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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의미와 필요성 ~ 2. 법 규범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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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일상생활과 법

1. 법의 의미와 필요성 ~ 2. 법 규범의 유형과 특징

1강제성 2권리, 분쟁 3사회법

확인문제 2

0

01 002 003 004 005 0

06 007 008 0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실수하기 쉬운 문제

3~5

01

ㄱ, ㄷ. 강제성은 다른 사회 규범과 구분되는 법 규범의 특 징이다. 법을 어기면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강제성 때문이다.

02

두 내용 모두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국가 권 력의 제재에 대한 것으로, 이는 법에는‘강제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03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는 데 그치지만, 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04

관습에 관한 설명이다. ②는 도덕, ③과 ④는 법, ⑤는 종교 규범에 해당한다.

05

㉣ 관습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내려온 생활 양식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는 사회 규범이다. 지키지 않았 을 때 처벌이 뒤따르는 사회 규범은 법이다.

06

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 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를 정의의 실현이라고 한다.

07

정의의 여신상에서 감은 눈은 공정성, 저울은 공정성과 형 평성, 칼은 강제성을 상징한다.

08

(가)는 사회 질서 유지, (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이 필요 함을 보여 준다.

09

법은 분쟁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판단 기준이 되는 동 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어 분쟁을 예 방하는 기능도 한다.

10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1

(가)는 노동법, (나)는 사회 보장법에 대한 설명이다. 상법과 민법은 사법이고, 소송법은 공법이다.

12

(가), (나)는 모두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유형의 법이다. `①은 공법의 영역인 헌법, ②는 사법, ④는 공법, ⑤는 사법의 영역인 상 법에 대한 설명이다.

13

한 나라의 최고법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헌법이다.

14

①과 ⑤는 공법 중 형법과 도로 교통법이 각각 적용된다.

②는 사회법 가운데 사회 보장법, ③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 이다.

15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공법으로, 형법, 헌법, 소송법이 이 에 속한다. 민법은 사법이며, 경제법과 노동법은 사회법의 일종이다.

16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제시된 법과 같은 사 회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7

A는 법의 영역, B`는 도덕에 바탕을 둔 법의 영역, C`는 도 덕의 영역이다.

[함정 뛰어넘기]①, ③, ④는 A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⑤는 C 영 역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18

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돕는다.

19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 는 유형의 법으로, 국가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함정 뛰어넘기] ④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

01002003004005

0

06㉠ 정의, ㉡ 공공복리 007008009

10⑴ 사회법 ⑵ 해설 참조 111213 해설 참조 14해설 참조

01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사회 규범은 법이다.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지닌다.

02

①은 법, ②는 종교 규범, ③과 ⑤는 도덕에 대한 설명이다.

03

④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규율하는 것은 법 규범이므 로 A, B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4

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갈등과 혼란 을 방지한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05

법은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06

제시문은 법의 목적에 대한 서술이다.

07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은 모두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 즉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의 공 권력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08

밑줄 친 부분은 사법에 대한 정의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은 공법의 영역이고, 민법과 상법은 사법의 영역이며, 경제 법, 노동법은 사회법의 영역이다.

6~7

(2)

09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규정한 법은 형법이다.

10

⑴ 영국의‘공장법’은 노동법, 우리나라의‘관련 법’은 사 회 보장법으로, 모두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⑵ 사회법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1

이사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과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상거 래 관계를 다루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례이다.

12

① 혼인 관계의 성립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② 교통 법 규 위반, ③ 선거법 관련, ④ 형법 관련으로, 모두 공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13

첫 번째 그림은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이고, 두 번째 그림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교통경 찰이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는 강제성을 지닌다.

14

(가)는 민법, (나)는 상법으로 모두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0 7

남의 물건을 훔친 범죄와 관련된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형 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로, 형사 재판의 당 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다.

0 8

(가)는 민사 재판, (나)는 형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에서 소 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이다.

형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검사이고, 소송을 당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0 9

가사 재판은 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과 관련된 가족과 친족 사이의 다툼을 해결한다.

10

①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②는 횡령죄, ③은 상해죄, ⑤ 는 절도죄가 각각 의심되는 상황으로 형사 재판이 적용된 다. ④는 민사 재판이 적용된다.

