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
이용우, 김선희, 김동한, 손학기, 박정호, 임지영, 백승현▪ 연구진
연구책임 이용우 국토미래연구센터장 겸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연 구 반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김동한 책 임 연 구 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백승현 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석주 연변대학교 교수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교수 손창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장 신종호 건국대학교 교수
장무석 ㈜신영이에스디 팀장 채영기 ㈜에스알씨앤피 대표이사
최성규 런던대학교 촐리연구소(UCL Chorley Institute) Fumihiko Seta 동경대학교 교수
Kensuke Katayama 동경대학교 조교수
Sergey Sevastianov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교수
▪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장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은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표용철 국무총리실 개발기획과장
▪ 연구자문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김창환 강원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형서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연구자문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종균 (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혁 서울대학교 교수
윤정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인원 (前)홍익대학교 교수 이정식 (前)안양대학교 교수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장 임석회 대구대학교 교수
정일훈 안양대학교 교수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창현 경희대학교 교수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미래 국토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 국토공간, 안전 및 이용가치 중심의 국토이용, 국토재생, 수요맞춤 및 다기능 복합형 국토공간 확대, 지식기반 창조형 국토이용, 자연 활용형 국토이용, 초연계된 공간구조로 변화하며 지역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❷ 미래 국토발전에서 중요한 이슈는 주거행태 및 통행행태, 일자리 분포, 여가 및 소비공간 등 생활공간의 변화와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역격 차 등 공간구조의 변화로 도출되었음
❸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초광역화와 일자리 분포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방향에 따라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 형, 다지역 분산형의 4개 시나리오로 전망되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연령, 소득 및 국적 등 계층별 그리고 기능별 다양한 국토이용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의 추진 필요: 고령인구, 네트워크형 거주 및 소형가구,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국토정책, 하이브리드형 국토이용 강화 등
❷ 안정성장에 따른 소프트파워 함양전략의 추진 필요: 소프트파워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및 계획 수립, 마을기업 육성 등
❸ 국토이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여가 및 쇼핑과 웰빙, 건강, 장수 및 안전 등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인프라 확충전략의 추진 필요: 국가 최저서비스 및 농촌서비스 기준 충족, 국민행복공간 확충 등
❹ 과학기술 발달, 국토인프라 노후화, 국토이용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장수명 국토이용전략의 추진 필요: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종합적 재생 등
❺ 농촌 공동화 등에 대비하는 국토 재인식과 대응전략의 추진 필요: 국토가꾸 기 운동, 국토 자연자산 조사, 기후변화 대응형 산지 및 농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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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본 연구는 미래예측 연구의 일환으로서 기획, 추진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미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미 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미래연구는 연구특성과 성과 측면에 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공공연구기관의 몫이다. 복합 적 특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연구는 특히나 어려운 주제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국토정 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이 주된 임무인 국토연구원의 과업이기도 하다.
국토는 여러 요인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지만 일단 변화된 국토는 원래 상태로 되돌 리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발전을 전망하여야 한다.
작금에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등 국토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예상보다 강하 게 또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 해 미래 국토발전의 방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국토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의 미래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생활공 간과 공간구조 창조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고 국 토 및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국토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을 강구하기 위하여 3개년 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미래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특히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은 본 연구를 통해 정립한 방법이다. 국토 미래를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전망하는 방 법론을 통해 국토 미래연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과제의 최종성과로 제시될 실천전략은 국토이용 수요 감소 및 다양화, 국토인 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의미하며 보다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에서는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의 미래를 전
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미래 국토여 건 또는 국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국토발전을 전망하는 방법론을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 기법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이를 시험적용하여 후속하는 생활공간과 공간구조 전망의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여건변화를 종합하여 국토트렌 드 10개를 제시하였으며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4개를 작성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의 미래모습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실천전략 을 후속연구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3개년에 걸쳐 추진될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가 보다 바람직한 우리 국토의 미래 창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협동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12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범위, 방법 및 흐름이 서술되었다.
