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한·스 양국관계 개관
◦ 한․스 양국관계는 1972.10.9 주스리랑카 통상대표부 개설, 1977.11.14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40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바, 특히 1995.10월 우리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996-97 임기) 진출을 위한 스리랑카측의 입후보 포기와 그 후 1996.8월 당시 쿠마라퉁 가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경제협력과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
심화됨.
◦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는 2004.12.26 스리랑카의 지진해일 피해 발생 이후 우리 국 무총리(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양국 고위급 인사의 활발한 상호방문 증대, 지진해일 피해 복 구 및 재건사업 적극 지원, 우리 NGO의 지원 활동 강화 등으로 한 단계 격상되었으며, 아 울러 문화․종교 등으로 협력 분야가 다변화됨.
◦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외교 추진에 힘입어, 對스리랑카 개발협력사업으로 2012년까지 EDCF 23개 사업에 대해 4.8억불을 지원하였음.
◦ 2012년 스리랑카 대통령(마힌다 라자팍사)이 16년만에 국빈방한(12.4.23-27)하여, 양국 간 정치외교 협력강화, 교역 확대, 우리 기업의 스리랑카 투자 및 인프라 개발 진출 확대 및 주재국 노동자 도입규모 확대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e-Government 프로젝트, 전력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2013년 8.28-30간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스, 양국간 실질적 경협관계 확대 및 새마 을운동 등 ODA 사업을 통한 우리 개발경험 공유, 스리랑카 근로자의 한국 취업 확 대, 인프라, 농업, 환경, 교육, 문화, 관광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등 에 대해 논의함.
◦ 2015.1월 시리세나 정부 출범 이후, 위크라마싱하 총리 비공식 방한(2016.5월), 외 교장관(2016.3월) 및 개발전략·무역부장관(2016.9월) 공식방한, 우리 외교장관 방 스(2017.3월) 등 다수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 고 있음.
〈 북한과의 관계 〉
◦ 북한과는 지난 1970년대 초까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바 있으나, 1971.4월 스리 랑카 좌익학생단체에 의한 정부 전복기도 사건의 배후 조정혐의로, 북한 공관이 폐쇄 된 이래 주인도북한대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스·북간 교류·협력관계는 별무함.
2. 한․스 양국관계 일지
가. 주요 외교일지
◦ 1972.8.10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 1972.9.30 초대 심명원 총영사 부임
◦ 1972.10.9 통상대표부 개설
◦ 1974.5.14 제2대 조효원 총영사 부임
◦ 1977.9.7 제3대 윤영교 총영사 부임
◦ 1977.11.14 외교관계 수립
◦ 1977.12.12 초대 윤영교 대사 신임장 제정
◦ 1981.9.21 제2대 정민길 대사 신임장 제정
◦ 1985.1.4 제3대 김이명 대사 신임장 제정
◦ 1987.3.18 제1대 C.Mahendran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87.11.16 제4대 김봉규 대사 신임장 제정
◦ 1989.8.30 제2대 K. Kodituwakku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1.1.31 제5대 장훈 대사 신임장 제정
◦ 1991.9.12 제3대 D.L.F. Pedris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3.12.9 제6대 홍정표 대사 신임장 제정
◦ 1995.5.1 제4대 G.D.I.G. Seneviratne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6.9 제7대 김명배 대사 신임장 제정
◦ 1999.1.25 제8대 송영오 대사 신임장 제정
◦ 1999.11.30 제5대 K.C. Logeswaran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1.11.5 제9대 이남수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2.18 제6대 Gunayavedalage Wijayasiri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04.6.11 제10대 임재홍 대사 신임장 제정
◦ 2006.9.25 제11대 권영달 대사 신임장 제정
◦ 2008.6.17 제12대 최기출 대사 신임장 제정
◦ 2011.4.26 제13대 최종문 대사 신임장 제정
