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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가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어떠한 제도 적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고려하여

①국가기관들은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상호 관계 속에서 통제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②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사가 국가조직을 통하여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28)

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 써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통치기관의 구성 원칙

(29)

 로크(John Locke) (2권분립) : 정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으로 구분. 입법 권은 의회에 있고 나머지는 군주

☞ 의원내각제로 발전

 몽테스케외(Montesquieu)(3권분립) : 국가 권력을 귀족 및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기관과 국민에 의해 선발된 자가 행사하는 비상설의 사법기관 또 군주가 행사하는 행 정권 등 권력이 세 부분으로 분립

☞ 대통령제로 발전

(30)

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 엄격한 권력 분립

 국민의 권리보장

 현대에 와서는 권력의 융합

 행정권의 비대화

(31)

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ㆍ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자를 선출해 국 민을 대신해 국가의사ㆍ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국민의 대표기관 : 국회

(32)

 국민적 정당성

 민주적 선거제도

 자유위임의 원리

 국민 전체의 대표

 다수결 원리(소수파 보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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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선거제도의 불충분성 : 정당성 문제

 당리당략의 정당국가화 경향

 전문성 부족

 정치적 무관심

(35)

 선거제도 개혁

 정당 민주화

 의회의 자유투표

 직접민주제 가미 :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 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