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유권자 정치 성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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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3-14

인구 고령화와

유권자 정치 성향의 변화

- 복지제도의 변화와 중위투표자를 중심으로 -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keri.org)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가 경험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현재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 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 이상 이 65세를 넘는 노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복지체제로의 전 환과 대책마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의 변화 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 문제와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대다수 글들은 복지제도

가 정치적 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각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적을 두고 시도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남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체 제 결정요인을 정치시장에서 찾고 분석해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정치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복지제도라는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과정 을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치적 역학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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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어느 국가가 경험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예상(United Nations, 2004)

◦국가의 경제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로 발전해가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주요 경제생산활동의 변화로 인해 각 가구에서 요구되는 적정 자녀수가 변화하며 기대수명도 증가되어 총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점차 증가

◦한국의 경우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산업화 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어쩌면 이러 한 빠른 속도의 인구변화는 당연한 현상

□ 문제는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의 형태와 양이 급속히 변 화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는 것

◦인구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항상 복지 재정의 팽창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비용이 올라 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이 예측되는 것은 아님

- 미국의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 향에 대해 연구했던 Cutler et al.(1990)는 저 출산을 고려한 전체적 부담측면에서 복지제도 의 총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제시 -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의 상승은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비용의 축소로 상쇄되어 사회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 어지지 않는다는 결과

◦하지만 복지정책은 지극히 정치적 결정의 결과 물이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령층별의 정치적 영향력이 변화한다면 노령층의 요구에 맞추어

진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이 예상

◦복지와 같은 공공사업은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 자의 괴리현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인 해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없이 복지제도 및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

◦이는 무분별하게 정치적 입장만의 고려로 도입 되는 복지정책과 제도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의 변 화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 한 분석이 필수적

◦대부분의 복지관련 기존 연구들은 인구고령화 에 적합하거나 사회설계자(i.e., social planner) 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복지체계 및 제도가 무 엇인지를 주요연구분석 대상으로 설정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적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복지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경제적 효과만을 분석하여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실체적 모습을 드러내는데는 한계

◦복지체계가 발생시키는 본질적 문제는 복지의 비용지불자와 해택수급자가 분리되어 정책이 시행되어지게 설계되어있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서 시작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복지체계에 미치는 영향 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 점의 제시를 목적으로 작성

◦2절은 인구고령화의 측정방식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요구되는 복지체계를 소개하고 이미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던 스웨덴과 그리스의 경우 어 떠한 복지체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 여러 측정방식으로 통해 인구고령화가 높은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그리스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은 노령층을 주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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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집중 - 사회복지지출이 중앙정부부채에 주는 영향은

두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인구고령화가 사 회복지지출에 주는 영향은 그리스에서만 관찰 - 이러한 그리스와 스웨덴의 차이는 인구고령화

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치시장 및 정치적 결정과정에 주는 영향이 스웨덴의 경우 제한되 거나 한정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3절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중위투표자이론과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시장의 데이타를 설명

- 중위투표자이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서 결정되는 정책의 정치적 결정과정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서 정책적 변화를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의 변화로 설명

-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이 복지체계 및 정부부 채 변화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어 떠한 방식으로 각종 정치이념이 추정되는지 설명하고 예시로 제시

◦4절은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중위투표 자 정치이념에, 그리고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이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 추정된 그리스와 스웨덴의 중위투표자 정치이 념과 인구고령화 및 복지제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

- 또한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의 변화에 주는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중요성을 파악하 고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

◦5절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본 보고서를 마무리

Ⅱ.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

□ 본 절은 인구고령화를 측정하는 각종 방식을 소 개하고 남북유럽의 대표국가이며 실증분석 대상 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리스와 스웨덴의 예를 통 해 인구고령화와 각종 경제적 문제 및 복지제도 변화의 관계를 설명

1.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및 현황

□ 노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노령의존비(Old-Age Dependency Ratio)과 노령화지수(Aging Index)라 는 두가지 공식을 중심으로 측정이 시도

◦노령의존비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노동가용 인구인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에 대비 시키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수식(1)을 따름

65 ≤ 인구

노령의존비 = --- × 100 (1) 15 ≤ 인구 < 65

◦수식(1)의 계산을 통해 노령의존비가 50으로 측정되었다면 노동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 양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노동인구가 받고 있는 노인부양압박이 심화되었음을 의미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15세 미 만의 유아인구수와 대비시키는 방식이며 산출 방식은 수식(2)를 따름

65 ≤ 인구

노령화지수 = --- × 100 (2) 인구 < 15

◦수식(2)의 계산을 통해 노령화지수가 50으로 측정되었다면 유아인구 2명당 1명의 노인이 존 재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 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

- 유아인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가용인구가 향후 작아지고 기대수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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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분포도와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a)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b) 인구분포도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그림 2> 인구고령화: 그리스,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

