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국토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국토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2003. 11.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국토연자 2003 - 3

국토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건설교통부․

국토연자 2003-3 ․ 국토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분석 글쓴이․양진홍, 박인권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3년 11월 25일 / 발행․2003년 11월 25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http://www.krihs.re.kr

Ⓒ2003,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공동연구진

국토연구원 양진홍 책임연구원 박인권 연구원 건설교통부 권도엽 국토정책국장

강성식 국토정책과장 김배성 국토정책과 사무관

조사업무 김광남 (주)리서치월드 대표이사

연구자문위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국토연구원) 이원섭 연구위원

권영섭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위원 문 채 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i

서 문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문턱에 서서 가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듯 하다. 지난 1960년대이래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그 동안 앞만 바라 보고 내달려 온 결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면이 적지 않았으며, 남보다 앞서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경쟁심리가 만연하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거나, 개인의 이익 을 앞세워 사회적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 버리고, 지식문화사회를 열어가 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국토개발 관련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 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거안정과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이상과열로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공교육의 부실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 고, 나아가 주거문제와 결부되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많은 사회․

경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자녀교육문제가 도시개발, 주거안정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이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교 통혼잡, 주거문제, 토지의 부족과 높은 가격,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반 면에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농촌사회는 고령화되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보전의 과제이다. 생활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추진되 는 주택중심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과제이다. 최근 태풍 '루사', '매미'등 대규모 재해 의 빈발로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상습재해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제한,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이기주의의 탈피 문제 이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ii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 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채택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 등 시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국가․사회적 비용 이 크게 증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과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국토환경을 둘러싼 문제인식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국 토연구원은 국토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국토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국민여론조사 내용은 크게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관련된 사항,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거공간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 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국토정책 관련 희망사항과 정책방향의 정립에 관한 사항을 도출 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에서 수도권관리정책, 노후 주거공간, 기반시설투자 전략, 지방이주시의 문제점, 재해예방정책, 도시내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활용 등 분야별로 많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국토공간구조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 이다.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내용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건설교통부 권도엽 국토정책국장, 강성식 국토정책과장, 김배성 사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짧은 일정 속에서도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양진 홍 책임연구원, 박인권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해 준 (주)리서치월드의 김광남 대표이사와 바쁜 일정 가운데 자문에 응해준 자문위원, 보고서 편집과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김선연 연구원 등 관련인사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3년 11월

국 토 연 구 원 장 이 규 방

조사결과 요약

1. 조사결과의 요약 2. 응답자 특성 요약 3. 문항별 조사결과 요약

v

조 사 결 과 요 약

1. 조사결과의 요약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토미래상에 대한 설문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사결과의 요약은 응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국토정책 추진관련 사항,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그리고 주거공간 및 안 전 관련 사항의 3부문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부문별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ꊱ 국토정책 추진방향 관련사항

ㅇ 소득 2만불시대를 위한 국토정책의 우선순위

- 친환경개발, 주거․부동산가격안정, 균형발전, 도시경쟁력강화 순으로 나타남 - 강원․호남권은 균형발전이 1순위, 충청권은 부동산안정이 1순위 차지

ㅇ 지역개발과정에서 참여의사

- 읍면동, 시군구 순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참여의사가 높음

-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53.9%)와 충분한 보상(17.1%)을 중시

ㅇ 토지부족문제 해결을위한 산지개발 및 바다매립 허용범위

- 필요한 부분 한정개발, 절대보전지역외 개발가능(63～65%)이 대부분이나 추가개발반대(33～35%)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환경적 가치를 중시

주요 질문 내용 의견 분포

2만불시대 국토개발초점 친환경개발

(25.7%)

부동산안정 (22.5%)

지역균형발전 (21.1%)

도시경쟁력강화 (15%)

재해안정성 (6.5%)

산지개발 허용범위 필요시한정개발

(44.5%)

추가개발반대 (33.1%)

절대보전지외개 발(20.3%)

모든 산지개발 (1.4%)

기타 (0.7%)

바다매립 허용범위 필요시한정매립

(42.7%)

추가매립반대 (35.1%)

절대보전지외매 립(20.4%)

모든 바다매립 (0.7%)

기타 (1.1%)

개발사업 참여범위 읍면동개발

(30.5%)

시군구개발 (25.1%)

마을단위공사 (15.5%)

광역자치단체 (9.25)