국토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국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2040년에는 5,100만 명대로 감소하며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각각 33% 내외로 급증함에 따라 국토이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양화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혹한 그리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 후와 자연재해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제주도와 서울 등에 중 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집값 하락, 삶의 질 추구,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새로운 주거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토에 대한 인식도 생산공간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놀고 쉬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토의 기능적, 물리적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 및 국토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안정성장기에 적합한 새로운 국토발전모형 정립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토이용 및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및 인식 그리고 정책적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거 나 빠르게, 또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는 불확실한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 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 시를 목적으로 3개년 과제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미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전망하 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한 세대 후인 2040년이다.
1차 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국토 여건변화의 종합적 정리 및 분석, 국토발전의
개념 정립 및 장기전망 대상 도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장기전망 방법론의 핵심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 망)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에 있다.
2차 및 3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 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도출함에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3개년 전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립, 활용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특히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 해 국토 미래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여할 것 이다. 둘째, 국토이용 수요 감소 및 다양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 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생활국토 및 공간구조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미래 국토여건 또는 국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응형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제2장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에 대한 개념 정의, 외국의 국토 전망사례, 국 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국토는 주거, 산업입지(일자리), 여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 통행(이동)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도시,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 공간구조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국토 발전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국토이용 수요의 양과 질 및 형태 등 미래 국토의 변화모습 또는 전개방향 중 바람직한 변화나 방향을 의미한다. 국토발전 의 장기전망은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특화발전, 국민 개개인의 국토이용 만족도와 삶의 질 및 행복 증진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에서도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통해 국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외국의 국토발전 장기전망 사례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발전 장기전망 결과는 복수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가능 하다. 둘째, 국토발전은 부문별 및 통합형 등 미래예측대상에 따라 행위자기반모형이 나 GIS기반 등 적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셋째, 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타기관 미래예측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공 간과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전망대상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고 미래예측 방법론 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기법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국토공간 에 대한 전망과 실천전략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비추어보면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유용하다. 공간 시뮬레이션기법은 국토를 대상 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의 도면화를 통해 공간 변화에 대한 시각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시나리오에 대한 전달력을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속성 외에도 미래 예견되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적 변수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ABM(Agent-Based Model, 행위자기반모형) 기반의 What if?(만약 ...이라면?)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국토 여건변화의 분석 →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도출 → 미래 국토발전의 동인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시나리오 작성 → 미래 국토발전 시나
리오의 시뮬레이션 수행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종합 → 실천전략 제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제3장에서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여건 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인구·가구, 정치·경 제,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분야 등에 걸쳐 나타나는 메가트렌드와 국토인식 및 국 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다.
2030년 인구정점,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1·2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국토개 발 수요는 감소하고, 실버서비스와 도시 소형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 벌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다국적 생산, 업무, 금융시스템이 보 편화되고 산업입지수요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공조화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경제 부상, 한·중·일 FTA 추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내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심 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30년 5만 달러 내외로 증가하여 소비 및 여가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웰빙을 추구하는 국토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 증가 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만 소득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 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상기후 및 초대형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빈번해지면 서 2050년경 기온은 현재에 비해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하며, 해수면은 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디지털 웨이브 시대에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힘 입어 디지털 문화와 일상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 지털족의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확대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국토이용 수요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여가시간이 증가 하면서 다양한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쇼핑 및 여가통행도 늘어날 것이다.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안)은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
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강도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여 선정하였다. 잠정적으로 도출한 10개의 국토트렌드(안)는 다음과 같다. ① 경 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② 양적 개발에서 안전한 국토이용으 로, ③ 국토, 부동산(교환가치)에서 이용(이용가치) 대상으로, ④ 신규개발에서 재 생으로, ⑤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⑥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능으로, ⑦ 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⑧ 인공에서 자연으로, ⑨ 경계에서 초연계 (hyper-connected)로, ⑩ 지역격차 심화
제4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제4장에서는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 기전망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은 미래 국토에서 예견되는 중요하고 큰 변화로서 국 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이나 국토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이슈이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 정하는 것은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의 변화나 이슈를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중요한 작 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 및 국토트렌드 그리고 국토정책 등 여건변화가 주거, 일자리, 여가, 소 비, 통행 등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기전망 선정대상을 도 출하였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대상의 중요도 및 불확실성, 대표성 등을 분석하였다. 선정대상 중에서 미래 변화가 크고 불확실하며 다른 선정대상과 인 과관계가 큰 이슈를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요 감소 및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 안정, 주택 구입의사 감소 및 임대형 거주 증가, 행복과 삶의 질 추구 등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 위주의 거 주가 지속될 것인가?”를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분포”를, 소비 부문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접근성 개선 등에 따라 쇼핑 및 의료 등 소비활
동 공간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여가 부문에 있어서는 “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 행복, 삶의 질, 건강 및 웰빙 추구,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등에 따른 여가시설과 행태에 대응하는 여가공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그리고 통행 부문에서는
“초고속 녹색교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통행행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각각 전 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은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 4都 3村 및 귀농귀촌 시 대의 농촌발전, 첨단신산업 발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도시권 공간구조와 기능, 수도 권 집중, 글로벌화․해양시대․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국토축 형성 등을 종합하여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로 선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 국토공간구조 는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그리고 국토 전체의 인구 및 일자리 분포를 통합하 여 전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장기전망 대상은 후속연구에서 생활공간(2013 년)과 공간구조(2014년)로 나누어 각각 전망할 계획이다.