11

ㄴ은 민사 재판, ㄹ은 형사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12

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형사 재판으로, 재판을 요청하고 피 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이다.

13

제시된 헌법 규정은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 도록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킨다는 내용 이다. 그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4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 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고라고 한다. 상 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말이고, 항고는 1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15

심급 제도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6

사례는‘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사 람이 처벌을 받은 상황을 보여 준다.

17

(가)는 사법권의 독립, (나)는 증거 재판주의, (다)는 공개 재 판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3. 재판과 심급 제도

1형사 재판 2선거 재판 3심급 제도 4항소, 상고

확인문제 8

0

01002003004005

0

0600700800910

1112131415

1617

181920

실수하기 쉬운 문제

9~11

01

재판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형사 재판이다.

02

①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이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 중 형법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 ④ 행정 재판과 관련 있는 설명이다. ⑤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03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은 형사 재판의 한 형태인 국민 참여 재판이다.

04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 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05

①은 선거 재판, ②는 가사 재판, ③은 소년 보호 재판, ⑤ 는 형사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06

사례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툼이므로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재판은 민사 재판이다.

18

그림은 민사 재판정의 모습이다. 주의할 점은 행정 재판, 선거 재판의 당사자도 원고와 피고이기 때문에 재판정의 모습만으로는 반드시 민사 사건만을 다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재판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인 형사 재판은 확실히 아니므로 형사 사건은 제외된다.

19

민사 재판 과정은 (다) 분쟁의 발생 → (나) 원고의 소장 제 출 → (마)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라) 원고와 피고의 변론

→ (가)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0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재판 과정은 당사자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방 청이 허용된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

01 002 003 004 005 0

06 007 008 ⑴ 형사 재판(국민 참여 재판)

⑵ 해설 참조 ⑶ 해설 참조 009심급 제도`/㉮ 항소, ㉯ 상고

10 11 12해설 참조13해설 참조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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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형사 재판의 대 상이 된다.

02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행정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리는 재판은 행정 재판이다.

03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 한 사람은 피고이다. ⑤ 선거 재판 가운데 당선 무효 재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선거 후보자이고,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은 당선인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04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한 재판이다.

05

ㄱ은 행정 재판, ㄷ은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된다.

06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이므로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소송을 제기한 윤지 가 원고이고, 소송을 당한 J 씨가 피고이다.

07

재판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이므로 민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재판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를 제 출받은 후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원고 와 피고의 변론을 듣고 난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08

⑴ [자료 1]을 보면 재판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고, 배심 원도 참여하고 있다.

⑵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검사의 공소 제기 (기소)이다.

피의자는 범죄 행위가 의심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 람,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일컫 는 말이다.

⑶ •자격 조건: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역할: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고,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할지 에 대해 재판관과 협의한다.

09

주어진 도표는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 ㉮는 1심 재판 결 과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는 2심 재판 결 과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0

재판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일반 시민도 방청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공개하는 공개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⑤ 구 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재판의 공정성 확보 에도 이바지한다.

11

제시된 제도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12

분쟁의 당사자가 개인과 개인이며, 사건의 내용도 절도, 폭 행, 강도 등의 범죄 행위와 거리가 멀다.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므로 민사 재판이 적 용된다.

13

두 헌법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 있다.

재판이 여론이나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 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Ⅸ.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1인권 2사회권, 연대권 3헌법

확인문제 14

0

01 002 003 004 005 0

06 007 008 009

101112

실수하기 쉬운 문제

15~16

01

프랑스 인권 선언은 신분 제도의 폐지와 자유를 요구했던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내용 이 명시되었다. 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③ 사회권은 바이마르 헌법 이후부터 명시되었다. ④ 영국 대헌장에 대 한 설명이다. ⑤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설명이다.

02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게 되는 천부 인권이며,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자연권이다.

03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는 권 리로, 일시적인 권리가 아니다.

04

‘이것’은 인권이다. ③ 시민 혁명 이후 자유권을 중심으로 권리 보장이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부유층 남자(부르주아 계급)에 국한되었다.