전국규모 (9.1%) 바람직한 국책사업 추진방안 이해관계자참여

(53.9%)

충분한 보상 (17.1%)

원칙대로추진 (16.4%)

조정기구필요 (5.6%)

주민반대시추진포 기(5.0%)

vi

ꊲ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사항

ㅇ 수도권관리 관련사항

- 수도권에 대한 생활만족도(만족:36%)와 주거지 선호도(수도권:51%)가 높음 - 수도권집중의 부작용으로는 교통혼잡, 부동산문제를 주로 지적

- 지방이주 걸림돌로 자녀교육과 직장을 주로 지적하여 주거와 교육문제가 긴밀히 연 계되어 있음을 입증

- 수도권, 비수도권 공히 행정수도가 이전해도 수도권은 기존중심기능을 유지하고 삶 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

- 수도권억제정책은 수도권․비수도권 공히 지금보다 강화하거나 지금처럼 억제해야 한 다고 응답(수도권:74.1%, 비수도권:78.4%)

ㅇ 지역균형발전 관련사항

- 강원권(43.8%이 만족응답)을 제외하고 생활만족도가 30% 이하 - 지역발전수단으로 성장기반 시설인 SOC투자를 선호

(충청권 : 정부기관․대학유치 1순위)

-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의 역할은 재정지원, 제도정비 등 지원․유도기능을 중시

- 공공기관 이전적지로 중규모도시, 지방대도시 순으로 응답해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갖추어진 곳으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주요 질문 내용 의견 분포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교통혼잡

(40%)

부동산문제 (30.7%)

환경파괴 (12.9%)

공해 (10.7)

범죄 (2.7%) 지방중소도시로

이주시 우려점

자녀교육 (35.7%)

직장 (19.2%)

여가, 문화 (16.1%)

의료, 복지 (14.5%)

정보습득 (6.4%)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기존중심기능계 속유지(40.3%)

삶의질개선 (40.3%)

성장둔화 (14.8%)

기타

(4.6%) ․

수도권 억제정책 대한 의견

지금보다강화 (43.3%)

지금처럼계속 제한(33.1)

규제폐지 (10.3)

지금보다완화 (10.1%)

기타 (3.2) 효과적 낙후지역 발전수단 SOC투자

(34.3%)

정부기관,대학등유 치(23.9%)

지역특화상품 지원(21.1%)

재정및세제지 원(18.7%)

기타 (2%)

지역개발시 중앙정부 역할 재정지원

(35.5%)

제도정비 (29%)

정보제공 (15.1%)

조정․통제 (14%)

불간섭 (4%) 공공기관 이전 적정지역 중규모도시

(45.2%)

지방대도시 (41.3%)

소도시 (7.3%)

낙후지역 (4.%)

군지역 (1.9%)

vii

ꊳ 주거공간 및 안전 관련사항

ㅇ 주거공간 관련사항

- 주거지 선호도는 서울외 수도권, 서울, 광역시, 지방중소도시, 지방중심도시 순

- 주거지 선택기준은 환경, 자녀교육, 직장, 교통, 주택 순이며, 교육이 주거선택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노후에는 자녀와 독립해 살고자 하는 응답이 다수이며, 노후 주거공간으로는 전원주 택, 단독주택, 고층아파트 순으로 선호

ㅇ 안전 관련사항

- 거주지 체감안전도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77.6%)하나, 강원, 군지역, 농․어업종 사자 등 낙후지역일수록 체감안전도 낮음

- 재해방지대책은 시설물안전점검, 사전홍보․교육, 위험지역 건축제한 순으로 중요한 것 으로 응답

주요 질문 내용 의견 분포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 서울외수도권

(29.8%)

서울 (21.7)

광역시 (19.8)

지방중소도시 (11.5%)

지방중심도시 (9.6%) 주거지 선택시

우선고려사항 환경

(30.5%) 자녀교육

(19.6%) 직장

(17.4%) 교통

(16.5%) 주택

(5.6%)

노후 자녀와 동거여부 별거희망

(68.5%)

잘 모르겠다 (18.2)

동거희망

(13.3%) ․ ․

선호하는 노후 주거공간 전원주택

(59.1%)

단독주택 (20.3%)

고층아파트 (7.4%)

실버타운 (6.1%)

저층아파트 (4.8%)

