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1)

연구 08-20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2)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1판1쇄 인쇄/2008년 12월 19일 1판1쇄 발행/2008년 12월 24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14-7 11,000원

(3)

발 간 사

본 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Korea Innovation Initiative(KII) 프로젝 트라고 명명을 했다. 이는 2008년 1월, IBM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 라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자 이 당선인께서 큰 관심을 표명 한 바가 있었다. 그 후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 위 위원장께서 본원과 IBM코리아가 공동으로 KII 프로젝트를 추 진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원은 2008 년 4월부터 IBM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FKI) 후원 아래 연구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연구진으로 초빙하였고, 연구과정 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원로인사 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자문위원들 과 필자들이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바 있 고,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 었다.

아울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개하 고, 또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자 두 분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 여 특히 미국과 호주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경험을 듣는 자 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경제질서는 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에 의해서 결정

(4)

4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될 것이라고 한다. 각국의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 가 향후 국가의 경쟁력과 각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 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각국은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 축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나라로 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원은 여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제 안들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 술혁신체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공일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IBM의 최인범 박사, 그리고 본원의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이원영 박사, 이철원 박사, 신장섭 박사, 임기철 박사, 배영우 실장 등 연구진에 게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국제 세미나를 위해 방한한 Green 교 수와 Cannon-Brookes IBM 부사장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5)

차 례

제1장 이노베이션 한국 달성과 과학기술 - 박승록 / 15 Ⅰ. 지속성장과 과학기술 / 17

Ⅱ. 과학기술 관련 환경의 변화 / 26

1. 기술혁신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 26 2.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 27

3. 서비스 과학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 / 28 4.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과학기술 / 29 5. 안전 관련 사회적 욕구 증대와 과학기술 / 29 6. 디지털 혁명과 과학기술 / 30

Ⅲ. 과학기술혁신체계와 과학기술발전 / 31 Ⅳ. 본 연구의 목적 / 40

<참고문헌> / 43

제2장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 이원영 / 49 Ⅰ. 문제제기 / 51

Ⅱ. 기본개념과 이론적 배경 / 54 1. 네트워킹 / 54

2. 클러스터링 / 58 Ⅲ. 정책과제 / 63

1. 산학협력연구 강화 / 63

2.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 76 3. 클러스터 기반정책 추진 / 81

(6)

Ⅳ. 결어 / 88 <참고문헌> / 89

참고자료: 외국의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 / 90

제3장 기술확산 - 이철원 / 95 Ⅰ. 기본개념과 이론적 배경 / 97 1. 기술확산의 정의 / 97 2. 기술확산정책의 수단 / 99 3. 기술확산정책의 기본모형 / 102 Ⅱ. 정책의 기본방향 / 105

1. 정부연구개발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확대 / 105 2. 기술 지식․정보의 공유 및 중개업무 활성화 / 114 3. 수요기업의 기술성과 흡수능력 강화 / 125

Ⅲ. 중점 추진과제 / 135

1.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 운영 / 135 2.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 137 3. 개방형 ‘e-기술이전 허브’ 사업 추진 / 140

4. 연구개발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 / 143 <별첨> 독일 FhG 연구회 현황 / 147

제4장 혁신촉진형 금융 시스템의 구축 - 신장섭 / 163 Ⅰ. 문제제기 / 165

Ⅱ.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 167 1. 현황과 문제점 / 167

2. 혁신금융 부진의 원인들 / 170 3. 정책대응 / 180

4. 한국적 ‘관계금융’체제의 밑그림 / 183

(7)

Ⅲ. 정책자금 온렌딩 및 메자닌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 186 1. 현황과 문제점 / 186

2. 정책대응 / 191

Ⅳ.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 203 1. 현황과 문제점 / 203

2. 정책대응 / 205

Ⅴ.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의 육성 / 208 1. 현황과 문제점 / 208

