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1 5 :0 0 ~ 1 5 :1 0 ■ 개회식
개회사 :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 ․
1 5 :1 0 ~ 1 6 :2 0 ■ 주제 1 :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글로벌 도시권
○ (Global City-Region) 육성방안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_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
_ 류승한 산업입지전략센터장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
김은정 책임연구원 _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_ 차미숙 연구위원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박형서 선임연구위원
_
1 6 :2 0 ~ 1 6 :5 0 ■ 주제 2 : 글로벌 및 미래국토전략 글로벌
○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_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 국토 대예측
_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1 6 :5 0 ~ 1 7 :0 0 ■ 휴식
1 7 :0 0 ~ 1 8 :0 0 ■ 종합토론
○ 좌장 : 이정식 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안양대학교( / )
○ 토론 : 김이탁 과장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가나다순) 김혜천 교수 목원대학교( )
박준영 과장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소진광 교수 경원대학교( )
전경구 교수 대구대학교( )
정경훈 과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최막중 교수 서울대학교( )
차 례
주제 1 :
■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1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 육성방안 7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_
발표 2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27
류승한 산업입지전략센터장 _
발표 3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49
김은정 책임연구원 _
발표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71 _ 차미숙 연구위원
발표 5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갈등행위자 93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박형서 선임연구위원 _
주제 2 : 글로벌 및 미래국토전략
■
발표 6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119 _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발표 7 국토 대예측 139
_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주제 1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 ”
1.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 육성방안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_
2.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방향 류승한 산업입지전략센터장 _
3.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김은정 책임연구원 _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_ 차미숙 연구위원
5.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갈등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박형서 선임연구위원 _
1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 육성 방안
김동주 ․ 김현식 ․ 구정은 ․ 강민규 ․ 최인혜
글로벌 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1.
해외 도시권 육성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
도시권 현황 및 실태 3.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4.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향 및 과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6.
여 백
[ ]
글로벌 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1.
오늘날 세계경제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선 자본. , 기술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경제 사회, , , ,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탈국가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의 세계경제. 속에서 선진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토 및 지역 정책추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각 국은 세계 경제흐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인구와. , 산업 등이 집적되어 실질적인 경제권 역할을 하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 심으로 하는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향후 도시권이 글로벌 경제구조의. 실질적인 경쟁 단위이자 국토발전의 전진기지이며 광역경제권을 선도하는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루. 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2008년부터 개7 (5+2)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광역시 도 전체, · 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 인프라 등 부문별 발전에 치중함에 따라 성장, 역량의 공간적 결집이 미흡한 실정이다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발. 전 선도거점으로서 도시권 육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광역권내 주요 도시지역을 세계. ․ 적 수준의 도시권(global city-region)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거대경제권 중심의 세계적 장소경쟁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
그림
[ 1-1] 광역경제권내 도시권 형성 개념도
해외 도시권 육성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
영국의 도시권 정책
1) (City-Region)
년 영국정부는 런던이 위치한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경제를 2004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Northern Way growth initiative를 발표하고 북부, 의 개 도시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8 . 2007년에는 도시권 지자체의 공동 발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지역협약(Multi Area Agreement; MAA)을 체결하였 으며, 2009년에는 맨체스터 리즈 등 개 도시권을 법정도시권, 2 (statutory city region) 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보수 자유당 연합정부는 기존의. - RDA(광역권 단위의 지역발전) 에서 도시권을 포함한 30-50개 정도의 지자체연합 및 기업의 파트너십(LEP: Local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nterprise Partnership) .
그림
[ 1-2] 영국 개 도시권8 [그림 1-3] 영국 LEP 지역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권인 맨체스터는 지자체간 연합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2021 년까지2.9%로 상향조정하고,①맨체스터공항 개발,②금융 전문서비스부문 강화· ,③생활과 학산업 육성, ④문화 미디어산업 육성· , ⑤
제조업 활성화,⑥커뮤니케이션 강화 등6 대 신성장동력(Accelerators)을 중점 육성 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런던BBC 방송국 기능 일부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약 만 천명의 일자리를 창출1 5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림
[ 1-4] 맨체스터 도시권 신성장시나리오
프랑스의 대도시공동체 및 메트로폴
2) (Métropole)
프랑스는 1999년부터 코뮌간 연계 협력차원에서 대도시공동체· (Communauté 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년 개 대도시공동체 를 구성하고 정 urbaine) · , 2009 16 (CU)
부와 지자체간 계획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년에는
2010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며 지자체간 경제 사회 문화 등이· · 결합된 메트로폴(Métropole)을 육성 중에 있다 이러한 메트로폴은 현재 리옹 마르세. , 이유 보르도 툴루즈 등을 중심으로, , 11개가 추진되고 있다.