거주지 체감안전도 보통

(42.9%) 대채로안전한

편(34.7%) 대체로위험

한편(13.7%) 매우 안전

(6.5%) 매우 위험 (2.2%) 재해방지위한

대책의 중요도

시설물사전점검 (44.1%)

사전 홍보․교육 (16.5%)

위험지역건축제 한(12.8)

재해시대피 유도(10.5%)

신속한구조

․복구(8.1%)

ㅇ 도시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 공익시설(65.7%), 생산시설(18.7%), 상업․주택시설(13.7%) 순 ㅇ 개선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 일반도로(41.4%), 고속도로(24.3%), 고속철도(16.7%), 철도(12%), 공항(3%) 순

viii

2. 응답자 특성요약

<응답자의 특성 요약표>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1,500 100.0

성 별 남 성 750 50.0

여 성 750 50.0

연령대

20 대 434 28.9

30 대 426 28.4

40 대 330 22.0

50대 이상 310 20.7

교육수준

중졸이하 134 8.9

고 졸 572 38.1

대재 이상 794 53.0

직 업

농림어업 25 1.7

자 영 업 199 13.3

블루칼라 317 21.1

화이트칼라 493 32.9

가정주부 247 16.4

학생, 무직, 기타 219 14.6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40 9.3

100-200만원 미만 484 32.3

200-300만원 미만 423 28.2

300만원 이상 453 30.2

지역특성

대 도 시 711 47.4

중소도시 662 44.1

군 지 역 127 8.5

권역1

수 도 권 708 47.2

강 원 권 48 3.2

충 청 권 150 10.0

호 남 권 168 11.2

대구, 경북권 164 11.0

부산, 경남권 245 16.3

제 주 권 17 1.1

권역2 수 도 권 708 47.2

비수도권 792 52.8

ix

3. 문항별 조사결과 요약

■ 현재 생활 만족도

<표 요-1> 현재 생활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비율(%) 3.0 28.4 42.8 20.9 4.9 100.0

■ 불만족한 분야

<표 요-2> 불만족한 분야 구 분 주택 직장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복지 물가 상,하

수도 환경 치안 재해 방지

정보

통신 기타 계

비율(%) 11.7 17.1 16.3 9.1 5.4 27.2 0.5 7.3 1.3 0.5 - 3.6 100.0

■ 주거선택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

<표 요-3> 주거선택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 구 분 직장 자녀

교육 주택 교통 문화복지

서비스 환경 치안 및 재해안전

부모

봉양 기타 계

비율(%) 17.4 19.6 5.6 16.5 7.0 30.5 1.4 0.8 1.2 100.0

■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

<표 요-4>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 구 분 서울 서울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중심도시

지방

중소도시 농ㆍ어ㆍ산 촌 기타 계

비율(%) 21.7 29.8 19.8 9.6 11.5 6.4 1.2 100.0

■ 노후 거주공간으로 선호하는 주택형태

<표 요-5> 노후 거주공간으로 선호하는 주택형태 구 분 단독

주택

전원 주택

실버 타운

고층 아파트

저층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계

비율(%) 20.3 59.1 6.1 7.4 4.8 1.5 0.8 100.0

x

■ 노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표 요-6> 노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구 분 같이 살길 희망 따로 살길 희망 아직 잘 모름 계

비율(%) 13.3 68.5 18.2 100.0

■ 주5일 근무시행시 주말활용 선호활동

<표 요-7> 주5일 근무시행시 주말활용 선호활동 구 분 자기

계발

운동/

취미활동

가족

활동 부업 휴식 기타 계

비율(%) 8.5 53.3 18.5 3.3 11.8 4.6 100.0

■ 개선/확충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표 요-8> 개선/확충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구 분 고속

도로 철도 고속

철도

(일반)

도로 공항 기타 계

비율(%) 24.3 12.2 16.7 41.4 2.6 2.8 100.0

■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표 요-9>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구 분 교통

혼잡

부동산

문제 공해 환경

파괴 물부족 학교

부족 범죄 기타 계

비율(%) 40.0 30.7 10.7 12.9 0.9 0.7 2.7 1.4 100.0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 대한 의견

<표 요-10>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 대한 의견 구 분 지금보다

강화

지금처럼 계속 제한

지금보다

완화 규제폐지 기타 계

비율(%) 43.3 33.1 10.1 10.3 3.2 100.0

xi

■ 신행정수도 조성시 서울과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표 요-11> 신행정수도 지방이전 조성시 서울과 수도권이 받을 영향 구 분 성장 둔화 기존 중심기능