2. 정책대응 / 210 Ⅵ. 결어 / 212 <참고문헌> / 214

제5장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창출 - 임기철 / 217 Ⅰ. 미래 경제사회 비전 달성과 과학기술의 역할 / 219 1. 미래 글로벌 사회 전망과 국가발전전략 구상 / 219 2. 바람직한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577전략’ / 220 3. ‘3친(親)사회’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 221

Ⅱ. 혁신주도형 ‘저탄소 녹색성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224

1.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방향 / 224 2. 전략적 지향점 및 과제 / 226

3. 통합형 기술경영체제의 구축 / 227

Ⅲ. 21세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환경의 변화 / 22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의의와 환경변화 / 228 2. 과학기술 R&D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 228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 232 1. 국내 및 해외의 R&D 투자현황 / 232

(8)

2. 국내 R&D 투자성과와 특징 / 232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 232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Smart-R&D 시스 템’ 구축 / 235

1. 전략적 투자방향 / 235

2. Smart-R&D 혁명: ‘Hard-R&D’와 ‘Soft-R&D’의 가치사슬상 에서의 결합 / 236

Ⅵ.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 239 1. 정책의제와 시사점 / 239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의 기본방향 / 243

3. 연구개발자원 배분과 사업기획의 선진화 방향 / 246 4. 정책추진과제 / 249

<참고문헌> / 265

제6장 서비스 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배영우․이강윤․남기찬 / 269

Ⅰ. 경제발전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 271 1. 서비스산업 현황 / 271

2. 서비스산업의 특징 / 275 3. 서비스 혁신에 대한 요구 / 278 Ⅱ. 새로운 학문, 서비스 사이언스 / 280 1. 정의와 소개 / 280

2. 서비스 사이언스의 추진현황 / 282 3. 서비스 사이언스의 주요 개념 / 284 4. 가치구성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 292

Ⅲ. 서비스 시스템 관점에서의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

Co-Value Creation Model(Co-VaC Mo del)/ 296

(9)

Ⅳ. 결론 및 정책건의 / 300

1. 서비스 사이언스가 지식 서비스산업에 가지는 의의 / 300 2.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 305

3.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 / 307

4.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 309 <참고문헌> / 312

(10)

표 차례

<표 1-1> 참여정부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 제 / 33

<표 1-2>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상 중점 추진과제 / 36

<표 1-3> 본 연구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42

<표 2-1> 산학협력활동 / 58

<표 2-2>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연구비 조달구조 / 63

<표 2-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출연연으로 투입되는 비 중 / 64

<표 3-1>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개념적 차이점 / 98

<표 3-2>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사업 / 106

<표 3-3> 교육과학기술부 기술거래 중개기관(산학협력단 등) 육성정 책 요약 / 115

<표 3-4> 기관별 기술거래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115

<표 3-5> 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 실적 / 120

<표 3-6> 기술이전․확산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산연․산학 공동개발 지원사업 / 125

<표 3-7> 중기청의 수요 중소기업 역량개발 지원사업 / 126

<표 3-A-1> FhG 연구소 연합체(alliance) 현황(200 6년)/ 151

<표 3-A-2> FhG의 연도 및 직종별 인력현황 / 155

<표 3-A-3> 연구인력의 기술 분야별 분포 / 155

(11)

<표 3-A-4> FhG 연구회의 연도별 예산현황 / 157

<표 4-1>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 171

<표 4-2> 주요국의 투자자금 출처 비교 / 173

<표 4-3> 한국 주식시장의 자금조달기능 / 174

<표 4-4> 제조업 설비투자자금 조달방식 / 175

<표 4-5> 업력별 신규보증공급 연도별 추이 / 189

<표 4-6>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금융기 관 투자 실적(2 007년)/ 196

<표 4-7>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펀드의 조성규모 / 198

<표 4-8> 사모펀드(PE F) 운용사 현황(2 007년)/ 200

<표 4-9> 시중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실적 / 202

<표 5-1> 과거와 현재의 기술혁신활동 주요 특징 비교 / 230

<표 6-1> 세계 10개국의 농업과 제조업의 서비스업으로의 변화 (20 04년)/ 272

<표 6-2>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시스템과의 비교 / 276

<표 6-3> 제품지배논리와 서비스 지배논리의 비교 / 286

<표 6-4> 국내 산업별 R&D 투자비중 / 309

<표 6-5> 주요국 기업의 R&D 투자 중 서비스 부문 비중 / 309

(12)

