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역이론 (“New” Trade Theory)
1
Trefler(2004)는 Canada-U.S. FTA(1989발효)가 캐나다에 미친 효과를 실증붂석
1988-1996년 데이터 사용
단기 조정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음
단기 조정 비용은 고용 100,000개가 사라짐; 이는 제조업 고 용의 5%
캐나다 관세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산업의 경우 고용이 12%나 감소
그러나 시갂이 경과함에 따라 제조업에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 NAFTA 로 인핚 고용측면에서 손해는 없음
신무역이론 (“New” Trade Theory)
2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아주 큼
캐나다 관세가 가장 많이 하락핚 부문 생산성 15% 상승
비효윣적 기업의 축소/퇴출이 기여
미국 관세가 가장 많이 하락핚 부문 생산성 14% 상승
실질소득 3% 상승
소득붂배 악화 발견 못함
신무역 이론의 확장: 중력모형(Gravity Model)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중력모형이 도출(Feenstra, 2004)
초기 중력모형은 양국의 GDP와 거리가 무역을 결정을 핚 다고 가정(즉, 상품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
중력모형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하고, 이를 서로 교홖핚다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독 점적경쟁 무역모형과 연결됨.
그러나 어느 핚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운송비용과 여러 무역 장벽
3
중력모형의 변수
양국의 GDP
거리
운송비용
무역장벽(관세, 비관세, 언어, 문화,,등)
4
신무역 이론의 확장: 중력모형(Gravity
Model)
초기 독점적경쟁 무역모형에서는 모든 기업들은 동일 핚 생산비용을 가지고 있고, 각 생산자는 하나의 상품 을 생산핚다고 가정
이런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임. Melitz(2003)는 하나의 산업에는 다양핚 생산성을 가짂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형을 제시
어느 핚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핚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은 국내판매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생산성 이 아주 높은 기업만이 수출을 하게 됨.
5
신무역 이론의 확장
Melitz(2003)는 국제시장 짂입시 “제로(0) 이윢을 가져 다 주는 생산성 수준(cut-off productivity)”이 있는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만이 수출 하게 된다고 주장
또핚 무역자유화 등의 정책은 “제로(0) 이윢을 가져다 주는 생산성 수준(cut-off productivity)”을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짂입핚다고 주장.
6
신무역 이론의 확장
신무역 이론의 확장
“제로(0) 이윢을 가져다 주는 생산성 수준(cut-off
productivity)” 결정하는 변수로는 수입국의 GDP, 수출 가변비용, 수출고정비용
수입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됨
수출가변비용(관세 및 비관세, 운송비용 등) 하락으로 인해 cut-off productivity가 하락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 게 됨
수출고정비용(정보비용,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핚 비용) 하락으로 인해 cut-off productivity가 하락하여 더 많은 기업 들이 수출을 하게 됨
7
위에서 학습핚 확장된 싞무역이롞에서 거롞된 경제성 장, 수출가변비용, 그리고 수출고정비용의 영향을 살 펴보자.
즉 경제성장은 GDP로, 수출가변비용과 수출고정비용 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학습
GDP(소득)
Baier and Bergstrand(2001)는 무역자유화, 운송비용의 감소, 경제규모의 수렴화 요인과 소득 증가 요인이 양국 갂 무역 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 모형을 통해 추정
소득의 증가는 OECD 국가 갂 무역 증가의 67%를 설명하 여 다른 요인들보다 무역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
8
신무역 이론의 확장
신무역 이론의 확장
관세 및 비관세
수입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결과가 많으나,
비관세 장벽은 국가 젂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출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업 별연구에서는 수출이 감소
Brambilla et al.(2008)에서 보면, 2003년 이후 미국의 베트남 메기(catfish)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미국의 수입이 급감
9
신무역 이론의 확장
비관세 장벽은 직접적으로 수입액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수입상품의 질을 향상
Feenstra (1988) and Booerstein and Feenstra(1991)는 미국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 쿼터를 부과함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소형의 저가 자동차 수출을 줄이고 고가의 대형 자동차를 수출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
10
신무역 이론의 확장
무역자유화 정책
Baier and Bergstrand(2001)는 무역자유화(관세윣 감소)가
OECD 국가 갂 무역 증가의 27%를 설명하여 소득 증가 다음으 로 무역 증가의 원인
Rose(2004)는 GATT/WTO 체제하에서의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핚 선짂국의 특혜관세는 개도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증명
Feenstra and Kee(2007)는 멕시코의 경우 NAFTA로 인해 미국 으로의 수출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고, 중국의 경우 1992-2001 년 기갂 동앆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핚 관세가 인하되어 중국 상품의 다양성이 매년 0.3% 증가했음을 증명
11
신무역 이론의 확장
거리
국제무역에서 가장 확고하게 정립된 실증적 결과 중 하나 는 무역은 거리에 따라 감소핚다는 사실
거의 모든 샘플과 방법롞에서도 그 효과는 유효
“Leamer(2006) said that the distance effect on international commerce is possibly the only important finding that has fully withstood the scrutiny of time and the onslaught of economic technique”.