◦ 2014.5.12 제14대 장원삼 대사 신임장 제정
◦ 2018.1.23 제15대 이헌 대사 신임장 제정
◦ 2020 제16대 정운진 대사 나. 주요 인사교류
(1) 우리 인사 스리랑카 방문
◦ 1994.9 홍순영 대통령특사 (WTO 사무총장 진출 교섭)
◦ 2005.1 이해찬 국무총리, 반기문 외교부장관
◦ 2005.1 국회시찰단(정의용, 김명자, 이해훈, 노회찬)
◦ 2006.3 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2006.3 김명자, 정의용 의원(지진해일 복구지원사업 시찰)
◦ 2006.5 신장범 KOICA 총재
◦ 2007.7 김진표, 강길부 의원(한·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 2008.8 조중표 국무총리실장(SAARC 정상회의 옵저버 참석)
◦ 2009.6 해군순항훈련전단(최영함, 대창함)
◦ 2009.10 이용준 차관보(제8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참석)
◦ 2009.12 문학진, 이범관, 구상찬 의원(KOICA 사업현장 시찰)
◦ 2010.1 황우여 의원(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 2010.3 이주영, 박병선, 정희수, 강기정 의원(한·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 2011.3 김정훈, 이한상 의원(라타냐 의원 초청)
◦ 2011.8 최명국, 황진하, 박주선 의원(KOICA사업 시찰)
◦ 2011.11 김학송, 송민순 의원(국제적 행동을 위한 국회의원 연례포럼 참석)
◦ 2012.1 박희태 국회의장
◦ 2012.8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2013.1 정의화, 김을동, 이채익, 윤호중 의원
◦ 2013. 3 김성태, 김학용, 강석호 의원
◦ 2013. 7 정의용 前의원
◦ 2013. 8 신성범, 오병윤, 송광호, 정갑윤, 백재현, 이찬열 의원 (한·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 2013. 10 김영목 KOICA 이사장
◦ 2014. 4 유명환 특사(주재국 UN인권결의안 한국 찬성 투표 관련)
◦ 2014. 9 ICAPP 총회 참석 의원(황진하 의원 외 현직 의원 6명)
◦ 2015. 1 김우남, 김승남, 이종배 의원(국회농림축산위)
◦ 2015. 6 윤대희 전 기획조정실장(KSP사업차 방문)
◦ 2015. 9 ICAPP 총회 참석 의원(김춘진, 박민수, 최동익 의원)
◦ 2016. 2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2016.6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및 수주지원단
◦ 2017.1 국회 외통위(김경협, 설훈, 정양석 의원), CPE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원 유철, 오제세, 박순자, 김순례 의원), ICAPP 의원단(박영선, 이혜훈 의원 및 정의용 前의원)
◦ 2017.3 윤병세 외교장관
◦ 2017.6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 2017.7 국회 외통위(홍문종, 유기준 의원)-ODA 사업현장 방문
◦ 2017.9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 2017.11 박원순 서울시장
◦ 2019.4 ICAPP 총회 참석 의원(이혜훈 의원)
◦ 2019.1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 스리랑카 인사 한국 방문
◦ 1984.5 Jayewardene 대통령
◦ 1996.8 Kumaratunga 대통령
◦ 1997.2 Peiris 법무장관 겸 재무부 부장관
◦ 2002.11 T. Fernando 외무장관
◦ 2005.5 Mahinda 라자팍사 총리
◦ 2006.7 Samaraweera 외교장관
◦ 2006.9 Wickramanayaka 총리(ESCAP 회의)
◦ 2007.6 Bogollagama 외교장관(ACD 외교장관회의)
◦ 2009.8 Basil 라자팍사 대통령 선임고문
◦ 2009.10 Nandasena Gotabaya 라자팍사 국방차관 (서울 ADEX 및 부산해양방산전시회 참석)
◦ 2009.11 Maithripala Sirisena 농업개발부장관
◦ 2010.7 Dr. P.B. Jayasundera 재정기획부차관
◦ 2010.10 Basil 라자팍사 경제개발부장관
◦ 2010 스리랑카 국회 교통사고급증조사위원회
◦ 2011.9 Gamini Lakshman Peiris 외교장관
◦ 2011.10 Bandula Gunawardena 교육부장관
◦ 2012.3 Champika Ranawaka 에너지부장관
◦ 2012.4 Mahinda 라자팍사 대통령
◦ 2013.10 Chamal 라자팍사 국회의장 및 대표단
◦ 2013.10 Gamini Lakshman Peiris 외교장관
◦ 2013.10 Jagath Jayasuriya 국방총참모장
◦ 2014.2 Basil 라자팍사 경제개발부장관
◦ 2014.9 Mohan Peiris 대법원장
◦ 2015.4 Hakeem Abdul Rauff 하수도부장관
◦ 2015.5 Kariyawasam Akila 교육부장관
◦ 2015.6 Atukorale Thalatha 해외고용장관
◦ 2015.12 Welathanthirige Sene 노동부장관
◦ 2016.3 Mangala Samaraweera 외교부장관
◦ 2016.5 Ranil Wickramasinghe 총리(비공식 방문)
