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위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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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위한 원조 (AfT)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통합적 정책 접근과 상충관계 조정을 통해 달성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ㅇ 방대한 AfT 활동 범위는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줌.

* 20여개의 SDG 상세목표(target)가 직접적으로 국제 무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방적 무역질서 확립을 기반으로만 달성 가능한 여타 상세목표도 149개 이상

ㅇ 효과적인 AfT 이행을 위해서는 고유의 논리를 가진 분야별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이해해야 함.

◇ AfT는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 향상․규제 개혁․무역비용 감축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쟁력과 무역 성과를 제고 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기술과 지식의 전달, 자원 사용의 지속 가능성 증대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함.

◇ 개도국의 개발재원 지평이 변화함에 따라 공여국의 원조 활동도 이에 적응하여 변화해야 함.

ㅇ 기업이라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와 일하는 방식, 혼합금융을 활용한 재원 동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강조가 구속성 원조 활성화로 이어져서는 안 됨.

◇ 2030 개발목표 이행 검토 체계가 지향하는 상호 학습과 동원력*, 통일된 보편적 검토 방식 등은 AfT 모니터링-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얻은 교훈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SDGs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파트너십 동원

※ 출처: Aid for Trad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Strengthening Synergies(OECD Development Policy Papers No. 5,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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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을 위한 원조(AfT)

ㅇ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니셔티브’는 무역과 다자 무역 체계가 경제성장과 개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발족됨.

- AfT란 통상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을 돕는 지원, 또는 특별히 무역 협정을 통해 얻는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의미 ㅇ WTO는 2006년 AfT 개념 정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OECD는 동 Task Force의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5개 항목에 대한 ODA 통계를 바탕으로 AfT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음.

① 무역 정책 및 규제관련 기술협력, ② 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③ 생산ㆍ 제조부문 능력 확충, ④ 무역 자유화 관련 개도국의 조정(Adjustment) 지원, ⑤ 기타 개도국 국가개발전략 중 무역개발관련 지원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맥락에서 본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가. SDGs 논의와 AfT의 관계

ㅇ 국제사회는 경제-사회-자연 측면에서 개발 수요를 조화롭게 다루기 위해 장기간 분투해 왔으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녹색 성장(green growth)라는 축을 통해 이를 분석·연구해 옴.

- One Common Future(1987)* 보고서는 견실한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

*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가 발간

-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일차원적 접근 또는 단독 분야별 접근방식은 한계를 노정한다는 교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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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합적, 체계적 접근을 통해 정책 목표간 상충관계를 최적의 방식 으로 조정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발과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집적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제시됨.

- 또한, 정책 분야간 통합 접근 뿐 아니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국가간 협력(고위급 조정)의 중요성도 강조

* AfT 분야 사례: DfID(영국)의 나이지리아 무역원활화 지원 프로그램, TradeMark East Africa, USAID African Trade Hubs 5 등

ㅇ AfT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한 대립된 입장(축소 vs 확장)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SDGs 시대가 요구하는 폭넓은 시각은 AfT가 다수 목표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잠재력과 당위성을 모두 강화 시키고 있음.

- 20여개의 SDG 상세목표(target)가 직접적으로 국제 무역과 연결 되어 있으며, 개방적인 국제 무역질서가 확립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여타 상세목표가 149개 이상

- AfT는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한 부분*이고, 이러한 인식은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인 AAAA에도 나타남

* Target 8.a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aid-for-trade 지원 증가를 촉구

나. 지원주제 및 분야별 AfT 현황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ㅇ 무역 확대는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임금 및 고용 변화, 정부 조세 수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빈곤종식(SDG 1)에 기여함.

- 무역 개방도, 성장 및 빈곤감축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직·간적접으로 복지 향상에도 기여

- 외향적 개발전략의 주요 성공사례는 중국으로, 70년대말 시작된 4대 현대화 이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6.6억 명의 중국인이 절대 빈곤에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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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 자유화를 통해 진정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지역 및 글로벌 시장과 연결)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필요함.

