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양적완화(QE) 확대 실시 주요 내용 및 시장의 반응
□ 2015.1.22일(목), ECB는 금년 들어 첫 번째
정례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결정
o 채권 매입프로그램 (양적완화) 확대 실시
- 기존 시행중이던 채권(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조치를 포함한 확장된 자 산 매입프로그램(an expanded asset purchase programme) 실시 결정
o 정책금리 동결: 지난해 9월초 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 - 기준금리(고정입찰금리)* : 현행 0.05% 유지
* the interest rate on the main refinancing operations - 한계대출금리*: 현행 0.30% 유지
* The interest rates on the marginal lending facility - 초단기수신금리*: 현행 -0.20% 유지
* The deposit facility
o TLTRO* 적용금리 인하
*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 2014.9월 시행된 TLTRO의 금리(기준금리 + 10bp)를 ECB 기준금리와 동일 하게 적용
- 따라서 기존 실시된 두 차례의 TLTRO 금리도 인하
1. 양적완화 확대 실시 배경
□ (저성장 지속) 유로존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 강도는 크게 미흡 ㅇ 2013.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된 이후 대체로 경기회복 기조
는 유지되고 있음
ㅇ 그러나 2014. 3/4분기중 EU지역 및 유로존은 각각 0.3% 및 0.2% 성장하여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기회복 속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상황
- 특히 핵심국인 독일, 프랑스 등의 회복이 부진하면서 유로존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EU 및 유로 지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 ( ) 내 붉은 색 숫자는 유로존 성장률
ㅇ 한편 IMF 등 주요 기관들은 EU/유로존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주요기관의 EU/유로존 경제에 대한 경제전망
(%)
EU집행위 I M F 세계은행
2014.5월
전망 2014.11월
전망 2014.10월
전망 2015.1월
전망 2014.6월
전망 2015.1월 전망 [2015년]
E U (28국) 2.0 1.5 1.8 ― - -
유로존 (18국) 1.7 1.1 1.3 1.2 1.8 1.1
[2016년]
E U (28국) ― 2.0 ― ― - -
유로존 (18국) ― 1.7 1.7 1.4 1.9 1.6
□ (저인플레이션 지속) 2013년초 이래 2%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디 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져 왔음
ㅇ 2013.10월 이후 1% 미만의 저물가 지속, 더딘 경기회복세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 특히 2012.12월 EU 및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각각 -0.1% 및 -0.2%(전년동월대 비)를 기록 [유로존의 경우 2009.10월 이래 5년 2개월(62개월)만에 마이너스 상승률이 다시 나타남]
EU 및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추이
□ 이러한 유로지역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ECB의 양적완화(QE) 조치에 대한 시 장의 기대가 크게 증대되어 왔음
ㅇ Draghi ECB 총재의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 시사 발언(2014.11.6일) 이후 기존 시행되고 있는 채권(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국채매입과 같은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게 확산
<참고 1>
ECB의 양적완화 관련 경과
□ Draghi ECB 총재: 지난 11.6일(목) 개최된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 완화조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음
- 또한 정책위원회 의결문에서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등의 조치를 통해 자산 규모 를 2012.3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중기 적 기대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양적완화 등의 정책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
□ Mersch ECB 집행이사: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
- 필요시 이론적으로는 ECB가 국채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조치는 은행대출 중심인 유로지역에서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는 등의 효과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발언 (Euro Finance Week 개최 컨퍼런스, 11.17일(월))
□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 Lautenschlager ECB 단일감독위원회 부의장(전 독일 연방은행 부총재): 국채매입과 같은 방식에 의한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 견지 - 특히 Weidmann 총재는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는 유로존의 국채금리 하락을 초래해
오히려 과다채무국들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등 ‘잘못된 유인’(disincentive) 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
□ 2014. 2.7일(금), 독일헌법재판소: 2012.9월 ECB가 도입하기로 했던 무제한 국채매입프 로그램(OMT)에 대해 통화정책의 영역을 넘어선 경제정책으로 ECB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며 재정의 화폐화를 금지하는 EU조약도 위반이라고 판결
- 다만 제한적 조건* 하에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 조건이 EU조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동 판단 시까지 심리를 중단
* (예) 최대 국채매입 한도 설정, 국채매입된 위기국들에 대한 부채탕감 배제, 동 조건들이 ESM 수혜 국들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등
□ 2015.1.14일(수), 유럽사법재판소: ECB의 OMT 프로그램이 EU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예비 판단 결과를 발표
* EU 조약에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의한 직접 자금지원 (재정의 화폐화; monetary financing)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rticle 123) - ECJ의 최종 판결은 금년 상반기중 나올 것으로 예상
2. ECB의 양적완화 발표 주요 내용
□ 기존 시행중이던 자산담보부채권(ABS)과 커버드본드(CB) 매입 조치*를 포함 한 확장된 자산 매입프로그램(an expanded asset purchase programme) 실시 결정