(a) 노령의존비 (b) 노령화지수

장과 노령층에 흡수되는 인구에 의해 그만큼 노인부양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

□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방식이 어떻게 인구고령화 를 측정하고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는가는 <그림 1>이 예로 제시하고 있는 0~100세 사이의 인구분 포도를 통해 알 수 있음

◦수식(1)의 노령의존비와 수식(2)의 노령화지수 는 <그림 1a>가 표시하고 있는 나이대별 인구 수를 상대적으로 대비시키는 측정방식

◦노령의존비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노동가용인 구를 빨간색의 노령인구에 그리고 노령화지수 는 노란색의 유아인구를 빨산색의 노령인구에 대비시켜 각기 지수화

◦인구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림 1b처럼 인구 분포도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노인인구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노령의존비와 고령 화지수 모두 상승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가 동반되는 인구고령화 의 경우 같은 인구분포도의 변화라도 유아인구 와 노령인구를 대비시키는 고령화지수가 더욱 크게 반응

□ 수식(1)과 (2)의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를 통해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국가가 경험했던 것보다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 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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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비율

7% ∼ 14% 14% ∼ 20% +20%

대상국가

뉴질랜드, 룩셈부르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독일, 이태리, 일본

복지체계

공적연금 공공보건 실업수당 기타복지

노령층 중심 노령층외 중심

◦<그림 2>는 남북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스웨 덴, 현재 인구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일본, 그리 고 한국의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를 각각 표 시¹⁾

◦2010년 현재 한국의 인구고령화 정도는 그리 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상태로 측정

◦2050년까지 예측된 인구데이타로 한국의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면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 모두에서 2030년경에 대다수의 OECD 가입국 들보다도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

<표 1> OECD가입국별 인구고령화 정도(2010년 현재)

□ 2010년 현재 OECD 가입국들의 인구고령화정도 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분류가 가능²⁾

◦표 1의 분류방식을 따르면 현재 한국은 가장 낮은 등급의 인구고령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및 아이슬랜드와 같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³⁾

◦한편 현재 인구고령화정도가 한국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스웨덴, 덴마크, 독일과 같은 OECD 가입국들은 대체로 복지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 가로 알려져 있음

2. 복지체계의 구성

□ 공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체계는 각각의 정책과 제 도에 따라 주요 수혜대상이 연령대별로 구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체계는 공적연금, 공공보건, 실업수당, 그리고 기타 복 지제도가 주요 구성요소

<그림 3> 복지제도의 수혜대상별 분류

◦복지제도의 수혜가 집중되는 연령대, 즉 주요 수혜대상을 노령층, 노동가용층, 그리고 유아층 으로 구분하여 <그림 3>과 같이 복지제도의 구별이 가능

□ 본고의 분석대상은 주요 수혜대상을 노령층으로 삼고 있는 연금과 보건복지제도이며 특히 인구고 령화로 인해 변화되는 복지제도의 정부지출규모

◦복지제도의 해택을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에 따 라 보편적 혹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하는 경우 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도 실제적 수혜 대상은 연령별로 구분이 가능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수혜자는 특정연령 이상

1) 그림 2는 OECD(2013b)와 OECD(2011)가 제공하는 인구 및 인구예측데이타를 인용해 작성 2) <표 1>은 그림 2에 사용된 OECD(2013b)의 인구데이타를 인용해 작성.

3) <표 1>에서 사용하는 분류방식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도록 United Nations이 정의한다고 많은 언론 및 국내연구자들이 인 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United Nations의 문서도 그러한 분류방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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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복지지출규모

(a) 그리스 (b) 스웨덴

및 은퇴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보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대부분을 노령층이 차지

◦공적연금과 공공보건의 복지제도에 국민 대다 수가 포함되고 적용받는다는 면에서 보편성을 띄지만 연령대별 해택수준을 고려하면 실제적 수혜대상은 노령층에 집중

□ 따라서 공적연금과 공공보건의 집중수혜대상인 노령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연 금 및 보건복지제도 관련 정부지출규모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

◦복지체계의 구성은 정치적 압박의 변화에 민감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결정되며 정치적 지형변화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수반

◦만일 노령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늘어난다 면 득표활동에 민감한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 노령층에 좀 더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복지체 계로 변화가 시도

◦노령층 중심의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한 정부지 출규모의 상승분이 타 복지제도의 축소나 경제 성장을 통한 자원조달로 충분히 상쇄된다면 문 제점은 없음

◦정치적 고려로 변화된 복지체계는 복지해택의 수급자와 복지지출의 납부자가 불일치되어 설 계되는 특성상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 는 정부지출규모가 상승할 높은 가능성에 노출

3.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 이미 인구고령화를 경험했던 유럽국가들은 1980 년대 이후 복지체계를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을 중심으로 운영