제5장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 : 국토공간구조 미래전망
제5장에서는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에 시험 적용하였다. 시험전망에서는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의 강화에 따른 국토공간 구조의 미래로 한정하였다. 금년도에 수행한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은 후속연구를 통해 정교화,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을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및 국토트렌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화동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 차별적인 동 인을 선정하였다. 이에는 초국경화 및 초광역화, 초고속화 및 지역간 접근성 개선, 지 방자치 및 분권화 정착,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 발달, 산업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이 해당된다. 이들 동인들은 초연계화와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 입지로 통합이 가능하다. 통합된 2개의 핵심동인을 활용하여 다음 4개의 미래 국토공간구조 시나리 오를 도출하였다.
①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고속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이 초연계(hyper-connected)됨에 따라 물리적 교통접근성이 중요시되는 미 래 상황이다.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이 도시적 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수도 권 집중이 심화되고 그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초연계 화된 국토에서는 수도권으로 기능 및 일자리 등의 집중이 심화되며, 최고 중심지이자 여가문화 생산 및 소비지인 수도권에 대한 사람과 기업의 선호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초고속 KTX로 인하여 지방의 소비수요나 발전잠재력이 수도권으로 역류하 는 빨대효과가 커지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②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연계화된 국토에서 가상 접촉 이 중요시되고 미래형 산업이 도시적 환경을 선호하게 되면 대도시권이 외연적 확산 을 하면서 상호연계되어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화 등에 따라 면대면 접촉보다 IT기반 의 가상 접촉이 빈번해지고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이 도시의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입 지경향을 보이게 되면 국토공간구조가 대도시권 중심의 분산적 집중형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대도시권의 강화는 혁신도시, 세종시 등의 조성으로 수도권 일자리의 지방 분산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다.
③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연계 사회에서 여전히 교통접근성이 중요시되지만 미래형 산업이 전원형 입지환경을 선호하게 되면 KTX 정차도시 중심 으로 국토공간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KTX 역세권 등 정차도시의 매력이 매우 높아지 고 역세권은 고밀이용되어 압축도시화될 것이다.
④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이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입지가 유연 해지면 일자리의 분산을 통해 공간구조도 다지역 분산형으로 재편될 수 잇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크가 확대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근무환경이 되므로 일자 리와 상관없이 중소도시 전원지역 등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와 거주가 전 국토에 흩어지는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된 4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ABM 기반의 What if?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 여 국토여건과 행위자의 입지행위에 따른 도시적 국토이용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였
다. 시뮬레이션의 분석단위는 200m×200m 격자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지표는 토지피복도, 표고, 경사, 개발제한구역, 인구 등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압력이 증대하여 교통접근성 및 지형 여건이 양호한 경기 남부 및 서북부 지역에 신규개발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대도시권 연계강화형의 경우, 개발 압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적 서비스 근접성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면서 기존 지방대도시권의 개 발제한구역 외곽에 중소규모의 개발압력이 발생 가능하다. 또한, 지방대도시권이 외 연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도시의 연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KTX 회랑형 의 경우, 광역 교통결절점에 대한 개발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KTX 정차역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신규 개발이 집중로 발생하여 KTX 역세권 중심의 분 산적 집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지역 분산형의 경우, 개발 수요가 골고루 분산 되어 특정한 도시권의 형성이나 강화 대신에 다소 산발적인 토지이용을 보일 것이다.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은 다음과 같이 유용하였다. 첫째, 시나 리오 플래닝 기법에 의해 도출된 시나리오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가시화 할 수 있었다. 둘째,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있어 행위자 기반 모형 방법론을 도입함 으로써 미래국토 변화의 주체가 될 국민의 인식과 선호를 반영하여 전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작 용을 공간적으로 구체적(spatially disaggregated)이고 동태적(dynamic)인 관점에서 모델링할 수 있었다.