05

총 20개 조로 구성된 세계 인권 선언은 천부 인권의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들, 즉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밝히고 있다.

06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 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권 등의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07

(가)는 1세대 인권으로 시민 혁명기에 등장하였으며, 자유 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 제에 대한 연대권을 의미하며, 3세대 인권이라고도 한다.

(다)는 2세대 인권으로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으며,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 인권은 (가)-(다)-(나)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08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한다.

09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 및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10

ㄹ은 자결권에 대한 설명이다. 자결권은 3세대 인권인 연 대권 또는 집단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중시되고 있 으나, 주어진 조항에는 관련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4)

11

산업화 이후 빈부 격차, 실업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불평 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즉 사회권이 중요시되었다. 민족이나 집단의 인권이 중요 하게 여겨진 것은 최근이다.

12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은 천부 인권이고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 보장이다.

0

01002003004시민 혁명005

0

06(가)-(다)-(라)-(마)-(나) 007008

0

09⑴ 사회권 ⑵ 해설 참조 101112

13해설 참조

01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02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 에서‘천부 인권’, 인간의 법이 아닌 자연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라는 의미에서‘자연권’이라 한다.

03

인권이 제대로 잘 보장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04

계몽사상, 천부 인권 사상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점차 인 권 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군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신분제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절대 왕정을 무너 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05

관련 설명이 사회권에 해당하므로, (가)는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임을 알 수 있다.

06

(가)는 1215년, (나)는 1948년, (다)는 1776년, (라)는 1789 년, (마)는 1919년에 각각 발표되었다.

07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끔찍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반성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08

오늘날 인종 차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난민 증가, 환 경 파괴 등 인류의 생존과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많은 나 라와 단체들이 협력할 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 2세대 인권과 구분하여 3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09

⑴ 왼쪽 그림은 산업화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어른, 어린이,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 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 면서 등장한 인권이다.

⑵ 인권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설명하 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부당한 국가 권력이나 제도에 맞서 싸워서 획득한 거야.

10

시민 혁명 이후에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것 은 아니며, 시민 혁명의 중심 세력인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 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다.

17~18

11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1항은“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 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12

법률이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되며, 법률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헌법이 기준이 된다.

13

세 국가는 모두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국제 재판에 넘겨 진 바 있다. 인권이 가장 철저히 짓밟힌 상황에 대한 반성 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경험을 공유하 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3. 인권 침해와 구제

1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자유권 3청구권 4질서

유지, 공공복리 5법원, 헌법 재판소

확인문제 19

0

01002003004005

0

06007자유권 00800910

11자유권 12131415

161718

1920실수하기 쉬운 문제

20~22

0 1

(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적 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권, (나)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 이다.

0 2

①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 이다.

0 3

ㄱ.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ㄴ. 미란다 원칙은 자유 권 중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ㄷ. 사회 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와 더불어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이다.

0 4

(가)는 평등권, (나)는 경제적 자유로서 자유권, (다)는 공무 담임권으로서 참정권, (라)는 재판 청구권, (마)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0 5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는 권리 들로, 모두 사회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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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6

참정권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이에 해당한 다. ㄷ. 교육권과 ㄹ. 사회 보장권은 사회권에 속한다.

07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한다.

08

성별 때문에 차별받은 사례이므로 평등권 침해이다.

09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이 추구 하는 근본적인 이념에 해당한다.

10

ㄱ.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 추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11

제시된 자료는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것이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국가 권력에 의해 함부로 신체의 자유 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2

ㄱ. 자유권과 평등권도 제한 요건・방법・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있다. ㄴ. 기본권은 국가의 안 전 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 한할 수 있다. ㄷ.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란 공공복리 를 말한다.

13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 로 하도록 하고 있다.

14

우리나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써 하도록 하고 있지 만, 기본권 제한 원칙 자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15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 라 구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재판 청구권, 헌법 소원 제도, 국가 인권 위원회는 모두 침 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17

L 씨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쳤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18

행정 기관의 법 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처럼 행정 행위를 한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 심판, 법원에 정식으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 소송이다.