◦ 2016.8 Akila Kariyawasam 교육부장관
◦ 2016.8 John A.E. Amaratunga 관광개발부장관
◦ 2016.9 Malik Samarasickrema 개발전략 및 무역부장관
◦ 2016.11 Kapila Jayampathy 공군참모총장
◦ 2016.11 Mahinda Samarasinghe 직업훈련부장관
◦ 2017.2 Chandrani Bandara 여성아동부장관
◦ 2017.2 Priyadarshana Yapa 재난관리부장관
◦ 2017.2 Madduma Bandara 공공행정관리부장관
◦ 2017.5 Thalatha Athukorala 해외고용부장관
◦ 2017.6 Mangala Samaraweera 재무 및 언론부장관
◦ 2017.7 Radhakrishnan Velusamy 교육부 정무장관
◦ 2017.8 Dayasiria Jayasekara 체육부 장관(스한의원친선협회장)
◦ 2017.9 Priyantha Perera 국가정책경제부 정무장관
◦ 2017.9 Palitha Range Bandara 관개수자원 정무장관
◦ 2017.10 Ruwan Wijewardene 국방부 정무장관
◦ 2017.11 Maithripala 시리세나 대통령
◦ 2018.8 Karu 자야수리야 국회의장
◦ 2018.9 Sagala Ratnayake 청년부 및 남부개발부 장관
3.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 스리랑카는 우리의 수출시장(83위)이면서 동시에, 수출용 원자재 공급국임.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직물, 석유화학제품, 전기기기, 철강제품, 산업기계, 수송기계 등임
-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제품, 농산물,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고무제품 등임
◦ 우리 수출규모는 2015년부터 하락세(2015년 -11.6%, 2016년 –0.8%)를 보이다가 2017-2018년 들어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다시 하락(-16.5%)
- 2019년 수출 감소는 스리랑카의 수입규모 제한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크게 기인 - 스리랑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아 원부자재 수출량이 전체 수출을 주도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다소 위축되고 있음
◦ 우리 수입규모도 2015년에는 9.9% 하락하였지만, 2016년에는 4.8% 반등하다가, 2017년 들어 다시 5.0% 감소후 다시 상승중
- 우리가 수입하는 의류 제품은 우리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로서 여타 현지 제품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 홍차 제품도 아직 우리 시장에 자리잡지 못하여 수입 증가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음.
[ 한․스리랑카 교역현황 ] (단위: 백만불, %)
연 도 수 출 수 입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2010 246 44.4 57 -23.5
2011 344 39.7 82 45.2
2012 320 -6.8 72 -12.9
2013 299 -6.6 85 18.1
2014 314 4.9 94 11
2015 278 -11.6 84 -9.9
2016 275 -.83 88 4.82
2017 286 4.1 84 -5.0
2018 282 -1.88 88 1.6
2019 235 -16.5 100 14.0
* KITA 무역통계 통계
◦ 우리의 對스리랑카 수출품목은 현지 주요 제조분야인 의류산업을 위한 편직물 비중 이 높으며, 알류미늄조가공품 및 플라스틱관, 신문용지 등의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對스리랑카 품목별 수출현황 ] (단위: 천불,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81,699 -1.8 235,237 -16.5
1 4360 편직물 25,839 -12.9 22,763 -11.9
2 2150 합성고무 21,587 41.5 15,759 -27.0
3 4342 폴리에스터직물 12,325 -2.5 13,986 13.5
4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3,561 1,481.3 13,404 -1.2
5 6134 아연도강판 14,496 -23.6 10,872 -25.0
6 2140 합성수지 10,569 26.8 10,203 -3.5
7 1336 윤활유 21,264 79.4 9.597 -54.9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5,267 10.6 8,910 -41.6
9 7451 엘리베이터 3,124 459.2 7,281 133.0
10 4213 면사 5,034 -15.8 6,346 26.1
* KITA 무역통계(MTI 4단위)
◦ 우리의 對스리랑카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여러 의류 관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타이어 등 고무 관련제품과 차류 등 농산물이 주를 이루며, 품목이 다양하 지는 않음.
