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무역을 위한 원조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역, 포용성과 연결성 -
◇ (배경)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는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무역정책에 대한 지원을 의미 ㅇ 2005년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이래, OECD와 WTO는
격년으로 지원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실시
◇ (지원현황) 2015년 말까지 개도국의 무역 인프라 개발, 무역정책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약 2,859억불 ㅇ (지역별) 총 146개국에 지원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41.5%),
아프리카(38.7%)의 비중이 높으며, 최빈국 앞 지원 비중은 27%
ㅇ (분야별) 운송 및 저장 인프라(28.6%), 에너지(21.6%), 농업(18.3%), 금융서비스(11.1%) 순 상위 4개 분야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 ㅇ 우리나라는 도로, 교량 등 경제인프라를 중심으로 2015년 무역을
위한 원조에 5.4억불을 지원 (우리나라 총 ODA의 30% 차지)
◇ (무역을 위한 원조 의의) 높은 거래비용과 열악한 시장 접근성이 글로벌 무역을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 ㅇ 열악한 수송 인프라, 비효율적 통관 절차, 무역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 표준 등이 대표적 사례
ㅇ 무역을 위한 원조는 무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무역정책 관련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러한 거래비용 감소에 주력
◇ (디지털화와 무역)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 관점의 연결성 (Connectivity)과 관련한 물리적 거래비용 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무역거래의 형태 및 방식의 근본적 변화 초래 ㅇ 디지털 연결성에 기반한 거래 확대로 다량의 소규모 재화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중소규모 공급자의 시장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개도국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새로운 시장기회 제공
ㅇ 통신 및 IT를 비롯한 서비스 부문은 디지털 경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바, 폐쇄적 서비스 무역정책은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연결성 확보를 저해
◇ (도전과제) 디지털을 활용한 시장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송망 등 물리적 인프라 투자와 함께, 수요-공급 측면의 디지털 거래기 반 확보 노력, 규제 등 정책 프레임워크 정비가 중요
ㅇ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 있어 운송, 항만 등 전통적 무역 인프라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전한 바, 경제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이 긴요
ㅇ 디지털 시대의 수요-공급 측면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인프라 투자와 함께,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개발, 전자지불 등 새로운 거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
◇ (무역을 통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무역을 위한 모니터링 에서 개도국과 주요 원조공여주체는 무역을 위한 원조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ㅇ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는 SDGs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8(경제
성장 및 일자리)과 이를 통한 빈곤감축(SDGs 1)과 밀접히 연관 ㅇ 또한 무역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성 향상은 소외계층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포용적 개발,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에 기여
◇ (정책적 시사점) 국경간 물류망, 통관 등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개방성 확대는 물리적, 디지털 연결성을 활용한 개도국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
ㅇ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경험, 디지털 분야의 경쟁우위를 활용,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및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
※ 출처: Aid for Trade at a Glace : Promoting Trade Inclusiveness and Conne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WTO Joint Publication)
1.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현황
가. 2017년 ‘무역을 위한 원조’ 모니터링 결과
□ 금년도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 모니터링에는 25개 최빈국을 비롯한 63개 개발도상국, 29개 공여국 및 9개 다자개발기구가 참여 ㅇ 최근 2년간 지원된 145개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의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도전과제를 도출
□ (우선 분야) 개도국 및 공여국은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 및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원활화, 수출다변화, 무역정책 및 규제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
□ 2017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와 의미를 요약하여 보여줌.
