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 및 역할분담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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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 및 역할분담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유근춘 최정수 정기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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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 서론(유근춘, 최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두 가지 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 구분기준: 재화와 건강권의 관점(유근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Ⅲ. 정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정기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Ⅳ. 결 론(유근춘, 최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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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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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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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 및 역할분담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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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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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11)

(12)

요약

(13)

(14)

요약

(15)

(16)

. 서론

(17)

(18)

(19)

(20)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두 가지 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 구분기준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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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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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

(41)

65%

(1조3천억)

68%

(1조)

70%

(7천억)

71.5%

(5천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율 투입재정

집중지원 중증질환

급여확대

암 등 3개 상병군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경감 등

4개 상병군 선정

식대보험적용 등

7-8개 상병군

기준병실확대 등

10개 상병군 65%

(1조3천억)

68%

(1조)

70%

(7천억)

71.5%

(5천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율 투입재정

집중지원 중증질환

급여확대

암 등 3개 상병군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경감 등

4개 상병군 선정

식대보험적용 등

7-8개 상병군

기준병실확대 등

10개 상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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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

건강보험 급여범위 법정본인부담금 (gap insurance) 비급여범위 (supplementary insurance)

선택적 자유가입

전국민의무가입 (현행) 보완형

의료공급자 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

건강보험 급여범위 법정본인부담금 (gap insurance) 비급여범위 (supplementary insurance)

선택적 자유가입

전국민의무가입 (현행) 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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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8)

. 결 론

(79)

(80)

. 결 론

(81)

(82)

. 결 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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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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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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