향후,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나 리오와 시뮬레이션의 보다 명백한 관계정립 및 상호연결, 둘째, 방대한 자료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모형의 변수 및 파라미터 등의 객관성 확보방안의 마련, 셋째,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을 고려한 국토변화의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은 후속하여 추진할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전망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형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구상도>
<국토공간구조의 현재와 미래 시뮬레이션 결과>
제6장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제6장에서는 국토트렌드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미 래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은 개별 대상이나 정책분야에 대한 실천전략이 아니라 국토 전체적 차원에서에서 제기될 미래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출하였다.
첫째, 연령, 소득 및 국적 등 계층별 그리고 기능별 다양한 국토이용의 수요를 충족 하는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미래 사회에 비중이 증가 할 고령인구, 네트워크형 거주 가구 및 소형가구, 귀농귀촌가구, 외국인 및 해외동포 등 계층별 맞춤형 국토이용 전략과 주거, 산업, 여가 등에서 변화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전략 그리고 임대형 국토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전략 등이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및 역사문화가치, 창조역량, 비즈니스마인드, 핵심인재, 스토리텔링과 같은 국토 소프트파워 함양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및 경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전략이 하드웨어 확충에서 탈피하여 지역 고유의 소프트파워 활용으로 전환 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및 관리 관련계획의 내용에서 소프트파워 함양과 활용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특화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이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여가, 쇼핑 그리고 웰빙, 건강, 장수, 안전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인프라 확충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국가 최저서비스 및 농촌서비스 기준 충족과 재해,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여가문화공간, 건강치유공간 등 국민행복공간의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 개발 대신에 재생을 통한 국토이용의 장수명(長壽命)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 오피스건물, 공장, 국토기간시설 등의 100년 장수명 활용전략과 수복형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복합적 재생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별 대상에 대한 재생보다는
인간정주공간(도심ㆍ노후주거지ㆍ도시외곽 농촌 등)에 대하여 주택 및 주거지, 도시 서비스시설, 산업공간, 간선인프라 및 지역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재생이 적 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토의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가 제고되며 행복 및 건강 추구형 국토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화되는 국토에 대한 재인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저이 용,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농지, 산지, 하천상류 등 국토 자연자산을 대상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토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국토 자연자산의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사 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지와 농지를 탄소흡수림 조성, 유사시 식량생산기능 수행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연구의 학술적 및 정 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토트렌드를 도출하고 자체 정립한 시나 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적용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보다 바 람직한 국토를 창조하기 위하여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을 정책제 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미래연구의 일환이라는 점,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시나리 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중심으로 자체 정립한 점, 생활공간과 공간구조를 통합하 는 방법을 마련한 점,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제시한 점 등에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한 국토 시나리오에 대한 도면화 방법 제시 등을 통해 국토 미래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한 점에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국토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트렌드를 도출하여 향후 국토정
책의 지침으로 활용,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국토정책 의 세부 방향 및 프로그램으로 활용, 바람직하지 못한 국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시, 국토트렌드나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국토 미래에 대한 대국 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국토 미래전망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관련 각종 기초통계 를 격자(cell) 단위로 제공하도록 인구및주택총조사 집계 및 발표의 공간적 단위를 조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 미래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전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 국토 미래전망 결 과를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수립지침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는 2013년에 2차 연도 연구가 추진될 예 정이다. 2차 연도(2013) 연구의 목적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국민의 일 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 어지는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정립하여 시험적용한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된다. 2차 연도 연구에 이은 2014년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생활공간의 미래 전망을 통합하고 이를 도시 및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과 연계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 색인어 _ 국토발전, 장기전망, 국토트렌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생활공간, 공간구조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ⅰ