계속 유지 삶의 질 개선 기타 계

비율(%) 14.8 40.3 40.3 4.6 100.0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적정지역

<표 요-12>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적정지역 구 분 지방

대도시

중규모

도시 소도시 군 지역 낙후

지역

이전반대

및 기타 계

비율(%) 41.3 45.2 7.3 1.9 4.0 0.3 100.0

■ 효과적인 낙후지역 발전수단

<표 요-13> 효과적인 낙후지역 발전수단 구 분 정부기관,

대학 등 유치

재정 및 세제지원

지역특화상품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타 계

비율(%) 23.9 18.7 21.1 34.3 2.0 100.0

■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표 요-14>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구 분 자녀

교육

여가, 문화

의료, 복지

정보

습득 직장 주택 기타 계

비율(%) 35.7 16.1 14.5 6.4 19.2 6.0 2.1 100.0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표 요-15>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구 분 재정

지원

제도 정비

정보 제공

조정과

통제 불간섭 기타 계

비율(%) 35.5 29.0 15.1 14.0 4.0 2.4 100.0

xii

■ 거주지의 체감재해안전도

<표 요-16> 거주지의 체감재해안전도 구 분 매우 안전 대채로

안전한 편 보통 대체로

위험한 편 매우 위험 계

비율(%) 6.5 34.7 42.9 13.7 2.2 100.0

■ 재해방지대책 수단 중요도

<표 요-17> 재해방지대책 수단 중요도

구 분 시설물 사전점검

위험 지역내 건축제한

사전 홍보 및

교육

신속한 구조 및 복구태세

피해보상 관련 제도정비

재해상황의 신속 전파 및

대피유도

정보

제공 기타 계

비율(%) 44.1 12.8 16.5 8.1 5.3 10.5 1.7 1.0 100.0

■ 산지개발 허용범위

<표 요-18> 산지개발 허용범위 구 분

산지 추가개발

반대

필요한 부분에 한정

개발

절대보존지역 외 개발

모든

산지개발 기타 계

비율(%) 33.1 44.5 20.3 1.4 0.7 100.0

■ 바다매립(간척) 허용범위

<표 요-19> 바다매립(간척) 허용범위 구 분 더 이상

매립반대

필요한 부분에 한정

절대보전 지역 외 매립허용

모든 지역의

매립허용 기타 계

비율(%) 35.1 42.7 20.4 0.7 1.1 100.0

■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표 요-20>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구 분 원칙대로

추진

충분한 보상

이해 관계자의

참여

강력한 분쟁조정기

구필요

주민 반대시 추진포기

기타 계

비율(%) 16.4 17.1 53.9 5.6 5.0 2.0 100.0

xiii

■ 도시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표 요-21> 도시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 분 상업,주택

