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한눈에 보는 무역을 위한 원조
2011 “ (Aid for Trade)”
와 가 공동 발간한
OECD WTO “
※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1: Showing Results(*)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한 자료임" · .
와 가 년 이래 년 마다 발간하고 있는 는
- OECD WTO 2007 2 "Aid for Trade at a Glance" 개 도국들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어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조(aid
동향과 그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금년에는 개
for trade) ( 84 개도국
포함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269개 사례ㅡ 146 자체평가 설문 분석에 기반) 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차 무역을 위한원조 글로벌 리뷰 에서 발표
* 2011.7.18-19 “ 3 ”
개도국 및 공여국에서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엔진으로서 개도국의 무역을 촉 ㅇ
진하기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무역을무역을무역을무역을 위한 원조는
위한 원조는 위한 원조는
위한 원조는 인적 제도적 및 생산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 개도개도개도개도 국의 수출증가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빈곤 감소에 기여 국의 수출증가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빈곤 감소에 기여 국의 수출증가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빈곤 감소에 기여 국의 수출증가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빈곤 감소에 기여,,,, ,,,, ,,,, ,,,,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수원국들은 수출 확대 다양화 등 단기 목표를 중시하는 반면
- , ,
공여국들은 경제성장 빈곤감소 등 장기목표를 강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ㅇ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
증 증
증가가가하여 공여국들은가 2009년 무역을 위한 원조에 약 400억불 지원을 약속 실질( 집행액 기준, 290억불 하였으며 이는) , 2005 ‘년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 시작 이래 총 규모가 60% 증가한 것임.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및 미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 ,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감소 추세임, , .
상당수 회원국들의 긴축 재정운영 기조 및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 DAC
수요 증가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있음
있음있음.
년 약정기준
* 2009 한국은한국은한국은한국은 세계은행, 일본, 미국, EU, 독일, 아프리카개발 은행 영국 프랑스에 이어, , 무역을 위한 원조 분야 번째 최대 공여국무역을 위한 원조 분야 번째 최대 공여국무역을 위한 원조 분야 번째 최대 공여국무역을 위한 원조 분야 번째 최대 공여국9999 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ㅇ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집행에 있어서무역을 위한 원조의 집행에 있어서무역을 위한 원조의 집행에 있어서무역을 위한 원조의 집행에 있어서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공여국간 원조조화 및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원조일치 등 2005년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 ㅇ
계자간 파트너십 강화 및 개발성과 측정 개선을 통해 그 가치와 유용성을 지 속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1.
1.
1.
1.
(
ㅇ 배경배경배경배경) 무역은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무역을 촉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 장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경쟁하기 위한 정보 정책 절차 제도 인프라가, , , , 부족한 최빈 개도국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임.
이러한 역량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는 년 이래 무역을 위한 원조
- WTO 2005 ‘
이니셔티브 를 주도하고 있으며’ , 수원국 및 공여국을 위한 정책 권고 및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무역을 위한 원조의 수요, 공급간 간격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년 제 차 글로벌 리뷰를 시작으로 와 는 년마다 모니터링을
- 2007 1 WTO OECD 2
실시하는 등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 를 통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 등 포괄적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MDGs) .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는 단기간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 ,
수원국 및 공여국 모두 개발 전략에서 무역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무역 을 위한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ㅇ 정의정의정의정의)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 중 무역개발과 관련된 원조 프로젝트 및 프 로그램을 의미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개도국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 다자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 자유무역 및 시장 접근성, ,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초기 무역을 위한 원조는 주로 개도국의 무역협정 협상 및 이행을 지원 -
하기 위한 기술원조였으나 점차적으로 민간문야 개발 무역관련 인프라, , 구축 등 공급측면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확대됨 현재 무역을 위한 원조는. 무역관련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기타 무역관련 수요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전체론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를 의미함.