발 간 사 ⅲ
요 약 ⅴ
I.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5
1) 연구목적 5
2) 기대효과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7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
4. 연구흐름 13
Ⅱ.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5 1
1. 국토발전 장기전망의 개념 17
1) 국토의 개념 17
2) 국토발전의 개념 19
3) 장기전망의 개념 19
2. 외국의 국토발전 장기전망 사례 20
1) 유럽연합의 유럽 미래시나리오 20
2) 프랑스의 국토 2040 23
3) 네덜란드의 국토개발 국가보고서 26
4) 독일의 공간 및 정주구조 2015/2040 28
5) 스위스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30
6) 일본의 국토전망 32
7) 중국의 2050 지역발전 34
8) 종합 및 시사점 36
3.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37
1) 개요 37
2) 시나리오기법 37
3) 시뮬레이션기법 42
4)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49
4.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단계적 적용 54
Ⅲ.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75
1.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 59
2. 인구·가구의 변화와 국토 60
1) 2030 인구정점 60
2) 초고령 장수사회 60
3) 1·2인 가구 급증 62
3. 정치·경제의 변화와 국토 64
1) 동북아경제권 강화 64
2) 분권화 진전 66
3) 경제 글로벌 공조화 66
4) 산업구조 고도화 67
4. 사회·문화의 변화와 국토 69
1) 다문화사회 본격화 69
2) 소득 증가 70
3) 양극화 심화 71
5. 환경의 변화와 국토 72
1) 기후변화 72
2) 자원부족 73
6. 과학기술의 변화와 국토 75
7. 국토인식 변화와 국토 77
1) 행복 추구, 만족도 및 삶의 질 중시 77
2) 웰빙, 건강 및 장수 중요시 80
8. 국토정책 82
1) 균형발전정책 82
2) 재생정책 83
3) 소프트파워 위주 지역발전 83
4) 대형 국책사업 추진 84
5) 간선인프라 지속 확충 84
9. 종합 85
1)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종합 85
2) 국토트렌드(안) 도출 87
Ⅳ.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39
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틀 95
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개념과 범위 95 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96
2. 생활공간의 장기전망 대상 98
1) 주거의 장기전망 대상 98
2) 일자리의 장기전망 대상 104
3) 여가의 장기전망 대상 108
4) 소비의 장기전망 대상 113
5) 통행의 장기전망 대상 116
3.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121
1) 국토 여건변화와 공간구조 121
2)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 분석 121 4. 종합 :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안) 125
Ⅴ.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 : 국토공간구조 미래전망7 2 1
1. 미래 국토공간구조 시험전망 개요 129
2.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130
1)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명료화 130
2)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동인 도출 및 분석 131
3) 국토공간구조의 핵심동인 선정 135
4)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도출 135 5)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작성 136
3.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141
1) 시뮬레이션 대상 141
2) 시뮬레이션 절차 143
3)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144
4) 환경변수 및 파라미터 설정 146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 147
4.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유용성, 한계 및 보완방향 157 1)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유용성 157 2)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한계 158 3)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보완방향 및 향후 연구 시사점 159
Ⅵ.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161
1. 실천전략 개요 163
1) 실천전략의 목적과 특징 163
2) 실천전략의 도출 164
2. 실천전략 구상 168
1)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 168
2) 국토 소프트파워 함양전략 172
3) 국토 행복인프라 확충전략 174
4) 장수명 국토이용전략 177
5) 국토 공동화 대응전략 179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83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5
1) 결론 185
2) 정책제언 18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8
1) 연구의 성과 188
2)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3
SUMMARY 199
부록 213
｜ 표 ｜ 차 ｜ 례 ｜
<표 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관련 설문조사 개요 9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 차별성 12
<표 2-1> 2030년 유럽 미래시나리오 개관 21
<표 2-2> 프랑스 Territoires 2040의 변화요소와 이슈 24
<표 2-3> 프랑스 Territoires 2040의 공간시스템과 시나리오 25
<표 2-4> 일본 국토의 장기전망(중간보고서) 주요내용 32
<표 2-5> 시나리오 작성 단계 40
<표 2-6> 국토발전 미래전망 시뮬레이션의 단계적 추진 55
