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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되어 [제1권 총괄 보고서]와 [제2권 부문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문 보고서는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와 경 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 어메니티 창출정책과 전략을 도출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키워드(key word)는 국토 어메니티, 어메니티 자원, 어메니티 창출, 삶의 질 개선, 어메니티 플랜, 어메니티 네트워크 등이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선행연구 검토와 의 차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 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 구현, 어메니티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와 농․산․연안․어촌을 아우르는 국 토공간 전체 어메니티 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메니티 자원 발굴은 각 공간별로 1~2곳의 지역(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한다.
내용적 범위는 국토 어메니티와삶의 질개선효과를 살펴보고, 어메니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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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류․조사․평가, 국내 및 해외 기존사례와 정책 조사, 국토 어메니티 창출 전략, 정책 및 제도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협성대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과 일본 치바대학교 후 레야(古谷勝川) 교수 및 경희대 김광구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협동연구과제로 추진 되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및 부문별 어메니티 자원조사, 지방자치 단체장 대상의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중심으 로 하였다. 국토 어메니티 자원조사는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별로 1~2곳의 지역(마을)을 유형별로 선정해 3단계 조사과정을 거치고 인벤토리 등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어메니티 자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국토 어메니티 현장포럼’을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지역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분절적이고 부문적으로 연구되어 온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를 국토 어메니티로 통합하여 국토 어메니티 를 개념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어메니티 자원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어메 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어메니티 정책 및 제도화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제2장 국토 어메니티의 개념과 삶의 질 개선
본 장에서는 국토 어메니티를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생활자나 방문자, 그리고 공공에게 아름다움과 쾌적함, 편안함을 주는 환경 또는 장소적 가치 또는 요소로 정의하고, 그 구조와 특징, 기능과 가치 등을 살펴보았다. 국토 어메니티와의 외부효과 등을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국토 어메니티는 자연적․인위적 특질 등 다양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고, 독특 한 장소적 속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 다양한 수익자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 어메 니티는 누구나 그 공간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소유할 있으나 누구나 그 공간을 점유할 수는 없는 비배제성과 비독점성을 지닌 사회적 자본이며, 비가역 성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
ⅶ 이 드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국토 어메니티는 다수가 즐겨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공공재(비경합성)로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도 어메니티를 즐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메니티의 가치나 효용은 생산적 가치보다 소비자 가치 와 관련되는 속성을 갖는다.
국토 어메니티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생리적, 선택적․정신적 기능으 로 분류되며, 이들 기능은 다양한 어메니티의 요소로부터 부여된다. 국토 어메니 티 기능(속성)은 위생성,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환경․생태성, 문화․심미성, 지역․역사성 등을 갖는다. 이들 기능은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변화된다. 국 토 어메니티의 구성 요소는 공간의 질과 양, 위치 등과 관련된다. 자연 그대로 존재하거나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자연자원(자연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역사자원, 문 화자원), 사회자원(생활자원) 등으로 분류한다.
국토 어메니티는 자원 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 재가치, 유산가치 등 다양한 가치적 속성을 보유한다. 어떤 어메니티는 시장재적 속성을 갖고 있어, 일정의 화폐를 지불하고 향유할수 있는 반면, 비시장재적 속 성도 있어 화폐 지불없이 향유 가능하다.
국토 어메니티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어메니티 보전이 개발을 촉 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메니티 보전 을 위한 과도한 규제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제3장 국토 어메니티 자원분류 및 발굴
본 장은 국토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공간 유형별로 어메니티 자 원을 조사하였다. 국토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대․중․소 체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분류는 OECD 분류체계와 연계시키고, 대․중․소분류는 도시, 농산 촌, 연안어촌, 환경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자원은 유형 및 무형의 자원, 시각자원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 오감자원 등도 포함하며, 점 자원뿐만 아니라 선․면자원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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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어메니티의 자원발굴은 대체로 자원 리스트 구축→ 워칭조사(amenity watching) 및 자원 필터링(filtering)→ 어메니티자원 인벤토리(inventory) 작성 등 3~4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공간별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시는 안양시, 군산시, 농․산촌은 진안군과 화천군, 연안․어촌지역은 순천만 일대, 환경지역은 동강 생태․경관보호구역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 지역별로 자원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정책에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 어메니티 자원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위에서 제시한 요령을 통 해 각 지역에 분포한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에게 알려진 우수한 자원 외에 일반적인 자원, 미이용 자원도 지역주민 인식 여하에 따라 훌 륭한 어메니티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공간단위별 어메니티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어메니티가 우세하다. 농산촌 지역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자연그대 로의 어메니티보다는 경제활동과 공동체자원 등 마을내 인적자원 등이 좋은 어 메니티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연 안․어촌과 환경지역은 자연그대로의 어메니티 자원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리고 모든 공간단위에서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들 조사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 인 식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지역고유의 차별적이고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지역주민과 공무원,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메니티 자원간, 자원과 공간간 연계를 통한 집합적인 국토 어메니티 창출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장 국내외 국토 어메니티 창출정책 검토 및 시사점
