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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및 물 관련 투자 재원 조달 논의 동향
는 생물다양성 물 생태계 작업반 특별 세션을 개최 하여 담수내 오염물질 미세플라스틱 의약품 잔류물 등 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향 농업 분야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경감의 공동이익 물 관련 투자 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동향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 짐 사무국은 수질 관련 업무에서 담수내 의약품 잔류 및 미세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에 집중해 왔으며 미래에는 항생제 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여파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가 물 관련 투자 재원조달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중임을 소개함
물과 보건
사무국은 수질 관련 업무에서 담수내 의약품 잔류 및 미세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에 집중해왔다면 미래에는 항생제 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여파에 대해 집중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물과 보건 세션을 통해 변화하는 업무의 주안점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
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포괄적 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소개함
동 시스템의 크게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및 환경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내분비계 교란 물질 억제를 위한 정책이 식품 화장품 대기질 등 여러 사회 분야에 적용될 때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함
또한 동 시스템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다루는 정책이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물질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른 정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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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하는데 법의 역할이 현재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 및 규제를 통한 개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우선임을 역설함
농업 분야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경감의 공동이익 스웨덴 오후스 대학교 안데르센 교수 는 농업 분야의 질소 관리 및
활용률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무기질 비료 사용으로 인해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함을 대중이 다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를 유기질 비료로 대체함 으로써 질소 활용률을 까지 늘려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분뇨 천 백만 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산화탄소 약 억 톤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
분뇨의 광범위한 살포 기술 등 전통적 방식을 통해 분뇨 활용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과도한 비료 사용 등 농부의 비효율적 농업 관행은 영양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에서 비롯되며 이에 대한 일부 금융지원정책으로 인해 악화된다는 점 질소세는 비료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경감 비용 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일본은 농업이 질소 최대 배출 부문인 것은 인정하나 에너지 소비
시 발생하는 반응 질소 유출 등 모든 질소
생성 원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한 국가의 질소 사용량을 측정할 때는 질소 잉여 등 단일 인자에 기반할 것이 아니라 인당 질소 유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표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
우리나라는 공공재정지원을 판단할 때는 그 목적과 세부 항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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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투자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재정의 일부는 비료 살충제 등의 집약적인 투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사용을 촉진할 수 있기에 구체 적인 목적과 하위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로 공공재정지원과 질소잉여 수준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지적 또한 가축분뇨기반 비료를 통한 양분대체효과는 인정하나 동 비료의 생산 운송 및 각 질소원별 시용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를 정량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유래 비료 사용에 관한 전과정평가
방법 분석 결과를 포함할 것을 주장함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속가능한 양분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시행된 공익형직불제에 농업 환경개선을 위해 비료사용기준을 도입하였음을 알림
물 관련 투자 재원조달
마드리드진보기술연구소 는 세계은행 및 와 함께 판데믹이 물관련 투자 재원조달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을 알리며 초기 연구결과에 대해 소개함 한국은 환경부 아시아물위원회 간 진행 중인 아시아
개국 대상 개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물관리 기술 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등 물관련 재원조달 방식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제 차 세계물포럼 등 국제행사에 본 연구 결과를 소개할 계획임을 전달함
사무국은 년부터 시작된 라운드테이블 회의의 결과를
취합한 결과 보고서 의 개요를 설명함
동 보고서는 크게 재무흐름 금융니즈 및 역량을 문서화 하는 분석 업무 유럽투자은행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회의 결과 및 본 회의에 참여한 정책입안가 금융전문가의 혜안 환경부 공동연구 등 국가 및 지역 참여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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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관련 투자 재원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물관련 투자 정책 및 제도 친화적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의 현명한 사용 미래 투자 니즈 최소화가 필요 함을 역설함
생물다양성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평가 및 파악에 관한 지침을 주제로 한 보고서 초안 수정본을 회원국과 공유하며 특히 국가 수준 연구에서 사용된 비교 분석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영국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다스굽타 검토
를 간략히 소개함
동 검토는 생물다양성이 주는 경제적 혜택 파악 생물다양성 손실에 따른 경제적 피해 평가 생물다양성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 구상을 다루고 있음
본 검토는 정책입안자 의사결정자의 행동을 촉진하여 생물다양 성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된 요지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경제적 번영은 자연보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