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Copied!
17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연구 10 󰠏 0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판 쇄 인쇄 년 월

1 1 / 2010 2 17

판 쇄 발행 년 월

1 1 / 2010 2 23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150-705) 27-3

전화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785-0270 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72-7 8,000

제작대행 미디어

* : ( )FKI

(3)

발간사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 표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선. 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무엇보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게 된 배 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믿음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 자. 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며 더욱이 신기술 개, 발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그 동안 온 실가스 감축을 막연히 환경문제로만 인식하던 경제주체들의 대 응 또한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 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유, , 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약에서 봐왔던. 국가 간 논쟁과 대립이 국내 경제주체들 간에 재현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

(4)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인내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 는 경제적 비용이 정부의 기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더욱이 신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개선. 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특성과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전 지 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연도 또는 특정 국가(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혜택은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면 생산을 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감비용은 매우 높지만 신기 술 개발 등으로 중장기적인 저감비용은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 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최 소화 조건으로 시점 배분을 달리할 경우 GDP 손실을 큰 폭으 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합리.

(5)

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 신 학계 전문가와 원내 연구위원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에 수. 고를 아끼지 않은 유지현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 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0년 월2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6)

목 차

요 약 ··· 11

제 장 서 론1 ··· 37

연구 배경

Ⅰ. ··· 39

연구 목적

Ⅱ. ··· 43

기존 연구

Ⅲ. ··· 46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진보

1. ···46 배출권거래제

2. ···53

제 장 분석 모형2 ··· 57

개 요

Ⅰ. ··· 59

모형의 규모

Ⅱ. ··· 62

모형구조의 특성

Ⅲ. ··· 64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1. ···64 수송부문의 미래형 자동차

2. ···67 배출권거래제

3. ···70 입력 데이터와 캘리브레이션

4. ···77

(7)

목 차

제 장 분석 결과3 ··· 8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Ⅰ. ··· 83

분석 시나리오 1. ···83

신기술 관련 입력 데이터 2. ···88

분석 결과 Ⅱ. ··· 94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1. ···94

저감비용 변화 2. ···106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Ⅲ. ··· 124

제 장 결론 및 시사점4 ··· 131

참고문헌 ··· 138

부록 1: 기본 모형··· 141

부록 2: 녹색기술 현황 및 전망··· 155

Abstract ··· 172

(8)

표 목차

표 다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 에서의

< 1-1> (P_TRADE)

배출권 거래가격 ···56

표 에너지원 간 대체탄력성

< 2-1> ···79

표 성장률 시나리오

< 3-1> GDP ···83

표 배출량 허용량 감축량

< 3-2> BaU , , ···86

표 정책 시나리오

< 3-3> ···87

표 신기술 비중

< 3-4> ···90 표 기존 기술 대비 신기술의 생산단가 배수

< 3-5> ···92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변화

< 3-6> GDP ···95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변화

< 3-7> GDP ···99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고용 변화

< 3-8> ···104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고용 변화

< 3-9> ···105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개별이행 정책 시

< 3-10> ( 1)

부문별 저감비용 ···109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개별이행 정책 시

< 3-11> ( 1)

부문별 저감비용 ···110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

< 3-12> ···113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

< 3-13> ···116 표 단위기간 배출권 거래와 다기간 배출권

< 3-14>

거래가격 비교 ···120

표 시점간 배출권 거래량

< 3-15> ···123

표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3-16> ···128

표 정책별 년의 변화

< 3-17> 2020 2050∼ GDP ···129

(9)

그림 목차

그림 와 의 저감비용 비교

< 1-1> A_TRADE P_TRADE ···56

그림 정산기간 년의 시점간 거래량

< 1-2> 2013 2017∼ ···56

그림 단위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 2-1> ···76 그림 다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 2-2> ···76

그림 성장률 시나리오

< 3-1> GDP ···84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 3-2> , ,

감축량 ···85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 3-3> , ,

감축량 ···85

그림 신기술 비중

< 3-4> ···89 그림 기존 기술 대비 신기술의 생산단가 배수

< 3-5> ···92 그림 기존 자동차 대비 미래형 자동차의 연료사용 및

< 3-6>

탄소배출 비율 전망 ···93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도입에 따른

< 3-7>

GDP 변화···96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 3-8>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GDP 변화···96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거래제