시설 조성 생산시설 유치 공익시설 확충 기타 계

비율(%) 13.7 18.7 65.7 1.9 100.0

■ 소득 2만불 시대의 국토개발 중점분야

<표 요-22> 소득 2만불 시대의 국토개발 중점분야

구 분

자연 친화적

개발

도시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

지역 균형 발전

재해 안정성

확보

주거안정/

부동산가 안정

사회간접 자본 확충

지역 중심의 국토개발

기타 계

비율(%) 25.7 15.0 21.1 6.5 22.5 5.4 2.9 0.9 100.0

■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의사 범위

<표 요-23>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의사 범위

구 분 마을단위 공사

읍ㆍ면ㆍ동 범위의 개발

시ㆍ군ㆍ구 범위의 개발

광역 자치단체

범위의 개발

전국적 규모의 개발

관심 없음 계

비율(%) 15.5 30.5 25.1 9.2 9.1 10.6 100.0

• • • 목 차 • • •

서 문 ··· ⅰ

조사결과 요약 ··· ⅴ

제 1장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 3

2. 조사항목의 선정 ··· 3

3. 조사 설계 및 진행 ··· 8

4. 집계 및 분석방법 ··· 10

제 2장 조사결과 분석

2. 설문 결과의 분석 ··· 16

ꊱ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16

ꊲ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33

ꊳ 방재 안전/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 48

ꊴ 국가경쟁력 강화/국토개발/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 ··· 57

제 3장 결론 및 시사점

2. 결 론 ··· 72

3. 정책적 시사점 ··· 75

부 록

2. 조사표 ··· 104

• • • 표 차 례 • • •

<표 1-1> 조사지역별 샘플수 배분 ··· 9

<표 2-1> 응답자의 특성 요약표 ··· 15

<표 2-2> 현재 생활 생활만족도 ··· 17

<표 2-3> 생활불만족 사항 ··· 19

<표 2-4>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인 ··· 21

<표 2-5>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 ··· 23

<표 2-6> 노후 주거공간으로 선호하는 주택유형 ··· 25

<표 2-7> 노후에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 27

<표 2-8> 주5일 근무시행시 주말활용 선호활동 ··· 29

<표 2-9> 개선/확충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 31

<표 2-10> 개선 및 건의사항 1 ··· 32

<표 2-11>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 34

<표 2-12>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의견 ··· 36

<표 2-13>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수도권이 입게 될 영향 ··· 38

<표 2-14>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적당한 지역 ··· 40

<표 2-15> 낙후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수단 ··· 42

<표 2-16> 지방중소도시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문제점 ··· 44

<표 2-17>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 46

<표 2-18> 개선/건의사항 2 ··· 47

<표 2-19> 거주지 체감안전도 ··· 49

<표 2-20> 재해방지대책별 중요도 ··· 51

<표 2-21> 산지개발의 허용범위 ··· 53

<표 2-22> 바다매립(간척)의 허용범위 ··· 55

<표 2-23> 개선 및 건의사항 3 ··· 56

<표 2-24>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 58

<표 2-25> 도시내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 60

<표 2-26>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대비한 국토정책 우선순위 ··· 62

<표 2-27> 지역개발과정에 참여의사 범위 ··· 64

<표 2-28> 개선/건의사항 4 ··· 65

• • • 그 림 차 례 • • •

<그림 2-1>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분포 ··· 13

<그림 2-2> 교육수준별 응답자 특성 분포 ··· 13

<그림 2-3> 직업별 응답자 특성 분포 ··· 14

<그림 2-4> 월평균 가계소득별 응답자 특성 분포 ··· 14

<그림 2-5> 현재 생활 만족도 ··· 16

<그림 2-6> 생활 불만족 사항 ··· 18

<그림 2-7> 주거지 선택시 우선적 고려요인 ··· 20

<그림 2-8>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 ··· 22

<그림 2-9> 노후 주거공간으로 선호하는 주택유형 ··· 24

<그림 2-10> 노후에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 26

<그림 2-11> 주5일 근무시행시 주말활용 선호활동 ··· 28

<그림 2-12> 개선/확충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 30

<그림 2-13>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 33

<그림 2-14>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의견 ··· 35

<그림 2-15>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수도권이 입게 될 영향 ··· 37

<그림 2-16>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적당한 지역 ··· 39

<그림 2-17> 낙후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수단 ··· 41

<그림 2-18> 지방중소도시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문제점 ··· 43

<그림 2-19>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 45

<그림 2-20> 거주지 체감안전도 ··· 48

<그림 2-21> 재해방지대책별 중요도 ··· 50

<그림 2-22> 산지개발의 허용범위 ··· 52

<그림 2-23> 바다매립(간척)의 허용범위 ··· 54

<그림 2-24>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 57

<그림 2-25> 도시내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 59

<그림 2-26>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대비한 국토정책 우선순위 ··· 61

<그림 2-27> 지역개발과정에 참여의사 범위 ··· 63

제1장 조 사 의 개 요

1. 조사 목적 2. 조사항목의 선정 3. 조사 설계 및 진행 4. 집계 및 분석방법

제1장 조사의 개요 3

제 1 장 조 사 의 개 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 연구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기인 2012년을 전후한 국토미래상을 전망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활환경 및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여, 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국토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 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 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항목의 선정

ꊱ 조사항목 선정방법

국토미래상 관련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①최근 3~4년 동안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뤄 진 관련 주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②사건․사고 위주의 언론보도에서 잘 다뤄지지는 않 지만 학술 및 정책분야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결정하였다..