<표 3-1> 한․중․일 3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 65
<표 3-2> 한국 GDP 전망 70
<표 3-3> 국토 관련 과학기술 전망 76
<표 3-4> 로컬푸드 구매의사 80
<표 3-5>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목표 추이 84
<표 3-6>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종합 86
<표 3-7> 국토트렌드(안) 89
<표 4-1> 국토 여건변화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 100
<표 4-2> 주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101
<표 4-3> 주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102
<표 4-4> 국토 여건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105
<표 4-5> 일자리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106
<표 4-6> 일자리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107
<표 4-7> 국토 여건변화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 109
<표 4-8> 여가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110
<표 4-9> 여가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111
<표 4-10> 국토 여건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14
<표 4-11> 소비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114
<표 4-12> 국토 여건변화가 통행에 미치는 영향 117
<표 4-13> 통행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118
<표 4-14> 통행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119
<표 4-15> 국토 여건변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121
<표 4-16>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122
<표 4-17>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123
<표 4-18>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안) 및 주요내용 126
<표 5-1> 국토 여건변화와 국토공간구조 변화동인 133
<표 5-2> 국토공간구조 변화동인의 중요도 및 차별성 134
<표 5-3> 국토공간구조의 핵심동인과 미래시나리오 도출 136
<표 5-4> 시나리오별 주요내용과 시뮬레이션의 관계 148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8
<그림 1-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전체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1-3>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Ⅰ)의 흐름도 14
<그림 2-1> 2030년 유럽 미래시나리오 22
<그림 2-2> 네덜란드 미래시나리오의 조형물 및 토지이용 전망 28
<그림 2-3> 독일 공간시나리오 29
<그림 2-4> 스위스 공간시나리오 31
<그림 2-5> 2050년 일본 국토의 장기전망 33
<그림 2-6> 중국 인구의 변화 추세(2005-2050) 34
<그림 2-7> 중국 도시화율의 추이 35
<그림 2-8>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사례 43
<그림 2-9> What if? 모형 사례 44
<그림 2-10> 공간패턴 48
<그림 2-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53
<그림 3-1> 장래인구추계(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61
<그림 3-2> 기대수명과 고령화율 전망 62
<그림 3-3> 주택가격지수 및 미분양 주택수(2010) 63
<그림 3-4> 가구원수별 가구추이(2010-2035) 64
<그림 3-5> 경제위기와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67
<그림 3-6> 업종별 일자리 비중 추이 68
<그림 3-7> 외국인 분포 추이(전국 읍·면·동 단위) 69
<그림 3-8>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71
<그림 3-9> 한반도 기온상승 전망(A1B시나리오) 72
<그림 3-10> 장기 석유수요와 유가 전망(1980-2035) 74
<그림 3-11> 주요 곡물 수출국의 기상재해 현황 75
<그림 3-12>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79
<그림 3-13> 귀농·귀촌 현황 81
<그림 3-14> 여가시간 및 비용 추이 82
<그림 3-15> 국토트렌드(안)의 동의도와 중요도 92
<그림 4-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범주 96
<그림 4-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과정 97
<그림 4-3> 주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03
<그림 4-4> 일자리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07
<그림 4-5> 여가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12
<그림 4-6> 소비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15
<그림 4-7> 통행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20
<그림 4-8>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 124
<그림 5-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구상도 142
<그림 5-2>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절차 143
<그림 5-3> 시뮬레이션 주요 입력자료 145
<그림 5-4>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 149
<그림 5-5>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 151
<그림 5-6>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 153
<그림 5-7>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 155
<그림 5-8> 국토공간구조의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156
<그림 6-1> 미래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도출 흐름도 164
<그림 6-2>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와 실천전략간 관계 168
chapter 1
서론
C ｜ H ｜ A ｜ P ｜ T ｜ E ｜ R ｜ 0 1
서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흐름 등이 제시되었다. 3개 연도 연구로 기획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과 실천과제의 1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마련하고 시험 적용하여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토 미래전 망을 위해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정립하여 활용하였다.