[ 對스리랑카 품목별 수입현황 ] (단위: 천불,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87,757 4.3 100,108 14.0
1 4411 편직제의류 22,001 -14.9 26,500 20.4
2 4412 직물제의류 19,018 50.9 20,809 9.4
3 0149 기타식물성재료 8,401 -18.1 9,270 10.3
4 4413 혁의류 및 기타 5,250 6.7 5,977 13.8
5 4414 의류 및 악세사리 4,057 64.9 5,425 33.7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6,142 19.6 5,266 -14.3
7 4490 기타섬유제품 3,976 12.4 3,296 -17.1
8 3203 타이어 2,147 21.3 2,729 27.1
9 0153 차류 1,833 2.9 1,862 1.6
10 3209 기타고무제품 1,160 42.1 1,714 47.7
* KITA 무역통계(MTI 4단위)
나. 우리기업 진출 현황
[분야별 한국기업의 대 스리랑카 투자현황(1980-2020.6 누계) ] (단위 : 건,개,천불)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금액
전체 452 189 748,163 185,699
농업, 임업 및 어업 5 3 1,073 658
광업 11 5 6,559 1,380
제조업 307 132 611,275 163,15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250 0
건설업 41 15 114,573 12,405
도매 및 소매업 22 11 3,424 2,372
운수 및 창고업 9 4 750 678
숙박 및 음식점업 2 2 124 124
정보통신업 5 0 305 0
금융 및 보험업 2 0 674 0
부동산업 3 4 760 2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4 1,299 8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 7 5,868 3,588
교육 서비스업 1 1 40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 700 1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 290 121
기타 2 0 200 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통계
◦ 스리랑카는 낮은 임금, 높은 교육수준, 물류유통의 이점 등으로 섬유·의류 분야 중 심으로 우리의 해외투자 선호지역이었으나, 베트남, 중국 등이 임가공 유망 투자지 역으로 부상하고, 의류 분야 주요 수출국이 수입쿼터를 적용하면서 투자가 감소중
◦ 04년 쓰나미 재건 복구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와 스-인도 FTA협정 등으로 인해 건 설 분야로 투자가 일시적으로 확대
◦ 그 이후 현지투자는 미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09년 내전 종식에 따른 경제개발 기회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음
다. 노동협력
◦ 2004.6.1 한·스 고용허가제(EPS) MOU 체결 이후 스리랑카 근로자가 매년 약 2~5 천명이 한국에 취업하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력 송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15.10월 한-스리랑카 고용허가제 MOU 갱신
◦ 2016년에는 6,619명, 2018년에는 3,414명, 2019년에는 3,640명이 한국에 취업하여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총 63,120명이 국내 취업하였음.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원(명) 214 2,974 2,166 2,275 7,350 4,118 4,359 5,33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4,176 4,838 4,303 5,000 6,619 2,337 3,414 3,640 63,120
◦ 구직자 명부 규모는 2012년도 13,400명, 2013년도 10,500명, 2014년도 7,500명으 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8,000명, 2016년도 8,200명, 2017년도 8,600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임.
◦ 스리랑카 정부의 취업규모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취업 여부 결정이 우리 고용주들 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불법체류 비율을 줄이고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스리랑카 정부에 조언하고 있음.
4. 개발협력
가. 유상원조
(1) 스리랑카는 우리 EDCF 수원국 중 승인금액 기준 5위 국가로, 그간 우리나라는 스 리랑카 국가개발계획상 우선분야(수자원, 도로, 행정) 사업에 적극 참여
<EDCF 지원현황: 2017.8월 현재 승인 27건(8,422억원)>
※ 2019.7 기준 총 對스리랑카 EDCF 지원 현황은 30개 사업 815.07백만불
(2) EDCF 승인 진행내용
① 콜롬보-골간 도로 개보수 사업 : 14.5백만불(상환종결) ② 병원시설 개선사업 : 12.6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③ 호라나 지방 전화망 현대화 사업 : 15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④ 감파하 지역 통신망 확충사업 : 15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⑤ 송배전망 개선사업 : 8.3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⑥ 의료기기 구매사업 : 1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⑦ 라트나푸라-발란다웰라 도로 개보수사업 : 3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⑧ 공무원 주택 건설사업 : 1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⑨ 제1차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 26.7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⑩ 의료장비 구매사업 : 2.6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⑪ 발란고다-반다라웰라 도로 재건사업 : 17.6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⑫ 제2차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 14.8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⑬ 스리랑카 전자정부 사업 : 15.