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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께 살아야 할 희망의 땅
김영봉｜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소장 특
집 상 전벽 해 의 국 토 년
머리말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단절의 벽을 넘어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평화와 화합의 관계를 다져가기 위해 핵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정상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정착과 화합에 큰 진전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남북 간 교류 와 협력의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남북의 통합과 국토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의 통일국 토에서의 국토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국토 비전 마련에 대한 여유가 없어 이에 대 한 연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일 독일의 동서독 교류협력의 진전과 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남북교 류협력 증진과 통합국토의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서독 분 단의 현장인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은 동서독 간 긴장완화와 교류 협력의 증진을 가져왔고 통일로의 접근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앞으 로 다가올 남북교류협력 시대와 통일국토를 염두에 두고 남북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구상해야 할 시점에 있다.
통일국토에 있어서의 남북한 국토의 연계와 효율적인 이용은 매우 긴요하며 동북아경제권에서의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 를 위해 분단 후 60여 년 동안 북한이 전개해온 국토개발정책과 개발과정에서 북 한 국토가 안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국토통합을 위 한 남북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다가올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북한의 국토개발정책
북한의 국토개발정책은 민족자력갱생이라는 커 다란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시기별 국토개발의 기본방향 역시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 로 설정되어 왔다. 북한이 전개해온 국토개발정 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자연개조사업이다. 이는 외부에 의존 하기보다는 국토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바탕 위에서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 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비록 기존의 자연여건이 불리하다고 하 여도 가능한 한 이를 변형·개조하여 그 이용 가 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자력갱생은 바로 자연개조를 통한 국토의 개 발과도 연결되는 용어다.
둘째는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군 단위의 개발 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 전을 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지역 간의 균형개발 은 동부, 서부, 북부, 3개 경제지역 간 또는 도 간 의 균형개발과 지역 내 소지역 간 및 소지역을 포함한 군단위지역의 균형개발을 의미하고 있 다. 이는 곧 농업과 공업을 병행하는 생산체계로
중심으로 공업을 배치함으로써 대도시보다는 소 도시 육성을 통해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 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행으로 경 제와 국방부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산업을 분산 시키고 지방공업을 발달시킴으로써 물자의 보급 을 용이하게 하고 특정지역의 경제력 집중을 줄 이자는 것이다. 군수 및 기계공업은 전략상 안전 지대인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고 휴전선 인접지역 과 기존 공업지역인 관북지역은 제한하였다.
도·농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북한의 국토개발
북한의 국토개발은 도·농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농·공병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 시의 지식인을 노동자화, 노동자를 지식인화, 도 시형주택을 농촌에, 농촌형주택을 도시생활화하 도록 강요했다. 해방 후 1945년에서 1946년까지 북한의 국토개발정책은 먼저 평양주변의 보통강 개수공사를 착공하고, 인민위원회 제54차회의에 서 가항수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후
1948년 김일성의 백무고원 현지 지도를 통해서
북부고원지역의 개발이 지시되고 나아가 내각회 의에서 김일성이 간석지 개간사업을 지시함에 따라 국토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다.북한은 한국전쟁으로 공장시설을 비롯하여 교통시설, 발전시설, 주택 등이 큰 피해를 입음 에 따라 1954년부터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파괴된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복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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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경지 확장을 위한 간석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군중동원방식’으로 전쟁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게 되자 그 여세를 몰아 1957년부터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강화와 주민의 기본적 생 활요소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 업과 농업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동 안에 농업의 수리화 사업이 추진되고 원산·평양 등의 도시개발 방향을 확정하 였다.
