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예산심의

201336043

김예상

이 원영

201465032

이진주

원

은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 계검사

00

예산과정

예산과정 (budgeting) 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출처 : 예산관리 ( 재무행정 ) Part1 – 오재록 -

예산심의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00

예산통제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의회가 예산총액의 설정과 배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을 행사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은 예산집행이 종료된

이후 감사기관에 의해 행사 예산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점검

미국 영국

예산집행의

질적 측면에 초점

01

OECD 국가 의회 예산안 수정 정도

예산안 수정 없이 의결

사후적 통제

01

OECD 국가 의회 예산안 수정 정도

예산안 약간의 수정 후 의결

01

OECD 국가 의회 예산안 수정 정도

예산안 상당한 수정

사전적 통제

02

의회의 역할에 미치는 5 가지요인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합의제 웨스트민스터

①

③

정당체제

양당제 다당제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의회구성

단원제 양원제

②

④ ^{위원회 제도} ⑤ ^{예산 관련 전문조직}

03

정부형태

구분 대통령제 ( 미국 ) 웨스트민스터 합의제

의회구성 연방의회 단일정당 집권 연립내각 구성

권력체계 행정부와 입법부 분립 내각의 지배적 행정부와 입법부 균형

정당체계 양당제 양당제 다당제

선거제도 간접선거 종다수제 선거 비례대표제

이익집단 강력한 이익집단 다원적인 이익집단 조합주의적 이익집단 정부형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집권화된 중앙정부 분권화된 정부

의회구성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헌법적용 헌법적 정직성 헌법적 유연성 헌법적 정직성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헌법재판의 부재 헌법재판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의 통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04

정당체제

양당제

의회의 역할이 약화

집권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

공천권을 정당지도부가

지니고 있는 경우

04

정당체제

다당제

의회의 역할이 강화

개별 정당 , 개별 의원 을 설득

사전적 예산협상의 형

태

05

의회의 구성

단원제

양원제

상원 하원

1 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 의회의 책임소재가 분명

2 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 의회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거부점의 수 증가

06

위원회제도

예산위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와 심의

조정과 일관성 확보를 통해 예산규율의 유지

예산의 팽창현상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

다 .

사업중심의 예산심의

예산규율을 약화시키는 위험성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07

예산전문기관의 기능

① 경제예측기능

② 재정소요점검기능

③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분석기능

④ 중기재정분석을 시행

기준선 전망 법안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

07

예산전문기관의 효과

① 예산정보에 대한 행정부의 독점완화

② 복잡한 예산관련정보를 단순화

③ 예산의 투명성을 높임

④ 예산정보의 단순화와 예산의 투명성 제고

⑤ 예산편성시 가정과 추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

⑥ 단순성 투명성 신뢰성 책무성 ∙ ∙ ∙

08

영국

의회 별도의 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

재무장관 재무차관

세율에 대한 결정권 예산총액 결정권

재무부

내각의 구성원 역할

예산요구를 조정 , 예산배 분

사업에 대한 승인 권

09

스웨덴

다년도 예산체계 + top-down 예산과정

1994 년 ~

2001 년 2002 년 ~ 향후

의 예산총액 승인

예산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방향

< 4.15 ~ 6.15 >

춘계재정정책 제안서

1 단계

2 단계

< 9.20 ~ 11월

말>

의회 제출예산안

< 12월말>

예산 의결

3 단계

예산위원회

27 개 분야별 예산총액 결정

개별 상임위원회

개별 사업 예산배분 개별 상임위원회 개별 사업 예산배분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27 개 지출분야 상한선 포함

10

미국과 한국

구분 한국 미국

예산안 제출 정부 기획재정부 관리예산처 (OMB)

위원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위원회 (BC) 세출위원회 (AC) 세입위원회 (FC) 의회소속 예산관리 국회예산정책처 의회예산처 (CBO)

의회소속 연구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연구처 (CRS)

감사기관 감사원 회계감사원 (GAO)

감사원장 임기 4 년 15 년

00

국회

00

국회

11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

11

시정연설

내년도 정부사업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예산배분의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

11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소관 부처 장의 부처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들 대체토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사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음

해당보고 찬반토론

의결 후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11

본회의 심의 · 확정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개최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 고

예결위 안 질의 및 토론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새해예산 확정

12

국회예산심의 문제점

① 상향식 예산심사와 전략적 재원배분의 문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누리과정 교육개혁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② 미시적 예산심사와 상임위원회의 옹호자적 역할

13

국회예산심의 개선방향

책임성 있는 예산과정과 top-down 예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총량과 분야별 예산배분에 관한 방향을 설정

예산 한도액 내에서 세부사업 간 실질적인 재원배분을 결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예산한도액을 준수하는지 심사

감사합니다

김 예 상 이 원 영 이 진 주 원 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