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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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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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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①5
⑤6
③7
②8
③9
④10
⑤11
②12
③13
⑤14
⑤15
④16
①17
⑤18
④19
④20
④1.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 제 평화주의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 조한다. ⑤ 국민 주권주의는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한다고 본다.
2.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A는 배분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ㆍ비례 적ㆍ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 는 대통령제이다. ②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 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 는 대통령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4. [출제의도] 기본권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②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 사회권은 자유권보 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④ 자유권은 헌 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과 정치 과정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 다. ① (가)와 (나)는 투입에 해당한다. ③ 정당은 정 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시민 단체와 이 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무 회의, D는 국 회이다. ③ 대통령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회는 조 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7.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 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 서는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 였다.
8.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이해하기
A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① 적정성의 원칙이다.
②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따라서 (가)에는 위법성 조각 사례, (나)에는 책임 조각 사례가 들어간다. ①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②, ③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10.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ㄱ.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을과 정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은 계 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지 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이해하기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이므로 구속 중인 갑은 활용할 수 없다. ③ 을의 1심 재판을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으므 로 을이 항소한다면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 부에서 담당한다. ④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선고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을에게는 무죄 추 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을에게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 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1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이해하기
유권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을 선거관리 위원회가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을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을 강조한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상대 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③ 자유주의 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 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14.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다. ① 갑이 지는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다. ② 을과 B가 연대하여 지는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다. ③ 병이 지는 책임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다. ④ 정이 지는 책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개편안에서 선거구는 1-4, 2-5, 3-6으로 통합된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를 개편안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 1-4 105 80 60 55 선거구 2-5 110 55 70 65 선거구 3-6 70 80 95 55
(단위: 표)
① 현행 제도는 소선거구제, 개편안은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③ 현행에서 A당은 B당과 달리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⑤ D당은 개편안에서 의석 을 얻지 못한다.
16.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②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일 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④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따 라서 갑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⑤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17. [출제의도] 지방 자치 이해하기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① ㉠은 ○○시 조례이므로
○○시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② ㉡은 법률이 므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③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ㆍ확정은 해당 지방 의회가 담당한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 상이 된다.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UN) 이해하기
A는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 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은 1개국의 반대만으 로 부결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에 반대한 국가는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국에 대한 평화 유지군 파견 안은 가결되었으므로, 5개 상임 이사국은 모두 해당 안건에 찬성하였다. ㄴ.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 법 재판소이다.
19.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 칙이다. ㄱ.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 합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ㄷ. C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①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하기 때 문에, 을은 갑이 혼인 전에 형성한 갑의 부동산을 임 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는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자 관계가 성 립한다. ③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혼의 유 형은 협의상 이혼이다.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 였다. ⑤ 병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 문에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