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Ⅰ 투자 동향
1. 캄보디아 일반개황 ……… 09 2. 대(對) 캄보디아 투자동향 ……… 11 3. 우리 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동향 ……… 22
Ⅱ 투자 환경
1. 투자 일반 여건 ……… 30 2. 입지 여건 ……… 43 3. 생활 여건 ……… 81
Ⅲ 투자 유치제도
1. 투자정책 동향 ……… 106 2. 투자 인센티브 ……… 119 3. 기타 ……… 128
Ⅳ 투자 절차
1. 투자 초기 결정사항 및 사전조사 ……… 140
2. 투자등록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 148
3. 회사등록 ……… 155
4. 공장 건설 ……… 172
5. 현지 주요 유관기관 ……… 189
Ⅴ 현지 경영관리
1. 초기 관리 ……… 1962. 노무 관리 ……… 204
3. 조세제도 ……… 224
4. 금융제도 ……… 247
5. 마케팅 관리 ……… 252
6. 각종 신고 ……… 272
7. 현지 정보 취득 ……… 275
Ⅵ 회사 정리 절차
1. 파산 신청에 따른 회사 정리 절차 ……… 2822. 회사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에 따른 회사 정리 ……… 285
3. 투자 적격 프로젝트의 경우 ……… 288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7%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외자유치를 통해 도시화 및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캄보디아에 27.97억 달러(누적기준)를 투자하였고, 양국 간 교역량은 2019년에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저임금을 이용한 섬유산업 투자진출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캄보디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통용되는 시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금융업, 인프라 발달에 따른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한류에 힘입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KOTRA는 캄보디아 정부와 지속적인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많은 기업들에게 필요했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의 개시를 선언하는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를 다졌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진출 및 현지 기업 경영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진출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승인절차와 문서행정이 복잡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는 그동안 변화된 캄보디아의 시장 상황과 최근에 제·개정된 관련법령, 투자유치 정책, 투자절차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계획하거나 현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자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집필과 편집을 위해 애써준 KOTRA 프놈펜무역관 및 투자M&A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Invest Korea 대표
장 상 현
투자실무가이드
Ⅰ
투자 동향
1. 캄보디아 일반개황
2. 대(對) 캄보디아 투자동향
3. 우리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동향
1.1 캄보디아 개관
국 명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
-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북위 10-14˚, 동경 103-107˚
면 적 • 181,035㎢
-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 동서 580km, 남북 450km, 해안선 340㎞
기 후 • 고온다습한 열대몬순 기후(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함 -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인 구 약 16,449,219명(인구 증가율: 1.48%)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 95명 자료원 : CIA World Factbook (2018년) 주요도시 프놈펜(220만 명), 바탐방, 시하누크빌, 시엠립
화 폐
• Riel
- CR 또는 KHR (Cambodian Riel)로 표기 -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 US 1$ = 4,044리엘 (2018)
민족(인종) 크메르(80%), 베트남(10%), 화교(5%), 참족(2%) 등 30여 인종 언 어
• 크메르(Khmer)어
- 지식층 및 비즈니스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확산
-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종 교 불교(국교)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입헌 군주제
국가 원수 •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부친 노로돔 시하누크의 양위로 2004년 10월 29일 즉위)
• 정부 수반: 훈센(Hun Sen) 총리
입법부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2석, 임기 5년의 하원 125석) 정 당 여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 2018년 총선에서 125석 전석 획득
캄보디아 일반개황
1
1.2 주요경제지표
GDP US$ 152억(2013), US$ 167억(2014), US$ 181억(2015), US$ 200억(2016), US$ 222억(2017), US$ 245억(2018)
*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인당 GDP US$ 1,009(2013), US$ 1,091(2014), US$ 1,163(2015),
US$ 1,270(2016), US$ 1,388(2017), US$ 1,509(2018)
*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실질 GDP
성장률
7.3%(2013), 7.4%(2014), 7.1%(2015), 7.0%(2016), 6.9%(2017), 7.0%(2018), 6.8%(2019), 6.7%(2020)
* 자료원: World Bank * 2019, 2020년은 추정치
실업률 1.3%(2013), 1.2%(2014), 1.2%(2015), 1.1%(2016), 1.1%(2017), 1.0%(2018) * 자료원: World Bank(Modeled ILO estimate) 물가 상승률
3.0%(2013), 3.9%(2014), 1.2%(2015), 3.0%(2016), 2.9%(2017), 2.4%(2018), 2.5%(2019), 2.8%(2020)
*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2019, 2020년은 추정치 환 율 US$ 1 = 4,051리엘 (2018, 연평균)
* 자료원: World Bank 외환보유고
2013년 US$ 49억 9,786만, 2014년 US$ 61억 820만, 2015년 US$ 73억 676만, 2016년 US$ 88억 5,152만, 2017년 US$ 117억 8,035만, 2018년 US$ 138억 8,566만
* 자료원: World Bank 산업구조
• 생산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차 산업: 26.3%(2016), 24.9%(2017), 23.5%(2018) -2차 산업: 31.3%(2016), 32.8%(2017), 34.4%(2018) -3차 산업: 42.4%(2016), 42.3%(2017). 42.1%(2018)
무역 수지
• 2014년 US$ -54억 6,692만, 2015년 US$ -45억 7,413만, 2016년 US$
- 3억 6,488만, 2017년 US$ -25억 5,196만, 2018년 US$ -69억 5,906만 - 2014년 수출 US$ 130억 7,950만, 수입 US$ 185억 4,642만
- 2015년 수출 US$ 146억 8,922만, 수입 US$ 192억 6,335만 - 2016년 수출 US$ 174억 6,736만, 수입 US$ 178억 3,225만 - 2017년 수출 US$ 183억 6,051만, 수입 US$ 209억 1,247만 - 2018년 수출 US$ 208억 5,203만, 수입 US$ 278억 1,109만
* 자료원: ITC Trademap mirror data 기준 수출입 주종품목
(2018년) • 수출: 의류, 신발, 여행용구, 전기기기 및 부품, 곡물, 모피 등
• 수입: 귀금속, 의류 원부자재, 연료, 차량 및 부품, 전기기기 및 부품, 음료 등
2.1 외국인 투자 동향
캄보디아에서는 1994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1994년 8월 5일)이 발효되면서 승 인된 투자프로젝트(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1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투자자에 대한 과실송금, 투자기업에 대한 비국유화, 투자기업 제품에 대한 비가격 통제 등 투자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는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다.