리옹 도시권의 경우①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 교통 및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연계성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③광역적 도시발전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유럽 메트로폴15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기술 및 청정기, 술 개발 관련 기업지원 전통산업지역의 친환경 에너지기술 중심단지로의 전환 등 세, · 부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
독일의 메트로폴리탄지역 정책
3) (Metropolitan Region)
독일은 유럽통합 통일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기존 행정구역의 비효율성 등에 대응, , 하는 유럽거점 메트로폴리탄지역‘ (Metropolitan Region)' 육성을 추진하여 왔다. 1997 년 개7 , 2005년 개 등 총4 11개의 메트로폴리탄지역이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메트로폴, 리탄지역은 성장 고용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대도시지역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 동시에 주변 배후지역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 트 라인 마인 메트로폴리탄지역은/ - ①혁신부문 역량강화, ②교통이동성강화, ③세계적 지식지역으로의 도약, ④매력적 장소형성, ⑤높은 삶의질 제공등의 전략을 통해 유럽 대도시권 선도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 1-5] 프랑스 11개 메트로폴 [그림1-6] 독일 11개 메트로폴리탄지역
일본의 대도시권 정책 4) ( 大都市圈 )
일본은1960-70년대 대도시의 성장관리 차원에서 도시권 정책을 시작하였으나 최, 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세계 대도시간의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 의 관점에서 대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성의 국토계획국에서 개. 3 대도시권별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대도시권 정책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 2010년 2 월 개최된 제 회 성장전략 정책회의 에서는 세계 대도시권의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 3 ’ , 적 광역적 관점에서의 국가전략상의 대도시권 전략 을· ‘ ’ 2011년을 목표로 수립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근기권(近畿圈)의 경우 대도시 리노베이션 신성장산업 기반확보 권역, , 내 연계 교류협력 강화 환경가치 강화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관련 정책· , , 추진을 통해 수도권(首都圈)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육성 전략을 수립 시행 중이다· .
중국의 도시군 구상 5) ( 城市群 )
중국은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개발격차 해소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화된 재정과 세, 수체계 문제 등에 대응하여, 2000년대 초부터 도시군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 은 대 도시군인 장강 경진기 주강을 비롯하여 산동반도 성유3 , , , (成渝), 중원(中原) 등 대 도시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군 형성을 통해 도시간 분업과 협력 토지 절약
10 , , ,
요소집적 능력 강화 산업발전 투자 및 국내 유효수요 확대 경제구조 개선 등을 목표, , , 로 하고 있다.
그림
[ 1-7] 일본 개 도시권3 [그림 1-8] 중국 10개 도시군
도시권 현황 및 실태 3.
도시권 육성 대상지역 1)
도시권은 광역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적 생활과 경제활동의 연관정 도가 높은 지역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형성되게 된다 특히 동일한 도시권으로 형성되. , 는 공간적 범위는 통근통학과 일상통행과 같은 기능적 연계성 지자체간의 거리와 연, 담화 여부 등 지리적 근접성 인구밀도와 도시적 토지이용 등 도시적 활동성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간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주민의 의견 등도 도. , 시권의 실질적인 공간범위 구성과 관련이 높다.
도시권 구분을 위한 기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설정하면 각각 6~ 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개의 대도시권이 설정될 수10 4 있다.
구분 지자체수 중심도시 인근지역
대전
대도시권 10개 대전 광역시
공주 논산, , 계룡 금산, , 연기 청주, , 보은 청원, ,
옥천 광주
대도시권 6개 광주 광역시
나주 담양, , 화순 함평, ,
장성 대구
대도시권 8개 대구 광역시
경산 영천, , 군위 청도, , 고령 성주, ,
칠곡 부산울산·
대도시권 6개 부산 울산· 광역시
창원 김해, , 양산 함안, 표
[ 1-1]지방대도시권의 광역시 및 시군 구성․ [그림 1-9] 지방대도시권의 분포
도시권 실태분석 2)
■ 인구 현황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개 대도시권 인구는, , , · 4 2010년 기준으로 약 1,390만 명으로 전국인구(4,822만 명 의) 28.8%에 해당한다 각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715천 인 광주대도시권( )~6,351천인 부산대도시권 수준이다( ) .
