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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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영학.

(2) 최빈국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 1957(출처).

(3) 원조급식의 슬픔, 1963(출처).

(4) 이제는… 반기문총장, 해외원조회담(출처).

(5)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원조(출처).

(6) 해외원조(foreign aid)란? 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한 정부가 타국의 정부, 비정부조직(NGO), 국제기구에. 사회경제적 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관대한 조건 혹 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 자원들  공여 대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 공여조건: 증여율(grant element) 25% 이상.

(7) 원조의 방식 1: 어떻게 주나?  수원국(혹은 NGO, 민간인)에 주는 방식  무상원조(grants): 채무 환불의 의무 없이 지원. - 예: 전쟁/재난 구호품 지원, 지식/기술 전수  소프트 차관(soft loan) = 양허차관(concessional loan). - 예: 저렴한 이자율, 오랜 상환기간의 유상 원조 - 한국: 0.01%의 상징적 이자율, 20년 상환 조건  채무탕감(debt relief). - 해외채무액의 일부/전부를 탕감.

(8) 원조의 방식 2: 누구에게? Cf. 공여국(doner country): 원조를 주는 나라 Cf. 수원국(recipient country): 원조를 받는 나라 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 공여국이 원조자금이나 물자. 를 수원국(혹은 NGO, 민간인)에 직접 주는 방식 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 공여국(들)이 국제기구에. 원조자금/물자를 주면 국제기구가 수원국(혹은 NGO, 민. 간인)에 주는 방식  양자간/다자간 원조, 어느 것이 더 많을까?.

(9) 왜 양자간 ODA가 많은가?. (US백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2000 1800 1600 1400 1200. 양자간 ODA. 1000 800 600 400. 다자간 ODA. 20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 원조수혜국의 분포(출처).

(11)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에티오피아 터키 이스라엘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케냐 코트디봐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 인도 이라크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르완다 멕시코 페루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북한. 원조수혜 순위(출처)(2012,백만US$).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2) 원조액 순위(출처)(2013,10억US$) 35 30 25 20 15 10 5 0.

(13) 원조액/GNI 순위(출처)(2013,10억US$) 1.2 1 0.8 0.6 0.4 0.2 0. 0.7% (1970년 UN 약속).

(14) 해외원조의 역사. (OECD, Int’l Dev. Stats). 2000 1800 1600 1400 1200. 2000년대 테러리즘 시기. 양자간 ODA. 1000. 70~80년대 데탕트시기. 800 600 400. 70년대 이전 냉전시기. 다자간 ODA. 20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5) 해외원조 1: 냉전시대  공산/자유진영 간의 지정학적 자국 이익을 위해  소련의 동유럽, 아프리카, 제3세계 지원  1950~60년대 소련의 동유럽 팽창. 미국의 유럽재건 = 마샬플랜(Marshall Plan)  1949년 중국 공산화. 미국의 동북아/동남아 지원.  1959년 쿠바 공산화.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원.

(16) 해외원조 2: 1970~80년대 데탕트 시기  Détente: 냉전의 완화, 화해무드  저개발국의 경제/식량 위기의 대두. 군사안보적 해외원조 + 휴머니즘적 해외원조  1970년대 초 UN 결의: GNI 대비 0.7% 이상 원조  원조NGOs 활성화, 조직화, 로비활동 강화  해외원조의 급증.

(17) 해외원조 3: 2000년대 테러리즘의 시기  UN 150개국 정부의 서명: “새천년개발선언”. (Millennium Development Declaration)  미국: AID 치료 지원, 아프리카 전염병 치료 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지원 급증: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 top 원조 수혜국으로 부상.

(18) 해외원조의 아름다움: 휴머니즘 출처) (.

(19) 해외원조의 그림자: 현지 제조업은?(출처).

(20) 참고 동영상  김혜수의 W[10:34] (시청). “가나에 기부의 이름으로 버려지는 전자쓰레기”.  시사기획 1부, 창[10:13](시청). “해외개발원조의 문제”.

(21)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과 실패 I. 원조공여국의 이기적인 동기 - 반공주의적 기부, 국익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 - 원조수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는 무관 예1) 자이레 - 미, 프, 벨: 10억달러 이상 공여(병원, 학교 건립 위해) - 모부토 대통령: 대통령궁 건립과 사치로 탕진.

(22)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 예2) 엘살바도로, 리베리아, 베트남 - 공산주의게릴라와의 내전 - 독재정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 예3) 이집트, 이스라엘 - 지역 내 다른 국가보다 부유하지만… -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지원.

(23)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 예4) 조건부 원조(tied aid) - ODA 제공 시 물자/자재/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원조공여국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 - 조건부 원조: 2006년 양자간 원조의 58% - 일본: 원조 = 수출전략 - 중국: 원조 = 수입전략(전략적 천연자원 확보).

(24)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출처).

(25)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출처).

(26)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과 실패 II. 원조공여국의 권위주의적 무지와 무책임성 - 관료주의적인 기획자(planner) 심리와 자만 - 원조수혜국의 내부 맥락과 무관한 개발/원조 계획 - 만병통치약 = 부채탕감, 시장개혁, 민주화, 피임법… cf. 번사이드 & 달러의 연구(2000) - 미국의 식량원조. 아프리카의 내전 사태 유발. - 식량 = 쟁탈전; 군사자금으로 전용.

(27)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과 실패 III. 원조공여의 분절화와 변덕 - 원조공여와 개발프로젝트 간의 난립과 중복 - 평균 24개 원조국, 50개 NGO. 1개의 저개발국. - 효율적인 원조의 조절기능 부재 - 서구의 원조: 변덕스럽고 예측가능성이 없다 원조수혜국: 개발프로젝트의 계획을 짤 수 없어.

(28) 모잠비크: 원조수혜/GDP 비율의 변덕(출처) 60 50 40 30 20 10 0.

(29)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과 실패 IV. 원조수혜국의 국가능력과 거버넌스 -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적 능력, 거버넌스, 인력(absorptive capacity)이 부족 - 원조의 낭비와 탕진…. - 역설적 현상: “원조의 효과적인 사용 능력이 있는 나 라는, 원조가 필요 없는 부유한 나라이다” - 예) 소말리아: 식량원조 = 군벌/정치인의 수중에….

(30) 비판론: 원조의 비효율성과 실패 V. 원조수혜국의 경제능력 잠식 - 원조액: 아프리카 국가 GDP의 15%; 공공서비스의 20% 이상을 차지 - 원조수혜국 내 인플레 유발, 자력에 의한 경제개발 노력을 잠식 -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개발 노력이 저하 - 원조 의존증(aid dependency) 초래.

(31) 원조의 성공 사례도 있다!  에이즈 치료: 저개발국의 5백만명 투약 및 치료  종자 개량과 비료 제공: 농업생산력 증가  한국, 칠레,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 저개발국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빅 푸시(Big Push).

(32) “빈곤의 덫”과 빅 푸시(big push)(출처) 낮은 소득, 빈곤. BIG PUSH. 낮은. 낮은 저축,. 생산성,. 구매력,. 느린 성장. 수요. 자본 부족, 기술개발 부재. 낮은 투자율.

(33) 효율적 원조를 위한 파리 선언(2005)  OECD 주관, 100여개 서명주체 참여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① 개도국이 원조를 활용한 개발전략을 주도해야 ② 개도국의 전략에 원조공여국은 따라야 ③ 원조 공여국: 원조의 거래비용 감소 위해 협력해야 ④ 모든 관련주체는 원조의 결과에 주목하여 가난한 사. 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여야 ⑤ 모든 관련 주체는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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