< 3-9>

도입에 따른 GDP 변화···100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 3-10>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GDP 변화···100

그림 저성장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의

< 3-11> 7

GDP 효과···101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거래제

< 3-12>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103

(10)

그림 목차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 3-13>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103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배출권

< 3-14>

거래가격 ···112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배출권

< 3-15>

거래가격 ···115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 3-16> 4 6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 ···118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 3-17> 5 7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 ···118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 3-18> 4 6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 ···119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 3-19> 5 7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 ···119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시점간

< 3-20>

배출권 거래량 ···122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시점간

< 3-21>

배출권 거래량 ···122 그림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

< 3-22> 6 ···127 그림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

< 3-23> 7 ···127

(11)

요 약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 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각종 무역장벽 극, 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 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이 야기될 전망

-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 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 속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12)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분석 모형

Ⅱ.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류

◦ 본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기술의 원천을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영하고 있음.

-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 나인강・ (2003)과 같이 투자로 축적되는 신기술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 R&D

적 성장 모형으로 구성

- Gerlagh and Zwaani(2003)와 같이 에너지가 화석연료(탄소 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성되고 탄소 무배출 연료 는 신기술에 의해 개발됨.

- 따라서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 나인강・ (2003) 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무배출 연료(대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다양한 기술의 특성과 파급경로를 반영하고 있어 저탄소 녹 색성장의 유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됨.

-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또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중기적으로 사용기기의 대 체가 발생함.

(13)

- 장기적으로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됨.

- 따라서 본 모형은 중단기적으로 R&D투자비용으로 인해 온 실가스 감축이 GDP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GDP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음.

□ 분석대상 산업과 신기술 도입 경로

◦ 본 모형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50년까지 총 53기간 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7개의 산업과 가계 및 정부부문으로 구성

◦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를 분석신 기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기존의 화, , 석연료를 대체함.

-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나 신기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현재는 도입 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됨.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화석연료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신기술의 투자비용이 크다 할지라도 시장에 도입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됨.

◦ 수송부문의 그린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 차 지능형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자동차를 분석대, 상에 포함

- 수송부문의 신기술도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지 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도입이 가능함.

(14)

-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한다는 점임.

◦ 온실가스 감축으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도 단기간에 기 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요인으로 인해 서서히 보급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투자의 비가역성 기다림, 의 효과 기존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신기술이 시, 장에 더디게 도입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 구는 다기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

◦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투입재화 생산요소 산업 소비재, , , 화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시점간(intertemporal) 왜곡도 초래함.

- 배출권의 저축(banking)과 대부(borrowing)가 허용되는 예대 가능한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면 배출의 저감시점을 달리 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

- 배출 저감시점의 변화는 생산 투자 나아가 소비의 시점간, ,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 분석 이 요구됨.

◦ 저축과 대부가 가능하지 않아서 년마다 배출권 거래가 정산1 되는 단위기간(annual) 정산 배출권거래제와 저축과 대부가 허 용되는 다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로 구분하여 분석

-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고 저감비용이 비싼 기간에 적게 줄여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15)

- 따라서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모든 에너지 산업 기, , 간에 걸쳐 하나의 거래가격이 형성됨.

◦ 신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는 미래의 저감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적게 감 축하고 미래에 보다 많이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 수단이 됨.

분석 결과

Ⅲ.

분석 시나리오 1.

□ 저감 시나리오

◦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BaU)의 배출전망이 달 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DI 전망에 기초하여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저감 시나리오를 설정

성장률 시나리오 GDP

단위 ( : %)

구 분  저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

2008 3.6 4.5

2010 3.6 4.4

2015 3.4 4.3

2020 3.1 4.0

2025 2.5 3.5

2030 2.1 3.1

2035 1.7 2.7

2040 1.5 2.5

2045 1.3 2.3

2050 1.2 2.2

(16)

◦ 저감 시나리오는 2020년에 BaU 대비 30%로 시작하여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BaU 대비 50%를 감축함.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감축량은 2020년에 억2 2,220 tCO만 2

에 달하며, 2050년에 억5 6,110 tCO만 2에 달함.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감축량은 2020년에 억2 4,730 tCO만 2

에 달하며, 2050년에 억8 2,740 tCO만 2에 달할 전망임.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감축량, , 단위 백만 ( : tCO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감축량, , 단위 백만 ( : tCO2)

(17)

□ 정책 시나리오

◦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개별이행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 다, , 기간 배출권거래제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기술 여부와 가계 의 배출권 참여 여부에 따라 총 가지로 구성됨7 .