그림
[ 1-10] 도시권별 인구변화추이(1970-2010 )년
구분 2010년 인구 천인( ) 대전
대도시권 2,797 광주
대도시권 1,715 대구
대도시권 3,040 부산울산
대도시권 6,351 계 13,904 표
[ 1-2] 도시권별 인구
수도권과 달리 지방대도시권에서는 광역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 울산 대도시권의 경우 창원 김해 등의 성장으로 인근지역의 성장 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부산 울산대도시권·
그림
[ 1-11] 도시권내 중심도시 인근지역 인구변화 추이-
■ GRDP 현황
년 기준 개 지방대도시권 지역내총생산 은 약 조원으로 전국대비
2007 4 (GRDP) 25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대전대도 26.2% , · (14.4%), (4.4%),
시권(4.7%),광주대도시권(2.8%) 순서이다 부산 울산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도시권의. · 1 인당 GRDP가 전국 평균(19,728천원, 2007년 기준 이하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 .
그림
[ 1-12] 도시권별 전국대비 GRDP 비중(2007 )년
■ 산업 현황
개 지방대도시권에서 제조업은 중심도시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 4
반면 서비스업은 중심도시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각 도시권에서 지식기반산, . 업의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1-13]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 [그림 1-14]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 통근 통행 및 화물물동량 현황·
개 대도시권에서 중심도시 내부 통행량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인근지역으로의 통
4 ,
행량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각 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총 화물물동량 가운데 중심도시. 로 연계되는 비중은 대전대도시권8%, 광주대도시권 13.6%, 대구대도시권 19.1%, 부 산 울산대도시권·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부산울산대도시권‧
그림
[ 1-15] 도시권별 화물물동량 연계 현황(2008 )년
■ 토지이용 현황
도시권내 도시용도의 토지이용 대 공장 학교 철도 도로용지 등 은 대도시권 전체( , , , , ) 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심도시의 성장세가 인근지역보다 높다, .
대전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부산 울산대도시권·
그림
[ 1-16] 도시권별 도시용지 변화추이(1990-2008 ,년 증감율)
■ 외국인투자 현황
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수준과 관련이 높은 외국인 투자는 지방대도시권에서 상대 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2005년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 중 개 지방대도시권에 소재한4 기업의 수는 수도권의1/10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 는 금융 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전기 전자업 등에서도 점유 비율이 낮다· , , · .
금융 보험업· 도 소매 유통 업· ( )
비즈니스서비스업 전기 전자업·
그림
[ 1-17] 도시권 주요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수(2005 )년
■ 도시권 현황 및 실태종합
우리나라는 도시발달 및 교외화에 따라 경제 사회 활동이 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 지역을 연계한 도시권 단위로 일상화되고 있다 개 대도시권에서는 대체- . 4 로 권역 내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근지역의, 인구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중심도시에서 외곽지역으로 노동시, 장이 확산되고 서비스업은 권역 전체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중심도시의 성장세가 뚜렷, 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심도시 발생통행량 중 중심도시 내부 통행량 비중은 감소하. 는 반면 인근지역으로의 통행량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
인구 산업 도시적 토지이용 통근 통행 등 부문별로 살펴본 대도시권 현황을 종합, , , · 해보면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의 성장은 둔화추세에 있으며 각 부문별로 인근지역의, 역할이 확대되는 광역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시권 설정 및 육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3)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 설정과 정책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관련 지자체 정책담당자 와 전문가 등21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시권 정책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정책시행 대상지역 및 우선순위와 관, 련하여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과, 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도시권이 글로벌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 대부분의 지방도시 권들은 국내적 수준 또는 동북아중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 도시권의 여건에, 따른 현실적 목표수립과 단계적 발전전략 마련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 1-18] 도시권 정책의 필요성 [그림 1-19] 도시권의 발전목표
도시권 정책의 시행 대상지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도시권 우선추진 후 중소도‘ , 시권 육성(29.3%)’,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 동시육성(2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 한 대전대도시권은R&D등 과학기술 광주대도시권은 컨벤션 및 관광 대구대도시권, , 은 고등교육기능 부산 울산대도시권은 글로벌 인프라 부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 1-20] 도시권 정책 시행대상지역
단위 ( ：%)
구 분 고등교육기관 등
우수인력 국제공항
항만 등 ,
인프라 컨벤션,
관광, 여가
등 R&D 과학기술
기반 첨단 제조업
정주 여건
계 42
(20.1) 34 (16.3) 32
(15.3) 31 (14.8) 28
(13.4) 24 (11.5) 대전
대도시권 7
(12.1) 7 (12.1) 6
(10.3) 23 (39.7) 5
(8.6) 5 (8.6) 광주
대도시권 9 (15.5)
6 (10.3)
13 (22.4)
3 (5.2)
6 (10.3)
13 (22.4) 대구
대도시권 25 (53.2)
1 (2.1)
7 (14.9)
5 (10.6)
4 (8.5)
4 (8.5) 부산울산․
대도시권 1 (2.2)
20 (43.5)
6 (13.0)
0 (0.0)
13 (28.3)
2 (4.3)
표
[ 1-3] 도시권별 경쟁력이 높은 분야
단위 건 ( : , %)
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대도시권별 강점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 및 공동발전 전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도시권 공통으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전 및 대구대도시, 권은 R&D 등 과학기술 기반 확보 광주대도시권은 중고급 제조업 육성 부산울산, , ․ 대도시권은 금융 등 고차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4.