◦OECD(2012b, pp. 4~5)에 따르면 대다수의 OECD가입국의 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는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예로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1980년대 이후 그리스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지 출 중 상당부분이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집중⁴⁾

◦그리스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을 노령층 이 집중수혜대상인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하며 급속한 사회복지지출의 상승을 주도

4) <그림 4>은 Adema, Fron, and Ladaique(2011)가 설명하고 있는 OECD (2012a)의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를 인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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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복지지출과 중앙정부부채

◦하지만 스웨덴은 노동가용인구와 유아층이 집중 수혜대상인 실업 및 기타복지지출의 비중도 상 대적으로 높으며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도 적음

□ 복지체계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은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즉 중앙정부부채(central government debt)에 직접적 영향

◦상대적으로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알 려져있는 OECD 가입국들의 경우 사회복지지 출의 증감에 따라 중앙정부부채의 규모가 결정 되는 경향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반 혹은 그 이상의 사회복지지출을 하는 그리스와 스웨덴의 경우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지 출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부채도 늘어나는 경향⁵⁾

◦<그림 5>의 추세선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적 고있는 <표 2>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 지지출의 상승과 중앙정부부채의 변화는 통계 적 유의성이 관찰

- 그리스의 경우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point 증가할수록 GDP대비 중앙정부부채가 8.80%point

증가하는 경향

- 스웨덴의 경우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point 증가할수록 GDP대비 중앙정부부채가 3.18%point 증가하는 경향

- 그리스의 경우

R

² 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나타나는 경향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을 복지예산에 할당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특성상 사회복지지출의 변 화가 중앙정부부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 하지만 노령화지수가 사회복지지출에 주는 영향 을 고려하면 그리스와 스웨덴은 서로 상반된 결 과로 나타남

◦이미 2.2절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인구고 령화가 진행될수록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공 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높은 가능성

5) <그림 5>는 OECD(2013a)가 제공하는 Central Government Debt Database와 Reinhart and Rogoff(2009)가 사용한 데이타를 인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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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스 스웨덴

종속변수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 부채(%)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 부채(%)

상수 8.19***

(0.71)

-72.81***

(18.64)

28.38***

(7.38)

-41.70 (27.80)

노령화지수 0.105***

(0.008) - 0.015

(0.077) - 사회복지

지출(%) - 8.89***

(1.04) - 3.18***

(0.93)

R² 0.87 0.72 0.001 0.30

adjusted-R² 0.87 0.71 -0.034 0.27

N 30 30 30 30

<그림 6> 노령화지수와 사회복지지출

<표 2> 중앙정부부채,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노령화지수

◦하지만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 리스의 경우에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 회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

- 스웨덴의 경우 그리스와 같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음

◦<그림 6>의 추세선에 관한 통계적 의미를 적 고있는 <표 2>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인구고 령화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는 그리스의 경우 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

- 그리스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1point 높아질수 록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0.105%point 증

가하는 경향

-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관측 할 수 없어 인구고령화와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의 연결고리가 제한되고 있을 가 능성

- 그리스의 경우

R

²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고 있어 인구고령화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간 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측되나 스웨덴의 경우 상관관계가 미관측

◦예상했던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간의 상관 관계가 그리스에서만 관측

◦이는 스웨덴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정치역학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지출규모의 변 화가 차단 및 제한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

□ 그리스와 스웨덴 간 인구고령화가 사회복지지출 에 주는 영향이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는 정치적 결정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

◦그리스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해 증가되는 복 지제도의 요구를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수용하 는 추이를 보인 반면 스웨덴의 경우 같은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제한하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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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중위투표자의 정치 이념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변 화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

4. 기존문헌조사

□ 정치적 영향력 및 제도가 복지체계, 제도, 그리고 정책에 주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 하며 대다수의 해외연구들도 복지체계 및 각 제 도의 경제적 효율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음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대 다수의 연구들은 고령화가 사회복지지출에 주 는 영향 및 변화에 기본적 연구방향을 설정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Cutler et al.(1990) 가 존재

◦Cutler et al.(1990)는 미국의 인구고령화로 인 해 발생되는 거시경제적 문제점 및 대응점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의 단기적 영 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이 연구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지만 노 동가용인구에게 가해지는 의존도(dependent burden)는 유아층의 감소로 인해 초장기적으 로 약간의 상승만이 예측

◦단기적으로는 노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 다 유아층의 감소가 더 급속히 진행됨으로 노 동가용인구에 가해지는 의존도는 오히려 개선 되는 것으로 분석

- 실제로 노동가용인구에 기대고 있는 노령층과 유아층의 변화가 제한적인 한편 노동가용인구 중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증가하는 인구구조변화의 예측에 기반한 결과

◦또한 인구고령화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도 노동력을 대체하는 설비투자의 확장 등을 통한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 적 기회일 수도 있다고 Cutler et al.(1990)는 주장