정책 시나리오

구 분 신기술 도입 여부 가계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여부 정책 시나리오

개별이행 NO 산업과 가계 정책1

단위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A_TRD)

NO 산업 정책2

NO 산업과 가계 정책3

YES 산업 정책4

YES 산업과 가계 정책5

다기간 정산 배출권거래제(P_TRD)

YES 산업 정책6

YES 산업과 가계 정책7

신기술 관련 입력 데이터 2.

□ 신기술 보급률

◦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수송부문의 미래형 자동차와 전력부문 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신기술 비중

단위 ( : %)

구 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2013 3.0 3.0

2015 3.5 3.6

2020 5.5 5.8

2025 8.9 9.3

2030 14.4 15.0

2035 23.1 24.1

2040 37.2 38.8

2045 60.0 62.5

2050 96.6 100.0

(18)

□ 신기술 생산비용

◦ 신기술은 경제성이 없어 현재 도입되지 않는 기술로 정의되 기 때문에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미래형 자 동차의 생산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와 자동차에 비해 다음과 같이 비싸다고 가정함.

기존 기술 대비 신기술의 생산단가 배수

단위 배 ( : )

구 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2007 5.0 2.0

2015 2.8 1.3

2020 1.9 1.0

2025 1.4 1.0

2030이후 1.0 1.0

□ 신기술의 탄소배출 기여도

◦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신기술로 정의하였으나 미래형 자동차는 연비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기존 자동차 대비 미래형 자동차의 탄소배출 기여율을 MIT대 학의 연구에 기초하여 현재는 60% 수준에서 점차 개선되어

년에는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함

2050 40% .

시나리오별 변화

3. GDP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GDP 변화

◦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2020년

손실은 년에 에 달하며 년에는

GDP 2020 1.64 1.72%∼ , 2050 에 달할 전망

4.29 4.45%∼

(19)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1의 GDP 손실은 2020년에 에 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년

1.72% 2030

에2.7%, 2040년에 3.67%에 달하고2050년에는 4.45%에 달 할 전망

- 산업 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정책 의2 2020년 GDP 손실은 1.64%, 2030년에 2.59%, 2040년에 3.54%, 2050년 에 4.29%로 추정됨.

-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배출권거래제에 가정도 참여 하는 정책 에서3 GDP 손실은 2020년에 1.49%, 2030년에 년에 년에 에 달하는 것으로 2.29%, 2040 3.06%, 2050 3.68%

전망

◦ 신기술이 도입되면 2020년 GDP 손실은 1.03%에 달하며, 년에는 로 추정됨

2050 0.84% .

- 신기술 도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GDP .

-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정책 의 경4 우 GDP 손실은 2020년에 1.03%, 2030년에 1.28%, 2040년 에 1.56%, 2050년에 0.84%로 시간이 지날수록 GDP 손실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가계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하는 정책 의 경우5 GDP 손실은 2020년에 0.72%에 달하 다가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0.16%에 그칠 전망

◦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다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2020 년의 GDP 손실은 1.16%에 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GDP 손 실이 큰 폭으로 줄어 2050년에 0.51%까지 하락

(20)

- 가정도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저탄 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만 2040년대 후반에 가서야 GDP가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 문에 상당기간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함.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도입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GDP변화 단위 ( : %)

(21)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GDP 변화

◦ 저성장 시나리오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절대적 감축량이 많 기 때문에 고성장 시나리오의GDP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GDP 손실은 2020년에 2.03∼

에 달하며 년에 에 달할 전망 2.12% , 2050 5.04 5.23%∼

- 정책 의1 GDP 손실은 2020년에 2.12%에 달하고, 2050년 에는 5.23%에 달할 전망

- 산업 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정책 의2 2020년 GDP 손실은 2.03%에 달하며, 2050년에 5.04%로 추정됨. - 배출권거래제에 가정도 참여하는 정책 에서3 2020년 GDP

손실은 1.83%이며, 2050년 GDP 손실은 4.32%에 달할 전망

◦ 신기술이 도입되면 2020년 GDP 손실은 1.41 1.13%∼ 에 달 하며, 2050년에는 1.10 1.71%∼ 로 추정됨.