캄보디아는 특히 주변국 대비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외국환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약해 진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직접 투자를 유치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달러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외국환 반입과 송출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송금 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은 국가발전 초기단 계에서는 캄보디아의 낮은 임금을 이용한 위탁가공제조업의 봉제, 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 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금융, 건설, 정보통신, 자원개발 등 그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14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정치적 소요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지만, 2018년 치러진 캄보디아 제6대 총선에서 훈센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 민당이 압승을 차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다시 확고히 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의 일 환으로 메콩강 유역국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증가하며 최근 5년(2016년~2019년 상반 기)간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누적신고금액은 약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캄보디아 외국 인 직접 투자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체 GDP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투자국은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고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 및 인프라, 제조업, 농업, 관광업 등이다.
1 QIP는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투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감면, 설비자재 수입시 관세감면, 특별감가 상각 인정,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보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함. QIP는 캄보디 아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에서 관할함. CDC에 투자프로젝트 를 등록하지 않아도 외국인투자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투자인센티브 수혜는 불가능함.
대(對)캄보디아 투자 동향
2
전통적으로 저렴한 임금활용과 미국과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시장으로의 무관세 혜택 등을 활용한 봉제제조업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나, 건설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건 설, 부동산 산업 관련 투자유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표Ⅰ-1> 캄보디아에 대한 연도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외국 154 682 2,334 1,345 6,956 2,106 2,301 5,080 1,367 1,228 1,022 784 2,305 2,040 3,858 내국 76 366 2,081 1,323 3,932 3,753 396 1,930 907 3,267 582 3,135 9,44 2,868 1,979 합계 230 1,048 4,415 2,668 10,888 5,859 2,697 7,010 2,275 4,495 1,604 3,920 3,249 4,909 5,837 주: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자료의 출처에 따라 그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통계는 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에 명시된 전체 투자계획을 기준 으로 작성하는데 비해 국제수지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2005년도부터 건설 프로젝트와 관광지구 및 리조트개발 등의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진행되 면서,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발표와 국제수지개념의 외국인투자 유입 통계와의 금액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2
2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투자통계는 CDC의 자료를 근간으로 발표되고 있음. 자본수지개념에 입각한 외국인투자통계는 캄보디아중앙은행(NBC:National Bank of Cambodia)에서 발표함. CDC에 투자등록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등록된 프로젝트와 미등록된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실적이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융(은행 등)의 경우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 지 않아, CDC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CDC 통계에서는 누락되어 있음.
2.2 국가별 투자동향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통계의 국별 투자누계를 보면 중국이 152억8천만 달러 로 1위, 한국이 46억5천,100만 달러고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27억8천,200만 달러와 27억1천,800만 달러로 3,4위와 일본이 20억9천70만 달러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꾸준하게 투자수준을 유지하며 제1투자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국의 투 자는 2000년대 들어선 이후 더욱 활발해 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관리들에게도 가장 적극적 인 투자를 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 및 인프라, 봉제 공장 등으로 특히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투자국은 2014년~2018년 기준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홍콩 순으로 일본은 이온몰(Aeon Mall, 프놈펜 내 위치한 대형 멀티 쇼핑몰), 보코 리조트와 같은 단일 대형 투자가 발생하여 높은 신고금액을 기록하였다.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권 국가의 경우 중국과 동일하게 건설 및 봉제 제조업 중심으로 대 캄보디아 투자를 신고하고 있다. 캄 보디아 투자금액은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 로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기록하고 있어, 단일 대형 투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국가 의 투자금액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Ⅰ-2> 캄보디아에 대한 국별 연도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중국 80.4 452 717.1 180.3 4,371 893 694 1,193 264 449 532 241 731 1,447 2,719 14,963.8 한국 4.9 56 1,010 148.1 1,237 121 1,027 144 272 82 65 8 20 151 15 4,361.0 영국 4.6 6.4 3.5 25.7 6 0 8 2,222 25 89 87 115 36 49 20 2,697.2 일본 2.1 0 2.1 113.1 7 5 0 6 210 25 3 39 774 4 882 2,072.3 베트남 0 0 31.1 156 20 210 115 631 86 242 15 89 81 0 21 1,697.1 홍콩 0 1.4 4 25.7 0 7 27 331 114 110 101 109 323 80 82 1,315.1 싱가폴 5.1 25.4 11.5 104 52.5 272 37 14 83 55 37 27 104 247 8 1,082.5 미국 2.4 4.3 62.2 2.8 671.7 1 36 144 5 7 15 3 11 0 7 972.4 태국 1 81.2 100.1 107.7 74 178 2 0 123 32 25 22 131 16 39 932 말련 23.2 25.8 28.3 241.4 2.6 7 172 235 0 6 24 63 7 14 2 851.3 대만 13.6 10.3 47.6 34.6 21.4 27 91 82 96 85 34 46 35 23 33 679.5 러시아 0 0 277.7 0 102.4 235 0 0 0 3 0 0 0 0 0 618.1 기타 6.3 19.3 38.6 307.3 387.7 150 92 78 90 45 84 21 52 11 30 1,412.2 합계 143.6 682.1 2,333.8 1,446.7 6,953.3 2,106 2,301 5,080 1,368 1,230 1,022 783 2,305 2,042 3,858 33,654.5 주1: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가. 중국
2014년~2018년까지 누적 QIP 투자 신고액 기준, 중국의 대 캄보디아 누적투자액은 약 150 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신고금액 중 약 4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상 반기 투자 신고액 중 국내 신고 비중 다음으로 중국 투자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캄보디아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와 지 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도 중국 투자로 인한 인프라 개발 및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캄보디아 내 관광객, 원조, 투자 모두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캄보 디아 내 해외건설투자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캄보디아 경제가 중국의 정책 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Thai + 1(Thai Plus One) 전략을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연계하여 육, 해로 인프라, 상수도, IT, 동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 아의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인 이온몰(Aeon Mall)은 일본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쇼핑몰 브랜 드로, 동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일본 브랜드가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의 Thai + 1 정책은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모듈 화 된 제품의 생산공장을 태국 주변의 캄보디아 등지로 전하거나 새롭게 생산공장을 설립하 는 전략으로, 일본은 태국에 설립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캄보디아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중이다.