그림 차례

<그림 2-1> 산학협력체제의 메커니즘: 빙산의 일각 / 57

<그림 2-2> 혁신 클러스터의 기본개념 / 59

<그림 2-3> 기술혁신 클러스터로의 추진 / 61

<그림 3-1> 기술확산정책 개발을 위한 개념도 및 3대 정책 이슈 / 103

<그림 3-2> 독일 FhG와 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고객충성도 비 교 / 128

<그림 3-A-1> FhG 연구회의 조직구조 / 150

<그림 3-A-2> FhG 연구소의 지역별 분포 / 153

<그림 3-A-3> 프라운호퍼 해외 연구거점 / 159

<그림 4-1> 한국경제의 설비투자 추이 / 167

<그림 4-2> 대․중소기업 R&D 추이 / 168

<그림 4-3> 5대 그룹과 6～30대 그룹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R&D 비율 추이 비교 / 169

<그림 4-4>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사업구조 / 196

<그림 4-5> 현행 지방정부 정책금융 지원체계 / 203

<그림 4-6> RDF의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예시 / 206

<그림 6-1>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총수출 대비 서비스 비중 / 273

<그림 6-2> OECD 국가들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비 서비스

(13)

업 비중 / 274

<그림 6-3> 서비스산업의 상대 노동생산성(제조업=1)/ 274

<그림 6-4> 국가별 서비스업 종업원수/제조업 종업원수 추이(제조 업=1 )/ 275

<그림 6-5> 서비스 사이언스의 다양한 학제적 접근방법 / 281

<그림 6-6> Ramaswamy(200 6)의 새로운 가치창조 시스템 / 291

<그림 6-7> 서비스 경험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 / 294

<그림 6-8> 서비스 사이언스의 라이프사이클 / 297

<그림 6-9> Co-VaC Model의 작동모형 / 298

(14)

(15)

박 승 록

제1장 이노베이션 한국 달성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16)

(17)

I. 지속성장과 과학기술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 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은커녕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 고, 공업화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들조차도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 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공업화를 달성한 지구상 몇 안 되는 나 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나 소비수준에서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성장단계에서 중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다른 많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열악한 복지 수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분배문제 악화, 고도성장기에 비해 줄어든 일자리창출 기회 등이 많은 사회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원유, 각종 원자재 등 세계적인 자원확보경쟁에서 선진 국 또는 경쟁국들에 비해 열위에 있고, 그나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통산업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과 그에 따른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구조는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기술집약적인 새로 운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열악한 경쟁 환경에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보다 윤택한 서민생활을 담보할 분배문제의 개선과 같은 주요 경 제현안들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 궤적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 을 가져온 요인은 경제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본투입이 매우 중요하여 투자

(18)

가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많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나라들은 고도성장이 가능하게 된 다. 이런 성장과정을 소위 요소투입(factor inp ut)에 의한 경제성장이 라고 한다. 경제성장이 기술혁신(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증가 시킴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이다.¹⁾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1994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아시아 기적 의 신화(Th e M yth of Asia’s M iracle)”라는 글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고 도성장을 달성했던 동아시아 국가들과 구소련 같은 나라들의 고 도성장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성장’으로 인적․물적 자본을 강제로 동원한 결과, 즉 노동과 자본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이기 때문 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한 것도 바로 개도국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런 특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동아시아 경제기적에 대한 이런 평가는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 장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에 의 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요소투입에 의한 개도국에서의 성장원천이 선진국이 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 가로 이동한다는 것이다.³⁾ 여기서 생산성 증가는 경제학 용어로

1) 많은 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축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몇몇 연구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총요소생산성 증대의 차이는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추급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Greenwood, Hercowitz and Krusell (1997), Collins and Bosworth(1996), Nadiri and Kim(1996), Young(1992, 1994, 1995), Jones(1994), Kim and Lau(1994b), Pack(1992), De Long and Summers (1991, 1993), Dollar(1991), Dollar and Sckoloff(1990), Levine and Renelt(1992) 등에서 발견된다. 2)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

1994.