-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정책 의 경4 우 GDP 손실은 2020년에 1.41%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로 추정됨 1.71% .

- 가계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정책 의 경우5 GDP 손실은 2020년에 0.98%에 달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0.74%로 감소할 전망임.

◦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다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2020 년의 GDP 손실은 1.55%에 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GDP 손 실이 줄어 2050년에 GDP가 1.10%에 달할 전망

- 가정도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손실은 보다 빠르게 축소하여 년에 플러스로 전

GDP 2050

환될 전망

(2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GDP 변화 단위 ( :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GDP변화 단위 ( : %)

(23)

시나리오별 저감비용 변화 4.

□ 개별이행 시 산업별 저감비용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전력산업의 저감비용이 2020년에 만2 원

8,364 /tCO2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기타 제조업이, 4만 원

7,969 /tCO2으로 낮으며 수송부문의 저감비용은, 5 9,370만 원/tCO2으로 추정

- 서비스산업은 13 4,479 /tCO만 원 2으로 가장 높은 저감비용을 보일 전망이며 가정의 저감비용은, 10 701 /tCO만 원 2에 달할 전망임.

- 시간이 지날수록 저감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원 간 대체탄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임.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부문별 저감비용도 전력산업의 저감비 용이 2020년에 만3 3,402 /tCO원 2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기타, 제조업이 만5 6,351 /tCO원 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수송부문의 저감비용은, 6 7,025 /tCO만 원 2으로 추 정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16 64 /tCO만 원 2으로 가장 높은 저감비용을 보 이고 있으며 가정은, 12 1,784 /tCO만 원 2으로 상대적으로 높 은 저감비용을 기록할 전망임.

□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저성장 시나리오:

◦ 산업 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정책 의 경우 배출권 거래2 가격은 2020년에 4 2,186 /tCO만 원 2에 달하며, 2030년에 3만

8,933 /tCO2, 2040년에 3 7,282 /tCO만 원 2, 2050년에 3만 원

8,286 /tCO2에 달할 전망임.

(24)

◦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면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년 에 4 5,552 /tCO만 원 2에 달하며, 2030년에 4 2,141 /tCO만 원 2,

년에 만 원

2050 4 1,285 /tCO2에 달할 전망임.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저감비용 감소효과는 2020년에 약 8

년에 약 년에 약 년

16%, 2030 19%, 2040 41 42%, 2050

∼ ∼

에 73 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 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은4 2020년에 만3 5,450 /tCO원 2이 던 것이 2030년에는 만3 1,543 /tCO원 2, 2040년에는 만2 1,966 원/tCO2, 2050년에는 만1 160 /tCO원 2으로 하락할 전망임.

- 가정이 참여할 경우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년에 만4 1,821 원/tCO2에서 2050년에는 9,970 /tCO원 2까지 하락할 전망

□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고성장 시나리오:

◦ 산업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2 은 2020년에 만4 9,293 /tCO원 2에 달하며, 2030년에 만4 4,163 원/tCO2, 2040년에 4 1,563 /tCO만 원 2, 2050년에 4 2,191만 원 /tCO2으로 추정됨.

- 저성장 시나리오에 비해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배출권 거래 가격은 약 17 10%∼ 높게 형성될 전망임.

◦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에서는 저성장 시나3 리오에 비해 약 17 11%∼ 높은 가격을 보일 전망임.

◦ 신기술이 도입되고 산업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면 2020년 에 만4 2,745 /tCO원 2이던 배출권 거래가격이 2030년에는 만3

8,299 /tCO2으로 하락하고, 2040년에는 2 9,550 /tCO만 원 2, 년에는 만 원

2050 1 8,906 /tCO2으로 하락할 전망임.

(25)

- 저성장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2020년에 약 20%, 2030년에 년에 년에 배출권 거래가격이 높 21%, 2040 35%, 2050 86%

아질 전망임.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 2050∼ 년 기 간 동안 약 5 57%∼ 하락할 전망임.