ꊲ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1차 조사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1차 조사로서 언론에 나타난 국토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매년 한 국편집기자협회가 출간하는 ｢기자가 본 100대 뉴스｣(2000~2003)와 각계의 전문가가 주 요 이슈에 대해 논평하는 웹진 ｢이슈투데이｣를 통해 국토 관련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조사분야는 국토미래상 정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는 분야까지 폭넓게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일반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주제였다. 구체적으로는 치안 및 안전, 여가․문화, 안보, 의료, 교육, 주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문제 관련 기사가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참여｣에 대한 주제로 여기에는 물류, 남북경협, 국책사

4

업, 각종 시민참여 등에 대한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재 및 환경｣와 ｢수도권 집중 및 지역균형개발｣ 관련 주제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꾸 준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여기에는 각종 자연재해, 가스 폭발 등 인위적 재해, 각 종 폐기물 처리장 유치관련 분쟁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사는 공장총량제, 수도권규제, 낙후지역, 농촌개 발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에서 각 주제가 다루어지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두 표와 같다.

<｢기자가 본 100대 뉴스｣ 분석결과>

부 문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2 20 35 21.7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1 0 0

방재안전/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5 6 3 6.0

국가경쟁력

강화/국토개발/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10 4 7 7.2

계(%) 49 31 45 29

<｢이슈투데이｣ 분석결과>

부 문 2000년 2001년 2002년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0.8 30.5 22.8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3 1.5 2.2

방재안전/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5 2.3 3.1

국가경쟁력

강화/국토개발/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6 9.2 12.4

계(%) 34.2 43.5 48.6

제1장 조사의 개요 5

ꊳ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2차 조사

2차 조사항목의 검토대상으로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국토개발 관련 항목을 주제 별로 재분류하여 6개 중분류, 13개 소분류, 17개 세분류로 분류하였다.

『100대 뉴스』와 『이슈투데이』에서 선정한 국토개발 관련 항목의 재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생활환경

a1.주택/부동산 : 주거안정/부동산투자/전원주택/재 개발/신도시

a2.교육/정보통신 : 사교육비/교육프로그램/외국대 학분교/재택근무

a3.의료/복지 : 보험/고령화/괴질/구제역/의료대란 a4.여가/문화 : 주5일근무/관광/한류/전통문화 a5.사회/생활안정 : 치안/범죄/마약/자살/실업/유전

자변형/북한도발/주한미군갈등/신용카드/가계부 채/서해교전/부정․비리/탈북자

생활기반시설 a5.상하수도/용수공급

a6.교통시설 : 고속도로/철도 2. 재해/방재

/시설안전

자연재해/응급

구조/제도 b1.홍수/태풍/가뭄/우박/산사태/응급구조

교통/시설물안

전 b2.건물․교량붕괴/열차추돌/가스폭발/화재

3. 환경/

지속가능발전

환경기초시설/

환경갈등

c1.폐기물처리장/하수처리장 : 쓰레기매립/핵폐기물 /분쟁/동강댐

자연환경/토지

이용규제 c2.그린벨트/산지훼손/청계천복원/황사/물부족

4. 수도권관리/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관리 d1.공장총량제/수도권규제/수도권정책

지역균형발전 d2.지역산업 : 농수산업구조조정/농가빛/지역개발/

낙후지역

5. 국가경쟁력 강화/동북아중심

기술경쟁력 e1.정보화/기술개발/교육훈련/연구/벤처기업

경 협 / 협 정 / 외 자

e2.남북경협/자유무역협정/외자유치/북핵위기/금강 산관광

사회기반시설 e3.항만/철도/공항/물류시설

노사관계 e4.노사안정/파업/외국인력/물류대란

6. 시민참여/

국책사업/기타 국책사업 f1.새만금/고속철도노선/시화호개발/행정수도/파트

너십

이와 같이 분류한 후, 2차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자 7인, 건설교통 부 공무원 1인, 전문 여론조사기관 대표 1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6

자문회의에서는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인 1차 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 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국토미래상 정립에 필요한 일반주제, 학술 및 정책항목과 각 항목의 비중, 설문조사표 작성 등이 논의되었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0문항으로 구성된 1차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1차 조사표에서는 각 언론매체나 웹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제와 전문가 가 추천한 정책항목을 설문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문항간 중복성, 명확성 및 설문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6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중분류별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ꊴ 조사내용의 구성

2단계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된 조사항목은 국토 분야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구체적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각 분야별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생활 만족도, 주거조건, 노후 거주형태, 주5일 근무 시행 시 주말활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수 도권 집중 부작용 및 대책,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낙후지역개발 등으로 구 성하였다. 방재․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해서는 체감 재해 안전도, 재해방지대책, 산 지개발, 바다매립(간척)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가경쟁력, 시민참여 관련해서는 국책사업,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의사 범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조사의 개요 7