도시권과 비교한 글로벌 경젱력 1) OECD
도시권 경쟁력 분석을 위해OECD 78개 대도시권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시 권의 부문별 경쟁력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대도시권들은 광공업전기가스수도. ․ ․ ․ 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차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 났다 국제특허. (PCT patent) 출원은 수도권이 도쿄오사카 리옹파리 뉴욕에 이어․ , ․ , 상위 수준이며 지방대도시권은 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광공업전기가스수도업
< ․ ․ ․ > <건설업>
금융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 ․ ․ > <국제특허출원>
그림
[ 1-21] OECD 대도시권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및 국제특허 출원현황(2006)
도시권과 비교한 글로벌 경쟁력 2) EU
에서 제공하는 도시권 통계와 개 지방대도시권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
EU 4 ,
권은 인구의 공간적 집중도가 높으며 인당, 1 GDP,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인구규모. 는90개 도시권 중 위2 -25 , 1위 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비교대상75개 도시권중62 -72위 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졸이상 인구비율, (15-64 )세 도 84개 도시권중19위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
도시권인구비교
<EU > <EU도시권 인당1 GDP비교>
도시권고학력인구비율비교
<EU > <EU도시권국적다양성비교>
그림
[ 1-22] EU와 우리나라 도시권의 주요지표 비교
단위 천인 인구: ( ), 1,000 (1￡ 인당GDP), %
특히 주거복지 등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최저수준 이하의 주택비율이․ , 58개 도시 권 가운데 위4 -11위 수준이며 평균주거면적은, 62개 도시권 중 47 -56위 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근 통행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통근율은. · 61개 도시권중11 -41위 위 수준이 며 평균통근시간은 총, 64개 도시권가운데 18 -26위 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수준이하주택비율비교
< > <평균주거면적비교>
대중교통통근율비교
< > <평균통근시간비교>
그림
[ 1-23] EU와 우리나라 도시권의 주요지표 비교
단위: %, 분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향 및 과제 5.
글로벌 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 1)
세계경제의 전방위적 개방화와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국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에 도시권을 구성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점으로 성, 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권을 글로벌 자본 인재 정보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 , , 한다 향후 비즈니스 생산 소비 등 국제적 교역네트워크의 허브로써 도시권 역할이. , ,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도시권 중심의 도제. (都際)통상에 대응하고 도시권, 을 경제자유지역화하여 글로벌 자본 인재 정보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 .
둘째 도시권을 광역경제권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도시권의 특성화 발, . 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지역으로 도시권을 육성해야, 한다 주거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는 인접한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으. , , , 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녹색경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
넷째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계에 의한 연성, ‘ (軟性)적 네트워크 형 발전 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계를’ . 통해 경쟁력을 갖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 1-24] 도시권 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
글로벌 도시권 육성과제 2)
■ 도시권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 활성화
글로벌 도시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권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시. ․ 도 전략산업 시 군간의 인프라 대학 등을 연계하여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 , ,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계하며 협력적 동반성장, ,
을 이루어야 한다 (collaborative growth) .
그림
[ 1-25] 도시권 발전모형
■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 연계인프라 구축
도시권 및 광역경제권내 교통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권간에는 고속도· 로, KTX등 지역간 고속간선 교통망을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권내 시 군의 주, · 요 성장거점과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여Hub&Spoke형 지역발전체제 강화해야 한다. 정차역 중심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도시권내 광역도로 및 철도와 간선급행버 KTX
스(BRT)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 1-26] 도시권의 Hub-Spoke 체제 구축방향
■ 신성장산업 기반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도시권의 차별화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 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IT(정보통신기술)BT(․ 바이오기술) ET(․ 에너지 및 환경기 술) CT(․ 문화 및 컨텐츠기술 등 초융합기술기반의) R&D및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해야 한다 이러한 신산업분야를 바탕으로 도시권의 특성화 산업 분야 대학 연구소. , , 산업단지를 연계한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대도시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지식기. , 반서비스에 특화하고 인근지역은 생산기능을 배치하여 상호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도, 록 해야 한다.