□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저성장 시나리오:

◦ 산업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6 은 만2 2,458 /tCO원 2으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함.

- 산업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인 정책 와 비교하면4 2039년 전에는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4 격이 높은 반면 2039년 이후에는 정책 의 배출권거래제가6 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4 6 단위 원 ( : /tCO2)

(26)

- 시점간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면 배출권 거래가격(저감비용) 이 높은 현재는 미래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고 미래는 배 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될 전망임.

◦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의 다기간 배출권 거7 래가격은 만2 5,342 /tCO원 2으로 추정됨.

-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인 정책 와 비교해 보면5 2039년 전 에는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높은 반면5 2039년 이후 에는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7 .

□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의 저감비용 고성장 시나리오: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다기간 배출권 거래가격은 가정이 배출 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 6에서 3 176 /tCO만 원 2이고,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7에서는 3 4,054만 원 /tCO2으로 전망됨.

- 저성장 시나리오에 비해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다기간 배출 권 거래가격은 약 34% 증가할 전망임.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와 정책 의 배출권 거래가격 비교4 6 단위 원 ( : /tCO2)

(27)

□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시점간 배출권 거래량

◦ 단위기간 배출권 거래가격과 다기간 배출권 거래가격과의 격 차가 시점간 배출권 거래를 유발함.

- 감축비용(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가 존재 한다면 저감비용(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많은 양 을 감축(구매)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시기에 덜 감축(판매)하 는 것이 두 기간에 주어진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방법임.

- 따라서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2039년을 기점으로 이 전에는 미래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후는 배출권을 판 매함.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2020년의 구매량은 정책 에서6 4,090 만tCO2, 정책 에서7 4,300 tCO만 2에 달하며, 2050년의 판매 량은 정책 에서 억6 1 1,300 tCO만 2, 정책 에서 억7 1 1,590만 tCO2에 달할 전망임.

- 고성장 시나리오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배출권 구매량은 정책 에서6 3,850 tCO만 2에 달하고 정책,

에서는 만

7 4,050 tCO2에 달하며, 2050년의 판매량은 정책 6 에서 억1 340 tCO만 2, 정책 에서 억7 1 640 tCO만 2으로 추정됨.

(28)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시점간 배출권 거래량 단위 백만 ( : tCO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시점간 배출권 거래량 단위 백만 ( : tCO2)

(29)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

□ 온실가스 저감의 편익과 비용의 특성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함.

◦ McKibbin and Wilcoxen(2002)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은 가파르고 한계편익은 완만할 가능성이 높음.

- 온실가스는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전 지구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혜택은 전 세계의 모든 국 가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으 로 인한 개별 국가의 편익은 낮을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한계저감비용 곡선은 단기적으로 매우 높고 장기적으 로 낮을 가능성이 높음.

-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저감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지 날수록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개발된다면 저감비용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될 필 요가 있음.

- 특정 연도에 국한하여 목표를 설정할 경우 한계편익은 낮 고 한계비용은 매우 높은 시점에 과도하게 많은 온실가스 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30)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이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증가한다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감 축하더라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여도가 매우 낮을 것임.

- 반면에 획기적인 감축수단이 부재한 가운데 많은 온실가스 를 줄여야 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클 것임.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목표가 설정되어 야 함.

□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에 BaU 대비 30%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년에 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를 연도별로 규제하는 2050 50%

대신 2020 2050∼ 년의 감축 총량을 최소비용으로 감축할 경 우 연도별 저감경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 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25% .임

- 2039년까지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하다가 2039년 이후에는 높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6 로 기존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높게 설정함

60% 6 10%p .