(19)

총요소생산성(T otal Factor Produ ctivity: T FP) 증가, 즉 요소투입에 의하 지 않은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혁신 등에 의해 경제성 장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 시될 수 있다. 연구개발 노력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순수한 기술혁 신(pure tech nical in novation), 요소투입에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달 성할 수 있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경제성장 또는 생산 량 증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scale econom ies), 생산 요소 배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장왜곡(m arket distortio n),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regu latio n)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 e inefficiency) 등이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단계별 성장요인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 하는 경제성장이론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에서 자본투입을 중시하는 성장모형은 소위 해롯-도마(Harrod and D omar)이다.⁵⁾ 많은

3) 경제성장과정에서 경제의 주된 원천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 된 바 있다. Gerschenkron(1962), Amsden(1989), Hikino and Amsden(1994) 등에 의하 면 후발개도국은 선진국에 의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보다 빠른 속 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후발개도국의 기술추급은 기술혁신 없이 단순히 선 진국 기술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Lau(1996) 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은 오늘날 신흥공업국과 비슷한 자 본 및 노동투입 증대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연구한 Abramobtz(1956)나 Solow(1957)의 연구가 있기까지 기술진보는 미 국경제의 주요 성장원천은 아니었고, 일본경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4) Kumbhakar and Lovell,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2000, pp.279-309. Battese, G. E. and T. J. Coelli(1995), “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 Empirical Economics, 20, pp.325-332.

5) Harrod, R. F., “An Essay in Dynamic Theory,” Economic Journal, 49, 1939, pp.14-33.

Dommar, E., “Capital Expansion, Rate of Growth and Employment,” Econometrica, 14, 1946, pp.137-147.

(20)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한 케인즈 경제학(Keynsian econom ics)의 분석틀 을 사용한 성장이론으로 저성장경제에서 고성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축률의 상승과 투자증대가 필요하다는 믿음 을 개발론자와 경제학자들에게 확신시켜 준 모형으로 많은 신생 독립국의 계획부서에서 널리 확산되어 왔다.

저축률을 높이고 자본장비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생산에서의 애 로사항을 제거하며 투자촉진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 에 합리성을 부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성 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경제개 발계획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모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개발경제시대의 성장모형은 신고전파 성장론에 의 해 도전을 받게 된다. 즉, 솔로와 스완(Solow and Swan)이 발전시킨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neoclassical gro wth theory)은 지속적인 저축률 상승이 저성장경제에서 고성장경제로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는 해롯-도마 모형의 타당성을 부인한다.⁶⁾ 이 모형은 2개의 생산 요소, 즉 서로 대체관계를 가진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모형을 이용하여, 1909～1949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80%가 기술변화에 의해 초래되 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해롯- 도마 모형이 제시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견해를 보이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본장비의 증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종래의 이론을 기술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론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6) Solow, R.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February 1956, pp.65-95. Solow, R. M., “Technical C 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9, August 1957, pp.312-320. Swan, T W., “Economic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Economic Record 32, 1956, pp.343-361.

(21)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의 원천을 규명 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촉발되었는데, 주요 요점은 새 로운 목적의 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면서 생산성과 산출량 증가 가 이루어져 국민 1인당 소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키지 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다시 정체하게 된다(자연성장률로 회귀)는 것이다.