무역을 위한 원조로 분류되는 벤치마크는 수원국의 무역전략 개발
- ① , 무역
협정 협상 및 결과 이행을 지원하는 무역 정책 및 규범 관련 기술원조 개도국 기업들의 무역 촉진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환경조성 사업 도로,
② ③
항만 이동통신 네트워크 건설 등 무역 관련 인, 프라 건설 ④비교우위 수립, 수출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는 생산역량 강화 ⑤관세인하, 특혜시장접근 종료, 교역조건 악화와 같은 자유무역으로 야기되는 무역조정 비용 지원 수원국의 국가 개발 전략에서 무역관련 개발 우선순위로 정의되는 여타
⑥
무역관련 원조 프로젝트 프로그램임/ .
ㅇ (의의의의의의의의) 무역을 위한 원조는 무역 경제성장 빈곤감소간 긍정적인 상관, , 관계를 강화하면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이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건전한 경제기반 수립 비즈니스 우호적인 환경조성. , ,
인적자원 개발, 취약계측 보호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개도국들이 빈곤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수출 지향적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무역을 위한 원조 의 목표 우선순위 및 전략 무역을 위한 원조 의 목표 우선순위 및 전략 무역을 위한 원조 의 목표 우선순위 및 전략 무역을 위한 원조 의 목표 우선순위 및 전략
2. ‘ ’ ,
2. ‘ ’ ,
2. ‘ ’ ,
2. ‘ ’ ,
무역을 위한 원조는 보다 포괄적인 개발 아젠다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ㅇ
경제성장 빈곤감소 및 지역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가지 가장 공통적인 목표는 무역 확대 수출 다
- 4 ▲ ▲
양화 ▲국내 경제와 연계 최대화 ▲조정 역량(adjustment capacity) 강화임. 수원국들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제고 및 위험 감소를 위해 경쟁력 제고
- ,
경제 인프라 구축, 수출 다양화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여국 들은 경제성장 빈곤감소 등 장기 개발목표 달성과 더불어 경제위기 이후, 모니터링 평가 등 결과 아젠다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가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
미칠 것으로 예상 (
ㅇ 녹색성장녹색성장녹색성장녹색성장 개도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보다 회복력 있고 미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발전 지원을 목표로 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가 환경보호와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은 원조 프로그램에서 환경이슈를 주류화하고 있으나, 수원국들은 녹색성장 보다는 고용창출, 성장, 빈곤감소와 같은 시급한 당면과제를 우선시하고 있음 일부 수원국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를 통해, 대체 에너지 개발 농업 강화 관광산업 확대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 , 무역을 위한 원조와 녹색성장 재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면 경제의 -
회복력 제고, 최빈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하고 세계경제에 보다ㆍ 잘 통합되는데 필요한 공급측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무역을 위한 원조와 녹색성장은 모두 민간분야와의 연계 강화 및 보다 -
조율된 방식으로 지역차원의 도전과제 대응 필요
특히 녹색성장은 혁신적 재원 및 관민협력 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 , (PPP)
있음. 모범사례로 한국의 “카자흐스탄 녹색 마을(Green Village) 건설 및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물 공급 사업 은 한국 에너지 기업이” KOICA와 협력 하에 동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영향력을 강화하 기 위해 기술지식을 공유하고 있음.
(
ㅇ 양성평등양성평등양성평등양성평등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가이드 원칙 중 하나는 일관되게 양성평등 관) 점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임 무역을 통해. 비전통 농업 분야, 섬유 의류산업/ , 전자제품 중심의 수출 가공단지, 서비스 산업에서 여성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평가
무역을 위한 원조 재원 동향 무역을 위한 원조 재원 동향 무역을 위한 원조 재원 동향 무역을 위한 원조 재원 동향 3.
3. 3.
3.
년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위한 원조를 위한 공약 규모가 총 억불 규
2009 417
ㅇ
모에 이르러 2002-5년 기준치 대비 약 60% 증가함 무역관련 비양허성 재원. 은 약 배 증가하여2 510억불 규모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증가하여 억불
- 40% 130
규모이며, 아프리카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지원이 가장 큰 지역인 반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무역을 위한 원조는 감소. 글로벌 및 지역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약( 70억불 규모)
저소득국가 를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는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
- (LICs) 26% ,
국가(MICs)에서는 29% 감소함.