ㅇ (무역을 위한 원조와 SDGs) 무역을 위한 원조, 소득수준, SDGs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무역을 위한 원조를 통한 연결성의 개선은 특히 빈곤종식, 교육, 양성평등, 산업개발 및 혁 신 등의 SDGs 목표 달성과 연계
ㅇ (포용성 있는 무역환경) 여성과 농촌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염두 한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 지원이 포용적 개발에 기여
ㅇ (연결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대부분의 개도국이 교통과 통신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의 개발이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에 기여
ㅇ (연결을 통한 무역비용 감소) 물리적 무역 인프라, 물류, 인터넷 연결에 따른 무역비용은 빈곤층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 제약여건인 바, 무역을 위한 원조가 이러한 비용 감소에 기여
ㅇ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 필요성)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빈곤층이 소비자 또는 공급자로서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교육 등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제약요건으로 작용
□ 한편,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네트워크는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기존의 물리적 연결성(운송시스템)과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성에 중요한 역할
ㅇ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에서 ICT 접근성 제고 및 최빈국의 보편성 있는 인터넷 접근 확보를 목표로 제시
ㅇ 무역을 위한 원조 모니터링은 디지털 무역정책에도 국가간 격차가 크며, 개도국의 무역정책과 ICT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족이 디지털 격차에 따른 시장접근 제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나. 무역을 위한 원조 현황
□ (개발재원) UN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가 매년 4.5조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
ㅇ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는 국제무역을 포용적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가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ㅇ 2005년 발족한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는 누적기준 2,983억불에 이르며, 2015년 지원액이 539억불을 기록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ODA는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여타 재원과는 달리 개발, 빈곤해소 및 복지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히 FDI를 비롯한 민간 재원에 제한적 접근을 가진 최빈국에 중요한 재원
□ ‘무역을 위한 원조’ 지역별, 분야별 지원 동향
ㅇ (지역별 지원규모) 2015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대규모 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투자로 아시아 지역 비중이 44.4%(239억불)를 차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도 182억불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아시아(41.5%), 아프리카(38.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그룹별로는 중소득국(LMIC)가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ㅇ (분야별 지원규모) 운송 및 저장 시설을 비롯한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액은 318억불로 전체 무역을 위한 원조의 59%를 차지
- 누적 기준으로는 운송 및 저장(28.8%), 에너지(21.8%), 농업(17.8%), 금융서비스(11.4%) 순으로 상위 4개 분야가 전체 무역을 위한 원조 의 80%를 차지
ㅇ (공여 주체별)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아시아 지역 운송, 에너지 분야에 총 118억불을 지원, 전체 양자간 무역을 위한 원조(311억불)의 38%를 차지
2. 디지털 혁신과 무역거래 비용
가. 디지털화에 따른 무역분야의 기회와 도전
□ 국경간 데이터 흐름 확대와 정보의 디지털화는 무역거래에 수반 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뿐 아니라 기존에 무역에서 소외 된 지역과 구매자, 판매자가 시장접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ㅇ (거래비용 감소) 세관 자동화, 전자문서화, 화물추적,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의 정보공유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교환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감소
ㅇ (거래투명성) 무역에 수반되는 절차상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부패행위 유인 및 가능성을 감소
□ 그러나 무역관련 디지털화 정도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빈국(LDCs)의 경우 디지털화를 활용한 무역 거래 비용 절감이 낮은 수준
◦ OECD 무역원활화 지수(Trade Facilitation Index)에 따르면, 중 소득국의 절반 정도가 관세 및 수수료의 자동납부, 세관 및 화물 처리 시스템 자동화, 디지털 서명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저소득국 에서는 무역시스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미미
□ 한편, e-Commerce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거래가 기존 무역거래의 방식(how)와 거래참여 주체(who)를 다변화시킴에 따라 이를 관리 하기 위한 정책당국에 도전과제 부여
ㅇ (소규모 B2B 및 B2C 거래 증가) 시장 진입비용 감소가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시킴에 따라, 무역정책 대상이 되는 거래건수 및 데이터 확보 필요성 증가
ㅇ (거래품목의 다양화) 컨테이너를 활용한 소규모 다품목 거래 확대는 농산물 및 식품 위생 등 안전문제,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관리 필요성 대두
나. 전통적 무역인프라의 중요성
□ 디지털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정보교환의 양적, 질적 증가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리적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
ㅇ 디지털화에 따른 시장접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재화의 이동(운송인프라, 통관, 보험 등)과 국내 운송과정에서의 전통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
ㅇ 최빈국(LDCs), 특히 군소도서국(SIDSs)과 내륙국(LLDCs)의 경우 물리적 연결성이 거래의 보틀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인근 경유국(transit country)의 관세 및 국경관리의 효율성이 해당국가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다.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2017년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 협정은 국제무역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국경간 무역거래에 있어 시간, 비용, 불확실 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OECD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폭이 저 소득국 16.5%, 하위중소득국 17.4%, 상위중소득국 14.6%, OECD 국가 11.8%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
◦ 무역원활화를 위한 원조(Aid for Trade Facilitation)는 개도국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고, 글로벌 무역의 수혜를 극대 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3. 서비스 무역정책과 무역연결성 가. 무역 관련 서비스 산업 현황
□ 서비스 분야는 전세계 GDP의 2/3를 차지,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경우에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계속 증가 (고소득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70% 이상)
□ 무역에서 서비스의 비중 및 무역거래를 위한 제반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디지털화에 대한 거래 다변화로 급격히 증가
ㅇ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 보급과 함께 서비스의 무역거래가 증가되어 왔으며, 무역투자 자율화로 인한 국경간 생산 세분화는 국경간 서비스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함.