■ 녹색 스마트성장형 도시권 육성·
도시권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수송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산 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동시에 도시권 단위의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등 녹색스마․ 트성장형(smart growth)도시권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순. , 환시스템 도입 도시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 창조적 지역재생형 도시권 육성
노후산업단지의 첨단기술기반의 생태산업단지화 노후항만의 워터프론트형 개발, , 역사 및 문화중심 재생 업무타운개발 등 도시권내 노후시설과 기능의 재구조화, 등 창조적 지역재생형 도시권을 육성하여야 한다 도시권내 노후된 주거
(regeneration) .
단지와 산업단지 노후항만 등을 경제와 문화 경관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 , 권의 경제활력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KTX역사 주변지역은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시설 을 개발하여 도시권 비즈니스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도시권 지자체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도시권 육성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권역에 소. 속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사무국 등 도시권정책 추진기구를 구성, 하고 기 설립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도시권내 관련주체간, . 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발전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6.
도시권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엔진인 동시에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이다 특히 미래 주요 이슈. (the next big thing)로 도시권 중심의 중세시대(Neomedievalism)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Foreign Policy, 2009)되고 있 新
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도시의 각종 현안과제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토의 중추공, 간으로 도시권을 육성하여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형성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도시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도시권 육성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권의 설. , ‧ . 정 및 육성 지원 등과 관련한 가칭 도시권발전특별법의 제정 또는 기존의 지역균형, ( ) 개발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권 발전계획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도시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성, 과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계획 간 위계를 정립하고 정책적 조정을 통해 실천력. , 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도시권 내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 . 체를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공동사업추진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 협력의 담보력을 높이도록 한다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권내. 지자체간 세원을 공유하고 개발이익을 도시권 내부로 환류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또한 도시권 계획 추진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예산지원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권 관련 정책방향과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 주요 도시 지역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성장거점으로 발전함으로써 국토구조가 기존의 수
- ,
도권 중심에서 허브(Hub) &허브(Hub)형의 다극중심 구조로 개편되어 국토균형발전 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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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류승한 ․ 양하백 ․ 강호제 ․ 서연미
머리말 1.
2. 녹색산업의 육성과 산업입지정책 녹색산업의 성장추이
1)
녹색산업의 생산특성 2)
녹색산업의 입지 및 분포 특성 3)
분석결과의 시사점 4)
3. 녹색국토의 조성과 산업입지정책 국토이용의 체계화와 난개발 방지 1)
노후 산업지역의 재생 2)
산업단지의 녹색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3)
녹색성장시대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4.
1)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기반의 구축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 2)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 3)
산업단지 재생 촉진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4)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5)
맺음말 5.
여 백
[ ]
머리말 1.
기후변화에서 시작된 녹색성장은 이제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이자 사회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그 추진을 위한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 한 바 있다 녹색성장은 산업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 및 국토이용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 도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 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입지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
이론적으로 볼 때 산업입지정책은 기업의 입지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 공의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 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 책으로 정의되며 크게, ①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②균형 있 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③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라는 가지를 주요3 한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입지정책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10대 녹색성장 정책방향중 산업의 녹색’ 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경제 기반조성 녹색국토의 조성 등과 밀접히 연관된다 산, , . 업입지정책의 목적중 산업의 합리적 배치와 지속적 산업발전 촉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등은 녹색성장의 기본 기치와도 일치한다.
녹색성장 산업입지정책
녹색산업의 육성 및 산업의 녹색화
‧
녹색국토의 조성
‧
산업발전 기반 구축
‧
국토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 그림
[ 2-27] 녹색성장과 산업입지정책간의 관계
따라서 녹색성장시대의 산업입지 정책이란 녹색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는 전, 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산업입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주도의 산업화 추진시기에 이들 가지 목표중 산업기반 구. , 3 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하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녹색성장 시대에는 이들 가지 목표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한, 3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녹색산업의 육성 이나 생태산업단지의 조성 등 특정분야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현실적 여건이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 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최근 논. 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산업 육성과 산업입지정책 2.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산업의 육 성을 위한 입지개발이 열기를 띄고 있다 여러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산업. 의 메카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물리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 서는 개 지역에 관련 산업 집적화를 검토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 청원 증평4 . - - 진천 음성 충주를 솔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대덕
- - - ,
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 허브 도시로 충청남도는 서해안권과 북부권에 각, 각 태양광 발전산업과 태양광 소재산업을 육성하고자 계획중이다 물론 이러한 개발동. 향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City of Saint Paul(2009)의 보고서에서 는 북미 지역에서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18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동향으로 인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유치를 위한 전문화된 산업단지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시각에서. 은 환경산업의 부지확보를 위한 입지유형으로써 환경단지를 말하는 Pellenbarg(2002) “
것은 현명하지 않다 환경산업은 그 속성이 너무도 다양하고 산업 클러스터로부터 발. , 생하는 이익에 대한 의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에 속하는 전형적인 산업 중 다수가 그 자체로 환경에는 부담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색산업의 입지 특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의 정의나 유형구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와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위해 녹색산. 업을 통계청이 특수분류로 제시한 환경산업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고자 한다.