□ Weil(1999)도 Cutler et al.(1990)와 비슷하게 인구 저성장시대로의 전환은 노령층을 위해 지불하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유아층을 위한 지 출이 줄어든다고 예측

◦따라서 노동가용인구이 받는 실제적 부담이 오 랜기간에 걸쳐 감소될 것으로 보고하며 인구 증가율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리는데에는 높 은 전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인구의 저성장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 노령층에 대한 부담 및 사회복지지출 때문이라면 저출산 의 문제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단계라고 분석

□ Gruber and Wise(2001)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사 회적 배경을 갖고있는 OECD 가입국 간에도 노령 층으로의 소득이전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노령층에 집중되는 소득지원정책은 노령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감소시켜 실제적 소 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빈곤에 빠 지지 않게하는 효과는 존재한다고 분석

◦OECD 가입국에서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며 노령 층을 위한 소득지원도 심화되는 경향이 포착되나 노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은 상당부분 다른 연령 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줄여 확보된다고 보고

□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한 복지체제 및 정책의 변 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Razin, Sadka, and Swagel(2002), Bohn(2003), 그리고 Bethencourt and Galasso(2008) 등이 존재

◦Razin, Sadka, and Swagel(2002)은 노동가용

(10)

인구에 대한 의존도와 소득세율 및 소득이전정 책 간 존재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중위투표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로서 설명

- 노동가용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령층은 높은 소득세율 및 소득이전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변화

- 하지만 중위투표자가 속해있는 노동가용인구 층은 이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 히려 낮은 소득세율과 소득이전정책이 도입된 다고 분석

◦Shelton(2008)은 노동가용인구에 대한 노령층 의 의존도를 사용할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고 분석

- 즉 Razin, Sadka, and Swagel(2002)의 분석 이 말하는 의존도와 소득세율 및 소득이전정책 간 음의 상관관계는 의존도의 측정에 노령층만 이 아닌 유아층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착시현상

◦본고와 가장 비슷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는 Bohn(2003)이며 미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의 변화를 분석

- Bohn(2003)에 따르면 미국 중위투표자의 연 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 가 증가

- 이러한 요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치권과 정부로 인해 사회보장연금과 메티케 어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

◦Bethencourt and Galasso(2008)는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보완성(complimentarity)를 이용해 노령층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는 복지 제도에 대한 계속된 지출확대에 대한 분석을 시도

- Bethencourt and Galasso(2008)에 따르면 국 민건강보험의 확대로 인한 수명연장효과 및 저·고소득자 간 수명차이의 감소효과가 공적

연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

- 이는 노령층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는 복지제 도의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지 지로 이어져 지출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수용 된다고 분석

□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예 전 연구들에 대한 요약과 소개는 Galasso and Profeta(2002)를 참조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복지정책의 확대요구를 분석하고 있 는 최근의 다른 연구들로는 Casamatta, Cremer, and Pestieau(2000), Galasso and Profeta(2004), Razin and Sadka(2004)가 존재

◦대다수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 및 복지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들은 공적연금의 수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Ⅲ. 정치시장 모델

□ 본 절은 4절에서 보고하는 실증분석의 기초적 이 론적 배경으로 사용하는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과 사용된 정치시장 데이타를 설명

1. 중위투표자 모형

□ 본고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치시장 및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 접근방법은 중위투표자이론

◦중위투표자이론은 Black(1948)와 Downs(1957) 에 의해 경제학자들에게 제안되고 소개된 후 정치경제적 실증분석의 이론적 배경으로 널리 사용

◦중위투표자이론은 정당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

(11)

<그림 7> 중위투표자 공간경쟁모형

A B

복지지출 효용

1 2 m=3 4 5

하기 위해 선거에 승리하려는 것이 아닌 선거 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만들낸다고 기본적 전제

□ 중위투표자이론은 정치적 의사결정 및 공공선택 을 위해 다수결 결정방식을 사용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책 결정과정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 는 이론

◦대부분의 입후보자나 정책안의 경우 유권자의 선호도를 1차원적 좌·우 정치이념영역에서 표 기하는 것이 가능

◦다수결 결정방식에 따라 당선된 입후보자나 채 택된 정책안은 1차원적 좌·우 정치이념영역에 서 중앙에 위치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경향

◦즉 다수결 결정방식이라는 정치적 결정과정을 거쳐 승리한 당선자나 정책의 경우 대부분 중 위투표자의 투표를 획득한 경우

□ 중위투표자이론은 Hotelling(1929)이 제안한 공간 경쟁모델(spatial competition model)을 통해 쉽게 설명이 가능

◦<그림 7>과 같이 5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사 회를 설정하고 각각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복지 지출을 효용의 가치에 따라 표시

◦A와 B라는 두개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선거에 서 승리하는 목적을 가진 각 정당에게 가장 최 선의 전략은 중도적 정책을 유권자에게 공급하 는 것