많은 후속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의 개선⁷⁾(특히 다양한 자본스톡을 정의)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천을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경제 에서 솔로에 의해 제시된 연구결과보다 다소 기술변화의 기여도 가 낮아지긴 해도 기술변화가 자본증가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압 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선진 경제권의 경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많은 연구들은 빈곤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성장원천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 에서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단계별로 성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성장이론은 기술 변화가 성장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이 어 내생성장모형(end ogenou s g ro wth mo del)이라는 인적자본을 중요시

7) 과거에는 노동생산성 지표가 기술변화의 지표로 활용되고, 경제적 복리수준을 개 괄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Solow-Swan 모형의 발전에 따라 노동생 산성 지표는 총요소생산성 지표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지표 는 분석과 측정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시간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투입물 및 산출물의 가격변화, 노동절약적․자본절약적 기술변화와 같은 기술변화의 형 태, 규모의 경제 또는 비경제의 존재 등이 총요소생산성 측정에서 어려움을 야기 한다. 생산요소의 측정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Jorgenson․Griliches(1967)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는 만약 산출물, 자본 서비스, 노동 서비스가 오류 없이 정확히 측정된 다면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비판자들은 이들의 연구가 낮은 생산 성을 보인 것은 새로운 오류, 즉 자본과 토지 사용에서의 조정에서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즉, Dennison(1985)은 이들은 자본과 노동의 측정에서 기술변화에 의해 가 능한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낮은 생산성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Dennison과 Jorgenson․Griliches의 논쟁은 생산성 측정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22)

하는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 이론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투자가 일어나 자본축적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margin al p ro duct)은 체감하게 되는데, 이런 수확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 ing retu rn s)은 장기적으로 자본의 수익률 을 할인율 수준까지 하락시킨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질과 물리적 자본양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증 가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기술정책을 구 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지 않는 이상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빈곤국이 불과 2세대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생산성 수준 과 소득수준을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가 달성한 높은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을 올릴 수 있었던 이들 가난한 나라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기회를 선진국 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인구증가율을 낮춤으로써 예외적 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고전 파 성장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형성 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한 경우, 이런 기회가 상 실되자 많은 나라들의 성장률이 과거 선진국이 되기 이전의 수준 으로 감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⁸⁾

내생성장모형은 로머(Rom er, 1986 )의 지식축적모형(accum ulation of kno wledge)과 루카스(Lucas)의 인적자본모형의 두 가지 형태로 발전 해 왔다. 로머의 지식축적모형에 의하면 장기성장은 주로 지식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⁹⁾ 한 기업에 의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정(+)의 외부효과를 다른 기업의 생산기술에 미치게 되므

8) B asu, S. and D. N. Weil, “Appropriate Technology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 1998, pp.1025-1054.

9) R omer, P.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October 1986, pp.1002-1037.

(23)

로 지식과 다른 생산요소를 생산함수로 하는 소비재의 생산은 수 확체증을 보인다고 한다.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은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주장한다.¹⁰⁾ 두 종류의 인적자본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교육 모델(scho olin g m odel)로 인적자본의 성장은 어떻게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현재의 생산과 인적자본 의 축적에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시행착 오모형(learning by doing)으로 인적자본은 새로운 재화의 생산에 공 헌한 노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1990년대 로머는 루카스의 모 형을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새로운 모형을 발전시켰다.¹¹⁾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써 아이디어(idea)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로머는 사용과정에서 소비되지 않는 비경합재인 아이디 어는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 기 때문에 규모의 효과(scale effect)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시 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이디어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 보조 외에 새로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신성장이론은 경제성장에서 보다 근본적 인 문제보다는 근시안적인 성장원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 즉, 두 이론 모두 경제성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적․인적 자본의 질의 향상은 생산 성 증가와 제도의 혁신이 없을 경우 역시 수확체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개혁에 의한 새로운 소득흐름의 증가

10) Lucas, R. E.,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July 1988. pp.3-42.

11) R uttan V. W., Technology, Growth, and Development : An Induced Innovation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26.

(24)

역시 기술변화 없이는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¹²⁾ 이런 점 에서 많은 국가들이 최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경제성장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공업화에 비교적 성공한 경제의 경우 기술혁신, 인적자본의 육성, 제도개혁과 같은 신성장원천이 확보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어, 성장동 력을 상실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수준에 머무르거나 후발개도국 에 추급(catch-up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는 점이다.¹³⁾

경제성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상의 경제이론은

12) Parente, S. L., and E. C. Prescott, “Barriers to Technology Adop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1994, pp.298-321. Parente, S. L.

and E. C. Prescott, Barriers to Riches, MIT Press, 2000. Romer, P. M., “Beyond Market Failure,” In AA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Yearbook, 1996-97. A. H., Teich, S. D. Nelson, and C. McEnanoy, ed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7, pp.143-160.