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⑭ 함반토타 행정단지 사업 : 20.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⑮ 골 상수도(2차, 보충) 사업 : 6.4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⑯ 니야가마 직업훈련소 사업 : 8.8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⑰ 전자정부(2차) 사업 : 6.7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⑱ 파데니야-아누라다푸나 도로개선사업 : 55.0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⑲ 루후누푸라 상수도 개발사업 : 76.3백만불(원리금회수중) ⑳ 하톤-누와라엘리야 도로개선사업 : 40.0백만불(원리금회수중) ㉑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33.5 백만불 (입찰준비중)
㉒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26백만불(건설중) ㉓ 파데니야-아누라다푸나 도로개선사업(보충):11.1백만불(원리금회수중) ㉔ 데두루오야 상수도 개발사업 : 57.9백만불 (건설중)
㉕ 루완웰라 상수도 개발사업 : 21.0백만불 (입찰 진행중)
순위 국가 승인액
비율(%)
백만원 백만불
1 베 트 남 2,986,394 2,618.49 19.35%
2 방 글 라 데 시 1,373,735 1,215.11 8.89%
3 필 리 핀 864,000 754.10 5.59%
4 캄 보 디 아 845,183 777.52 5.47%
5 스 리 랑 카 842,225 769.79 5.45%
㉖ 하톤-누와라엘리야 도로개선사업(보충) : 17.0백만불 (완공보고서 작성 중) ㉗ 캔디터널 건립 사업 : 200백만불 (차관계약 검토중)
◯28 스리랑카 남부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 7.00백만불 ◯29 스리랑카 중부, 북구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 7.00백만불 ◯30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ICT 허브 건설: 30.00백만불
※ 2016-2018 한-스 EDCF 기본약정 3억불 체결 완료(16.7.13) 및 2017-2019 5억불로 증액 체결(17.11월) 검토중
(3) EDCF 신규 검토사업 추진현황(2017.10월 기준)
◦ 소형정수기 설치 사업(추정 사업비 : 5백만불) - 소액차관 표준 F/S 검토 진행중
◦ 토지정보시스템 설치사업(추정 사업비 : 50백만불) - EDCF 앞 F/S 지원요청 예정
나. 무상원조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이후(1991년-)
◦ 개요
연도 금액(천불) 협력단 지원순위
1991 396.4 4/127
1992 397.8 6/137
1993 606.6 6/141
1994 953.1 5/151
1995 1,108.9 4/150
1996 1,740.7 3/154
1997 2,358.8 3/139
1998 673.0 12/126
1999 1,074.7 4/128
2000 743.0 10/133
2001 1,054.1 11/138
2002 1,134.5 15/150
2003 1,443.0 12/140
2004 1,677.0 19/149
2005 12,285.5 2/158
2006 6,837.4 4/132
2007 13,588.5 2/149
2008 9,629.9 4/144
2009 4,328.8 18/136
※ 2018년까지 KOICA ODA 실적통계이며, 지원 대상 순위는 KOICA ODA 지원 대상국(기관) 순 위임.
◦ 2019 KOICA 신규 및 계속 사업 현황
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15-’22/1,390만불) 스리랑카 마타라지역 모자보건의료역량강화사업(‘16-’20/850만불) 스리랑카 북부 킬리노치 지역 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18-’22/750만불) 스리랑카 WFP 5개군 기후변화적응 기반 지역개발 사업(‘19-’21/600만불) 스리랑카 농산물 수출입 검역시스템 개선사업(‘19-’22/600만불)
개발 컨설팅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17-’21/250만불)
◦ KOICA 주요 종료사업
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 개선사업(‘04-’07/299.25만불)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콜롬보지역)(‘08-’14/426.43만불) 스리랑카 북부 킬리노치 지역 학교건축사업(‘11-’14/544.99만불)
스리랑카 기능대학(CoT) 및 훈련원(TC) 자동차공과 개선사업(‘13-’17/300만불 중 279.46만불 지원)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15-’17/320만불 중 246.52만불 지원)
개발 컨설팅
스리랑카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사업(‘05-’06/80.03만불) 스리랑카 콜롬보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13-’17/250만불 약정 중 244.03만불 지원)
연도 금액(천불) 협력단 지원순위
2010 10,432.0 9/138
2011 7,413.3 13/152
2012 6,248.4 20/135
2013 11,367.1 11/133
2014 8,848.9 20/140
2015 8,876.2 16/127
2016 13,178.1 10/143
2017 956 -
2018 1233 -