ㅇ 서비스 부문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3%로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GDP 대비 40% 차지
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역할
□ 서비스는 △상품 교역을 위한 기본인프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투입물, △물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기간망, △수출 다변화 품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무역시스템에 대한 연결에 영향을 미침
◦ (상품교역 기본인프라) 최종 생산된 재화를 생산지에서 소비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경간 운송(해상, 도로, 항공), 물류(상품 적하, 관세 처리, 저장), 배송 서비스
◦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 컴퓨터, 연구개발, 통신,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의 촉진기제 (enabler)로 작용
◦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온라인 거래의 기간망)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기술 진보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거래가 능성을 향상,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자, 소비자간의 연결을 촉진
- 특히 지불시스템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외 지역의 금융서비스 포용성(Inclusiveness) 향상에도 기여
◦ (수출다변화) 디지털 혁명은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수출기회를 넓 힘으로써 수출품목 다변화 및 교역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다. 서비스 무역정책을 위한 원조의 역할
□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은 재화교역에 대한 무역장벽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연결성 확대에 반하는 비용을 유발
◦ 세계은행/OECD(STRI*)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서비스 부문 무역 장벽이 높은 수준이며, 특히 통신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어 선진국, 개도국간 격차가 두드러짐
*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을 측정 하기 위해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발
□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이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물류, 운송부문 무역장벽) 물류처리 기간의 지연과 비용상승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초래
◦ (서비스 무역의 규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원가 및 수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국경간 원활한 거래를 제한
□ 무역을 위한 원조는 개도국이 서비스 시장의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구축,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래의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외국인 투자정책) SDGs 달성을 위한 인프라, 특히 정보통신 인 프라 부문의 투자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의 유치가 중요 한 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완화, 법률 정비 등을 지원
ㅇ (서비스 정책 프레임워크) 통신, 금융 등 특화된 서비스 부문의 공정경쟁 촉진 정책, 규제 및 감독 시스템 정비, 온라인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지원
4.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과 무역을 위한 원조 가. 전자상거래 확대의 기회와 도전과제
□ 전자상거래(e-trade) 활성화는 개도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활용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는 신속한 정보교환, 재화 및 서비스의 원격거래 활 성화, 전자 지불 등을 통해 개도국을 비롯한 거래 참가자들의 경 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함.
ㅇ 또한, 여성 및 중소규모 기업의 시장참여를 촉진시키고 농촌지역 등 전통적인 인프라 제약으로 시장참여에 불리하던 소외계층의 시장접근성을 향상
□ (도전과제) 개도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 에도 불구, 인프라의 부족, 소득수준에 따른 구매력 격차, 전자상 거래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장규모가 미미한 수준 ㅇ 특히, ICT 인프라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망, 재화의
물리적 이동을 물류망, 구매자 및 판매자로 참여하기 위한 ICT 역량 부족 등은 개도국이 당면한 과제
ㅇ 또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현금 이외의 지불수단의 부재 및 낮은 활용도, 온라인 정보보안 관련 법규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부재도 ICT를 활용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 수준(e-commerce Readiness)을 보여주는 UNCTAD의 ‘B2C e-커머스 인덱스’ 는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현황을 나타내 줌. ㅇ 아프리카의 경우 인구의 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
지불 수단 사용, 보안서버 등 핵심요소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
나. 무역을 위한 원조의 역할
□ 국제사회는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의 ICT 역량 개발, 온라인 거래참여를 활성화를 통해 무역거래를 통한 경제성장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해 왔음.
ㅇ 다양한 개발주체들은 개도국의 ICT 인프라 구축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브로드밴드 시설, 전자지불 시스템, ICT 역량개발 지원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ㅇ 2016년 UNCTAD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eTrade for all’
이니셔티브는 분야별로 추진되어온 이러한 ICT 환경개발을 통합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임.
