수 있다. 예산 편성 기능은 정부의 권한이다.
16.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특징 이해하기
2001년 A, C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2003 년에는 임기 만료 전에 총선거가 다시 실시된 것을 통해 의원 내각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의회와 정부 의 대립 시 중재 곤란, 정부 정책의 계속성 유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17.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을 분석하면 정당 형태는 다당제이다. 2007년 A당의 지지율은 하락했으며, 유권자 1표의 가치는 파악할 수 없고, 2003년 C당의 의석률 14%이고 득표율은 21%이다. 2007년 B당의 득표율 62%, 의석률은 (93/150)×100=62%이다.
18. [출제의도] 심급 제도 이해하기
제시문의 ㉠은 고등 법원, ㉡은 대법원이다. 고등법 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 고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다룬다.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 소송은 대법 원이 관할한다.
19. [출제의도] 헌법 개정안 이해하기
헌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와 같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 통령이 공고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국 회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 정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 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권한 쟁의 심판권 이해하기
이 사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권과는 상관없다. 지방 자치법의 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 정부 합동 감사는 A 광역 자치 단체의 지방 자 치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