13) B aumol(1986)에 의하면 1850년대 전 수세기 동안 기술수준과 노동생산성, 1인당 소득에서 현재 선진국들 간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었지만 1850년대 이후부터 이 들 국가 간 경제성장률에서 수렴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DeLong(1988)은 B aumol의 주 장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 즉 승자의 수렴화 그룹(convergence club of winners)을 대상으로 할 때에만 타당하다고 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22개 국가를 재분석한 결과 수렴화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논쟁에 대해 그 편협함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특히 Mankiw(1992)는 저축을 통한 실물자본의 축적률, 노동인력의 성장률, 인적자본의 축적률과 수렴화 현상을 비 교하여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약 75개국의 1960～1985년간 1인당 소득증가율 을 1960년의 연간소득증가율과 비교하여, 1960년대에 가난했던 나라가 더 빨리 성장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투자와 인구증가를 고려한 결과 만약 투 자와 인구가 1960년대와 일정하다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나라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높은 투자율은 높은 소득증가, 높은 노동력증가는 낮은 소득증가 를 가져왔다고 한다. 만약 인적자본의 수준이 일정하다면 수렴화 경향이 보다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Mankiw의 이런 분석은 실증분석결과 수렴화의 경 향은 발견되나 자본투자의 증가, 인구증가의 감소, 교육투자에 의해 부유한 나라 는 종전과 동일한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극동 신흥공업국의 경험과 일치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경험과는 아 주 상이한 현상이다.

(25)

최근 성장잠재력이 하락하여 후발국의 추격에 취약해지고 지속적 인 성장 가능성이 도전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바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으로 경제성장의 원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 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절박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제시는 바로 경제 성장의 원천을 규명해 온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온 것과 동 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6)

II. 과학기술 관련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여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원천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 한 혁신이 필수적이란 사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 관련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1.

기술혁신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부분의 나 라들은 지속성장을 위해 기술혁신과 제도개혁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성장동력이 종전의 생산요소투입 에서 기술혁신으로 변모하면서 기술혁신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라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기술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의 기 술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 고 있다.¹⁴⁾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큰 규모로 동시에 진전되고,

14)미국은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2006. 1)에서 기초연구 지원,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청소년 수학․과학 교육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 며, “America Competes Act”(2007. 8)에서는 기술․교육․과학의 수월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리스본 전략｣(2000. 3, 2005. 3)을 통해 2010년 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을 마련하여 과 학기술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장기전략지침인 “Innovation 25”(2007. 5)에서는 기술혁신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혁신적 기술전략｣(2008. 5)을 발표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등, 2008. 8, pp.12-14).

(27)

지역 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경제질서가 경쟁심화단계 로 크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간 기술경쟁은 보다 치열 해질 것이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기술혁신 없이는 국가건 기업이건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세계적으로 원유 등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확보경쟁이 심화되 고 있다.¹⁵⁾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증으로 인 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 관심사로 등장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형 기술발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관련 과학기술(녹색기 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대두될 가 능성이 커졌다.¹⁶⁾

15) Jorgenson(1986)은 1973, 1979년 에너지 파동이 생산성 증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 었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존 에너지 다소비산업 설비를 진부하게 하기 때문이며 자본, 중간재, 노동으로 전기․비전기 에너지를 대체하게 한다고 하였 다. 반면 Berndt(1990)는 에너지는 생산비용 가운데 일부분으로 가격상승이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 바 있다. 오늘날 일반적 견해는 에너지 가격 이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크기는 다양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Bruno(1984)는 원자재가격 상승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마찬가 지로 생산성 증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6) 1970년대 초에 경제학자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주의는 에너지 위기와 선진산

업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의 둔화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리카도, 맬서스가 주장했 던 지속적 경제성장에 있어서 천연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여기 에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까지 강화되었다. 이런 견해들은 당시 로마클럽(Club of R ome)에 의해 출간된 󰡔_{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에 의해 일반의 관심을 끌 게 되었다. 급격한 인구증가하에서 식량, 천연자원 및 에너지의 부족에 대한 관 심과, 상품, 에너지 생산 및 수송 관련 부산물로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대 한 소비자들의 욕구증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집적, 온실효과 와 날씨의 급격한 변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접근이 생명의 다양성에 손실을 초 래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주의를 낳고 있다.