- 해당 이니셔티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7개 정책분야*에 있어 전 자상거래와 디지털 기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공유의 플랫 폼을 제공
* 전자상거래 기반 평가, ICT 인프라, 무역 물류체계, 법적․제도적 환경, 전자지불 시스템, 디지털 역량개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금융지원
5. 최빈국(LDCs)의 디지털 연결성 확대방안 가. 최빈국의 디지털 연결성 현황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휴대폰의 저렴한 보급확대는 최빈국의 디지털 연결성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인터넷 접근성에 있어 서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큰 격차가 존재
ㅇ 최빈국은 인구 8명중 1명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 고정회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1%에 그치며, 인터넷 접근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큼.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는 이러한 격차 완화를 위해 2020년 까지 최빈국의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접근성 제공(9.c)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불안전한 전력공급 등 기본인프라의 부족 이외에도 최빈국이 수입 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ICT 장비에 부과되는 높은 수입관세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연결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성장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ICT 정책이 중요
ㅇ 통신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완화, 경쟁촉진 정책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르완다의 ‘e-Commerce 마스터플랜’ 등 ICT 정책과 관련한 별도 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최빈국도 증가
ㅇ 또한, 디지털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ICT 분야 활성화 및 구성원의 ICT 활용능력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중
나. 무역을 위한 원조의 역할
□ (지원규모) 2015년에 최빈국 앞으로 지원된 무역을 위한 원조 규 모는 105억불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전체 무역을 위한 원조의 25% 를 차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디지털 연결성과 관련한 통신분야에 투자된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전체의 2% 미만에 그치고 있어, 민간분야의 재원 동원을 촉진하기 위한 개도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ㅇ 최빈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차이가 커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
6.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과제 가. 지원현황 및 전략
□ (인프라 부문 지원현황) 2015년 무역 인프라 지원을 위한 ODA 규모는 207억불로 2002-05년 평균 대비 약 2배로 증가
ㅇ 2013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약 1조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 되나, ODA를 비롯한 공적협력의 비중은 전체의 6% 상당에 그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개도국 정부와 민간영역의 민관 협력(PPP) 방식으로 이루어짐.
ㅇ PPP 인프라사업에 있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설계, 재원조달 및 장기운영을 포함한 패키지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형태의 계약을 집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중요
□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전략)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갭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펀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간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와 공 동으로 ‘아프리카 인프라개발 프로그램’(PIDA)을 수립, 무역 및 생 산비용 감소를 통한 지역내 고립국의 시장경쟁력 제고 추구
* 2040년까지 지역내 인프라투자 수요가 3,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아시아개발은행(ADB)는 Sustainable Transport Partnership Fund를 설립, NGO, 연구기관 및 기타 개발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재원 조달과 지식공유 사업을 진행중
□ (도전과제) 인프라 개발을 통해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접근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도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인프라 개발이 가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함.
ㅇ (환경위험) 도로 및 철도 개발은 산림과 생물다양성 훼손을, 도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인프라 확대 에 따른 환경위험을 반영한 정책의사결정이 필요
ㅇ (채무 지속가능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재원조달이 개도국의 채무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투자 관리역량 및 지역내 민간재원 확충, 우선순위 및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중요
나. 무역을 위한 원조와 지속가능개발목표
□ 최근 무역을 위한 원조의 목표 및 성과 지표는 과거의 수출 증가 또는 무역비용 감소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한 빈곤감소,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감소로 변화
ㅇ 무역을 위한 원조는 2030 개발목표의 달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 으며, 특히, SDGs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8(경제성장 및 일자 리) 및 이를 통한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특히, 무역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성 향상은 빈곤 감소, 시장 접근성, 금융 포용성,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ㅇ (물리적 연결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통 합을 통해 국경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중 소규모 수출자의 거래 참여 촉진하고 시장 접근성 개선
ㅇ (디지털 연결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디지털을 통한 통관 및 무역에 필요한 서류 처리, 통관 간소화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ㅇ (여성의 경제권한 확대) 온라인 금융거래, 인터넷 상거래가 경
제적 소외계층인 여성의 자금에 대한 접근, 경제활동에 대한 참 여 증가, 거래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 완화를 유도 ㅇ (연결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
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및 대응능력 강화
7. 정책적 시사점
□ 개도국이 무역에 있어 디지털 혁신에 따른 시장진입 기회를 포착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무역 인프라와 더불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와 무역정책이 긴요
ㅇ 특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ICT 기반 성장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 조치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통한 연결성 확충과 관련해 개도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사례
□ 또한, 통관 간소화, 표준화를 비롯한 무역원활화를 통한 개방성 확대가 중요한 바, 수출기반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정책적 노력이 중요
※ 작성자: 김잔디 차장(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jdkim@koreaexim.go.kr
(참고자료)
무역을 위한 원조 상위 20개 공여국 및 수원국(2015년 순지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