19

제시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종류라고 필기된 내용 중 맞는 것은 청원권과 국가 배상 청구권이다. 국민 투표권은 참정권이고,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20

거주・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러한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 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

01002003004005인간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006 ⑴ 자유권, 행복 추구권 ⑵ 해설 참조 007008009

101112국가 인권 위원회 13해설 참조 14해설 참조

23~24

01

청원권은 국민이 자신의 바람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국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에 속한다.

③ 피선거권은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 후보로 나설 수 있 는 권리이다. ④ 국가 보상 청구권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2

①은 선거권, ②는 공공복리, ④는 질서 유지 ⑤는 국가 배 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0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참정권에 해당 한다.

04

①, ②, ④, ⑤는 모두 자유권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 조항들이고, ③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조항이다.

05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06

⑴ 민지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 사하지 않을 자유인‘거주・이전의 자유’, 즉 자유권을 제 한당했다. 또,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므로 포괄적 기본권 인 행복 추구권도 제한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⑵ 가뭄으로 인한 국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 득이 댐을 건설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이다. 또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 공공복리, ㉡ 청구권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07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사 회권과 관련 있다. ②는 참정권, ③은 평등권, ④는 청구권,

⑤는 자유권과 관련 있는 사례이다.

08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09

㉤에 들어갈 말은‘자유와 권리’이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 에 한계를 두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0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상급 법원에 상소, 국가 인권 위 원회에 진정, 행정 기관에 심판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행 위 고소,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신청, 민사 소송 등의 방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11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12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하며, 관련 기관에 시정 을 권고하기도 한다.

13

참정권의 의미를 판서 형식에 맞춰 써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14

나우울 씨는 햇볕을 충분히 쬘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나우울 씨가 침해당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쾌 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중 일조권(볕 쬠 권리)이다.

(6)

Ⅹ. 헌법과 국가 기관

1. 국회 ~ 2. 대통령과 행정부

1입법 2선거, 비례 대표 3국무 회의 4법률안 거부권

확인문제 25

0

01 002 003 004 005 0

06 007 008 009대표 기관10 11 12 13 14B 장관-기획 재

정부, C 장관-교육부 15

161718

실수하기 쉬운 문제

26~28

01

기사의 내용은 국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의결하였다는 것 이므로, 이는 국회의 권한 중 법률의 제정에 해당한다.

0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 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03

국회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잡게 하는 국 정 감사・조사권과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중요 공무원 임 명 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견제한다.

04

㉠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 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05

ㄱ. A는 지역구에서 다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지역구 국 회 의원, B는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이다.

06

법률은 국회 의원이나 정부가 제안하고 상임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고 공포하면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07

㉠은 국회에서 항상 활동하므로 상임 위원회이다. 상임 위 원회는 재정・경제,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 진 의원들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미리 심의함으 로써 국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구이다.

08

㉡은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으로, 면책 범위는 국회에서 한 모든 말이 아니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해서이다.

09

국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되 어 정책이나 법 등의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10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므 로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탄핵 소추권 등이 해당한다. (나)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 단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해당한다.

11

①은 국군 통수권, ②, ④는 행정부 지휘・감독권, ⑤는 대 통령령 제정권의 행사로, 모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③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16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면 해당 공무원 의 업무는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17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즉, 대통령은 한 법안에 대해 두 번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ㄷ.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므로, 우리 헌법은 대 통령이 국가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안에 관 한 조약 체결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 다. ㄹ. (가), (나) 모두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

01 002㉠ 국회(입법부), ㉡ 정부(행정부) 003 0

04 005 006 007⑴ 국무 회의

⑵ ㉠ 5년, ㉡ 직접 선거, ㉢ 독재 ⑶ 해설 참조 008 0

09⑴ 환부 거부 ⑵ 해설 참조 10해설 참조

0 1

우리나라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끝나도 선 거를 거쳐 또 국회 의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이며, 대통령은 중임이 제한된다.

0 2

오늘날 대다수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 법으로 나눠 각각 별개의 기관에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0 3

지역구 국회 의원은 각 지역 선거에서 다수의 득표로 당선 된 한 명만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 이익을 대변하 거나 특정 당 소속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비례 대표 제도이다.