(28)

이명박정부에서도 새로운 비전의 축과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 ro wth)’을 제시하여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및 자 원 절약형 기술발전, 환경보전 관련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 능한 분야이며, 세계적 기술경쟁에서 낙오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 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녹생성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 련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서비스 과학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산업별 경제성장의 원천은 종전 제조업에 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서 비스산업부문의 세계적 경쟁력 수준은 제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위에 처해 있다.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제조업의 공장으로 대두됨에 따라 한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서비스산 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긴요해지고 있다.¹⁷⁾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서비스 과학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 지 원 관련 서비스․법률․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경우 이는 매우 획기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가능하게 될 것이다.¹⁸⁾

17) 1980～2005년간 실질부가가치 기준으로 1차산업은 18.1%에서 3.8%로 감소, 2차 산업은 24.4%에서 28.4%로 증가, 3차산업은 57.4%에서 67.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비중은 1차산업은 31.9%에서 8.0%로 감소, 2차산업은 22.7%에서 18.5%

로 감소, 3차산업은 45.4%에서 73.4%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 국 등 대부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차산업의 고용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18) 1990년 이후 서비스 수지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약 10억 달러의 흑자를

(29)

4.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과학기술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한국사회도 저출산에 따라 고령화가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¹⁹⁾ 사회 전반의 고령화는 생산가 능 노동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 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일 부 해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 력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사회의 고령화 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안전 관련 사회적 욕구 증대와 과학기술

앞으로 한국사회도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류의 증대, 환경파괴 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 도시화에 따른 위생안전, 폭력․테러에 대비한 치안유지, 식품안전 등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대할 전망이 다. 이런 사회적 욕구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연히 대두되 는 현상이다.

이런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안전․치 안․식품 등의 분야에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 2006년 190억 달러, 2007년 에는 20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9.1%이나 2030년 24.3%, 2050년 38.2%

로 급증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등, 2008. 8, pp.12-14).

(30)

운 기술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충족시킬 과학기술의 발전을 절 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

디지털 혁명과 과학기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 통신혁명으로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 다. 이런 디지털 혁명시대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생존하는 방 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정보통신기술 과 산업의 융합, 각종 신기술 간의 복합화는 기존 전통산업의 새 로운 성장동인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새 로운 성장원천으로 대두되고 있다.

(31)

III. 과학기술혁신체계와 과학기술발전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는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와 그 성과(가령 특허건 수)와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이런 접근방법은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방향성을 나타 내는 지표로써 중요할 수 있으나 실제 경제의 이노베이션 정도 (inn ovativeness)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 론들은 한 국가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기술혁신과정에서의 상호 작용과 의미,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산출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관련된 사람과 제도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기된 개념이 바로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 novation System s: NIS)인데, 이는 혁신에 관련된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는 여러 가지 종 류의 지식을 생산하거나, 분배, 적용하는 경제 주체들의 복잡한 일련의 관계의 결과로 보고 있다.²⁰⁾ 따라서 한 나라의 혁신 정도 는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조와 사용에서 집합된 시스템의 구성요인으로서 얼마나 서로 관계를 밀접하게 작용시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여기서 경제 주체는 주로 민간기업, 대학과 공공연구소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는 공동연 구, 인적자원의 교환, 교차특허, 장비의 구매를 비롯한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고기술산업의 발전,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서 보듯이

20) OEC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1997.