다. 베트남
베트남으로부터의 투자는 그동안 거의 없었으나 2006년도에 3,100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11년 6억3,100만 달러 등 총 약 17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캄보디아에 투자하였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봉제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농업 및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통신, 의료 등 서비스와 식품가공,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투자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라. 대만
대만기업들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만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봉제, 신발제조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인건 비 상승과 높은 물류세, 인프라부족 등으로 인한 봉제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해 투자액이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대만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없는 편이다.
마. 태국
태국은 2009년까지 꾸준히 캄보디아로의 투자를 이어왔으나, 그 이후의 기점으로는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4년~2018년 까지 누자 신고투자액 기준 전체에서 9위를 차지하였 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어 태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주요한 교역국가 중 하나이다.
바. 기타 국가
200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국가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캄보디아에 당시 성장 전망이 큰 정보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 선구적으로 적극 투자하였으나, 2008년 세계경제위 기 이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투자되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 기업에게 인수, 합병되거나 프로젝트가 매각 되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 정보통신망 기업은 국내 기업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입어 2011년은 대 캄보디아 전체 투자액은 70억 달러로, 전 년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투자 국가를 제 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투자액은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직접투 자 보다는 캄보디아 기업와의 인수합병(JV:Joint Venture) 등의 간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자국 내 투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은 전체 신고투자액 기준 34%가량이 자국 내 투자로 신고되었다.
2.3 산업별 투자 동향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분야별 투자 누적액으로 보았을 때, 건설 산업, 금융업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65억 달러가 투자 되어 전체 투자금액의 27.3%를 차지하며 가장 큰 투 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봉제업과 에너지, 건축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산업은 50억 달 러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투자액은 20억 달러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였다. 동 기간 동안 관광업에 대한 투자액은 60억 달러로 25.2%를 차지하였다.
<표Ⅰ-3> 캄보디아 산업별 투자 누적액
(단위: 십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Agriculture 1,080 128 460 336 274 437 2,718.0 Industry 1,346 767 582 926 656 820 5,099.4 Service 4.73 172 301 231 3,259 2,583 6,552.7 Tourism 1,875 470 98 1,388 627 1,603 6,063.2 Other 189 65 2,476 367 91.2 393 3,582.5 전 체 4,495.3 1,604.4 3,920 3,249.4 4,908.9 5,837.9 24,016 주1: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캄보디아 자국 투자액 포함)
주2: 합계는 2013년~2018년까지의 산업별 투자액의 누적액임
주3: 일반산업은 Transportation, Commercial Sector, Health, Construction을 포함 출처: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표Ⅰ-4> 캄보디아 산업별 투자액 추이
(단위: 십만 달러)
주1: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캄보디아 자국 투자액 포함)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가. 농업
캄보디아 기획부(MOP)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5%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는 비교적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메 콩강과 그 지류들, 톤레샵(Tonle Sap)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주변의 퇴적 지대에 양호한 농지들이 분포해 있다. 캄보디아의 영토는 약 18만㎢이며, 이 중 국토는 약 17만 6,000㎢ 수준이다. 이 중 농업에 사용되는 비중은 약 5만 7,000㎢ 수준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32% 수준이다.
농업의 중심 작물은 쌀인데, 전체 경작지의 70%를 쌀농사에 사용하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로 는 고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슈가팜, 캐슈넛, 등나무, 콩, 망고, 후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9년 총 27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이 중 EU가 43% 이상을 EU국으로 수 출할 만큼 EU는 캄보디아 쌀의 주요 수입국이며.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큰 캄보디아 쌀 의 수입국이다.