0 4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미리 심의하는 위원회나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 운영 일정 등에 관하여 의논하는 교섭 단체는 모두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12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 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임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국 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13

A는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며,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행정 각 부서를 지휘・

관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

14

대화 내용에서 B 장관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부 의 장관이고, C 장관은 교육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의 장 관임을 알 수 있다.

15

표에 의하면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률보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률이 더 높다. 이는 국가의 행정 작용 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입법 요구 가 늘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 만,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뿐이고, 법률의 제정 자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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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5

(가)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이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 로 구성되고 세금 부과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 문에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 도록 한 것이다. ㄹ. 각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자질 검증을 하긴 하지만, 임명 시 국회의 동의는 필 요 없다.

06

헌법 제72조는 국민 투표 부의권, 제73조는 조약 체결권으 로, 모두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ㄴ.

대통령이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 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ㄹ은 긴급 명령 및 계엄 선포권에 관한 설명이다.

07

⑴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각부 장관이 모 여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기관이다.

⑵ A는 대통령이다.

⑶ B`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 는 행정부의 이인자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의 각 부서를 지휘하고 관리한다.

08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 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09

⑴ 대통령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⑵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이다.

대통령(행정부)이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하여(국회 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0

제시문은 행정부가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회 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현대 국 가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행정부의 비대화`(행정 국가화) 현상 / 국민의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문적 지 식이 필요한 법률의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사법권의 독립 2대법원 3입법부`(국회)

확인문제 31

0

01002003㉠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 명 령・규칙 심사권 004005006

0

07008009

10 11

실수하기 쉬운 문제

32~33

01

사법부의 독립에 관해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 국민의 권리 가 보장되려면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 없이 공정하 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02

법원은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사법(司 法) 활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 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03

㉠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은 사법부가 행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04

명령・규칙 심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 이 이를 심사한다.

05

㉡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인 사법(私 法), 나머지는 입법, 행정에 대비되는 국가 작용으로서의 사법(司法)을 의미한다.

06

사례는 가사 사건으로 1심 재판은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 원(가정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판결도 난 상태이다. 그런데 겨울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 원에 항소한 것이므로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① 1심 재판이 지방 법원 지원이나 단독부에서 이루어졌다면 2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07

행복 추구권과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기 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08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했을 때 하는 심판이다.

09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그 효력 이 미치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

10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모든 법원에서 할 수 있다.

[함정 뛰어넘기]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은 대법원에만 인정된다.

11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

01002003004005

0

06007㉠ 헌법 재판소,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0

08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⑵ 해설 참조 ⑶ 해설 참조 009

10⑴ 사법권의 독립(또는 재판의 독립) ⑵ 해설 참조

11⑴ 헌법 소원 ⑵ 해설 참조

01

사법(司法)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국가의 작 용으로, 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담당한다. 국회는 입법 기관 이다.

34~35

(8)

02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는 유신 헌법 제103조는, 대법원장 이 법관을 임명하는 현행 헌법 제104조에 비해 사법권의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법관이 대통령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빈번하였을 것이다.

0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고등 법원에 서 반성해 씨의 재판을 맡게 될 것이고, 2심도 1심과 마찬 가지로 반성해 씨의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이다.

04

(가)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주로 상고 사건(3심 사건)을 재판하며,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서 명령・규칙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

대법원은 2심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며(ㄱ), 법률에 위반 되는 명령, 규칙에 대해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진다(ㄹ).

ㄴ.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 지고, ㄷ. C 씨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06

명령・규칙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 기 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때 공권력에는 행정권도 포함된다.

0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권력 분립, 보통 선거 제도, 사유 재산 제도 등)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헌법 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위 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 한다.

08

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 모두 참여한다.

⑵ 헌법 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법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⑶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여 헌법 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신청 하면 헌법 재판소는 그에 대해 심판하게 된다.

09

헌법 재판소의 재판 과정에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 며,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0

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⑵ 재판 과정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정당, 사회단체, 언 론 등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 원칙 없이 이루어지면 재판 의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1

⑴ 학부모와 청소년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의 구제 를 신청하였다.