본 장은 어메니티 정책에 대한 해외 정책동향과 국내 어메니티 관련정책 등을 검토하여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을 모색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어메니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ⅸ 1960년 이후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시미화정책과 시 민운동 차원의 형태와, 1980년대 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DDA․FTA 등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비한 농산어촌 지역자원 발굴과 가치부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차원의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일 본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는 농촌 어메니티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자산인 동시에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수단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부성(externality)이 강한 농산어촌 어메니티 를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파악하고,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 적정성의 문제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지 역개발 측면에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논의를 다면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들 정책의 유형은 어메니티 공급자와 수혜자간 직접적 조정을 촉진하는 정 책(제 1유형)과 어메니티 공급을 유지․증가시키는 개인 행위들을 촉진하기 위 해 경제활동의 기반규칙을 변경하는 정책(제 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유형은 어메니티 공급자와 수혜자간 직접적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사 유재 성격의 어메니티를 대상으로 어메니티의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메니티 시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 어메니 티 관련 상품시장, 소유권의 상품화, 기업 등을 지원하거나 어메니티 유지와 가 치현실화가 필요한 어메니티를 대상으로 자발적 규제(self-regulation), 공급자와 수혜자의 협약체결,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 2유형은 어메니티 공급을 유지․증가시키는 개인 행위들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기반규칙을 변경하는 정책으로 규제정책과 재정적 유인정책이 있다.
일본의 어메니티 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 정책 및 제도는 공중도덕심 고양, 眞․善․美의 마음 함양 등 어메니 티 운동차원부터 어메니티 플랜 및 조례제정, 어메니티 도시 건설, 토지이용규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메니티정책 추진 주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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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80년대 중후반에 걸쳐 어메니티 계 획과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어메니티를 달성하고 있다. 최근 이 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성에서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요강’을 중심으로 경관3 법 등의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메니티 조례 제정, 주민운동 등이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메니티 개념이마찌즈꾸리(마을만들기)운동에 포함되 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어메니티 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339 개 자치단체가 자연경관 및 환경을 포함한 어메니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메니티 관련정책은 크게 건설교 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쾌적한 공간의 질 및 살기좋 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농림부 등에서 FTA와 DDA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는 어메니티 플랜 수립 등이 있다.
현행 관련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수단이 제한적 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둘째, 공간별 어메니티 속성을 고려한 계획 체계의 미흡, 셋째, 주민의 역할이 미흡하고 전담조직이 부재하는 등 협력적 추 진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토 어메니티 정책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토 어메니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5장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 전략
본 장에서는 국토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비전으로 ‘쾌적 한 국토환경 조성’과 ‘지역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목표를 위한 어메니티 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5대 정책 추진원칙은 ⅰ) 개성중시 원칙 ⅱ) 정책통합화 및 내부화 원칙 ⅲ)
ⅺ 자원연계화 원칙 ⅳ) 시장가치 증진 원칙 ⅴ) 지속가능한 참여와 협력의 원칙 등 이며, 정책추진방향은 ⅰ) 지역 특성별 최적 수준의 어메니티 보전․창출 ⅱ) 시 장기능 적극 활용 ⅲ) 재정적․제도적․기술적 지원과 같은 실행수단 확보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자원수준별․활용수단 별․자원과 공간의 연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수준별로는 어메니티자원 을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 잠재적․일상적 어메니티 자원, 미이용 자원, 비어메니 티(dis-amenity) 자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어메니티 창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연계전략>
활용수단별로 보전과 복원, 계획적 관리, 산업적 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각각 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과 공간의 연계화 전략으로 산악축, 수계 축, 도농교류축 등 국토 어메니티축(회랑)과 국토 어메니티권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은 ⅰ) 법률 및 제도 정비 ⅱ) 어메니티 플랜 등 계획체계 정비 ⅲ) 국토 어메니티 가치측정과 시장기능 촉진
ⅳ) 국토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ⅴ) 국토 어메니티 활성 화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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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축 설정을 통한 공간연계화(예시) 어메니티권 설정을 통한 공간연계화(예시)
<국토 어메니티 창출전략>
제6장 결 론
본 장은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기대효과로 ⅰ) ‘희망한국 비전 2030’ 정책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 ⅱ) 국 토 어메니티 정책 및 제도화 토대 제공 ⅲ)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와 참여기반 제공 ⅳ)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 연구기반 확장 이 예상된다. 국토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 지 어메니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 으로 어메니티를 창출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향후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한 국토 어메니티 창출수단과 모형개발, 국토 어 메니티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은 마치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아름다움을 갈망한다. 국토 어 메니티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절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 생태․환경․경제․ 사회문화․정책간 융합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향후 국토 어메니티와 관련된 학제적 연구(multi-disciplinary study), 통섭적 연구 (consilience study)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