캄보디아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과의 교역 및 투 자가 증가하고 있어 쌀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3개 지역에 쌀저장시 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중 바탐방 지역에는 20만 톤 규모의 저장시설이 2018년에 완공됐 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보관 및 가공 시설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 수출 하기 위해 수입국의 기준에 맞는 품질을 갖추는 것도 농업 분야의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카사바는 2017년 기준으로 중량 기준 캄보디아 수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금액 및 경지면적 기준 쌀 다음으로 널리 재배되는 작물이다. 또한 식용·산업용 등 용도의 다양성, 국제적 오일 가격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 수요가 증가해 2010년부터 투자와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까지 농산물 가공품 수출 12% 증가를 목표로 쌀 산업에 ‘RDB(Rural Development Bank)’ 3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농업 분야 투자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3 RDB(Rural Development Bank)는 1998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 은행으로서 금융기관, 상 업은행, 특수 은행, 소액금융기관, 중소기업 등 캄보디아 농촌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대출 및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RDB는 생산에서 가공·수출까지 모든 쌀 관련 산업에 최대 7년까지 대출을 제공하 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이 카사바 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캄보디아 카사바 시장에는 국내 업체들도 활약 중이다. 서원유통의 MH Bio는 캄보디아 유일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업으로 한국, 아시아 주정 공급 및 유럽 수출로 수 익이 개선되고 있다. 신송산업은 2019년 중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기절약 등 최신 기술력 과 장비를 갖춘 전분 공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고품질의 전분을 생산해 국내 식품업체에 수출 할 예정이다.
농업은 캄보디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카사바의 경우 메콩강유역개발사업(The Greater Mekong Subregion)의 2008~20 바이오 연료 개발 계획에서 바이오 연료 육성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바 이오 연료의 수출 및 혼합 연료의 수입, 국내 소비를 위한 바이오 연료 생산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안을 발표하는 등 농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나. 일반 산업
제조, 건설업은 2018년 기준 전체 GDP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로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류, 신발, 가방 제조업체의 경우 약 800 개의 업체가 75만 명을 고용, 전체 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조립 생산업 체의 경우 2018년 기준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에 자전거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 었다. 이는 유럽연합에만 150만 대의 자전거(총 3억 3,3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기도 하였 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면세자격요건으로 인해 자전거 부품 생산 공장을 확대하여 부 품 생산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으므로 자전거 조립 생산 부문의 투자 역시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저임금 노동집약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매우 크지만 지속적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과 정부의 제조업 다변화 노력으로 최근에는 비봉제 제조업인 시멘트, 에너지, 식품가공, 석유화학 분야로 투자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봉제 제조업의 뒤를 이어 최근 20년간 약 29억 달러가 부동산 및 건설산업에 직접 투자되었으며 최근 2~3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 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거시설이 부족 하여 그 대안으로 단순한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건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고 있
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급 주거시설, 고급 상업용 건물 개념으로 직접 시행하는 업체가 등장해 부동산 개발 붐을 조성하고 있다. 부동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347개의 국제적 기업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 기업들도 활동 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 시장의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매년 15~20%의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 으며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은행, MFI, 보험, 증권 등 다방면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및 신뢰 증가, 예금 및 신용 성장,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으 로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기여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산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2015년 이후 큰 규모의 투자가 있었고 2018년 기준 총산업별 GDP 비중에 서 42.1%를 차지하는 등 급속한 산업화로 고속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앙코르와트를 중 심으로 한 관광업과 최근 금융업 약진,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통신 부문에서는 열악한 통신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캄보디아 이동통 신 가입자와 보급률은 2015년까지는 각각 2,170만 명, 14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1,92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보급률 또한 139%로 하락했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이동통신 수요가 만족되었고,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가는 시장 재균형 과정에 들 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 우편통신부는 2019년 4월 화웨이와 5G 인프라 개 발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중 가장 먼저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는 나라 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통신서비스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다. 인프라
캄보디아는 ‘90년대 이후 경제활동의 기반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왔으나 외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인프라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7/2018년 인프라 부문의 세계 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3.4를 받으며 137
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였다. 높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 투자자 금 조달을 위한 외자 유치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외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중 70억 9 천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및 공적개발자금 지원으로 19억 달러를 유치 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확충 및 외 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캄보디아 교통공공사업부는 5개의 철도망 건설을 추 진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건설 시장은 이 같은 정부의 인프라 건설 확대로 2018~27년 연평 균 1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1월 기준 캄보디아 인프라 건설 24개 사업에 EDCF 차관 8.9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여 교통 인프라, 수자원 및 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 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라. 관광업
2000년 이후 관광은 캄보디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으며, 관광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7년 16.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캄보 디아의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앙코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차원의 관광지 개발 투자를 통해 이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관광산업은 앙코르문화유적에 대한 단일적인 의존도가 높아 기타 관광자 원을 개발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남서부 해 안 관광이나 북동부 산간 지역 에코투어리즘 개발 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는 꼬꽁주에 38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관광 리조트 프로젝트 등이 있다.
2018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620만 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 이상 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은 30만 명 이상으로 전체의 4.9%를 차 지하였다. 2018년 관광수익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 했으며, 관광객 증가 및 소득 증가로 호텔 및 식음료 사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0년 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에서 43억 달러(5조 2,279억 4,000 만 원)를 벌어들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3.1 전반적 특징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고 누적액은 4,536억 2,300만 달러(한국수출입 은행, 1980~2018)에 이르고 있으나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투자신고 누적액은 27억 1,400 만 달러(한국수출입은행, 1980~201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 규모의 0.59%에 불과하다. 캄 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1992년도에 시작되어 주로 제조업(봉제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는 광업,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2007년 연간 투자 최고액인 6억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자액이 감소하여 2015년 4,300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2억 7,800만 달러로 다시 상승하 였다.