∼ ∼

(31)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6

단위 ( : %)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7

단위 ( : %)

(32)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배출량 대비

( : BaU %)

구 분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

정책 하의 새로운 감축목표6 정책 하의 새로운 감축목표7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2020 30.0 24.5 25.3 24.2 25.1

2021 30.7 25.2 26.1 25.0 25.9

2022 31.4 26.0 27.0 25.8 26.7

2023 32.0 26.8 27.8 26.6 27.6

2024 32.7 27.6 28.6 27.4 28.4

2025 33.4 28.5 29.5 28.2 29.3

2026 34.0 29.3 30.3 29.1 30.2

2027 34.7 30.2 31.2 30.0 31.1

2028 35.4 31.1 32.1 30.9 32.0

2029 36.0 32.0 33.0 31.9 32.9

2030 36.7 32.9 33.9 32.8 33.8

2031 37.4 33.9 34.8 33.8 34.7

2032 38.0 34.9 35.8 34.8 35.7

2033 38.7 35.9 36.7 35.9 36.7

2034 39.4 37.0 37.7 36.9 37.7

2035 40.0 38.1 38.7 38.1 38.6

2036 40.7 39.2 39.7 39.2 39.7

2037 41.4 40.3 40.7 40.4 40.7

2038 42.0 41.5 41.7 41.6 41.7

2039 42.7 42.8 42.8 42.8 42.8

2040 43.4 44.0 43.8 44.1 43.9

2041 44.0 45.4 44.9 45.5 45.0

2042 44.7 46.8 46.1 46.9 46.2

2043 45.4 48.2 47.2 48.3 47.3

2044 46.0 49.7 48.4 49.8 48.5

2045 46.7 51.2 49.6 51.4 49.8

2046 47.4 52.9 50.9 53.1 51.0

2047 48.0 54.5 52.2 54.8 52.3

2048 48.7 56.3 53.5 56.5 53.7

2049 49.4 58.2 54.9 58.4 55.0

2050 50.0 60.1 56.3 60.3 56.4

(33)

□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기존의 감축목표에 비해 적은 GDP 손실을 유발할 전망임.

◦ 저성장의 경우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 4 의 연평균 GDP 손실은 1.33%에 달하지만 새로운 감축목표 로 바꾸면 연평균 GDP 손실이 1.13%로 0.20%p 감소함.

◦ 가정이 참여할 경우 새로운 감축목표로 인한 연평균 GDP 손 실은 0.5%에 달해 정책 의5 GDP 손실보다 연평균 0.27%p 감소함.

◦ 고성장의 경우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전환하면 GDP 손 실을 0.28 0.38%p∼ 줄일 수 있을 전망임.

정책별 2020 2050 년의 GDP 변화

단위 ( : %)

구 분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저성장 -1.33 -0.77 -1.13 -0.50

고성장 -1.78 -0.99 -1.50 -0.6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Ⅳ.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큰 것으로 평가됨.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 리오에서 산업 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1.03%에 달하며 허용되지 않는다면 1.72%에 달할 전망임.

-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면 년도의 손실을 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임

2020 GDP 0.72% .

(34)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2020년의 GDP 손실은 1.41 2.12%∼ 로 추정되고 가정을 포함한 전 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 면 0.98%의 GDP 손실이 발생할 전망임.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GDP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 지만 여전히 GDP 손실을 유발할 전망임.

- 가정까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2040년대 후반에 이르러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기간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임.

□ 신기술 도입으로 저감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임.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 2050∼ 년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8 76%∼ 하락하고 고성장 시나리오, 에서 약 5 57%∼ 하락할 전망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최소화 조건으로 새로운 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2020년의 저감비율은 BaU 대비 25%이며, 2050 년에는 BaU 대비 56∼60%에 달함.

□ 정책적 시사점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기간에 국한된 목표 설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배출권거 래제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 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35)

◦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구 축이 중요함.

- 신기술의 도입비용이 낮고 감축량도 적정수준으로 이루어 진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환경개선과 경제성 장을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시장보급을 더디 게 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36)
(37)

제 장 서 론 1

<간지>

(38)
(39)

연구 배경

Ⅰ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추정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에 달한다 이와 같은 국가 감축목표가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15 (UNFCCC)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우리 의 감축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우리의 공식적인 감 축의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BaU 배출전망치를 추정하 는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 가스의 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하여 참여시기를 늦추거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협상전략을 생각한다면 실로 획기적 인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려는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가 국제협상 을 주도하고 나아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가 국가 감축목표에 담겨 있다 우리. 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 , 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40)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2020년에 BaU 대비 30%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듯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한다 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 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새로운 에 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자 비용을 높이고 최종재. 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생산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 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누 릴 수 있는 편익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시장. 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보급률도 매우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온실. 가스 감축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 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R&D투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재원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지원의