(32)

경제는 점차 지식집약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투 자, 교육훈련, 창의력개발과 같은 지식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국가기술혁신체계는 경제 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 술혁신체계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단위에서 시행될 수 있는데, 이를 지역혁신체계(Regio nal Innov ation Sy stem s: RIS)라고 한다. 지역단위에 서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추구하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다.²¹⁾

지난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²²⁾ 이 방안에서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핵심요소를 ①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정책, ②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및 상호 학습, ③ 혁신성과를 확산․산업화 하는 구조적․제도적 메커니즘, ④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와의 연계 및 기술혁신․산업․인력 정책 등의 종합․조정으로 보고, 이들 분야 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런 과제들은 당시 우리나라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문제를 모 방․개량형, 개별․단독 개발형, 투입․공급 중심형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반․가치창조형, 네트워크․개방형, 성과․

수요 중심형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효과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명확한 과학기술혁신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지역혁신체계는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시 민단체 등이 지역의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분야 에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22)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2004. 7.

(33)

<표 1-1> 참여정부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분 야 현 황 중점 추진과제

혁신 주체

- 연구개발 주체인 산․학․연이 양 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혁신역 량이 부족함

- 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 -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육성 -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 연구회․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요소 혁신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도 불구하고 국가 규모의 한계로 연구개발투자 총액이 부족하며 투 자의 효율성이 낮음

-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규모는 세계 적 수준이나 산업․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 교육 혁신

-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 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 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성과․

확산 혁신

- 산업재산권의 양적 성장에 비해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에 따른 기 술무역수지 적자구조 지속 -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기술금융

투자 시스템이 미흡하여 기술혁신 성과의 산업화와 초기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음

- R&D-생산기능 간 조화를 이룬 혁 신 클러스터 부족

- 차세대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

기지화

-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 거대과학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 확대 -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 기술혁신 확산 및 전 주기적 신기술 산 업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대덕 R&D 특구 및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

시스템 혁신

- 혁신 주체별로 역량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 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은 부족함

- 국내 환경의 상대적 매력도가 낮 아서 세계 우수연구기관의 국내 유 치에 한계

- 국가과학기술정보에 관한 종합적 인 상황판 미비

- 국가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 정․평가 체제 구축 중

- 산․학․연 협력 시스템 활성화 - 글로벌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

-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체제 구축 - 과학기술행정 및 조정 시스템 강화

(계속)

(34)

분 야 현 황 중점 추진과제

기반 혁신

- 사회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저 변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이 발전의 핵심동인이 되고 있으나 정책․제 도․환경․문화적 기반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창출 -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 과학기술인 보상체제 강화 - 과학문화 확산

-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강화 자료: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체계(NIS)구축방안｣, 2004. 7.

현 정부 역시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 본계획-577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²³⁾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 해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 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책대안에서는 참여정부 때 이미 발표 된 다양한 정책들이 망라되고 있다.

다만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란 비전을 목표로 이를 향한 과학기 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선진 일류국가 달성 에 필요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 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되도록 연구개발투자(R& D)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는, 제조 업만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새로운 성장원천 및 일자리창출을 주도할 지 식서비스산업(통신, 금융, 물류, 디자인 연구개발 등의 사업 서비스)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23) 기획재정부 등,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이니 셔티브｣, 2008. 8.

(35)

편리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향상이 필요하고, 특히 건강욕구․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환경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 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창조형 혁신체제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특징인 추격형․모방형 혁신체제로부 터 선도형․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은 이번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577이니셔 티브’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총 R&D 투자(정부+민간) 를 2006년 GDP 대비 3.23%에서 2012년 5%로 확대할 뿐만 아니 라 투자를 효율화하며, 7대 중점 분야(주력 기간산업기술, 신산업 창 출, 지식기반 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 관련 특정 분야, 글로벌 이슈 대 응, 기초․기반․융합 기술)의 50개 중점육성 기술, 40개 중점육성 후 보기술을 육성하고, 7대 시스템(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기초 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 기술혁신, 과 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선진화․효율화하겠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달성에 필요한 ‘과학기술 7대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인데 보다 구체적 정책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50개의 중점 추진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