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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소 및 저탄소 기술 투자 확대방침 발표
- 주 호주 대사관 - 호주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정상회의 계기에 수소 및 저탄소 기술 분야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과 각계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주요 발표 내용
가. 수소 및 저탄소 기술 투자 확대 (4.21 발표)
ㅇ (개요 ) 호주 연방정부는 수소 및 탄소 포집/저장/활용(CCS/CCUS) 분야에 5.4억 호불(한화 약 4,645억원 규모) 추가 투자 방침 발표
* 세부내용 5.11(화) 발표 예정인 2021-22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시 포함 예정
- (수소) 지방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청정 수소 허브(Clean Hydrogen Hubs) 구축 등을 골자로 향후 5년간 $2.76억 호불 투자 계획
< 세부 사업별 배정 예산 >
① 최대 10개 수소 허브 타당성 조사 지원(2천만 호불)
② 최대 4개 수소 허브 구축 지원(2.4억 호불*)
* 2020-21년 회계연도 시 배정된 54백만 호불에 추가
③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9.7백만 호불)
④ 수소 허브 구축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제도정비 등(2.4백만 호불)
< 잠재 지방 청정 수소 허브 지역 >
WA주-필바라(Pilbara), NSW주-헌터 벨리(Hunter Valley), VIC주-라 트로브 벨리(La Trobe Valley), QLD주-글래드스톤(Gladstone), SA주-에어 반도(Eyre Peninsula), TAS주-벨 베이(Bell Bay), NT준주-다윈(Darwin)
- (CCS/CCUS) CCS/CCUS 기술 고도화, 프로젝트 개발 및 허브 구축* 지원 등에 향후 10년간 $2.63억 호불 투자
< 잠재 CCS/CCUS 허브 지역 >
WA주-North West Shelf(NWS)/보나파르트 분지(Bonaparte Basin) 및 WA주 남서부, NSW주- 달링 분지(Darling Basin), QLD주-글래드스톤(Gladstone), SA주-뭄바(Moomba), NT준주-다윈 (Darwin)
ㅇ (정책 주안점) △탄소배출 감축 △일자리 창출(2,500여개), △저탄소·신에너지 기술을 통한 수출 확대(‘50년까지 수출액 $110억 호불 증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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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에너지·저탄소 기술 연구·실증 국제협력 강화 (4.22 발표)
ㅇ (개요) 호주 연방정부는 신에너지·저탄소 기술 분야의 연구·실증사업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8년간 5.7억 호불(한화 약 4,900억원 규모) 투자 패키지 조성 및 운용 방침 (※ 세부 내용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발표시 포함 예정)
ㅇ (정책 주안점) △ 기후문제 공동 대응, △주요 산업 저탄소화 전환·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제공 △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다. 총리 및 에너지 장관 주요 언급 내용
ㅇ (Morrison 연방총리) 일자리 창출, 세금과 규제가 아닌 저탄소 기술을 통한 호주 경제 및 산업의 탈탄소화로 경쟁력 확보, 국제사회(특히 호주의 주요 교역국)와 기술협력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 연방정부의 기존 정책 주안점을 재강조
* 주요 발언
- 호주는 농업, 제철·제련(중공업), 석탄(광업), 가스 등 기존 수출산업을 중단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국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함은 물론 전세계적 노력에 동참 - 한국·미국·영국·일본·독일·인도·뉴질랜드·캐나다·EC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
할 것이며, Alan Finkel 저탄소기술특보(前 연방 수석과학자)가 저탄소 기술 국제협력 핵심 역할 수행
ㅇ (Taylor 연방 에너지·탄소배출감축 장관) 연방 총리의 정책 기조를 반복하면서, 저탄소 분야에 대한 민간 및 잠재적 협력국가의 對호주 투자촉진을 위해 호주의 잠재력을 부각하는데 초점
* 주요 발언
- 금번 투자 결정은 저탄소·신에너지 기술 보급의 기술·상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장려 … 또한, 호주는 한·일·싱 등 주요 교역국에 저렴한 청정 에너지와 영구적·안전한 지하탄소저장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2. 각계 반응 가. 업계
ㅇ 청정 수소 허브 구축 투자 방침을 환영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표명 하면서도 CCS/CCUS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 및 우려도 함께 표명함.
- (호주수소협회: Australian Hydrogen Council*) 청정 수소허브 구축 예산 편성은 호주의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이며,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전환 에서의 수소의 핵심 역할을 인정한 정부 결정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함.
* ‘19.11월 H2KOREA와 업무협력협약(MoU) 체결한 호주 대표 민간수소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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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광석 업계: FMG社*)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 그린 수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금번 투자방침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의 탄소 연료 대체를 촉진 및 호주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
* 세계 4위 철광석 기업, ‘30년 탄소중립 및 전세계 235GW 규모 신재생E 사업 추진 중 - (가스업계 : Santos社*) 금번 투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CCS/CCUS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예: CCS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배출권 인정) 등 업계 지원책도 추가로 고려될 필요성을 제기
* 호주 2위 석유가스 기업, SK E&S社와 바로사 해양가스전 프로젝트 공동 개발 중, 뭄바 (Moomba) CCS 프로젝트 개발 중, CCS 탄소 배출권 인정 필요성 지속 주장
- (Clean Energy Council) 그간 정부가 $10억 호불 이상을 CCS/CCUS 기술에 투자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CCS/CCUS 투자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나. 언론
* 4.21∼23일자, The Australian 및 Australian Financial Review 등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
ㅇ (The Australian紙) 美·中 모두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술에서 보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 정부의 기술 주도 정책에 입각한 금번 저탄소·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 결정을 지지함.
ㅇ (AFR紙) 광업·제조·에너지·농업 등 호주의 주력 산업에서 저탄소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술 주도 방침을 지지하면서, 호주의 탄소 집약적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적 핵심광물·그린스틸·수소·자원에너지 산업 으로 탈바꿈 할 기회임을 강조함.
- 아울러, CCS는 농업·지방 토지 가치와 효용을 높이며, 풍부한 재생E로 생산된 저렴한 전기는 지방 제조업 붐업 및 관련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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