(41)

효율성이 크다고만은 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여건이 변하여 새로운 기술과 대체에너지가 경제 성을 확보하더라도 시장에 바로 보급되기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투자의 비가역성. (irreversible) 문제가 신기 술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에 속한다 게다가 신기술 및 대. 체에너지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 결정된 투자 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신 중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출효. 과로 인해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학습효과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효율이 새로운 기술의 효율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신기술투자는 당연히 지연된다 이 때문에 신기술이나 대. 체에너지의 보급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시점에서 신기술이 나 대체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지 속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둔화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 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최대한 적게 할당받고 감축시기를

(42)

늦추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 려는 실용보다는 범지구적 환경재해를 막자는 명분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였 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가 되는 기업 소・ 비자 지역단체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 던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보았던 국제 간 치열한 논쟁을 지금 부터는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 , 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와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43)

연구 목적

Ⅱ .

본 연구는 연산가능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CDGE: computab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 가하는 데 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의욕적인 국가 온실가스1 . 감축목표를 경제적 희생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 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에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내생적 성 장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유 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두 번째 목적이다 본 보고. 서의 세 번째 목적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동일. 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간 감축계획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절대적 감축량에 가장 큰 영향. 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BaU 대비 30%라는 목표치가 얼마만 큼의 감축량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BaU에 영향을 미치는 경 제성장률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믹스 등을 현재로서는 정, , 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Ba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 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많아지고 에너지 효율 향상이 높을수

(44)

록 적어진다 따라서 경제전망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가. 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BaU 배출량 전망이 달라지고 경제 적 파급효과도 달라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을 저성장과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 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된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신기 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는 감축정책은 개별이행과 배출. 권거래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 태 양광 수소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를 옵션으로 선택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로서 화석발전 기술을 대체한다고 가정하였다. 신기술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 , 차 등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자동차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 다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은 현재 경제성이 없어 도입이 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확보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 연효과로 인해 신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연효과는 정부의 보급계획안과. 기존 연구의 전망에 근거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신기술 도입효 과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제 시도 함께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30% 감축으로 시작하 여 2050년에 50%에 달하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5)

감축목표를 매기 설정하는 대신30년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 다 매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없다면 배출권의. 예대(banking and borrowing)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진보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 온실가스를 적게 감축하고 미 래에 많이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30년간 줄여야 할 국가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 용 최소화 측면에서 추정되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대안으로 제 시하고 있다.

(46)

기존 연구

Ⅲ .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진보 1.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연구 1)

환경정책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석탄과 같이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전력 철강 수송. , ,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생산자는 청정연, 료로 대체하거나 생산을 줄임으로써 이에 대응하게 된다 따라. 서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가계 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와 기업은 사용기기를 바꿈으로 써 연료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탄보. 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휘발유 자동차에서, LPG 자동차로 기, 존의 전동기에서 고효율 전동기로 대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기의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다.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중단기적인 노력만으로 환경규제에 대 응할 수 없을 경우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 기술진보는 투자의 비가역. 성 모방에 따른 투자 지연 기존 기술에 대한 의존성 등 여러, ,

(47)

장애요인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시장에 더디게 보급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된다 그러므로 기술진보는 중.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에너지의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저감정책이 강화될수록 생산

R&D .

자에게는 신기술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 고 소비자에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설비에 대한 구, 매를 촉진시킨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유인된 기술진보를 전통적 인 내생적 성장 모형과 연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진보의 원천은 다양하다 기술의 진보는 공공부문의 투자. , 산업 간 확산효과 국제 간 확산효과 학습효과 등 다양한 원천, ,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분석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 단순화된 확산효과만을 기술진보의 원천으로 고려하 R&D ,

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술진보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화는 유인된 기술진보.

(ITC: Induced Technology Change)가 존재해도 저감비용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Goulder and Schneider(1999)의 연구에서는 내생적 성장 모형 에서와 같이 비경합적인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경합적인 기술진 보를 혼합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형에서 경합적인. 기술진보는 R&D투자에 의해 축적되고 나아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는 역

(48)

할을 한다 그러나. ITC에 대한 R&D투자는 기존의 R&D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기 때문에 결국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는 여전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DP .

