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원근, 최남석 박사의 발제문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 야’는 한·중 FTA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추진전략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 다. 거의 모든 논지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보완적으로 제기하고 자 한다.
1. FTA를 왜 하는가?
우리나라는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FTA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FTA를 평가해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TA를 추진한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의 지속적인 저하와 경쟁국에 앞선 수출 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미국과 EU 등 선진 경제 권과의 FTA는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국책연구소 의 계량분석에서 매년 1%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정을 무리없이 포함시킬 수 있 었다. 2003년 정부의 FTA 상대국 선정기준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외교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EU와 미국과의 FTA에서 정치·외교적 함의라는 기준 이 학계 혹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진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FTA는 철저하게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협상이 이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FTA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 교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지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국 외교정 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자유주의의 확산 (promotion of liberalism)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 의의 전파와 확산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
로 채택된다. 미국은 무역의 자유화가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 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로 더욱 공 고화되었다. GAO(2004)나 USTR(2004) 혹은 Jeffrey J. Schott(2005)가 밝힌 미국의 FTA 상대국 선정기준에는 모두 “Will the FTA promote US foreign policy?” 혹 은 “Compatibility with US interests”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FTA 협상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맞선 ‘범중화경제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FTA를 왜 하는지, FTA 대상국 선정 기준 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해왔던대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2003년 정부가 이미 천명한 ‘FTA가 가지 는 정치·외교적 함의’라는 기준에도 큰 관심을 두고 결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 의와 공감대 형성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한・중 FTA가 한・미, 한・EU FTA와 다른 점
한·중 FTA는 한·미, 한·EU FTA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중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 중요한 이 유 중의 하나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경제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경우 이런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개도국 과의 FTA 사례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높고 FTA를 통해 국내 제도, 법 체계, 상관행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반덤핑분야는 더욱 그렇다. 중국이 FTA 체결로 한국에서 누릴 혜택이 가시적이 고도 단기적이라면 우리가 중국서 누릴 혜택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고 중장기적 인 성격이 농후하다.
둘째,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도 논란이 컸지만 중국과의 수교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위기보다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의 심
화 혹은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치·외교적 정책의 변화 를 초래한 징후는 최근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혹은 일각에서 ‘중 국과의 FTA를 통해 북한의 급변상황시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진단과 논리는 현실을 도외시한 우리의 희망사항 (wishful thinking)에 그칠 가능성이 크 다. 중국은 북한과 여전히 혈맹관계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역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의 심화는 향 후 ‘중 국의 대 한국 영향력 증대’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소위 ‘선의의 무시 (benign neglect)’정책을 취할 것 으로 보이지만 향 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미국 혹은 일본이라는 전통적 우 방을 이용한 대중국 협상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셋째,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미국과 EU를 훨씬 능가하는 충격을 가할 것이다. EU와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다면 그나마 외국산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선 야채와 냉장 과일 및 생선 등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충격을 감내할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은?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2단계 즉 농산물 등 민감분야를 먼저 협상한 후 본 협상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단계에서 민감 분야를 상호 상당부분 제외한다고 하면 한·중 FTA는 WTO+가 아닌, 즉 다자간 협상에서 크게 자유화 의 진전이 없는 협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우리로서는 한·중 FTA가 포괄적이고도 수준높 은 FTA로 끌고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분야 예를 들어 통신,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와 지재권 등에서 수준높은 개방을 약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중 FTA는 소위 ‘무늬만 FTA’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령 포괄적이고도 수준높은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 라도 중화경제권으로의 급속한 편입이 몰고 올 파급효과나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느끼는 중국의 압력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