- 정당 A와 B가 각기 1차원적 좌·우 이념영역 에서 끝지점에 위치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은 <그림 7>의 화살표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경우 정당 A와 B의 정 치이념은 중위투표자인 m = 3의 이념적 선호를 가장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표출

◦다수결 결정방식을 정치적 결정방법으로 사용 하는 대대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되는 정 책은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결정된다는 의미

□ 중위투표자이론은 단봉(single-peaked)선호와 1차 원적(uni-dimensional) 영역이라는 가정에 의해 응 용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정치적 결정이 중위투표자이론을 따른다는 실증분석들이 존재

(12)

구분 우파범주 좌파범주

세부항목

자유기업 유인체계 보호주의(부정적) 자유시장경제 및 효율성

사회보장확대(부정적) 입헌주의(긍정적) 정부의 효율성과 권위 민족적 삶의 방식(긍정적)

전통적 도덕(긍정적) 법과 질서 민족적 공조와 사회적 조화

자유와 국내 인권문제 군사력(긍정적)

자유주의에 대한 규제 계획경제 보호주의(긍정적)

통제된 경제 국유화 탈식민지화 군사력(부정적)

평화 국제주의(긍정적)

민주주의 사회보장확대(긍정적)

교육(긍정적) 노동조합(긍정적)

◦Poole and Rosenthal(2000)에 따르면 지난 200년간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모든 기명투표 중 85% 이상이 1차원적 정치이념영역을 통해 설명이 가능

◦또한 비례대표제와 같은 정치결정체제하에서도 중위투표자가 표를 던진 정당이 연립정부의 일 원이 되고 중위입법자와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일치할 높은 가능성

□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각국에서 정치적 결정 과정을 통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체계는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

◦2.3절에서 적고있는 인구고령화가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중앙정부부채에 주는 영향의 연결고리 를 중위투표자의 정치적 선호도로 제시할 필요

◦스웨덴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중위투표자의 정 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 구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의 제한적 관 계가 관찰되고 있는 원인을 확인

2.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치이념 추정방식은 Kim and Fording(1998, 2002, 2003, 2005)이 제안한 정당, 중위투표자, 그리고 의회 및 정부의 이념 지수화 방식에 기반

◦Kim and Fording(1998, 2002, 2003, 2005)의 정치이념 지수화 및 추정방식은 Volkens et al.(2013)의 Manifesto Project Database(MPD) 를 기초로 개발

◦MPD는 크게 타국과의 관계(external relations), 자유 및 민주주위(freedom and democracy), 정 치시스템(political system), 경제(economy), 복지 및 삶의 질(welfare and quality of life)이라는 총 5개 영역으로 구성

□ Kim and Fording(1998)은 서구 민주주의국가 17 개국의 정당이념을 투표자들이 좌우이념 측면에 서 정당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당이념을 추정

◦Kim and Fording (1998)는 MPD의 5개 영역 의 세부항목인 26개의 변수를 좌우이념을 대표 하는 범주로 구분하여 특정 정당의 이념을 나 타내는 두 개의 변수를 산출

<표 3> 좌우이념의 구분범주: MPD의 26가지 세부항목

◦좌우이념을 대표하는 세부항목은 <표 3>이 적 고있으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나타내는 두 개 의 변수, IDLeft와 IDRight은 수식(3)에 따라 산출

IDLeft = Pro-Left Statements IDRight =Pro-Right Statements (3)

- IDLeft는 특정 정당의 성명서(공약)에서 좌파 입장을 지지하는 그리고 IDRight은 우파입장 을 지지하는 진술비율을 의미

◦수식(3)를 통해 산출된 정당의 입장변수 두 개 를 사용하여 정당이념(IDParty)을 다음의 수식 을 사용해 지수화

IDLeft - IDRight

IDParty = --- (4) IDLeft + IDRight

(13)

<그림 8>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추정방식

- 정당이념은 특정 정당의 좌파적 진술비율에서 우파적 진술비율을 차감한 후 이를 전체 좌우 이념적 진술로 나누어 산출

- 산출된 IDParty는 -1와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그 값이 클수록 좌파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

◦Kim and Fording(1998)은 산출된 IDParty의 값을 0과 100사이의 정당이념지수로 전환하여 표기 및 사용

□ Kim and Fording(1998, 2003)는 수식(4)로 산출된 정당이념지수를 기초로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을 추정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추정을 위해 (a) 산업화 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좌·우 이념이 나타나 며 (b) 좌·우이념이 투표자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주며 (c) 좌·우이념에 따라 국가 간 비 교가 가능하다는 세 가지 가정을 설정

◦이러한 가정 아래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은 (1) 산출된 정당이념에 따른 각 정당의 정렬 (2) 정당 및 정당지지자들의 구간 설정 (3) 정 당득표율에 따른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추정 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산출

◦<그림 8>은 위에서 열거한 중위투표자의 정치 이념 추정을 위한 세 단계 산출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