출처: OECD/WTO 2015 Aid for Trade monitoring exercise

□ 경제 인프라 구축

ㅇ 교통 및 보관(transportation and storage) 분야 연간 원조 지원액은 130억 달러(2006~2014 승인액 기준)로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SDG 9)에 기여하고 있음.

- 도로 상황 개선은 무역량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빈곤 감축*에도 기여

* 농촌 생산자와 판매시장 연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ㅇ 에너지 분야 원조 지원액은 증가 추세(연평균 55억 달러(‘02~’05)

→166억 달러(‘12~’14))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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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송배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조 활동은 모두를 위한 에너지 (SDG 7) 접근성 강화에 기여

<경제 인프라 분야 원조 현황>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 생산 능력 확충

ㅇ 개도국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원조 지원은 농업을 중심으로 연간 95억 달러 규모(2011~2014년 연평균)로 이루어고 있으며, 특히, 농업 중심 경제를 가진 개도국의 성장을 통한 기아 종식(SDG 2)에 기여함.

- SDG 2.4*는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능력 확충 지원을 촉구

* 2030년까지 농업 생산력 두 배 증대

-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업제품의 활발한 거래 촉진은 고용과 임금 부문 변화를 통해 빈곤 퇴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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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한 은행, 보험 및 각종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목적의 원조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한 경영·투자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 원조 지원도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무역 및 산업협회 기반 강화, 법률 및 규제 개혁, 무역 박람회를 통한 무역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등

ㅇ 많은 최빈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 분야인 관광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 분야에 대한 원조 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생산 능력 분야 원조 현황>

□ 무역 역량 확충

ㅇ 무역정책 및 행정 분야 지원은 2010년 이후 6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무역정책 및 규제 전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 1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함.

* 무역 정책, 법제․규제 개혁, 정책 분석, 양·다자 무역협정 이행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 개발전략에 무역을 주류화 시키는 비용 지원 등

- 개도국의 무역 역량 확충 지원은 글로벌 무역 제도에 개도국 참여를 강화·확대(SDG 16.8) 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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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분야* 지원은 최근 몇 해 증가하였으나, 2014년 3.7억불 규모로 감소하였음.

*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국제 조화, 관세청 및 관세 개혁 등

- WTO 무역 원활화 협정 시행은 개도국의 수출입 비용이 하락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경 주변지역에서 전염되는 성병 빈도도 감소 시켜 보건 분야에도 긍적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분야 원조 현황>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ㅇ 무역 자유화로 인해 관세 감축, 특혜 침해(preference erosion, 특혜

마진 감소) 또는 교역조건 하락 등이 초래되고 특히 빈곤층이 부정적 악영향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AfT를 통해 지원함.

- AfT 이니셔티브 도입 시기에는 도하 라운드 타결 기대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이 AfT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지원액은 5백만 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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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ㅇ 젠더 이슈는 AfT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2014년 통계 기준으로 AfT의 16%가 젠더 관련 지원으로 분류됨.

ㅇ AfT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SDG 5) 달성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비용 감소, 성장을 통해 여성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Investment Center)는 여성과 무역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기업인과 생산자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의 교육, 보건, 영양 상태 및 미래 대비에 보다

큰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기 때문에 개발 관점에서 더욱 중요

<젠더 및 환경 목적을 바탕으로 한 AfT 지원 현황>

□ 녹색성장(Green growth)

ㅇ 환경 목적성은 다수 AfT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AfT는 무역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 및 행동이 개도국에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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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 활동은 환경 친화적 무역 인프라 및 생산부문 확충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

* 환경보호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배려한 인프라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농지·

수자원·숲·바다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원,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청정 기술 사용 유인, 환경 민감 지역을 배려한 관광업 등

ㅇ AfT 지원액 중 환경목적성을 가진 지원 비중은 2007년 약 20%이었으나 2014년 약 40%로 성장하였음.

- 재생에너지 사업과 저탄소 교통체계 사업이 큰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이 최대 공여국

3. 개발재원 활용방식과 AfT

ㅇ 1차 개발재원 총회(2002)는 무역을 개도국의 가장 중요한 외부 개발 재원으로 강조하였으나, 2차 개발재원 총회(2014)에서는 개도국 국내 재원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주요 개발재원으로 부각되고 무역은 포용적 성장과 빈곤 감축의 동력장치(engine)로 언급됨.