3.2 연도별 투자 동향
투자신고금액 기준 2018년 전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0.55%(2 억 7,800만 달러)로 급속히 성장하였던 2007년(6억 3,100만 달러, 2.72%), 2008년(5 억 2,900만 달러, 2.17%) 이후 2009년(1억 9,300만 달러, 0.92%)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5년 0.14%(4,300만 달러)까지 추락하였으나 2016년(2억 1,500만 달러, 0.54%)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다. 절대적 수치의 비율은 낮지만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표Ⅰ- 5>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신고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1,991 23,130 24,282 20,865 25,493 29,504 29,586 30,926 28,554 30,356 39,592 44,599 49,782 캄보디아 127 631 529 193 122 103 96 82 65 43 215 137 278
비율 1.05 2.72 2.17 0.92 0.47 0.34 0.32 0.26 0.22 0.14 0.54 0.30 0.55 주: 투자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도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1억 8,7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나라 통계에서는 신고 기준으로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나 약 6,000만 달러의 차이를 보인 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투자통계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신고한 QIP 투자 프로젝트에 한하며 투자계획서상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투자신고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4 일반적인 투자금액 규모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 려면 국제수지 개념에 입각한 우리나라 투자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나, 외국인투자금액 증가 추이의 모니터링과 미래의 투자 규모 등을 예측하려면 선행지수로 예측할 수 있는 캄보 디아 발표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총 10억 달러의 고정자본을 10년간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면 10억 달러의 캄보디아투자통계실적이 기록되지만 국내에는 연도별 해외투자신고 이행 시 1년분의 자본금이나 자본재 반출만을 신고하게 되므로 연간 투자금액이 1억 달러 미만이 될 수 있음. 2006년도 캄보디아 통계상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 부문에 9억 8,000만 달러를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신고통계에는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 해외투자신고 시점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투자등록시점의 차이도 양국 간 연도별 통계 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Ⅰ- 6> 캄보디아 해외 직접 투자액 중 한국 투자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외직접투자총액 1,367 1,228 1,022 784 2,305 2,040 3,858
한국 272.3 81.8 65.16 8.48 20.1 150.5 14.5
비중 19.9 6.7 6.4 1.1 0.9 7.4 0.4
주: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한국은 ODA원조자금을 기반으로한 프로젝트성의 대 캄보디아 투자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 용한 봉제 및 섬유업계 제조공장의 캄보디아 진출이 활발하여 캄보디아의 주요 해외 투자국 가 중 하나였으나, 2012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대 캄보디아 투자액이 점차 감소하여, 2015년~2016년은 대 캄보디아 해외 투자신고액 중 한국이 차지한 비율은 불과 1%대에 불 과하였다.
과거 한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의 이점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봉제·섬유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임금 상 승과 관세혜택의 축소 가능성 논의 대두, 생산성 향상에의 애로 등으로 인하여 봉제 제조업 투자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액은 큰 회복세를 보였다. CDC에 따르면 한국 의 대 캄보디아 투자신고금액은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7배 가량의 투자 신고액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높은 예대마진과 달러화 통용으로 인한 외화 거래의 낮은 제한, 지속적으로 높 은 속도의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금융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 이후부터 한국의 대 캄보디아 금융 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3.3 산업별 투자 동향
가. 건설업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캄보디아 투자 동향을 보면 건설업에 대한 투자는 2015년 200만 달러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100만 달러였 다. 하지만 2017년 830만 달러로 하락세를 거쳐 2018년 6월 기준 1,050만 달러로 다시 회 복세로 전환되었다. 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도 건설업에 대한 투자 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과 하향의 움직임을 보인다. 부동산업은 2015년 600만 달러, 2016년 900만 달러, 2017년 410만 달러, 2018년 6월 기준 2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제조업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의 제조업 분야 투자는 일찍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꾸준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통계 기준으로 2015년도에 제조업 분야 투자금액 이 1,160만 달러, 2016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3,000만 달러, 2017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2,770만 달러, 2018년에는 6월 기준으로 1,7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는 기존 주력투자 분야였던 의류 봉제산업에서 가방, 가죽제품 등으 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봉제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형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 국, 베트남 지역의 높은 임금 때문에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캄보디아에 입지를 타진한 다수의 업체로 인해 대캄보디아 투자에서 제조업은 다른 분야에서보다 대규모 투자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저생산성의 고착화로 인해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도 증 가하는 추세이다.