(1) 각 선거별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념지수를 IDParty의 전환을 통해 산출한 후 정당이념 지수에 따라 이념차원에 순서대로 정렬 (2) 정당이 <그림 8>의 A와 B로 정렬된다면 투

표자는 자신의 정치이념에 가까운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선호관계를 적용한 중앙점 (M)을 이용해 정당의 투표자구간을 설정 (3)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구해 정당의

투표자구간에 속한 투표자비율을 산출하고 수식(5)를 사용해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을 추정







_{ }



 



×



(5)

◦수식(5)의 각 변수는 그림 8의 정의를 따르며 실제산출의 예는 부록 A에 제시

◦매년이 아닌 시간의 차을 두고 거행되는 선거의 특성상 선거간 연도들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은 선거연도간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적용해 추정⁶⁾

6) 선거년도 간 측정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의 경우 Congleton and Bose(2010)와 같은 연구들도 선형보간법으로 대체하여 추정

(14)

구분 지표산출방식

정당이념

(Party Ideology) ID P ar ty  ID Left  ID Righ t ID Left  ID Righ t

중위투표자이념

(Median Voter Ideology) _{ }

 

×

의회이념

(Parliament Ideology) ^ⁱ^{ID P ar ty}ⁱ^{× }TotalSeatN u m ber SeatN u m beri

정부이념

(Government Ideology) ^ⁱ^{ID P ar ty}ⁱ^{× }TotalP ostN u m ber P ostN u m ber_i

□ Kim and Fording(2002, 2005)은 수식(3)로 추정된 정당이념을 사용해 각국의 의회 및 정부이념을 추정

◦의회이념을 추정함에 있어 의회 내에서 각 정 당이 가진 상대적인 힘에 관한 정보 및 의회 내에서의 각 정당의 선호나 이념을 고려해 의 회이념지표를 산출



_i ^IDPartyⁱ× TotalSeatNumber SeatNumber_i

(6)

- IDPartyi는 정당

i

의 이념, SeatNumberi는 정당

i

가 얻은 의석 수, 그리고 TotalSeatNumber는 의회 내 총 의석 수를 의미⁷⁾

◦수식(6)은 정당이념지수의 가중평균을 각 정당 이 차지한 의회 내 의석비율을 가중치로 사용 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0과 100사이의 값을 통 해 의회의 상대적 좌·성향 지지도를 추정

◦정부이념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의 정치이념과 각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권력정도를 고려해 추정



_i ^IDPartyⁱ× TotalPostNumber PostNumber_i

(7)

- IDPartyi는 정당

i

의 이념, PostNumberi는 정당

i

가 장악하고 있는 장관수, 그리고 TotalPostNumber 는 총 장관수를 의미

◦수식(7)는 의회이념 추정방식와 마찬가지로 정 당이념지수의 가중평균을 정부 내 장관 수 비 율을 가중치로 사용해 산출하는 방식

<표 4> 개별 경제주체별 이념지표 측정방식

□ 각각의 정치이념 추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득표율, 의석 수, 장관 수 등과 같은 가중치를 사용해 정 당이념의 가중평균을 산출해 추정하는 방식이며

<표 4>는 이를 종합해 정리

Ⅳ. 실증분석 결과

□ 본 절에서는 3.2절에서 제시했던 정치이념 추정방 식을 통해 추정된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과 인구 고령화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 정부부채의 결정요인으로 분석

1.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 3.2절에서 소개된 수식(5)와 Volkens et al.(2013) 의 MPD를 이용해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을 선거 연도마다 추정

◦그리스와 스웨덴의 선거데이터를 사용하여 중 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을 추정하고 선거연도 간 의 연도들에는 선형보간법(interpoliation)을 적 용하면 <그림 9>와 같은 결과⁸⁾

◦수식 5에 따라 추정된 그리스와 스웨덴의 중위 투표자의 정치이념은 100에 가까울수록 좌파적

7)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별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Mackie and Rose(1991)의 선거데이타가 제공

8) 현재 Volkens et al. (2013)가 제공하는 선거데이터는 그리스의 경우 1974년이 첫 선거연도이며 2000년이 마지막 선거연도이며 스웨덴의 선거데이터는 1960년 부터 2010까지 제공.

