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호주 석탄 개발사업 규제 및 투자 동향
(2019.2.25. 주호주대사관)
□ 주요내용
ㅇ NSW주 토지환경법원은 Gloucester Resources社 (원고)가 개발 중인 Rocky Hill Coal Project를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영향을 판결에 반영하며 NSW주 계획평가 위원회 (PAC, 피고)의 본 결정인 동 사업 불승인 결정 유효 판결을 선고함.
- 법원은 동 사업에 따른 잠재적 탄소배출 증가와 사업장 인접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
사회적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PAC (피고)의 사업 불승인 결정 효력 인정
ㅇ Larissa Waters QLD주 상원의원이 지난 해 말 QLD주 Galilee Basin 지역 석탄 개발 영구금지 법안 (Coal Prohibition Bill)을 발의하며 QLD주에서 석탄 개발사업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親석탄 여론이 우세한 QLD주에서 Adani社 (인도) Carmichael 석탄 개발사업 반대가 수년 간 지속 중이며 동 법안 발의로 신규 석탄 개발사업 반대여론 증가
ㅇ 호주 진출 다국적 기업 및 호주 자원 대기업들은 호주산 석탄 생산량 제한, 투자 중지·축소 등 석탄사업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Glencore (스위스), JERA, Marubeni,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 등 (이상 일본), Fortescue Metals Group (호주) 등은 석탄 관련사업 조정 계획 발표
□ 상세내용
가. 석탄 개발사업 중지 판결
ㅇ NSW주 토지환경법원은 Gloucester Resources社 (원고)가 개발 중인 Rocky Hill Coal Project를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영향을 판결에 반영하며 NSW주 계획평가 위원회 (PAC) (피고)의 본 결정인 동 사업 불승인 결정 유효 판결을 선고함.
- Brian Preston 판사는 동 사업 추진 시 인접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비롯해 탄소배출 증가가 우려된다며 동 사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는 PAC 결정 인정
- 석탄산업계는 동 판례가 선례로 남아 향후 신규 석탄 개발투자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 표명하면서도 지속가능 개발모델,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여를 골자로 한 석탄산업 홍보 캠페인 지속 계획
나. 석탄 개발사업 영구금지 법안 발의
ㅇ Larissa Waters QLD주 상원의원 (녹색당)이 지난 해 말 QLD주 내륙 Galilee Basin 지역 석탄 개발 영구금지 법안 (Coal Prohibition Bill)을 발의하며 QLD주 에서 석탄 개발사업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2/3
- 親석탄 여론이 우세한 QLD주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Adani社 (인도) Carmichael 석탄 개발사업 반대가 수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동 법안 발의로 신규 석탄 개발사업 반대여론 증가
- 호주광물자원협회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 MCA)를 비롯한 주요 석탄산업 협회 및 관계자들은 동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호주 대표 수출산업인 석탄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표명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노동당 (제1야당)은 총선 (‘19.5월 중 유력)에 앞서 親석탄 기반이 큰 QLD주 표심을 의식해 석탄 개발사업에 대해 다소 중립적 입장 표명
다. 주요 투자자 동향
ㅇ (스위스) 글로벌 원자재 기업 Glencore社는 향후 호주 내 운영 광산의 석탄 생산량* 을 1.4억톤 수준으로 제한 및 추가 석탄 관련투자 지양 계획을 최근 발표함.
- 올해 동 기업은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1억톤 가량의 석탄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며 2022-2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생산량 감소 전망
- 호주 외 남아프리카와 콜롬비아 소재 석탄 생산량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추가 석탄 관련투자 지양 계획
* 2018년 기준, 호주산 석탄 수출량 기준 1위, 수출액 기준 2위 (자료 : AFR)
ㅇ (일본 - 발전사업자)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석탄 구매기업인 JERA (Japan’s Energy for A New Era)*는 對호주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확대 중임.
- 동 기업은 Lyon Group (호주)와 협력 하 호주 신재생에너지 시장 투자 확대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중을 높이며 對호주 에너지·자원 사업구조 재편 중
* JERA : 주부전력 (Chubu Electric)와 도쿄전력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합작회사로 총 74,000MW 발전설비 소유 [※ 신고리 2호기 (1,000MW) 74기 규모]
ㅇ (일본 - 종합상사) 호주에 6개 석탄사업, 아시아 지역에 7개 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마루베니社 (Marubeni)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전체 발전비중의 절반으로 낮추고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배가량 증가 계획임.
- 초초임계압 (USC, ultra-supercritical) 석탄화력 발전소를 제외한 석탄화력 발 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예정이며 이미 NSW주 소재 발전용 석탄 지분을 매각 하면서 제철용 석탄 중심으로 석탄사업구조 재편 중
- 미쓰이 물산社 (Mitsui), 소지츠社 (Sojitz) 또한 석탄부문 투자를 제철용 석탄 중심으로 전환 계획
ㅇ (일본 - 금융·보험)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은 석탄화력 발전사업 융자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석탄 화력발전 융자기준*을 충족하는 초초임계압 (USC)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3/3
* TAD/PG(2015)9/Final : 증기압력 (steam pressure) 240 bar 이상 및 증기온도 (steam temperature) 593도 이상 또는 1KWh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750 g 미만
- 다이치 생명보험 (Daichi Life)과 닛폰 생명보험 (Nippon Life) 또한 석탄 관련 자산 투융자 심사 강화 고려 중
ㅇ (호주) 광물자원 대기업 Fortescue Metals Group社 (FMG)는 지난 해 말 발전용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향후 리튬과 인공지능 (AI) 등 에너지 신산업 광물 및 기술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함.
□ 관찰
ㅇ 호주내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낮추며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 저·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추세 등으로 인해 호주내 석탄 개발사업 입지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기후변화 심화 및 관련인식 확산, 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증가, 환경단체 로비활동 활성화 및 지지기반 확대 중
- 이번 판례 및 법안 발의 사례는 향후 석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 규제강화 지지여론 증가, 개발지역 반대심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