대구분 소구분 세구분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오염관리 관련 용품 11.
제조업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청정제품 제조업
12.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13. 자원관리 관련 제조업 발전 수도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자료 통계청:
표
[ 2-4] 통계청의 특수분류에 의한 환경산업 구성 제조업 부문:
녹색산업의 성장추이 1)
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환경산업의 고용은 제조업 전체의 인
2007 21.4% 72
만인에 달하고 있으며, 1995년 7.6%에서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년도 제조업 고용이 년에 비해 만인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2007 1995 33 ,
산업의 고용은 44만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환경산업 연평균 증가율 (1992 2007)∼
1995 구성비 2007 구성비 1995 구성비 2007 구성비 제조업 환경산업 전국 3,716,168 100.0 3,380,090 100.0 283,449 100.0 722,608 100.0 -0.8% 8.1%
서울특별시 732,691 19.7 398,451 11.8 48,521 17.1 41,963 5.8 -4.9% -1.2%
부산광역시 287,903 7.7 197,374 5.8 22,518 7.9 37,601 5.2 -3.1% 4.4%
대구광역시 214,380 5.8 149,840 4.4 8,873 3.1 22,541 3.1 -2.9% 8.1%
인천광역시 284,858 7.7 222,697 6.6 23,906 8.4 55,170 7.6 -2.0% 7.2%
광주광역시 61,365 1.7 69,783 2.1 8,230 2.9 23,713 3.3 1.1% 9.2%
대전광역시 57,043 1.5 45,974 1.4 5,400 1.9 12,161 1.7 -1.8% 7.0%
울산광역시 156,255 4.2 147,171 4.4 9,893 3.5 60,443 8.4 -0.5% 16.3%
경기도 861,304 23.2 978,351 28.9 87,509 30.9 200,325 27.7 1.1% 7.1%
강원도 50,319 1.4 41,589 1.2 1,915 0.7 7,700 1.1 -1.6% 12.3%
충청북도 118,646 3.2 130,772 3.9 6,209 2.2 24,697 3.4 0.8% 12.2%
충청남도 129,782 3.5 192,346 5.7 9,576 3.4 53,417 7.4 3.3% 15.4%
전라북도 99,085 2.7 85,546 2.5 3,910 1.4 24,915 3.4 -1.2% 16.7%
전라남도 94,640 2.5 88,672 2.6 8,414 3.0 27,478 3.8 -0.5% 10.4%
경상북도 244,225 6.6 254,098 7.5 13,794 4.9 47,241 6.5 0.3% 10.8%
경상남도 315,728 8.5 369,347 10.9 24,354 8.6 82,192 11.4 1.3% 10.7%
제주도 7,944 0.2 8,079 0.2 427 0.2 1,051 0.1 0.1% 7.8%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조사 원자료: ,
표
[ 2-5] 제조업 및 제조부문 환경산업의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인 ( : )
한편 산업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지난, 12년간 제조업이0.8%씩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환경산업은8.1%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화도 또한 상대적으로 산업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이 특히 높은 창업율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환경산업체중. 2005년 이후 설립된 기업의 비율은 19.1%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다 이는 환경산업의 고용성장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의해서보다는 기존.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녹색산업의 생산특성 2)
환경산업을 고도성장산업으로 보는 기존 인식과 달리 고용 측면에서 환경산업 규 모는 크게 증가하나 생산성 등은 아직까지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환경산업은 그 외 제조업에 비해 종사자당 생산액은 많으나 종사자당 부가가. , 치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을 대상으로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와 전력비 및 용수, 비를 살펴본 결과 환경산업이 제조업 평균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포함하는 자원 및 에너지 관리 관련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료와 전력 및 용수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조원가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환경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평균의 두배에 가까울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합계 환경산업
기타 제조업
계 오염처리 청정생산 자원관리
연료비 0.93 1.14 0.54 0.81 1.60 0.86 전력비 1.08 1.19 0.94 0.99 1.42 1.05 용수비 0.16 0.20 0.16 0.22 0.23 0.15
계 2.17 2.54 1.64 2.02 3.26 2.05
주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 : 2008년 기준
표
[ 2-6] 에너지 투입 비용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녹색산업의 입지 및 분포 특성 3)
환경산업의 입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제조업에 비해 공간적 집적화의 경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기존 제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읍면동별 사업체 종사자. 를 전체 사업체와 제조업체 및 환경산업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산업은 전체 산업은 물론 제조업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공간적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전국 천개 이상의 동 중. 3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위 개동이 전체 환경산업의 를 점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고용 기준으로 를 점하는
30 34.3% . 50%
읍면동의 수는 전체의‧ ‧ 1.8%인65개 동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산업의, 491개동이나 전체 제조업의127개 동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환경산업의 입지가 높은 집적경향을 보이고 그러한 경향이 시간경과에도 크게 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녹색산업 입지의 인위적 조정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 업유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산업 고용 제조업 고용 환경산업 고용 년
1995 2007년 1995년 2007년 1995년 2007년 상위 30개 동 11.6 10.8 21.6 23.2 40.1 34.4 상위 50개 동 13.7 14.7 28.6 31.1 48.8 44.4 상위 100개 동 22.9 21.7 40.8 44.9 62.0 59.1 상위 200개 동 32.5 31.7 54.8 60.5 74.9 74.0 상위 300위 동 39.9 49.1 63.2 69.2 82.2 81.9 고용 점유율 50%
해당 읍면동 수‧ ‧
해당 지역 수 482 491 159 127 54 65 전국 읍면동 3,772 3,554 3,772 3,554 3,772 3,554
비율 12.8 13.8 4.2 3.6 1.4 1.8 표
[ 2-7] 읍면동 기준 녹색산업 입지의 집중도(%)
분석결과의 시사점 4)