◦ 프로젝트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천불)
1
개방대학 한국어교육 지원 ‘93 18.12
아동복지원 지원 ‘93 169.93
한-스 직업훈련원 건립 ‘94-’96 1,958.64
원양어선항법장치 지원 ‘96-’98 1,588.85
개방대 자동차실습실 건립 ‘96-’98 983.66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 2차 ‘01-’02 909.97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 개선사업 ‘04-’07 2,992.58
Zahira College 부설초등학교신축사업 ‘05-’06 812.29
남아시아 지진해일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개보수 ‘05-’07 7,016.510
발라체나이지역 홍수 피해방지 배수시설 설치사업 ‘06-’08 3,907.111
함반토타 국제회의장 건립사업 ‘06-’13 7,726.012 마타라 한스 친선병원 건립사업 ‘06-’11 6,821.5
13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08-’10 1,716.0
14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사업 '09~'11 2,564.8 15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08-’14 4,183.2 16 UNOPS 동부지역 학교 건축사업 ‘10-’12 2,000.0
17 북부 킬리노치 지역 학교건축사업 ‘11-’14 5,449.9
18 통신해양기상위성 수신분석시스템 구축사업 ‘11-’12 3,597.6 19 아시아재단 지역경제발전 거버넌스 사업 ‘12-’15 1,000.0 20 한-UNICEF 동북부 교육역량강화사업 ‘12-’15 2,000.0 21 북부 및 북서부지역 수산양식개발연구 사업 ‘11-’12 140.0 22 기능대학 및 훈련원 자동차공과 개선사업 ‘13-’16 3,000.0 23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 ‘15-’19 13,000.0
◦ 글로벌연수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천불)
24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15-’17 3,200.0
25 마타라 모자보건 의료역량강화사업 ‘16-’20 8,500.0
26 WFP 스리랑카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 ‘16-’18 4,000.0 27 누와라엘리야 기후변화 및 분쟁 복원력 강화 사업 ‘16-’17 2,000.0
계 총 27건 91,256.2
※ 2017년 기준 종료사업은 KOICA 실적통계 기준자료이며, 진행사업은 계획예산 반영
연 도
초청인원 과정연 도
초청인원 과정계
2,097 7872004 63 32
1991 12 9 2005 69 39
1992 8 7 2006 75 39
1993 13 11 2007 90 48
1994 13 11 2008 111 54
1995 20 13
2009 71 371996 27 15
2010 99 391997 31 18
2011 131 361998 43 21
2012 158 441999 37 21
2013 120 392000 56 25
2014 176 412001 57 26
2015 135 262002 65 29
2016 178 412003 66 34
2017 173 32* 2016년까지는 KOICA ODA 실적통계 실적이며, 2017년은 계획예산 기준임.
◦ 개발 조사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총액
백만원 천불
열병합발전소 타당성 조사사업 ‘94-’95 484.6 609.1
도로개보수 타당성 조사사업(사전조사 포함) ‘99-’01 394.2 333.8 푸탈람-트링코말리 도로타당성 조사사업 ‘03-‘04 665.4 561.8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사업 ‘05-’06 795.2 800.3 디길리오야 다목적댐 타당성조사 사업 ‘13-’14 830.3 758.6 콜롬보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 ‘13-’16 2,825.0 2,500.0 해양 수산 인력양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17-’19 2,875.0 2,500.0
계 총 7건 8,869.7 8,063.6
* 2017년 기준 종료사업은 KOICA 실적통계 기준자료이며, 진행사업은 계획예산 반영
◦ 전문가 파견
연도 파견인원 내용
계 45명
1993 1분야 1명 농업정책 1
1995 2분야 2명 컴퓨터 1, 협력의사(치과) 1(95.4.-98.4.) 1997 2분야 2명 직업훈련 1, 경제기획 1
1999 1분야 2명 소프트웨어 2
2000 3분야 4명 도로건설 1, 직업훈련 2,증권 1
2001 3분야 3명 중소기업육성 1, 정보통신1, 경제기획 1 2002 2분야 2명 중소기업육성 1, 기업경영 1
2003 2분야 2명 환경관리 1, 한의학 1(03.4.-05.4.) 2004 1분야 1명 한의학 1(04.12.-08.12.)
* KOICA ODA 실적통계 전문가 파견사업, 의료단 파견사업, WFK 중장기자문단(2011년부터 도입) 으로 파견된 전문가 수
◦ 한국해외봉사단(WFK) 파견 (단위 : 명) 연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연중활동 23 27 18 19 19 18 22 24 23 18 25 27 43
신규 545 23 5 7 6 7 6 12 6 6 6 13 14 16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
82 113 96 72 78 62 90 109 128 96 110 104 111 137 -
45 18 28 18 35 38 46 38 32 27 58 35 37 17 -
* KOICA 지원 NGO 봉사단원 포함
※ 2018년 부활절 테러 이후 봉사단원은 전원 철수하였으며, 20.7월 현재 아직 재파견 은 이루어지지 않음.
연도 파견인원 내용
2005 1분야 5명 기상 5
2006 3분야 3명 수의과 일반 1, 직업훈련 1, 정보통신 1 2008 2분야 2명 가축위생 1, 고속도로 건설1
2009 1분야 1명 도로건설 1
2010 5분야 5명 농촌개발 1(10.8.-13.2.), 농업개발 1(10.6.-2012.6.), 한의학 1(10.11.-13.12.), 폐기물 1(10.11.-13.5.), 초등교육 1(10.11.-12.5.)
2012 1분야 1명 정보통신 1(12.1.-15.1.)