1. 연구배경
국토를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국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중국경제 부상, 가치관 다양화 등의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2040년에는 5,100만 명대로 낮아지고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각각 33% 내외로 급증하여 국토이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양화될 것이다. 지구온 난화로 기온은 계속 오르고 폭염과 혹한 그리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 어날 것이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행복, 삶의 질, 웰빙, 건강 추구가 강조되면서 국토에 대한 이용가치가 재인식될 것 이다. 주택 구매의사 및 구매능력의 약화로 월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 다. 집값 하락은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기가 될 것이다. 국토에 대한 인식이 생산
공간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놀고 쉬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공간, 즉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이들의 목표(준공)년도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의 기능적, 물리적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세종시,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이러한 분산정책의 영향으로 국토의 기능적, 물리적 변화가 가시 화될 것이다.
인구 및 국토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안정성장기에 적합한 새로운 국토발 전모형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택지, 산업단지, 리조트 조성 등을 통한 하드웨어적인 지역개발보다는 스토리, 지역특성 등 소프트파 워를 함양, 활용하는 지역발전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토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 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의 미래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생활국토 창 조를 위한 실천전략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듯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및 인식이 예상보다 강하거나 빠르게, 또는 예상 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 국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국토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발전의 전망이 필요한 적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발전을 전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는 여러 요인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며(시간 지체성), 일단 변화된 국토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불가역성) 장기 적 안목에서의 전망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미래형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이용주체의 국토인식 변화, 국토이용 수요의 감소 및 다양화, 자연재해 및 지역격 차 증가,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국가의 지역정책 변화 등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토정책이 바람직한 미래 국토 창조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토의 내․외적 여 건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과 특화발전 제고, 국민 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국토가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과 특화발전을 제
고하며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제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토 여건변화 분석에 기반한 미래 국토발전의 전망과 실천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Territoires 2040(2011)", ”국토발전 시나리오 - 독일 공간 및 정주구조 2015/2040(2003)”, "國土長期展望”(2011) 등의 연구를 통해 국토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목적
전체 연구(2012∼2014)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여 한 세대 후인 2040년경 국민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 고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1차 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마련하고 시험 적용하여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토의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한다. 둘째, 미래 국토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장기전망 대상을 도출한다. 셋째,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 하고, 장기전망 방법론의 핵심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에 시험적용하여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2차 및 3차 연도(2013~2014)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전망하며 보 다 바람직한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도출함에 있다.
2차 연도(2013)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 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수정 및 보완, 거주,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국토와 관련한 장기전망 대상 도출, 미래시나리오 작성 및 시뮬레이션 등 장기전망, 바람직한 미래 생활국토 창조를 위한 실천전략 제시
그리고 후속연구의 시사점 도출에 있다.
3차 연도(2014) 연구의 목적은 2차 연도 연구에서 전망한 생활국토의 미래를 종합 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2)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예측 연구의 일환으로서 국토 미래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국민의 국토인식 변화, 대형 국책사업 및 국토정책 추진, 메가트렌드 등 국토를 둘러 싼 여건을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생활국토 및 공간구조로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특히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해 국토 미래연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토이용 수요 감소 및 다양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생활국토 및 공간구조 발전의 전망과 실천전략 제시로 미래 국토의 여건변화에 장기적 대응이 가 능해지고,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미래 국토여건 또는 국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응형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 쇠 퇴 및 농촌 공동화, 지역격차 심화, 초대형 자연재해 발생,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급등, 산업경쟁력 약화 등 와일드카드적 변화를 상정하여 국토의 미래모습 전망과 대응전략 강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금년도 연구에서는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시험전망을 수행 하였기 때문에 위기대응형 전략이 충분하게 강구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국토 미래에 대한 와일드카드적 변화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전망대상으로서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및 해양이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한 전망은 자료 구득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연구내용 자체의 방대함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연구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나 통일을 상정한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통일을 고려한 국토 미래변화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적 범위에는 국토여건을 반영한 국토트렌드 도출, 미래 국토발 전 장기전망 대상의 도출, 국토트렌드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제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은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큰 변화가 예견되거나 중요하게 될 미래 국토의 변화모습, 이슈 또는 정책과제로 본 연구는 물론이고 후속연구의 핵심적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 관련 장기전 망 대상에 대한 전망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 수행한 장기전망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강화 여부 측면에서 본 국토공간구조에 한정하였다. 이는 복합적인 국토공간구조를 매우 단순화시킨 것이다.