현황분석 결과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입지의 공간구조 개편 및 이를 위 한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은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녹색산업은 이. 미 고도로 집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나름의 집적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인위적 입지공급을 통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산업의 현황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은 현재 녹색산,
업이라기보다는 녹색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나 앞으로 녹색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녹색산업은 일반적 제조업에서 녹색산업으로. , 의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이들은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개발을 추지하기보다는 산업분류 상 녹색산업에 속하는 기존의 제조업이 실질적 의미의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국토의 조성과 산업입지정책 3.
녹색국토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산업입지정책이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 단지의 녹색화 녹색산업단지 를 강조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후자에 주안점을 두( ) . 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기본방향, 과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면서 산업. 단지 계획과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Pallenbarg(2002)는 지속가능한 생산공정과 지속가능한 산업용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산업용지는 공간의 집약적 이용, , 다양한 효과를 지니는 공공 공급처리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등 기업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과 양질의 대중교통 등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 . 존 논의를 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개발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대구분 소구분
지속가능한 생산공정
에너지와 원료 및 용수의 교환
공급처리시설 및 기업기능의 공동 이용 폐기물의 공동 수집과 처리
교통 물자 및 사람 의 연계( )
지속가능한 부지계획
공간의 집약적 이용
다양한 효과를 지니는 공공 공급처리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등 기업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환승교통체계의 구축과 양질의 대중교통
자료: Pellenbarg, 2002, p.82
표
[ 2-8] 지속가능한 생산공정과 부지계획에서의 고려 요소 사례
국토이용의 체계화와 난개발 방지 1)
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개별입지의 억제와 계획입지의 촉진을 1960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현황을 볼 때 개별입지. 억제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산업입지정책 측면에서 개별. 입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의도 가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 2-28] 공장용지중 계획입지 비율 [그림 2-29] 지역별 입지유형별 부지면적
개별입지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준농림지 제도의 도입이다 위의 그. 림에서 보듯이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개별입지 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계획입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1990년 대 후반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북부의 난개발, 2000년대 중반 당진 김해 등지의 난개, 발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개별입지를 계획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개별입지의 정비를 위해 준산업, 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 지원제도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활성. 화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입지의 규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 속하며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입지의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정. 보망에 등록된 개별입지 관련 조례50개중 49개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모두가 법률이 정한 최소 한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계획입지 또한 난개발과 전적으로 무관하지는 않다 계획입지의 과다한 개발, . 은 그 자체로 국토의 난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개발절차 간소화 공급계획 수립권의 지방 이양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입지 공급조, 절 권한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단지 지정이 급증한 것은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정부가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을 간접적. 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능의 분권분산이라는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산업입지 공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노후 산업지역의 재생 2)
산업단지 개발 역사가50년에 달함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이 신규산업단지 의 개발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공업지역 면 적은877㎢이며 그중 지정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업지역 면적은 463.0㎢로 전체 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노후 공업지역은 대부분 도시 내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 지향적 산업의 입지로는 양호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도시내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산과 수출에서 고용으로 이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창출. 의 대부분이 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소기업의 입지는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된 신규산업단지 개발 중심의. 제도 운영관행 재생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노후 산업지역을 재, 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다수의 노후 산업단지. 가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도, 시 내의 기피시설로 간주하는 경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필지별 접근 및 산업단지에 대한 고립적. 접근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재생과 활력제고에 한계를 지닌다 재생사업의 경우 국가. 지원기준의 미확립 재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자금 및 사업의 경제성 불확, 실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에서 개 산업단지를. 4 선정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들 시범사업 또한 막대한 재원투입의 필요성 및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인해 실제 사업추진에는 애로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의 녹색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3)