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농림, 임업 및 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2015년 690만 달러, 2016 년 1,150만 달러, 2017년 1,000만 달러, 2018년 6월 기준 3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캄보 디아의 풍부한 농업 자원에도 불구, 농업상품의 가공 혹은 검역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과 인프 라가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은 아직 어려움이 많으 나, 최근 현대농업의 망고검역센터 개설로 캄보디아 생망고의 한국수출 가능성이 확대 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 된다면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수요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은 2015년 1,010만 달러, 2016년 1,454만 달러, 2017년 796만 달러, 2018년 6월 기준 1,863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분야로 거듭났다. 이는 높은 예대 마진, 외화거래의 제한이 거의 없는 시장이라는 점과 더불 어 캄보디아의 높은 경제 발전도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은 2015년 290만 달러, 2016년 360만 달러, 2017년 90만 달러, 2018년 6 월 기준 120만 달러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표Ⅰ- 7> 주요 업종별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15 2016 2017 2018(~6월)
금융 및 보험업 10.1 145.4 79.6 186.3
제조업 11.6 30.9 27.7 17.9
건설업 2.0 11.0 8.3 10.5
농업 임업 및 어업 6.9 11.5 10.0 3.4
부동산업 6.0 9.0 4.1 2.6
도매 및 소매업 2.9 3.6 0.9 1.2
주: 투자신고금액 기준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3.4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목록
<표Ⅰ- 8> 우리나라 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명)
연도 업체명 분야 비고
2016
JVYT Sports Co., LTD. 봉제 단독투자
Singsong Industrial Co., LTD. 농업 단독투자
Doublju Co., LTD. 봉제 단독투자
GH & Business Co., LTD. 낚시도구 단독투자
2017
Hana Bag & Accessories Co., LTD. 봉제 단독투자
Migwang Co., LTD. 봉재 단독투자
Simone Acc. Collection Co., LTD. 봉재 단독투자
Winas Garment co., LTD. 봉제 단독투자
D&Blue Garment Co., LTD. 봉재 단독투자
Na Jung Garment Co., LTD. 봉제 단독투자
S.Y Industry Co., LTD. 제조업 합작투자 90%
Triumph World Co., LTD. 봉제 단독투자
2018
Qins Textile Co., LTD. 봉제 단독투자
Park Handbag Co., LTD. 봉제 단독투자
JS Leather Collection Phnom Penh Co., LTD. 봉제 단독투자 E 1 Renewable Energy Co., LTD. 에너지 재생 단독투자
투자실무가이드
Ⅱ
투자 환경
1. 투자 일반 여건
2. 입지 여건
3. 생활 여건
1.1 캄보디아 투자 장점
가. 인근국보다 높은 경제적 자유도
투자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 적 자유지수가 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도는 전 세계 186개국 중 105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태평양지역 43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지수를 평가한 점수는 57.8점으로 아시아지역의 평균점수인 61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 이다. 인근국과 비교하면 라오스(세계 110위, 아시아 24위), 베트남(세계 128위, 아시아 30 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방글라데시(세계 121위), 인도(세계 129위), 파키스탄(세계 131위), 네팔(세계 136위), 미얀마(세계 139위) 등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2019년도 경제적 자유지수의 부문별 득점을 보면 ‘정부가 경제활동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세금부담도는 89.7점으로 아주 높은 반면(세계 평균 77.6점) 부패지수는 16.7점(세계 평균 41.5점)으로 아직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총 12개 부문 중 5개 부문(재정, 정부 개입, 세금, 통화, 노동)은 자유도가 세계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개 부문(투자, 금융)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 나머지 5 개 부문(사업, 재산권, 사법, 부패, 무역)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일반 여건
1
<표Ⅱ-1> 2019 경제적 자유지수
순 위 국가명 총점 자산 부패 사법 사업 노동 통화 정부 세금 재정 무역 투자 금융 세계
1 홍 콩 90.2 93.3 83.8 75.3 96.4 89.2 86.4 90.3 93.1 100 95 90 90 2 싱가포르 89.4 97.4 95.1 92.4 90.8 91 85.3 90.7 90.4 80 94.8 85 80 5 호 주 80.9 79.1 79.9 86.5 88.3 84.1 86.6 60.1 62.8 86.2 87.6 80 90 29 한 국 72.3 79.3 50.5 57.5 91.3 57.4 82 68.6 64.2 96.8 80.4 70 70 100 중 국 58.4 49.9 49.1 75.2 56.2 64.2 71.9 70.1 70.4 76 73 25 20 105 캄보디아 57.8 37.4 16.7 27.6 29.9 63 79.4 85.9 89.7 89.1 65.4 60 50 128 베 트 남 55.3 49.8 34 40.3 63.5 62.8 68.9 74.1 79.7 40.7 79.2 30 40 129 인 도 55.2 57.3 47.8 61.6 57.1 41.8 72.4 77.3 79.4 14.7 72.4 40 40 자료: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나. 고도의 경제성장
캄보디아는 1993년 총선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하고 신정부 를 구성하여 경제재건과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94년 8월 투자법이 제정되고 1997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서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부터는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정화되기 시작 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연평균 7%이상의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 0.1%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2010년 봉제산업 활황 등에 힘입어 5% 성장률로 복귀하고 다시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현재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중국발 투자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7%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중이며 2018년 기준 7.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캄보디아는 시장경제체제 국가이므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 부동산 등에 대한 개인의 소 유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 아는 자국 통화 ‘리엘(Riel)’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국
고 수납 등 정부기관 납부세액 등은 리엘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슈퍼마켓, 상점의 가 격은 대부분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달러가 그대로 통용되며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도 많지가 않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리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건 가격 리 엘화 표기, 전기·물 등 공과금 리엘화 납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 부존자원의 개발 가능성
캄보디아의 태국만, 아시아 최대의 톤레삽(Tonle Sap) 호수 인근 등에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태국만(灣)에는 A~F, 총 6개 블록이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블록 A의 원유매장량을 3,00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전시추사업운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계 석유가스개발기업 크리스에너지(KrisEnergy) 측은 1,00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크리스에너지는 2020년 중 첫 원유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블록 A광구 1단계 생산만으로 향후 6년간 9,000만~1억 2,0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태국만의 Overlapping Claims Area (OCA)의 4개 블록에 관한 공동개발합의는 2009년 태국이 협정을 중단한 이후로 진전이 없다가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양국이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진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천연가스는 톤레삽 호수 지역의 2개 블록에 매장되어 있는데 태국만의 블록A에도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광, 보크사이트, 철광석, 시멘트 등 광산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가 이루어져 다양한 광물자원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대체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캄보디아에서 대체에너지 제품을 생산,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2019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로, 봉제공장 근로자는 주6일, 48시간 근무 시 각 종 수당을 합쳐 약 190달러 내외의 실질급여를 받는다. 필리핀 216달러, 태국 223불, 중국 은 300~400달러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구조 또한 28세 이하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1980년대 베이 비붐 세대가 연간 25만 명씩 유입되는 등 노동력도 풍부한 편이다.