⑵ 헌법 소원 심판을 설명하라는 문제이다.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 판소에 직접 권리의 구제를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ⅩⅠ.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1.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

1경제 지표 2국내 총생산 3포함되지 않는다 4영토,

국적 5경제 성장

확인문제 36

0

01 002 0032,500만 원 004 0

05 006 007 008 0

091011

실수하기 쉬운 문제

37~38

0 1

ㄱ, ㄹ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ㄴ은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에, ㄷ은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0 2

(가)는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대신에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이다.

0 3

GDP는 한 해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므로, 떡볶이 판매 수입 2,500만 원이 곧 GDP이다.

0 4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가 간 평균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⑤ 국 내 총생산은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0 5

A는 외국인의 국내 생산, B`는 자국민의 국내 생산, C`는 자 국민의 해외 생산, D는 외국인의 해외 생산을 의미한다. ① 은 C, ②는 A, ④는 D에 각각 해당한다. ⑤ 세계화, 개방화 가 진행될수록 A, C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0 6

환경 오염은 그 처리 비용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 고, 봉사 활동이나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0 7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지 므로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0 8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경제 성장을 통해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진 사례여야 한다.

0 9

주부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쿠키를 만드는 것은 시장에 서 거래되지 않아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며, 작년에 생산된 카메라는 작년 GDP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10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합인 3,500만 원(2,000만 원 +1,500만 원)이다. 을, 병, 정이 생산한 부가 가치는 각각 5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이다.

11

매년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이므로 GDP는 해마다 증가하 였다. 표에는 총인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1인당 GDP에 대한 내용을 추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의 가격 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 GDP를 비교할 수 없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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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01 002 003 004 005 0

06(가) 정부, (나) 가계, (다) 기업 007 0

08⑴ 해설 참조 ⑵ 해설 참조 009 10 11해설 참조12해설 참조

01

㉠, ㉢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로 GDP에 포함되지 않으며, ㉡, ㉣은 국내에서 생산된 서비스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02

A 부분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A 부분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GNP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03

C 부분은 자국민의 해외 소득으로, (가), (라)가 해당한다.

(나), (다)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A)이다.

04

갑, 을, 병, 정의 부가 가치(GDP에 기여한 부분)는 각각 200만 원, 200만 원, 210만 원, 140만 원이다.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750만 원이다.

05

ㄱ은 1인당 GDP, ㄹ은 국민 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이다.

06

(가)는 공공재의 생산 주체, (나)는 소비 주체, (다)는 상품의 생산 주체이다.

07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08

⑴ 삼촌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희연은 덴마크와 뉴질랜드를 예로 들어 삼촌의 상 황과 반대라는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소득도 높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데요.

⑵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소득 분배의 불평등, 개인의 여가 시간 감소 등의 문제도 나타난다.

경제 성장에는 개인의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이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기 때문이야.

09

2011년과 2012년의 과자 생산량이 동일하고, 과자 가격은 2012년에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 명목 국내 총 생산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 생산은 변함이 없으므로 경제 성장률은 0%이다.

10

(가)는 국내 총생산이 높아 생활 수준은 높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가 낮은 사례이고, (나)는 국내 총생산은 낮지만, 행복 지수는 높은 사례이다. 경제 지표가 (가), (나) 의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1

2012년 명목 GDP의 계산식은 (13×400)+(7×400)이고, 실질 GDP의 계산식은 (13×300)+(7×200)이다.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명목 GDP는 8,000달러, 실질 GDP는 5,300달러이다. 둘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물가가 상승 했기 때문이다.

12

2012년 경제 성장률의 계산식은

×100이다.

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26%이다. 이것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실질 GDP가 약 26%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13×300)+(7×200)}-{(10×300)+(6×200)}

(10×300)+(6×200)

39~40

2. 물가와 경제생활 ~ 3. 실업과 고용 안정

1인플레이션 2하락 3유리하다 4총공급 5경제 활동 인구 6×

확인문제 41

0

01002003004005

0

06007008009

10 11 12 1320%

실수하기 쉬운 문제

42~43

01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총공급 대비 총수요의 빠른 증가,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생산비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이 있다.

02

표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상승하여 같은 돈으로 사 먹 을 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 준다.