산업단지 입주기능의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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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기능의 복합화가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기존연구중 녹색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입주기능의 복합화를 산. 업단지 녹색화의 핵심적 지표중 하나로 간주한다.
산업단지 입주기능의 복합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산, 업생산기능과 주거기능 및 지원기능의 복합화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분양대상면적과 주거지원기능의‧ 지원면적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토지이용의 복. 합화가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토지이용의 복합화는. 19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에 개발된 대규모 산업. 기지의 다수가 신도시형태로 개발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 2-30] 산업용지와 주거지원시설용지 구성비 추이‧
한편 복합화의 수준은 권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거시설이나 지원시설의, .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주거시설용지 지정면적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 . 과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주거시설 면적이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히 넓은‧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지정 현황을 보면 영남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의 순을 보이나 주거지원시설 용지의 경우 수, , , ‧ 도권지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과 호남권 및 충청권은 각기 유사, 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지원시설용지의 권역별 분포가 상반. ‧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기능의 복합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인 지원시. 설 및 주거시설면적으로 볼 때 수도권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정책적 이론, 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복합화는 아직까지 시장수요가 있는 수도권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단지의 복합화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기준은 입주업종의 복합화이 다 서비스경제화 등은 주거나 문화시설의 산업단지내 입주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결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37 개 산업단지 전수조사결과를2007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비제조업 업체가 4,617개 소에서6,710개소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입주는. ,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특히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 , 역에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 수도권 소재 개 산업단지에. 7 입주한 업체는 총 23,325개소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나 비제조업 분야의 업체는,
개소로 전체 개소의 를 차지한다 6,071 6,710 90.5% .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복합화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즉,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기능의 복합화가 기대되고 있으 나 실제는,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다.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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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접근성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요 인의 하나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중교통의 이용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산. 업단지내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도로의 혼잡이나 불법 주차차량에 의한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이 추진된 전국의648개 산 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버스 정거장의 유무 및 버스 정차 회수를 분석한 결과3000회
이상의 버스 정차를 기록한 창원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대중교통이용 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산업단지 전체의. 25.8%인 167개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경계에서 500m이내에 버스정거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20.8%인135개 단지는 버스정거장이 있으나 하루 중 버스정차 회수가10회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중교통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국가 도시 일반 농공 총합계
인근 지역내 버스정거장 미비 5 1 66 95 167
일 버스정차회수 회 미만
1 10 3 - 45 87 135
총 합계 8 1 111 182 302
표
[ 2-9] 대중교통 접근성이 극히 취약한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농공단지의 대중교통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나 일반산업단지 의 경우도66개 산업단지가 인근에 버스정거장이 없으며, 45개 산업단지는 버스의 정 차회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도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 , 려운 곳이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다수의 기업이 입8 , 지하는 보편적인 산업단지가 아니라 자원비축기지 등 특수한 유형의 산업단지이거나 아직까지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않은 단지들이다.
환경시설 및 녹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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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환경시설 및 녹지시설 면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환경시 설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원 및 녹지의 경우는 1970년대에 지정된 산업단지가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그 후, 1980년부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가 가장 넓은 녹지면 적을 보유하게 된 것은 산업단지 개발시 엄격한 녹지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 아니 라 당시에 지정된 대규모 산업기지의 경우 신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래확장을 위한 유보지 등을 지구내에 포함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