2013 3분야 3명 지리정보(GIS,LIS) 1(13.7.-14.1.), 행정제도 1 (13.7.-14.10.), 한의학 1(13.12.-15.6.) 2014 2분야 2명 행정제도 1(14.7.-15.7.), 농촌개발 1(14.7.-15.7.) 2015 1분야 1명 교육(15.1-16.3)
2016 2분야 3명 한의학(16.3) 경제 2(16.7)
◦ 물자지원
연도 지원규모
백만원 천불 지원내역
1991 73.0 96.0 마약환자 재활시설 및 각종장비 1992 77.4 98.2 공공행정 기자재
1994 8.3 10.3 봉사단원 소규모 프로젝트(도로포장공사) 1995 7.5 9.8 봉사단원 소규모 프로젝트(교육기자재) 1999 26.4 22.2 주방기기, 가구 등
2001 26.7 20.6 컴퓨터 15대, 서버 컴퓨터 52대, 서버용 AVD 2대 2005 50.6 49.4 양궁용품 5종, 컴퓨터 40대(현지구매) 등
계 269.9 306.5
* KOICA ODA 실적통계 기준
◦ 인도적지원
연도 지원규모
백만원 천불 지원내역
2001 25.9 20.1 가뭄피해지원 2003 60.0 50.3 홍수피해지원 2004 34.7 30.3 가뭄피해지원
2005 1,536.0 1,499.5 담요, 텐트 및 의약품등 38종 및 차량 1대, 긴급구호 봉사단 64명 2009 806.2 632.9 국내피난민(IDP) 지원(WFP 50만불)
2011 88.0 79.4
홍수피해지원
- 간이식기세트 1,980개, 텐트 230개, 담요 630개, 은박매트 3,400개
2013 12.6 30.0 홍수피해지원(비축물품) - 텐트 49개, 수건 660개
2014 56.6 50.0 UNOCHA 스리랑카 난민조사(Joint Need Assessment) 지원 2016 113.2 100.0 홍수피해 긴급 구호금 지원
2017 575.0 500.0
북부 지역 가뭄 및 남부주 홍수피해 지원
- 급수차 8대, 패밀리텐트 200동, 담요 5,103개, 방수포 3,500개
계 3,308.2 2,992.5
* 2011년까지는 KOICA ODA 실적통계 실적이며, 2013년부터는 외교부 해외긴급구호 민간 경상보조금 에 의한 지원임.
◦ 민관협력
연도 지원액
(백만원) 단체명 지원사업명
2000 20.6 진각복지재단 직업훈련센터 운영사업 2001 36.0 진각복지재단 직업훈련센터 운영사업 2002 35.9 진각복지재단 직업훈련센터 운영사업 2003 62.1 월드비전 섬머 아일랜드 지역개발 사업
2005
53.6 한국복지재단 아동지원사업
110.2 플랜한국위원회 지진해일피해 초등학교 증개축 100.2 한국제이티에스 유치원 건축 및 교육지원사업
85.2 새마을운동중앙회 희망의 새마을 만들기 85.2 (사) 선한사람들 굿피플직업 훈련센터 85.2 한민족복지재단 희망의 집 건립사업
2006 22.4 진각복지재단 카타나 JGO센터 교육훈련사업 588.0 국별사업기타 지진해일복구 NGO활동지원
2008 107.1 한국제이티에스 아누라다푸라, 폴로나루와 지역 농업지원
2009
30.8 굿네이버스 키딸라가마 보건위생개선 사업
55.7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SAMST 한의학교육 및 한방의료 봉사지원사업 119.1 월드비전 칼피띠아지역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식수지원사업
2010
175.8 어린이재단 시얌발란두와지역 영유아 발달 및 교육향상 사업 97.7 한국기아대책기구 아동교육지원사업
65.1 한국제이티에스 아누라다푸라지역 농업지원사업
52.1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KOICA-Doravawila 교육센터 역량강화사업
2011
132.0 한국기아대책기구 아동교육지원사업
176.5 한국제이티에스 세와랑카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53.0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전통의학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656.0 어린이재단 (‘11.1.1-’13.12.31)
아동친화적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킬리노치 초등학교 개선 사업
2012 181.7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2012.1~2014.12) 전통의학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013 594.1 월드비전
(2013.1 ~ 2016.3) 바하라이 지역 친환경 농업 및 식량안보 사업 487.5 경희대학교 한-스리랑카 친선병원 건립사업 사후관리사업
(5) KOICA 2017년도 무상원조 (2017.9.현재)
사업명 지원내용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계속사업(6건)
- 콜롬보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13-’17/250만불) - 기능대학 및 훈련원 자동차공과 개선사업(‘13-’17/300만불) -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15-’17/320만불)
-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15-’19/1,300만불) - 마타라 모자보건의료역량강화사업(‘16-’19/850만불)
- 누워라엘리야 기후변화 및 분쟁 복원력 강화사업(‘16-’17/200만불) 신규사업(1건)
- 해양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17-’21/250만불) 국제기구
협력사업 - WFP 스리랑카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16-’18/400만불) 글로벌연수 - 173명(32개 과정)
해외봉사단
(WFK) - 170명(연중활동 137, 신규예정 33)
민관협력
- 어린이재단 북부지역 아동친화적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등학교 개선 사업(‘15-’17/798백만원)
- 친환경 농업 확대보급 및 판매 유통망 확립사업(‘16-’18/1,448백만원) - 와딸라 지역 관광 직업전문교육 사업(‘17-’19/355백만원)
- 뮬라이티브군 웰리오야면 식수개선사업(‘17-’19/339백만원)
계 약 1,256만불
연도 지원액
(백만원) 단체명 지원사업명
(2013.12.-2015.3.)