* <참고 2> 참조
o (채권 매입 기간) 2015.3월부터 시작하여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ECB의 중기물가 목표(2% 이내) 수준에 이를 때까지 채권을 매입, 다만, 적어도 2016.9월까지는 매입을 지속
o (채권 매입 규모) 매월 600억 유로 이내
* 채권 매입 기간(2015.3월~2016.9월) 고려시 최대 1조 1,400억 유로 규모 이내 예상
o (매입대상 채권) 기존 ABS 및 CB 매입프로그램의 대상채권, 유로화 표시 국채 등
① 기존 자산담보부채권매입프로그램(ABSPP)과 커버드본드 매입프로그램 (CBPP3) 의 대상채권과 더불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로표시 채권 추가
- 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 대상으로 적격 담보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 중앙정부, 유로존 소재 agencies, 국제기관(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institutions)이 발행한 채권
- 발행자나 보증인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소 CQS3(Credit Quality Step3) 이상의 평가등급을 획득해야 함. 다만, 유로시스템의 적격 담보 최소요 건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② 중앙정부, 유로지역 소재 agencies 및 국제기관이 발행한 물가연동 및 변동금리채권 (Inflation-linked and floating rate securities)
③ 여타 적격기준과 실시방안은 기존 채권매입프로그램(ABSPP, CBPP3)과 동일. 다만 신규 매입대상 채권의 경우 잔존만기 2년 이상 30년 이내이 어야 하며 매입비율은 ECB의 capital key에 의함
o (채권 매입방식) 유로존 회원국 및 중개기관 등이 발행한 유로화 표시 투 자등급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ECB capital key**에 의한 각국 분배비율에 따라 매입
* EU/IMF 지원 프로그램 수혜국가의 경우 별도의 적격기준을 적용할 예정
**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ECB에 출자한 자본금 비율
o (손실분담 등)
- 총 매입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ECB가 손실 (hypothetical losses)을 분담: 유로지역 기관(European institution) 발행채 권(총 매입한도의 12%)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NCBs)에서 매입하며, 8%는 ECB에서 매입
- 채권매입대상 적격거래기관은 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수단 적격기관과 유 로 화 표시 포트폴리오 투자거래기관을 포함
- ECB는 채권거래현황(매주)과 채권보유규모(매월), 가중평균잔존만기(매월) 등을 발표할 예정
<참고 2>
기존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ABS 매입 프로그램>
- 역내 거주자의 유로표시 senior and mezzanine(보증부) tranches를 발행 및 유통 시장에서 매입
- 최소 BBB-/Baa3/BBBl 등급 이상
- 상기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그리스와 키프러스 기업발행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용
<커버드본드 매입 프로그램>
- 채권매입은 역내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 진적으로 실시
- 기초자산에는 민간 및 공공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함 - 최소 BBB- 등급 이상
- 상기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그리스와 키프러스 기업발행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용
3. 시장 반응 및 평가
(시장 반응)
□ 예상을 뛰어넘는 ECB의 양적완화(QE) 발표에 힘입어 유럽 금융시장은 긍정 적으로 반응
o 유럽 국가들의 주가는 전일에 비해 상승
- 유로존: EURO STOXX 500 지수, 52.92포인트(+1.62%) 상승한 3322.65로 마감
- 영국: FTSE 100 지수, 68.59포인트(+1.02%) 상승한 6796.63로 마감 - 독일: DAX 30 지수, 136.39포인트(+1.32%) 상승한 10435.62로 마감 - 프랑스 CAC 40 지수, 67.98포인트(+1.52%) 상승한 4552.80로 마감
o 유럽 주요국 국채수익률은 하락
- 독일 국채(10년) 수익률: 1.21일 0.52% → 22일 0.44% (8bp↓)
- 스페인 국채(10년) 수익률: 1.21일 1.53% → 22일 1.39% (14bp↓)
o 달러/유로 환율이 하락: 미 달러화에 대해 유로화 약세 시현 - 1.21일, 1유로=1.1610달러 → 1.22일, 1유로=1.1369달러
(평 가)
□ 채권매입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되며, 특정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016.9월까지 매월 600억유로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므로 채권 매입 규모는 총 1조 1,4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o 이는 총 매입규모가 5000억 유로 정도일 것이라는 시장의 당초 예상을 크 게 웃도는 규모임
□ 총
매입규모의 20% 수준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ECB가 위험을 분담
(risk sharing) 한다는 결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다소 실망감을 나타내기 도 하였으나, 도덕해이(moral hazard)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o O
MT 가 손실위험을 공동 분담하는 구조인데 반해 금번 ECB의 QE 프로그램은 위험 공유가 매입채권의 20%에 불과해 주변국 스프레드 축소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Barclays)o
국채매입에 따른 위험의 상당부분을 회원국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것 은 도덕해이 문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평가
(BNP)□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 에서 ECB의 금번 조치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 히 남아 있다고 보도 (FT, 로이터 등)
o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유로존의 경우 유로시스템내 각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한편, 그간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독일은 ECB의 조치가 회원 국들의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경계
o 특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메르켈 총리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 전,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유럽의 정치인들이 경제개혁을 지 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유럽 정치인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기틀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