12
신무역 이론의 확장
운송비용
Baier and Bergstrand(2001)는 운송비용의 감소는 OECD 국가 갂 무역 증가의 8%를 설명
기술짂보에 의핚 육상, 해상, 항공 운송 장비의 발달은 무역 이 증가,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항공 운송 비용은 크게 낮아 졌고, 항공운송을 통핚 무역은 크게 증가(Hummels 2000).
WTO(2004)는 도로, 항구, 공항, 통싞, 시갂, 기차 인프라 인덱 스를 사용하여 무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유의핚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항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붂석
13
신무역 이론의 확장
문화와 제도
중력모형을 이용핚 많은 연구에서도 교역국 갂의 언어, 종 교, 식민-피식민지 관계 등이 무역 흐름에 유의핚 양(+)의 영향을 미침.
수입국의 사회 젂반적인 제도의 질도 무역에 영향을 준다.
제도의 질이 낮을수록 불확실성이 크게 되고 수출 비용이 높게 됨.
14
신무역 이론의 확장
홖윣변동성
고정홖윣제도와 변동홖윣제도 중 어느 제도가 무역 증가에 더 기여하는 가에 대핚 의문.
역사적으로 보면 고정홖윣제도하에서 무역이 더 증가핚 것 으로 나타남(IMF, 2006)
경제 위기 등 경제적 충격이 없을 경우에는 고정 홖윣제도 의 무역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외부적 충격이 발생 하면 홖윣 조정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핛 수 있다는 것이 변동홖윣제도의 가장 큰 장점
15
신무역 이론의 확장
그러나 이롞적으로 홖윣 변동성이 무역을 감소시킨다는 것 (Ethier, 1973; Clark,1973; Cushman,1986)과 효과가 명확치 않 거나 증가시킨다는 것(Franke, 1991; Sercu and Vanhulle,1992) 으로 양붂됨.
기업은 홖윣 변동성에 대비핚 홖윣 헤징을 하지 않고 이윢의 변화는 홖윣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은 위험에 대핚 노출을 피하기 위해 생산과 수출을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함.
Dixit(1989), Krugman(1989)은 기업들은 무역을 위해 특별히 추가된 함몰비용(sunk cost)을 지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홖 윣변동에 반응하여 국제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롞 을 제시함.
16
신무역 이론의 확장
홖윣변동성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 구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의 견고성(robustness)은 크지 않 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홖윣의 변동성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아주 작음.
미시적인 측면에서 즉 무역 상품의 종류 및 산업, 특정 국가 등에 따라 홖윣 변동성은 무역에 영향을 미침.
17
신무역 이론의 확장
단일통화
단일통화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Rose(2000)는 1970-1990년 젂 세계 186개국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통화가 통합된 지역에서의 무역이 이외의 지역보다 3배 이상 된다는 사실을 제시
18
신무역 이론의 확장
수출촉짂 정책
세계 각국 정부들은 불확실핚 국제 시장 홖경 속에서 각 기 업의 무역 거래 비용을 낮추어 해외 시장에 짂입을 도와주 는 다양핚 정책을 집행
수출지원 기관의 지원 정책에 대핚 효윣성과 수출 촉짂 효 과에 대핚 논띾이 지속됨. 싱가포르, 홍콩, 핚국, 대만을 제 외하고 대체로 부정적임. (Keesing, 1993).
19
신무역 이론의 확장
Rose(2007)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존재 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
Lederman(2011)은 젂세계 104 개국의 수출촉짂기관의 지출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유럽과 아시아(100달러), 라틴아메리 카(70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8달러), OECD(5달러- 유의하지 않음),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53 달러-유의하지 않음) 등의 순위
Kang(2011)은 핚국의 경우 수출짂흥기구의 예산이 10% 증가시 수출이 2~6%증가핚다고 규명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