2014 78.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12.-2015.12.)
모네라갈라 지역 장애인 정보활용 능력배양 및 경제적 무기력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교육센터 운영
2015 998.0 어린이재단 (2015.2.-2017.1.)
북부지역 아동친화적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등학교 개 선사업(물라이티브)
2016 1,142.7 월드비전
(2016.1-2018.12) 친환경 농업 확대보급 및 판매 유통망 확립사업
2017
250.4 굿파트너스
(2017.1-2019.12) 와딸라 지역 관광 직업전문교육 사업
291.9 더램프
(2017.1-2019.12) 뮬라이티브군 웰리오야면 식수개선사업 계 7,030.5
5. 협정체결 현황
◦ 항공협정, 문화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6개 협정과 대 외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 또는 약정 등이 체결됨.
가. 항공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ri Lank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1978.1.20 서명(서울) - 1978.1.20 발효
나. 문화협정(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ri Lanka)
- 1978.1.20 서명(서울) - 1978.12.11 발효
다. 투자보장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 1980.3.28 서명(콜롬보) - 1980.7.15 발효
라. 이중과세방지협약(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 1984.5.28 서명(서울) - 1986.6.20 발효
마. 무역협정(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1984.5.28 서명(서울) - 1984.10.8 발효
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1991.2.8. 서명
- 1991.2.8. 발효(조약 1039호)
사. 과학기술협력협정(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1994.5.25 서명 (위크라마싱하 총리 방한시) - 1994.6.24 발효
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995.12.27 서명
- 1996.1.9 발효(조약 1326호)
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996.5.6 서명
- 1996.5.6 발효(고시 287호)
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996.8.12. 서명
- 1996.8.12. 발효(고시 288호)
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on the Extension of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2001.2.20 서명
- 2001.2.20 발효(고시 413호)
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2001.7.4 서명
- 2001.7.4 발효(고시 419호)
6. 친한단체 현황
가. 스·한 친선협회(Sri Lanka-Korea Friendship Association)
◦ 설립일 : 1979.7.19
◦ 회 장 : Dr. Daya Edirishinghe (2015.12월)
◦ 회원수 : 약 90명
나. 스·한 의원친선협회(Sri Lanka-Korea Parliamentary Friendship Association)
◦ 최 초 결 성 일 : 1982.6.8
◦ 최근 재구성일 : 2016.2.25
◦ 회 장 : Dayasiri Jayasekera 스포츠부 장관
◦ 사 무 총 장 : Daya Gamage 1차산업부 장관
◦ 회 원 수 : 30명
다. 스.한 경제협력위원회(Sri Lanka-Korea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 설립일 : 1982.11.4
◦ 회 장 : Mahen Kariyawasan
◦ 회원수 : 약 50명 라. 한·스 친선협회
◦ 설립일 : 1979.7.8
◦ 회 장 : 공석
마. 한·스 의원친선협회 (20대 국회)
◦ 회 장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회원수 : 회장 1명(정성호 의원), 부회장 2명(이양수 의원, 전운천 의원), 이사 4 명(김성원 의원, 최연혜 의원, 최명길 의원, 노회찬 의원)
7. 교민 현황
(2019.12월 현재)◦ 투자진출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 약 200명, 지상사 파견 인원 약 150명, 유학생 및 보호 자 약 250명, 종교 관련 활동인 약 140명, 기타 체류자 70여명 등 약 1,000명의 한인이 주로 광역 콜롬보 지역에 집중 거주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