다양한 요소와 변화동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은 후속연구의 내용적 범위임을 밝혀둔다.
시간적 범위인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지금부터 한 세대 후인 2040년을 상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망방법 및 외국의 국토 전망 사례연구를 참고하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장기전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를 메타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주요한 변화를 통계자료 분석, GIS 분석 등으로 제시한다.
둘째,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미래 국토에서 중요하게 제기될 이슈를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한다. 장기전망 대상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국토와 도시 및 농촌, 도시권 및 국토축 등 공간구조로 나누어 도출한다.
넷째, 장기전망 대상의 동인을 도출, 분석한다.
다섯째, 국토 미래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여섯째, 국토 미래시나리오를 공간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시험전 망대상인 국토공간구조에 한정하여 동인을 도출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일곱째, 장기전망 대상별 복수의 미래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한다.
여덟째, 미래전망 종합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토 전망 관련 연구방법 및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으며, 전망기법으로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트렌드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이슈 또는 과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을 위하여 총 4차례의 전문가 및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토트렌드 도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선정 및 시나리오 도출, 변화동인의 영향 도출 등에 활용하였다.
1차 조사는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조 사에서는 미래 국토공간구조 변화동인의 중요도를 조사하고 2040년 변화의 방향을 설문하여 국토트렌드를 도출하고, 변화동인들이 수도권, 대도시권 여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망, 국토트렌드의 동의도와 중요도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조사대상 국토 및 지역 전문가 일반국민
유효표본 국토 및 지역 전문가 67명
국토 및 지역 전문가 123명
국토 및 지역 전문가 72명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50명
조사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 조사일시 2012. 8. 8 ∼
2012. 8. 20
2012. 10. 8 ∼ 2012. 10. 12
2012. 10. 10 ∼ 2012. 10. 16
2012. 12. 17 ∼ 2012. 12. 24
주요 조사항목
․ 주거 일자리, 여가, 통행, 공간구조에 대한 장기전망 대 상의 동의도와 중 요도 등
․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공간구 조의 각 장기전망 선정대상의 변화방 향 및 크기, 일상생 활에서의 영향, 국 토정책에서의 중요 도 등
․ 국토공간구조 변화 동인의 중요도
․ 변화동인의 수도권, 대도시권 및 여타지 역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정도 등
․ 국토의 문제점과 여 건변화
․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의 현황과 전 망
․ 주거, 통근, 여가의 전망
․ 국토트렌드의 동의 도와 중요도
<표 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관련 설문조사 개요
주요한 국토여건 변화와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현황 분석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와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토발전, 전망 분야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국토 여건변 화 종합 및 영향 분석,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선정, 전망모형 정립, 시험전망 등 연구의 주요 단계마다 연구파트너 및 검증주체로 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국토발전과 관련된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로 공공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된 국토발전 관련 연구는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 주거, 교통, 토지이용, 국토공간영향분석」(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2009),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2009), 「한국형 국토발 전 실천전략 연구(I), (II)」(2010, 2011) 등이 있으며, 국토 예측 관련 연구로는 「국 토 대예측 연구(I), (II), (III)」(2009, 2010, 2011) 등이 있다.
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로는 유럽연합의「Scenarios on the territorial future of Europe」(2007), 프랑스 DATAR(국토정비 및 지역매력 범부처청)의 「Territoires 2040」, 독일 BBR(연방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의「국토발전 시나리오 - 독일 공간 및 정주구조 2015/2040」(2003), 스위스 국가과학재단 등의 「스위스 취락 및 인프 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2005-2030)」(2008), 일본 국토심의회 정책부 회 장기전망위원회의 「국토 장기전망」 중간보고서(2011) 등이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와 산행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성격 측면에서 미래 국토연구의 일환인 본 연구는 미래 국토발전에 영향 을 미치는 동인으로 메가트렌드 외에 국토인식, 국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미래 국토발전을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로 대분하여 전망하며, 이의 실천전략을 구체 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국토 대예측 연구”에서는 메가트렌드 위주의 국토여건 분석과 이에 따른 미래국토의 모습(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있는 그대로 보 여주었고,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는 한국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 리 국토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실천전략을 마련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래 국토발전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적극적으로 창조하 고자 하는 점에서 선행 유관연구와 차별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