(15)

국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년도(N)

그리스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61.34 6.21 46.65 69.37 1974~2000(27) 노령화지수 72.65 32.67 31.67 132.86 1960-2010(51)

1인당

국민소득 14.79 4.56 5.91 23.43 1960~2010(51) 사회복지

지출 17.89 3.13 10.3 23.9 1980~2010(31) 중앙정부

부채 59.81 42.15 10.2 144 1960~2010(51)

스웨덴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63.85 14.19 25.27 88.05 1960~2010(51) 노령화지수 84.28 16.34 52.39 110.07 1960~2010(51)

1인당

국민소득 28.64 7.8 15.68 43.65 1960~2010(51) 사회복지

지출 20.15 2.57 15.5 26.69 1980~2010(31) 중앙정부

부채 40.72 20.09 15.3 80.4 1960~2010(51)

<그림 9>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그리스와 스웨덴

성향을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우파적 성향을 의미

◦<그림 9>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의 중위 투표자는 점차적으로 좌파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반면 스웨덴의 중위투표자는 우파적 성향으로 변화

<표 5> 기초통계량

□ <그림 9>가 나타내고 있는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고하는 <표 5>에 따르면

양국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평균이 비슷한 수준

◦하지만 양국 중위투표자 정치성행의 표준편차 가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림 9>

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스웨덴의 경우 상 대적으로 큰 변화폭 및 변동성이 관찰

◦이는 2.3절에서 언급된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와 는 반대적 경향이며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이후에 급격한 우향화가 관찰

◦또한 <표 5>는 본 절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 용하는 각종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고

□ <그림 10>은 <그림 9>가 보여준 스웨덴의 중위 투표자의 변화와 정기혜, 김용하, and 이지현 (2012)가 조사한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 및 변화를 대비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이 스웨덴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은 1960년 이후 점차 우향화되는 경 향을 보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우향 화 후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약간의 좌향화 경향

◦스웨덴의 각종 복지제도 도입 및 변화를 중위 투표자 정치이념의 변화와 대비해 보면 1960

(16)

<그림 10>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복지제도의 변화: 스웨덴

종속변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그리스 스웨덴

상수 47.78(4.49) 60.47(23.04) 112.83(7.91) 113.90(9.30)

노령화지수 0.1917 (0.0618)

0.2644 (0.1438)

-0.5812 (0.0922)

-0.6122 (0.2184) 1인당

국민소득 - -1.1778

(2.0969) - 0.0561

(0.4437)

R² 0.28 0.29 0.45 0.43

adjusted-R² 0.25 0.23 0.43 0.41

N 27 27 51 50

년의 국가보험청 설립 이후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장이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중위투표자 정 치이념의 우향화와 함께 각종 수당의 축소와 같은 복지제도의 구조조정 노력이 관찰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중위투표자 정치 이념의 약간의 좌향화와 함께 몇몇 소수의 복 지제도 확장이 시도

□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변화는 중위투표자의 연 령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위투 표자가 갖고있는 정치이념에도 영향을 준다고 예 측 가능

<표 6>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표 6>은 인구고령화가 중위투표자의 정치이 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실증분석 결과 를 제시

◦그리스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진 행 즉 노령화지수의 상승과 중위투표자의 좌파 적변화라는 상관관계

- 두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1인당 국민소득의

(17)

종속변수 그리스 스웨덴

상수 -74.94 (64.85)

-37.55 (27.00)

29.66 (65.55)

104.18 (9.42)

32.95 (21.97)

17.34 (21.68)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2.2318 (1.0520)

-0.7521 (0.5113)

-0.8176 (0.5119)

-0.9939 (0.1442)

-0.5826 (0.1748)

-0.5686 (0.1661)

노령화지수 - 2.0584

(0.1860) 2.4381

(0.3852) - 0.5336 (0.1518)

1.1196 (0.1661) 1인당

국민소득 - - -5.9482

(5.2929) - - -1.2326 (0.5053) R² 0.15 0.86 0.89 0.49 0.60 0.65 adjusted-R² 0.12 0.85 0.85 0.48 0.58 0.63

N 27 27 27 51 51 50

<그림 11>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통제 후에도 존재하며 통제 후 노령화지수의 계수는 증가

- 두 변수 간 정(+)의 상관관계는 <그림 11>의 첫 번째 그래프가 제시하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이 높게 측정될수록 좌파적 정치이념

◦스웨덴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그리스와는 반대 로 노령화지수의 상승과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의 우파적 변화라는 상관관계

- 두 변수 간의 통계성 유의성은 1인당 국민소득의 통제 후에도 존재하며 통제 후 노령화지수의 계수 는 오히려 증가

-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는 <그림 11>의 두번째 그래프가 제시하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이 낮게 측정될수록 우파적 정치이념

◦두 국가 모두에서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방향성에 서는 정반대의 상관관계가 관찰

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 정부부채

□ <표 5>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그리스의 경우 중위

투표자의 정치이념이 1974년에서 2000년까지만 추정이 가능해 양국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을 포 함하는 실증분석은 중앙정부부채의 경우만 실시

◦OECD(2012a)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 회복지지출 데이터만 제공해 그리스의 중위투 표자 정치이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실 증분석은 표본크기의 부족으로 미실시

□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은 그리스의 경우 노령화지 수와 1인당 국민소득의 통제 후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으나 스웨덴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

<표 7>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중앙정부부채: 그리스와 스웨덴

(18)

종속변수 사회복지지출(%) 중앙정부부채(%) 상수 27.70(1.