한편 캄보디아 노동부는 노사정 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와 협의를 거쳐 산업별 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0월 노사정 위원회는 2020년 의류제조
업(봉제산업)과 신발제조업 최저임금을 월 190달러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최저임금은 다른 단순 노동력이 요해지는 산업에서도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의 발달로 프놈펜 도 심 내 사무직의 경우 월 500불에서 많게는 1,000불까지 산업분야 혹은 직책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Ⅱ-2> 동,서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
* 자료원: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필리핀), 中國人力恣原和社会保障局 (중국), 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 (말레이시아), Bank of Thailand (태국),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인도네시아),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인도), Ministry of Labour Vietnam, (베트남), Ministry of Labour Cambodia (캄보디아), National Minimum Wage Committe of Myanmar (미얀마), Employment Ministry (방글라데시)
* 주: 필리핀, 태국, 인도, 미얀마 일일최저임금 국가(일일최저임금×일)로 월간 최저임금 계산 중국 최저임금 베이징(1류 지역) 기준 적용
필리핀 최저임금 National Capital Region(NCR) 기준 적용
단위 : US$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96 279 261
223 216
184 182
94
65 51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표Ⅱ-3> 캄보디아 인건비 수준1 (2019년 기준)
(단위: 달러, 월 급여 기준)
직 업 인건비 직 업 인건비
공무원 159~ 경비원 200~250
가정부 130~240 점 원 150~250
건설노동자 150~200 비 서 180~350
공장노동자 182~ 대졸 사무관리직 300~500
서비스업종사자 150~200 대졸 경리/회계 300~500
요리사 150~200 운전사 180~300
1 위의 표에 제시된 자료는 공식 통계가 아니며 2019년도 현재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지급하 고 있는 임금 수준임. 캄보디아 통계청은 2008년까지 업종별 임금에 대한 공식통계 자료를 Cambodia Statistical Year Book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는 공식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대체제로 참고 할 수 있는 설문조사 통계치를 발표하는 사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고할 수 있음 : https://www.
averagesalarysurvey.com/cambodia
<표Ⅱ-4> 공장 및 사무실 가격 또는 임대료2 (2019년 기준)
(단위: 달러)
용 도 위 치 구분 평방미터당 가격
공장부지 프놈펜특별경제구역 임대 $3/월 + 관리비 0.06/월
공장부지 프놈펜특별경제구역 매매 $70 + 관리비 0.06/월
공장부지 Canadia Industrial Park 임대 $2.5~3/월
공장부지 프놈펜-1번국도 37km 매매 111.11
상업용지 프놈펜시내 중심 (모니봉 대로변) 매매 7,500.00
상업용지 프놈펜시내 뚤뚬봉 시장 인근 매매 4,800.00
사무실 프놈펜 시내 중심 (모니봉) 임대 $8~10 (관리비 포함)
사무실 프놈펜 시내 중심 (모니봉, 신축 현대식) 임대 $24~25
공장건물 1번국도변 임대 $1.2~1.5/월
공장건물 4번국도변 임대 $2~2.3/월
창고 공업단지(Veng Sreng Road) 임대 $2~5/월
창고 프놈펜 봉제단지 Boeung Tom Pun 임대 $2.4~6.1/월 창고 프놈펜 봉제단지 Chamkadong Area 임대 $2.3~2.9/월
창고 프놈펜 봉제단지 Chaom Chau 임대 $1.8~3/월
창고 프놈펜 봉제단지 Stueng Mean chey 임대 $2.3~4.3/월 주: 실제 임대료는 임대 규모별로 다르며 예고 없이 변동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
자료: 2019년 SM Global Appraisal Co. Ltd.의 시장 조사 자료
2 공장의 경우 임대료는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며 임대료에는 10%의 지주세가 포함되 어 있음. 일부 기업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10%의 지주세를 직접 세무 당국에 납부하고 소유주에게는 임대료에서 지주세를 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공장 보증금은 1년에서 2년 치 임대료를 요구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통상 1개월 치 임대료이며 소유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관행임.
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개발 가속화
캄보디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캄보디 아 정부의 프로젝트 개발계획은 도로, 전력, 수자원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은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원유 등의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면 점차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5년간 중국, 일본 등의 대 캄보디아 건설 및 공공 인프라 부문 투자가 급증하였으 며, 이로 인해 도시화와 인프라 분야의 개발이 가속화 되어지고 있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ICT, 도시화 등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연계성, 메콩강 개발협력 등 지역연계성 및 국제협력 증대 차원에서 연결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지 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2022년 공공투자계획 중 53.8%를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자 계획 중이다.
UN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도시유입 인구 비중은 2018년 전체 인구대비 22%를 기록 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소수의 도시(수도인 프놈펜)에 뒤따라 도시화율도 점 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의 도시에 개발 편중이 심하고 인근국 대비 아직 도시화율 속 도 가 낮아 인프라 수요는 꾸준히 높을 것으로 전망 된다.