ㅇ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재원 중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ODA 규모는 두 배 증가하여 2014년 1,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양자 ODA가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외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침

- 개도국은 ODA 이외 시장조건으로 지원되는 기타 공적자금(680억 달러) 및 민간자금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자선재단이나 비정부 단체로부터 유입되는 민간 증여(2,800억 달러)와 이주자 송금 (4,350억 달러) 규모도 상당

- 한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원자재 시장 변화, 선진국의 금리 정상화 및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개도국 투자자금이 회수 등이 전망되고 있어 위와 같은 개발재원 활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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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ㅇ 한편, ODA는 여타 재원과 목적성뿐만 아니라 분배 현황에 있어 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ODA의 중요성이 큼.

출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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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큰 규모의 여타 재원을 사용하는 혼합 금융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민간부문이라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와 일하는 방식, 혁신적 금융방식 활용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구속성 원조가 주류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도국 현지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초점 강화,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요구됨

4.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fT

ㅇ 2011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은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주목하였으며, 복잡한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방식의 등장은 기업 활동의 역할과 성격을 재정의 하였음.

- 개발활동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업에게 보다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부과하는 것은 최근의 ‘민간부문 선회(private turn)’논의의 중심 - 기업 스스로도 포용적 성장 개념을 받아들이고, 표적 시장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 자본, 지식 및 스킬의 전달 촉진을 확대

ㅇ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무역관련 역량 구축 프로그램과 무역 원활화 부문 지원은 대부분 긍정적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

* 예: Centre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CIPE), 국제상업회의소(ICC), 세계경제포럼(WEF)이 함께 발족한 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을 다수 공여국(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및 영국)이 지원 중

- 민간기업은 개도국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고, 현지기업을 지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연결시키는 역할 수행

- 국경관리와 물류 통로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그룹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여국의 원조 지원도 활성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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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자간 가치 공유 및 사업 기반 협력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사업주기별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역할 기대 가능

* 개발 장애요인 또는 유인책에 대한 정보 제공→타 공여국 프로그램 관찰 또는 직접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범사례 공유→시행 및 파급효과 확대 노력→성공 또는 실패의 증거 제공

- 또한, 기업 참여형 협력으로 인해 현지 자본시장을 어지럽히거나 민간자본 흐름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한 기업의 역할이 후원자 (benefactor)가 되어서는 안됨

ㅇ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가 구속성 원조나 원조를 통한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AfT 모니터링 체계와 SDGs

ㅇ 2030 개발목표 이행 검토 체계가 지향하는 상호 학습과 동원력*, 통일된 보편적 검토 방식 등은 AfT 모니터링-평가 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SDGs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파트너십 동원

-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AfT 모니터링*

체계는 세 가지 수준**에서 책무성(accountability) 기제를 갖추고 상호 학습 유인

* 격년으로 WTO-OECD 공동 주관하에 원조 공여국 및 수원국, 다자협력 기관, 남남 협력파트너, 지역경제공동체 등의 AfT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발간

** (현지 수준) 개도국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개도국의 주인의식 고취, (지역 수준) 지역적 제약에 주목하여 집단 행동 촉구, (글로벌 수준) 현지 및 지역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주목

ㅇ 모니터링과 이행 평가를 넘어서는 AfT 성과 체계(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기 위해 AfT 활동의 인과적 연속성을 규명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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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 Doing Business,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세계은행 World Trade indicator, 세계경제포럼 Global Competitiveness and Enabling Trade indexes 등

- 성과기반 관리 체계의 도입은 원조 효과성 원칙이 강조한 개도국 주도의 접근,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 지원

출처: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OECD, 2014)

ㅇ AfT 국별 개요(country profiles)는 사업수준의 정보를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무역 관련 개발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 - 한편, 공여국 또는 수원국의 WTO 무역정책검토(TPR)에 AfT 평가를

통합시킴으로써 현지 주인의식을 촉진코자 했던 노력은 무산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국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

※ 작성자: 구윤정 부부장(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kooy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