03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 자산 소유자, 채무자, 수입업 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화폐 자산 소유자, 월급・연금 생활자, 채권자, 수출업자는 불리하다.

04

그림은 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정부는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 기 위해 세금 및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

05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06

아버지는 실업자, 어머니와 오빠는 취업자, 언니는 전업주 부로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한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보통 만 13세)이므로 노동 가능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모두 있지만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업률은‘실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100’으로 구한다.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인구이다.

08

제시된 대책들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실업을 줄 이기 위한 방안이다. ㄱ은 구조적 실업, ㄴ은 경기적 실업, ㄷ은 마찰적 실업, ㄹ은 계절적 실업이다.

09

첫 번째 사례는 경기 침체가 원인이므로 경기적 실업, 두 번째 사례는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마 찰적 실업이다.

10

총공급은 그대로인데 총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 주 는 그래프로, 이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화폐 자산보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채권자 보다 채무자가, 수출업자보다 수입업자가 유리해진다.

11

재정 정책은 정부의 세금, 지출을 관리하는 정책이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가)에 는 정부 지출 축소, 세금 인상, (나)에는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량 증가가 들어가야 한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10)

12

전업주부, 학생은 현재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13

실업률 계산 공식은‘실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100’이다.

0

01002003004005

0

06007008⑴ A 죽-갑국, B 죽-을국

⑵ 해설 참조 00910해설 참조11해설 참조

01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두고 비교 시점의 물가를 표 현한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한다.

02

200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이므로 계속 상승하 였다. 따라서 물가가 가장 높은 해는 2010년이다.

03

사례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때는 통화량을 줄여야 하므로 정부는 재정 지 출 감소, 조세 인상,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펼 것이다.

04

경기 과열 시에는 세금 인상, 이자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감 소시켜야 경기가 안정된다.

05

전쟁 배상금 마련을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발생한 인 플레이션이므로, 그 원인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다.

06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하 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 해야 한다. ③ 기업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원가를 줄여야 하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물가 수 준 이하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④ 소비자 는 과소비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여야 한다.

07

A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전업 주부, 학생, 일할 의사가 없는 구직 포기자 등을 말한다.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다고 해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08

⑴ A는 뜨거운 죽으로 경기 과열 상태, B는 차가운 죽으로 경기 침체 상태를 나타낸다.

⑵ 을국은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실업률이 높은 경기 침체 상태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과 금리를 인 하하여 가계와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09

신문 기사는 오늘날 심각한 청년 실업의 원인을 경제 성장 의 둔화로 보고 있다.

10

제시 글은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가족의 해체, 빈 곤의 확산, 생계형 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진다.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실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 보장비 지출이 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11

제시 글은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 즉 산업 혁 명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부 산업이 쇠퇴하거나 직업이 소멸되 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44~45

ⅩⅡ. 국제 경제와 세계화

1. 국제 거래와 국제 수지 ~ 2. 세계화와 경제 협력

1국제 거래 2생산 비용 3특화 4경상 수지, 자본・

금융 계정 5환율 6하락, 상승 7세계화 8세계 무역

기구`(WTO)

확인문제 46~47

0

01 002 003 004㉠ 비교 우위,

㉡ 특화 005 006 007 008 0

09 10 11 12 13

14 15

161718

실수하기 쉬운 문제

48~50

0 1

오늘날에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 기술, 자본 등 생산 요소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0 2

제시 글은 국제 거래의 의미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 게 들어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즉 비교 우 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교역하면 상호 이익 이 된다.

0 3

칠판에 판서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국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다.

0 4

각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면 전체적으 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교역을 통해 각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늘림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

0 5

왼쪽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점차 높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0 6

(가) 특허권 등의 무형 자산의 매매는 자본 수지에 해당하 며, (나) 무상 원조는 이전 소득 수지, (다) 여행이라는 서비 스의 거래로서 서비스 수지에 해당한다.

0 7

경상 수지 흑자란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다 는 의미이다. 이때는 수출 증가로 국내 생산이 증가하여 고 용이 확대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또 대외 신용도가 상승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 에 국내 통화량이 늘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흑자가 계속되면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다.

0 8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가 이루어져 외화가 외국으로 지 급되었기 때문에 자본・금융 계정이 적자가 될 것이다.