식량 및 금융위기 여파로 농업 은행 금융부분 지원 증가
- , ,
년 기준 한국은 무역을 위한 원조에 년 대비 증가한 억 천 백
2009 2008 67% 9 3 5
ㅇ
만불(2009년 약정 기준, 전체 분야별 원조(sector allocable ODA)의 67%)을 지원 약속하여 세계은행, 일본, 미국, EU, 독일, 아프리카개발은행, 영국, 프랑스에 이어 무역을 위한 원조 분야 번째 최대 공여국임9 .
무역을 위한 원조 집행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 집행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 집행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 집행 분석 4.
4. 4.
4.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 무역을 위한 원조에 있어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ㅇ
년 파리선언 원칙을 보다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005 .
특히 년 서베이 결과 많은 수원국들이 국가개발전략에서 무역을 주 - 2011
류화한 측면에서 수원국 주인의식이 가장 크게 개선됨 또한 수원국들은. 무역전략 및 우선순위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위해 민간분야 시민사회, , 관련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하고 있는 등 보다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공여국들은 여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및 수원국 무역 우선순위와 원조의 -
일치를 모색하고 있으나, 원조의 예측가능성 향상 및 조건부 원조 관행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
(conditionality) .
무역을 위한 원조 성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어 원조효과성 원칙을 -
원조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기대와 성과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기대와 성과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기대와 성과 분석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기대와 성과 분석 5.
5. 5.
5.
수원국들은 수출 확대 다양화 등 구체적인 무역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ㅇ
공여국들은 경제성장, 빈곤감소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목표 달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역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 남남협력 공여국들은 기술원조에 집중하고 있는 특성상 무역을 위한 원조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음.
원조를 통한 무역 촉진에 대한 수원국의 기대와 실질적인 성과 간에 간격이 ㅇ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원조시행과 결과간 시차 등을 고려, ,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 활성화 및 보다 조율된 보완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
원조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보완적인 재정 규제 거버넌스
- · ·
정책이 중요하며,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수립 초기에 거시경제 및 구조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프로젝트 설계 개선 -
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남남협력 공여국과의 대화 강화 필요성 강조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요소 제시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요소 제시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요소 제시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요소 제시 6. 6. 6.
6.
여개 국가에서 제출한 사례분석은 글로벌 무역을 위한 원조흐름에서
150 269
ㅇ
일반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
글로벌 모니터링의 중심이 재원이동에서 지식전수 로
- (knowledge transfer)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수원국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와 지식 습득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남남협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소득국가와 저소득, ㅇ
국가간 뿐만 아니라 저소득국가간 남남협력의 중요성 강조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ㅇ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
최고위 정치 레벨에서의 주인의식과 민간분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
- ,
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공여국들의 장기적인 원조지원 약속과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원조달 -
남남협력 제공국가들을 포함한 파트너십 활용 -
기술원조를 공공 및 민간 투자와 연계 -
장기적인 무역 및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거시경제 및 구 -
조조정 정책 모범적인 거버넌스가 필요,
정책적 함의 정책적 함의 정책적 함의 정책적 함의 7.
7. 7.
7.
년 약정기준 무역을 위한 원조 번째 최대 공여국인 한국의 무역관련
2009 “ ” 9
ㅇ
개발경험, G20 서울 정상회의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주도, 부산 세계개발 원조총회 주최국으로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무역을 위한 원조에 양적 질적으로 적극 동참 필요, .
개도국 무역정책 규범 무역개발 인프라 생산역량 무역관련 조정 지원
- , , , ,
을 포괄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는 다양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간 조율을 통해 정책 일관성 제고(PCD)가 긴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2006-8년 무 역을 위한 원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 기반하여 개도국의 무역촉진, 경제성장, ㅇ
빈곤감소를 지원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원조 효과성 및 보다 포괄적인 개발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논의에 전략적으로 반영 필요
년 한눈에 보는 무역을 위한 원조 보고서는 원조 효과성 아젠다의
- “2011 ”
실효성을 보여주는 수원국 주도의 구체 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지속가능, 하고 자생력 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 개발 아젠다에 대한 폭넓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남남협력 제공국 민간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및
- , G20, UN
차원의 개발 논의와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는 부산총회 논의를 통해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
담 당 주 대 표 부 정 현 정 등 서 기 관
( : OECD 1 : (+33)-(0)1-4405-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