의 효과를 분석한

ITC Buonanno, Carraro and Galeotti(2003) Goulder and Schneider(1999)의 국가 CGE 모형을 Global CGE 모형으로 확대하고 기술진보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 산량 대비 배출비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모형을 설 계했다 따라서. Goulder and Schneider(1999) 모형에서는 온실가 스 감축목표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만 달성되지만 이들 모형, 에선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 단위당 탄소배출 비율이 개선되어 감축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모형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톤당 저감비용의 감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R&D비용과 저감비용은 서로 역의관계 (trade-off)가 있기 때문에R&D비용을 포함한 GDP 손실은 ITC를 반영할 때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Gerlagh and Zwaani(2003)는 ITC가 도입되면 장기적으 로 GDP의 순이익이 달성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를 화석연료(탄소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분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효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 이는 방향으로 또는 비화석연료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저감은 초기에는 에너. 지 절약으로 주로 달성되지만 장기에서는 탄소 저배출 기술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 저감시기를 가능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장기에 있어서는 에너지.

(49)

사용을 줄이지 않아도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순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1)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진보의 파급경로를 어떻게 구성하느 냐에 따라 모형마다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Goulder and Schneider(1999) 모형에서는 기술이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산업생산량을 증가시키고, Buonanno, Carraro and Galeotti(2003) 모형에서는 기술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탄소 저배 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Gerlagh and Zwaani(2003) 모형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기술은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방 향 또는 비화석연료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경엽 나인강・ (2003) 모형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Goulder and Schneider(1999), Buonanno, Carraro and Galeotti(2003)와 같이 기술을 경합적인 기술진보와 비경합적인 기술진보로 나누고 비경합적인 기술진보는 공공재 로 가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은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과 지적자본(knowledge capital)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지적자본의 증가는 물적자본을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적자본은 R&D투자를 통해서 축적되며 투자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노동 자본 및 중간재화를

R&D ,

사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지적자본 축적은 무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기타 제반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 ,

1) 그러나 이들 모형에서 연도별 GDP 변화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GDP 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행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

이를 사용한 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조경엽. 나인강(2003)은 기술의 외부성 또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감안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기술을 모형에 감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총. 지적자본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조경엽 나인강・ (2003)은ITC가 온실가스 저감비용과GDP 손실 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TC를 감안한 모형 은ITC를 감안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단기적으로 톤당 저감비용 을42%, GDP 손실은1%p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톤당 저감비용, 이73%, GDP 손실이1.8%p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비용과 저감비용 간의 대체효과

R&D (trade off)와 R&D투자와 물

적자본 투자 간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인해 저감비용 과 GDP 손실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연구 2)

앞서 설명한 모형들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독점적 이윤 이 없어도 환경규제 자체가 R&D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 발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2) 그러나 Mulder et al.(2003)에서 지적하 였듯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상존하고 있다.3) 문영석 조경엽 (2005),

2) 완전경쟁시장에서 R&D투자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 결정된다 즉. 의 한계투자비용과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R&D

투자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물적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진보가

R&D ,

발생한다.

3) 투자에는 비가역성(irreversible)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과 같은

참조

관련 문서

 게임 결과의 자연스러움(naturalness)에 의한 비교: 특정 균형 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가능성. 왜냐하면, core 역시 혼자서 행동하는 것 이 상의

서울시는 행정구역 간 화물 유동량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유동은 특정지역에서 특정지역간의 유동이 많은 곳이 눈에 띈다. 이러한 유동 패턴은 특정 지역과

[r]

Select Setup 에서 설정할 Data 를 이동할 경우 즉 , cursor 를 이동시킬 때 사용한다.. Enter Memory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인식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서도

빛이 파동이라는 고전적인 해석에 의하면 전자가 빛을 받을 때 빛을 오래 비추면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또한, 후라이팬의 경 우 특정 온도가 되었을 때 요리할 경우 음식의 맛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기에 특정 온도가 되면 후라이팬의 색이 변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 과거의 통계학자들이 통계도구 자체에만 국한하여 생각한 반면 6시그마는 올바른 사 과거의 통계학자들이 통계도구 자체에만 국한하여 생각한 반면, 6시그마는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