90)

-1.7044 (3.4053)

2.7486 (3.2872)

177.91 (26.98)

175.54 (33.26)

171.23 (37.8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0.1324 (0.0327)

-0.1324 (0.0169)

-0.1273 (0.0146)

-1.0331 (0.2012)

-1.0595 (0.1748)

-1.0267 (0.3248)

노령화지수 - 0.3059

(0.0339) 0.2106

(0.0423) - 0.0821 (0.6517)

0.0964 (0.6656) 1인당

국민소득 - - 0.1323

(0.0421) - - -0.1429 (0.5585) 사회복지

지출(%) - - - -3.2230

(0.9136) -3.4227 (1.8374)

-3.1331 (2.1859) R² 0.36 0.84 0.88 0.49 0.49 0.49 adjusted-R² 0.34 0.82 0.87 0.45 0.43 0.41

N 31 31 31 31 31 31

<그림 1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중앙정부부채

◦<표 7>에 따르면 그리스의 경우 노령화지수만 이,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중위투표자 정치이 념, 노령화지수, 1인당 국민소득 모두 중앙정부 부채와의 상관관계가 관찰

◦스웨덴의 경우 <그림 12>의 오른쪽 그래프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좌파적 변화와 중앙정부부채의 감소라는 상관 관계

◦이는 사회복지지출와 중앙정부부채 간의 연관성 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되었던 스웨덴의 경 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이 두 변수 간의 관계 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

□ 2.3절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간의 상관관 계가 관찰되지 않았던 스웨덴의 경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의 상 관관계는 관찰

<표 8>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스웨덴

◦<표 8>은 표 5에서 보고되었던 변수들 중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측정년도를 사용하 여 스웨덴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사회복지 지출 및 중앙정부부채 간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

◦스웨덴의 경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사회복 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 유의성도 노령화지수, 1인당 국민소득 등 다른 변수의 통제 후 유지

◦스웨덴의 경우 <표 7>과 <그림 12>에서 관찰 되었던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좌파적 변화와

(19)

<그림 13>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스웨덴 (a) 사회복지지출

(b) 중앙정부부채 100

80

60

40

20

0

80 70 60 50 40 30 20 10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1960 1960 1960 1960 1960 1960

GDP대비 중앙정부부채(%)

100

80

60

40 20

0

38 36 34 32 30 28 26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중앙정부부채의 감소라는 상관관계가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에도 그대로 유지

◦하지만 <표 8>에서 사회복지지출 증가 및 <표 7>에서 중앙정부부채의 증가라는 상관관계를 가졌던 인구고령화는 사회복지지출의 통제 후 중앙정부부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미관찰

◦인구고령화와 중앙정부부채 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은 사 회복지지출은 물론 중앙정부부채와의 상관관계 가 관찰

□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이 좌파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가 증가한다 는 것은 일반적 통념에 반하는 결과이며 인과관 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즉 중위투표자 정치이념과 사회복지지출 간 음 (-)의 상관관계는 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함에 따 라 이를 제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로 표출될 가능성

◦<그림 13>의 사회복지지출 그래프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의 상승추이가 관찰된 이후에 중 위투표자 정치이념이 우파적으로 변화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의 상승이 인구고령화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일 가 능성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가 추후의 무분별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막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사회복지지 출과 중앙정부부채와의 관계를 제한하는 요인

◦즉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로 인해

<그림 10>이 보여준 각종 복지제도의 개혁이 가능해지고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중앙정부부 채의 통제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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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이전의 복지제도관련 연구들과는 달 리 정치시장의 변화와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 부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분석을 제시

◦남북유럽의 대표국가인 그리스와 스웨덴의 중 위투표자 정치이념을 추정하고 인구고령화, 사 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와의 관계를 파악

◦그리스의 경우 인구고령화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요구하는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좌파 적 변화가 관찰

◦또한 그러한 요구에 제한없이 부응하는 정치권 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가 무 제한적으로 증가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수반하는 사 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혁파하기 위 한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가 관찰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우파적 변화와 사회복 지지출을 제한하려는 요구는 사회복지지출 및 중앙정부부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복지병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작용

□ 본 보고서는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이 국가 및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중 요요인이라는 점을 제시

◦향후 복지제도를 재설계 및 재설정하는 과정에 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무제한적인 복지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일 경우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스웨덴의 경험은 복지제도의 개혁 등은 과거 및 타국들의 복지제도 실패로 배운 오류를 잡 아야한다는 대중적, 특히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의 변화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이는 복지제도의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 가 얼마나 클수있는지 여과없이 정보를 국민들 이 흡수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장치의 필요 성을 제시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및 개혁은 국민의 이념적 변화하에서만 가능해지며 특히 중위투표자의 이념적 변화 및 요구로만 실제적 개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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