1961년부터는 제1차 7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 계획은 나중에 계획기간
을 3년 연장시켜 197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자립경제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산지개발 기본방침과 농촌 4화 정책이 추진되었다.1971년부터 추진된 6개년 계획기간에는 자연개조 5대 방침이 천명되었는데 이
는 1976년 10월 노동당 제5기 12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밭관개, 다락방 조 성, 토지정리 및 개량, 간석지 개간, 치산치수 사업 등의 5가지 사업이 주요 내용이 다. 이들 5가지 방침은 공히 농업개발 특히 농경지의 확장과 관계된 것으로 이는 6 개년 계획기간(1971~1976년 중)에 추진하였던 농업기술 혁명과 농업생산의 집약 화만을 통해서는 식량증산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78 년부터 추진된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 4대 자연개조사업 확정과 대동강, 위원, 희천발전소 조기완공, 철도 전기화 1,600km, 철도건설 335km(강계~무산) 등의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북한의 국토개발은 국토개발 수립 근거법인 토지법 이 1977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1977년부터 제도적 인 뒷받침하에 본격적으로 국토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 한이 아직까지 남한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국토건설 총계획을 수립·시행하 지 않고 있어 체계적으로 국토계획의 연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토지법 제정 이전부터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틀 안에서 국토개발계획을 대 대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볼 때 북한의 국토개발 연혁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1980년 10대 전망 목표를 공포하게 되는데 10번째 목표로 간석지 개간
30만ha(10년간)를 제시하였고 이 중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 10만ha를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4대 자연개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간석지 개간, 새땅찾기, 남특 집 상 전벽 해 의 국 토 년
방침을 보다 구체화,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81년 노동당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7년부터 추진된 제3차 7개년 계획에는 많은 국토개발사 업이 포함되었다. 공업생산력 확대를 위한 공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 생필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특히 지방공업의 육성을 통 해 군단위의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1980년에 각 군당 평균 25개 이상의 지방공업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30만ha의 간석지개발 등 대자연 개조 사업을 완성하고 평양-개성 간,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건설, 금강산·묘향산개발 등의 대 규모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였다. 특히 1986년
5월에 대동강 하구에 건설한 서해갑문은 5만 톤
급의 배들이 통과할 수 있는 3개의 갑실과 36개 의 수문이 있으며 북한이 자력으로 건설한 토목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이다.북한의 대규모 토지정리사업
북한은 1990년에 들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시작하여 다락밭들과 뙤기 논들을 정리하였으 며, 개천에서 태성호의 수로와 백마에서 철산의 수로를 완성하였다.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탈피 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재건에 필 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제회생 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을 지역을 선택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년 최초의
진하였다. 현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는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관광, 운수, 에너지, 통신부문에서 일부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나 폐쇄적인 운영으로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 이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 평양에서 남포 간 청년영웅도로(2002년 완공)를 건설하고 이어서 평양에서 향산 간 관광도로(2005년 완공)를 고 속화하는 등 국토전반에 걸쳐서 도로를 정비하 였다. 또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실패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성, 금 강산, 신의주 등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 였다. 북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를 개방 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효율을 추진 하는 국토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국 경선을 맞대고 있는 북중, 북러, 남북 접경지역 에 전략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지역개발 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3성의 투자수요 유치와 교류협력을 겨 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는 중국 및 유럽투자자 등 제3국을 겨냥하여 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 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기업의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의 북한 국토개발정책은 국토의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국 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대외개방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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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새로운 시대에서의 국토개발전략은 통합국토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내다보 면서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국토는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남북의 개발방식과 발전의 격차를 보완해 나아가는 일이 가장 큰 과제다. 특히 낙후된 북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의 수립과 국토기반사업의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과제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보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국토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어 국토의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국토 가 안고 있는 현안과 주요 문제점 그리고 잠재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토 현황의 조사를 통해서 국토개발 측면에서 발굴하지 못한 개발 잠재력을 최 대한 개발하고 국토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낙후되고 빈약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배치된 산업입지의 효율적 정비와 재배치가 중요하다. 그동안 국 방 및 군사적 요인을 고려하여 배치된 도시와 산업시설을 대외개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 지하자원의 개 발에 있어서도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토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서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의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는 에너지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해진 산림 과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국토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연동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지하광물자원을 갖고 있으며, 백두산과 개마 고원 등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토자원의 발전 잠재력을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토의 중심지대인 남북한 접 경지역에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여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발전의 여파를 충분히 수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업단지의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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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금강산관광도 더욱 활성화시켜 설악산과 의 연계와 함께 원산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고 비무장지대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발 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광역적인 관광계획 을 통해서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 관광거점지역 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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