<캄보디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금액
(억불) 국가/기업/내용 비 고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20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190km) 캄 최초 고속도로 (‘18년말 공사 시작) 프놈펜 신공항 15 캄 OCIC-중국정부 지원 부지매입완료 Thai Bunrong Twin
Tower 30 캄TBRC-중국
(133층무역센터) 캄정부 승인(2016)
순환고속도로(Ring 3)프놈펜 5 캄 건설부(MPWT)
(47km구간) Ring 1과 2는 2019년
완공 예정.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20 일본(160km)/자금 확보중 2015년 타당성 조사 완료 시하누크빌 항만 확장 2.1 일본JICA, 100만 TEU 및
Deep Sea Port 입찰중(코오롱건설 입찰참여)
자료 : 현지 언론, 국토관리부 발표 자료 종합
1.2 캄보디아 투자 단점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Moody’s사에서 2007년 5월 처음으로 캄보디아의 내국 통화 및 외환 국채의 등급을 ‘B2(높은 위험도)’로 평가하였다. 이후 2019년 현재 Moody’s의 이 두 항목에 대한 평가를 여전히 ‘B2’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P는 2007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캄보디아의 채무위험도를 발표하였으며(’B+’등급). 2011년 S&P는 캄보디아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적격등급 두 단계 아래인 ‘B’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S&P의 공식적인 캄보디아 신용등급 평가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발표한 ‘2019 아시아-태평양 은행 전망 보고서(Asia-Pacific Banking Outlook 2019 report)’에 따르면, 해외투자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시장, 특히 건설 혹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국에서 유입되는 투자가 감소할 시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늘어난 신용의 규모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나. 정치적 측면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국왕이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 지는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수상은 국왕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에서 선출하며, 각료는 수상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현재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 (CPP)은 2018년 2월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약 9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8개의 의석 을 모두 차지했고 같은 해 7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77.5% 득표로 의회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 2019년 5월에 치러진 지방의회선거에서는 동/면 당위 의원들이 투표한 총 11,565표 중 11,123표를 가져가며 전체 의석 3,555석 중 3,484석을 획득하여 캄보디아인 민당의 정치적인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훈센 총리는 2028년까지 집 권을 선언하였으나 건강 이상설로 인해 후계자 선정과 권력 승계 시기 역시 귀추를 주목시키 고 있으며 후계자로는 훈센의 장남이자 육군최고사령관인 훈마넷 또는 막내아들이자 국회의 원인 훈마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권력 승계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달할 경우 승계 과정 에서 훈센가의 권력 독점에 대한 여당 측 반발이나 유력 후보 간의 다툼 등 장기적 불안 요소 가 남아 있다.
다. 경제적 측면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캄보디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되 찾았다. 2018년 기준 캄보디아의 외채는 119억 8,900만 달러 규모이고 외환보유고는 133 억 9,268만 달러이다.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높은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외채비율은 GDP 대비 49.8%이며 외채 중 74.2%는 중장기외채이 고 단기외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가 되는 규모는 아니다. 추후 원유 개발 계획, 지 속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를 기록 중이고, 최근 정부 지출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소비 여력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져 상품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 단점으로 지적된다.
라. 사회적 측면
봉제산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노동조합이 아직 미약하여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 이 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고 아직 인구의 큰 부분이 빈곤하게 살아가 고 있다는 점이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 외교적 측면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ASEAN에 가입하였으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적극적인 협력 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WTO 가입으로 국제무역질서에 편입해 있으며 WTO의 권고에 따라 산업 전 분야의 법률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려고 제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의 정치 및 인권 상황으로 인해 EU와 미국이 무역특혜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18년 캄보디아 총선 전후 EU는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및 언론 탄압, 인권 악화 등을 이유 로 2019년 2월 EBA3 일시 중단 검토에 대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2월 제재 여부 또는 제재 범위 및 기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BA가 철회될 경 우 의류에 12%, 신발에 8~17%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며, 캄보디아 측은 이로 인한 경제적
3 EBA(Everything But Arms)는 EU가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의 관세와 쿼터 제 한을 면제하는 무역특혜 제도이다.
손실이 연간 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EU가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캄보디아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대캄보디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19년 1월 Ted Cruz 미 상원의원은 캄보디아 민주주의 및 인권 퇴 보에 대응해 GSP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Cambodia Trade Act of 2019 발의를 하였고 같은 해 7월 미 하원은 고위 공무원 대상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 는 Cambodia Democracy Act of 2019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단 일 수출 시장일 정도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GSP 혜택이 축소 또는 중단될 경우 경 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캄보디아 공장을 통해 섬유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이 나 EU등에 제3국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캄보디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경계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 약한 캄보디아가 중국의 정책 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불안 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는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 인프라 측면
국가의 기본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여 도로망, 철도 운송 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러 한 환경은 물류비 비용 증가에 따른 이윤 감소로 이어진다. 전력 보급률은 2017년 가구 기준 약 59%로 2010년경 34%였던 것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지만4 아직은 공장 설립 시 발전 및 송배전망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관개시설, 창고 보관시설 등이 미약하고, 정보통신망 미흡에 따른 제약도 따른다. 외국인이 주재하여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 중 병원 및 의료시설 낙후에 따른 제약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4 2018년 스와이리엥주 바벳면의 10M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2019년 캄뽕스프 60MW급 태양광 발 전소 설치를 하는 등 정부 및 민간기업의 에너지 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사정 은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사. 행정적 측면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180개국 중 161위에 해당한다. 160~200달러 내외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뇌 물을 받아서 소득 부족분을 보충하는 관례적 문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익(급행료, 수고료 등)이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정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현대화를 위 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본적인 자료, 정보 축적이 잘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의 근무 강도가 매우 낮다.
아. 법령 측면
국가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세부 시행령 단계로 들어가면 법령, 표준, 품질인증 등 세부지침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법령 간 상호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여 공무원의 유권해석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 적 미흡이 미래예측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하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실무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3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만족도
2018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된 캄보디아로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적 기준 총 923개 사로 봉제업을 선두로 한 제조업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호텔숙박음식업, 통신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광업 등이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