0 9

(가), (다), (마)는 외환 공급의 증가를 가져와 환율이 하락한 다. (나), (라)는 외환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한다.

10

환율 하락의 원인은 외환 공급이 증가하거나 외환 수요가 감소한 경우이다. ①, ③, ④는 외환 공급의 증가, ②는 외 환 수요의 감소로, 모두 환율 하락의 원인이다. ⑤ 외환 수 요 증가로, 환율 상승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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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신문 기사는 환율의 상승을 보도하고 있다. ①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③ 내국인의 해외여 행 경비가 증가하여 해외여행이 감소한다. ④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한다. ⑤ 수출 상품 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12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 정체성이 유지되기보다는 세계의 문화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3

WTO는 세계적인 자유 경제 질서와 규범 확립을 추구하는 세계 무역 기구이다. 모든 분야에서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한다.

14

제시된 사례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무역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15

사례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협약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 중심의 문화로 획일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는 반도체, 신발 모두 생산 기술이 뛰어나므로 절 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주력 한다고 하였으므로 중국,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반도체가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정 뛰어넘기]ㄷ.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두 나 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7

ㄴ과 ㄷ은 이전 소득 수지, ㄹ은 서비스 수지로 모두 경상 수지에 해당한다.

[함정 뛰어넘기]ㄱ은 해외 직접 투자로 자본・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18

유럽 연합처럼 정치,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지역 경제 협력체 도 있지만, 대개의 지역 경제 협력체는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도가 높은 지역끼리경제 협력을강화한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3

①, ③, ④, ⑤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04

⑴ 봄, 여름, 가을은 경상 수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겨울은 자본・금융 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였다.

봄-상품 수지, 여름-서비스 수지, 가을-이전 소득 수지, 겨울-

금융 계정

⑵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국제 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이다.

⑶ 국제 수지가 흑자일 때의 영향이다.

<긍정적 영향>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증 대된다. 외채 상환을 함으로써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 <부정적 영향>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어 물가가 상승한다. 적자 상태인 무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이 발 생할 수 있다.

05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므로 수입업자나 외국 유학생을 둔 학부모,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상환해 야 할 외채가 있는 기업가 등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수출업자나 국내 관광 가이드에게는 환율 하락이 불리 하게 작용한다.

06

환율의 급등은 외환 수요가 급증하거나 외환 공급이 급감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외환 수요의 감소, ②,

③, ⑤는 외환 공급의 증가로 환율 하락을 가져온다. ④ 외 환 수요의 증가로 환율이 상승한다.

07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가 증가하므로 해외여행이 감소한다. ①, ②, ④, ⑤는 환율이 하락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08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관세는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09

지역 경제 협력체는 회원국 간에는 관세 인하나 철폐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받지만, 비회원국에는 혜택을 주지 않 음으로써 경제적 장벽을 형성한다.

10

FTA(자유 무역 협정)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 간의 무역 장 벽을 제거하고 상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정이다. 따라 서 체결 당사국과 당사국이 아닌 국가 간에 관세의 적용 등 에서 차별이 존재하므로 체결 당사국 이외의 국가와 마찰 이 일어날 수 있다.

11

국내 거래와 비교해 국제 거래만이 지니는 특징 두 가지를 맞게 서술하면 된다.

환율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가 간 다른 법과 제도로 국내 거래보다 자유롭지 못 하다.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 등

12

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더 효율적 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⑵ 비교 우위는 생산 비용의 차이로 결정되므로 생산 조건 이 달라지게 하는 원인을 서술해야 한다.

기후(자연환경)의 차이,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의 차이,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 기술・지식수준의 차이 등이다.

0

01002003004⑴ 해설 참조

⑵ 214억 달러 ⑶ 해설 참조 005006007

0

080091011해설 참조

12⑴ 비교 우위 ⑵ 해설 참조

01

국제 거래는 국가 간에 상품,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 물이나 생산 요소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게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ㄱ, ㄹ. 특화는 선진국이라 해서 더 유리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가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재화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국제 거래를 통해 각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늘리려면 각국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는 것이 가장 유 리하다.

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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