<조사 내용>

부 문 질문수 조 사 항 목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8(1)

1) 현재 생활 만족도 1-1) 불만족 사항 2) 주거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3) 선호하는 주거지역 4) 노후 거주 공간 선호형태

5) 노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6) 주5일 근무 시행시 주말활용 선호활동 7) 개선 또는 확충이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8) 개선/건의사항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사항

8

1)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

2)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의견

3) 신행정수도 지방조성시 서울과 수도권이 받을 영향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정지역

5)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 수단

6) 수도권(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사해야할 경우 문제점 7) 지방자치시대 지역개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8) 개선/건의사항 방재안전/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5

1) 거주지의 체감 재해안전도 2) 재해방지대책 수단 중요도

3) 도시시설용지 공급을 위한 산지개발 허용 정도 4) 토지부족 해결을 위한 바다매립(간척) 허용 정도 5) 개선/건의사항

국가경쟁력 강화/국토개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1) 차질을 빚고 있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2) 도시내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3)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한 국토개발부문의 시급한 일 4) 여러 단계의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의사 범위

5) 개선/건의사항

응답자특성에

관한 사항 6

1) 연령대 2) 성별 3) 교육수준 4) 직업

5) 월평균 가계소득

6) 거주지역(시도별, 도시규모별)

계 32(1) ※ ( )안의 질문수는 부가 질문임

■ 구체적인 조사내용 : 별첨 <부록> 조사표를 참조

8

3. 조사 설계 및 진행

설문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 면접조사를 하며, 표본의 지역별 배분은 전국 16시도별 인구비중에 따른 다단계 할당방식 에 따라 배분을 하였다. 표본의 지역별 배분과정은 아래와 같다.

조사 대상

ꁾ

조사 지역

ꁾ

ꋼ 서울은 강북2/강남2, 광역시는 1개구, 경기도는 도시1/도농복합시 1/농촌1, 기타 도(제주제외)는 각각 도시1/농촌1의 사례지역 선정

Sample 수

ꁾ

조사 방법

ꁾ

1:1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의

지역별 배분

ꁾ

⋙ 시도별 인구비중에 따른 다단계 할당 ①시도별 인구기준에 따른 1차 할당

②시도별 평균인구에 가장 근접한 사례지역 인구비중에 따라 재할당 ▶구체적 샘플 배분표는 <표 1-1>을 참조

표본 추출 방법

(Sampling)

ꁾ

(Proportionate Random Quota Sampling)

표본 오차

ꁾ

조사 기간

ꁾ

제1장 조사의 개요 9

<표 1-1> 조사지역별 샘플수 배분

구분1 인구1 비중

(%)

표본

할당 구분2 평균인구 지역 지역인구 비중

(%)

표본 할당

계 48,517,871 100.0 1,500 - - 28개 - - 1,500

광 역 시

서울 10,280,523 21.2 318

강북

411,221

마포구 378,777 24.08 77 광진구 388,478 27.30 79

강남 영등포구 412,152 30.12 83

서초구 393,583 32.36 79 부산 3,747,369 7.7 115 구 234,211 연제구 228,801 100.0 115 대구 2,540,647 5.2 78 구 317,581 동구 333,867 100.0 78 인천 2,596,102 5.4 81 구 259,610 연수구 259,975 100.0 81 광주 1,401,525 2.9 43 구 280,305 광산구 277,193 100.0 43 대전 1,424,844 2.9 43 구 284,969 중구 266,354 100.0 43 울산 1,070,277 2.2 33 구 214,055 중구 235,270 1000.0 33

도

경기 10,000,047 20.6 309

시 597,624 안양시 597,656 54.5 168 도농복합시 330,870 남양주시 394,202 35.9 111 군 99,283 여주군 104,881 9.6 30 강원 1,543,665 3.2 48 시 155,501 동해시 103,039 69.4 33 군 41,378 영월군 45,339 30.6 15 충북 1,501,443 3.1 47 시 320,945 충주시 212,875 78.4 37 군 59,845 옥천군 58,782 21.6 10 충남 1,918,561 4.0 60 시 195,344 아산시 193,188 73.3 44 군 74,650 서천군 70,254 26.7 16 전북 1,961,572 4.0 60 시 263,953 군산시 273,086 88.5 53 군 47,232 임실군 35,165 11.5 7 전남 2,059,621 4.3 65 시 268,677 순천시 271,636 82.6 54 군 57,936 보성군 57,392 17.4 11 경북 2,775,890 5.7 86 시 214,868 경산시 221,196 80.8 69 군 48,247 영덕군 52,697 20.2 17 경남 3,143,475 6.5 97 시 259,428 양산시 208,304 78.8 76 군 54,920 남해군 56,179 21.2 21

제주 552,310 1.1 17 시 - 제주시 290,664 100.0 17

<자료> 통계청,「2002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10

4. 집계 및 분석방법

ꊱ 분석절차

조사된 설문조사표는 전문 검증원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비불량 조사표에 한해 편집 (Editing)과 코딩(Coding), 입력(Punching)과정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Editing Coding /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 ⇒

■ PC :

Intel Pentium-

Ⅲ Processor

■ SPSS

Win+11.0

ꊲ 통계처리도구

① Hardware : Intel Pentium-Ⅲ Processor System

② Software :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11.0, MS - Excel 등

ꊳ 주요분석내용

조사내용의 분석은 각 문항별 빈도를 분석하고,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을 토대로 설 문결과의 해석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① 문항별 빈도분석

② 문항별 교차분석 : 성별/연령대별/교육수준별/직업별/월평균소득별 등 응답자 특성별로 각 문항의 세부 특성을 분석

•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재분류

• 직업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기타로 재분류 • 소득별: 하(200만원 미만), 중(200-299만원), 상(300만원 이상)으로 재분류 • 지역별: 1(수도권/비수도권), 2(대도시/중소도시/읍면), (시도)

③ 설문결과의 해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특성 2. 설문 결과의 분석 ꊱ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ꊲ 수도권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ꊳ 방재․ 안전/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ꊴ 국가경쟁력 강화/국토개발/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3

제 2 장 조 사 결 과 분 석

1. 응답자의 특성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의 응답자는 총 1,500 명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28.9%, 30대가 28.4%, 40대가 22.0%, 그리고 50대 이상이 20.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연령대별 응답자 특성 분포 (N=1,500)

20 대 29%

30 대 28%

40 대 22%

50대 이상 21%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8.9%를 차지하며, 고 졸이 38.1%, 그리고 대재 이상이 5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교육수준별 응답자 특성 분포 (N=1,500)

중졸이하 9%

고졸 38%

대재 이상 53%

14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1.7%를 차지하며, 자영업자가 13.3%, 육 체노동자(블루칼라)가 21.1%, 사무직 종사자가 32.9%, 가정주부가 16.4%, 그리고 학생․

무직․기타가 14.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직업별 응답자 특성 분포 (N=1,500)

농림어업 2%

블루칼라 21%

화이트칼라 33%

가정주부 16%

학생,무직, 기타

15% 자영업

13%

응답자의 월평균 가계소득별 특성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9.3%를 차지하며, 월 100～200만원 미만이 32.3%, 월 200～300만원 미만이 28.2%, 그리고 월 300만원 이 상이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는 대 도시 거주자가 47.4%, 중소도시 거주자가 44.1%, 그리고 군지역 거주자가 8.5%의 비율 로 나타났다.

<그림 2-4> 월평균 가계소득별 응답자 특성 분포 (N=1,500)

200-300 만원 미만 28%

100만원 이상 300만원 9%

이상 30%

100-200 만원 미만 33%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5

<표 2-1> 응답자의 특성 요약표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1,500 100.0

성 별 남 성 750 50.0

여 성 750 50.0

연령대

20 대 434 28.9

30 대 426 28.4

40 대 330 22.0

50대 이상 310 20.7

교육수준

중졸이하 134 8.9

고 졸 572 38.1

대재 이상 794 53.0

직 업

농림어업 25 1.7

자 영 업 199 13.3

블루칼라 317 21.1

화이트칼라 493 32.9

가정주부 247 16.4

학생, 무직, 기타 219 14.6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40 9.3

100-200만원 미만 484 32.3

200-300만원 미만 423 28.2

300만원 이상 453 30.2

지역특성

대 도 시 711 47.4

중소도시 662 44.1

군 지 역 127 8.5

권역1

수 도 권 708 47.2

강 원 권 48 3.2

충 청 권 150 10.0

호 남 권 168 11.2

대구, 경북권 164 11.0

부산, 경남권 245 16.3

제 주 권 17 1.1

권역2 수 도 권 708 47.2

비수도권 792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