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재생에너지 동향(연방·주정부 정책 및 업계 동향)
- 주 호주 대사관 -
1. 개요
ㅇ 행사명 : Clean Energy Ministerial Forum (※온라인으로 진행)
※ 호주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Council)는 국내·다국적 신재생에너지 기업, 기관, 연합 등 800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호주 대표 신재생에너지산업 협회
ㅇ 일 시 : 7.8(화) 오전 10:00 ∼ 12:00 정오
ㅇ 주 최 : 호주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Council, CEC) ㅇ 발표자
- (연방정부) Angus Taylor 연방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장관
- (주정부) Matt Kean NSW주 에너지·환경 장관, Lily D’Ambrosio VIC주 에너지·
환경·기후변화 장관, Anthony Lynham QLD주 천연자원·광산·에너지 장관, Dan Van Holst Pellekaan SA주 에너지·광업 장관, Guy Barnett TAS주 일차산업·물·
에너지 장관, Bill Johnston WA주 광산·석유·에너지 장관 - (업계) Kane Thornton CEC 대표
ㅇ 발표 주제 : 정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주요추진사업·업계 동향
2. 주요 발언 내용
(Taylor 연방 에너지 장관)
ㅇ 코로나19로 호주 경기가 타격을 받았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순항 중으로 올해 에도 세계 선두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연방정부는 △해양신재생에너지분야 개발 장려를 위한 규제체계를 개발 중이고, 전기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공급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간헐적 발전원의 증가와 보완 발전원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임.
ㅇ 또한, 연방정부는 세금이 아닌 기술(technology not taxes)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에 저탄소기술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기후 솔루션기금 운용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장려할 것임.
(Matt Kean NSW주 에너지·환경 장관)
ㅇ NSW 주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심사를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Lily D’Ambrosio VIC주 에너지 장관)
ㅇ VIC 주정부는 작년 중기(2030년) 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VRET 2030)를 강화*하고, 無탄소배출차량로드맵을 개발 중(연내 발표 목표)이며, 그린수소 투자 프로그램 설계 및 그린수소산업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음.
* ‘19.10월 Renewable Energy(Jobs and Investment) Act 2017(VIC)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 25%, ‘25년 40% 목표에 ‘30년 50% 목표를 추가
(Anthony Lynham QLD주 에너지 장관)
ㅇ 신재생에너지는 QLD주 전기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투자확대는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회복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임(‘19년 14.1%).
(Dan Van Holst Pellekaan SA주 에너지 장관)
ㅇ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따라, SA주는 각종 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 송전망 확충, 그린수소 프로젝트 지원 및 전기차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중임.
(Guy Barnett TAS주 에너지 장관)
ㅇ TAS주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TRET‘30년 150%, ‘40년 200%) 시행계획을 발표(‘20.3월)하였고, ‘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70억 호불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활성화를 위해 TRET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Bill Johnston WA주 에너지 장관)
ㅇ 증가하는 WA주의 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분산전원로드맵을 수립(‘20.4월)·추진 중이며,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ㅇ 광산 및 인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더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분산전원 통합·관리 등 비전통적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임.
(Kane Thornton CEC 대표)
ㅇ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활성화 방안들 중에는 호주의 신재생에너지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며, 정부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clean energy transition)을 적극 추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업계가 향후 5년간 2만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임.
3. 상세 내용
(Taylor 연방 에너지 장관)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동향) 2019년 한해, 호주에 약 6.3기가와트(GW) 규모 신재생 에너지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전년 대비(5.1GW) 24%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1인당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액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보다 높은 수준임.
ㅇ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경기가 타격을 받았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순항 중으로 약 2.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며, 신규 프로젝트 발표 및 최종투자결정(FID)이 이어지고 있음
- 올해 약 3.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준공이 예상되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량도 2.7GW 수준에 달해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률 기록전망 ㅇ (정책 동향) 연방정부는 해상풍력, 조석에너지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개발 중으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제공 함으로써 업계에서 투자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적)확실성을 제공할 것임 ㅇ 호주가 세계 선두권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신뢰도도 높은 수준
이나, 저렴한 전기가격 유지 및 지속적인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간헐 발전원의 증가와 이를 보완하는 발전원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경주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이 전기가격을 낮춰주지만 간헐성 이슈가 있어, 연방정부는 공급 안정성 보장을 위해 UNGI, 계통안정성기금(10억 호불)*을 추진 중이며 최근 Marinus Link 프로젝트 신속추진과 Snowy 2.0 양수발전사업 승인 결정
* Grid Reliability Fund ‘19.10월 발표, (규모) 10억 호불, (운용)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지원대상) 급전가능발전·축전설비, 송전망 등(※UNGI 지원 대상사업 포함)
ㅇ (추진 방침) 연방정부는 세금이 아닌 기술(technology not taxes)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신규·차세대 저탄소 기술들이 현존기술과 동등한 비용수준(cost parity)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길 원함.
- 업계도 現 정부의 기술주도접근법에 동참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접수
마감된 연방재생에너지청(ARENA)의 그린수소개발기금 신청결과에서 드러남.
ㅇ (향후 계획) 연방정부는 연말에 연간 저탄소기술성명서(Annual Low Emissions Technology Statement)를 발표할 예정으로, 동 성명서에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연방 기관(ARENA, CEFC, CER)들의 우선순위들이 포함될 것이고, 내년부터 기후솔루션 기금 운용을 통해 각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장려할 것임.
(Matt Kean NSW주 에너지·환경 장관)
ㅇ NSW 주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심사를 추진 중이며, QLD-NSW 인터커넥터 개선사업*의 경우 심사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결과 조기 착공이 예정된 사례임.
* QLD-NSW Interconnector(QNI) 인터커넥터 송전량 증대(QLD→NSW : 190MW, NSW→
QLD : 460MW), 연방에너지규제청 ‘20.4월 최종 승인
ㅇ NSW 가뭄과 산불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이 중요해짐을 강조하는 한편,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전기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州 중서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지구(Renewable Energy Zone, REZ)* 구축 및 이와 연계한 송전망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Snowy 2.0 양수발전사업을 승인 (‘20.5월, 연방정부 1개월 후 최종 승인)
* Central-West REZ : 최대 3,000MW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조성(‘20년대 중반까지) 사업, (투자유발효과) 44억 호불, (일자리) 450개 건설 일자리, (정부 누적투자액) 4천만 호불 - 사업참여 관심표명접수 결과(‘20.6월말) : (사업수) 113개, (설비용량) 27,000MW(※계획
규모 대비 9배), (총 사업액) 380억 호불
** HumeLink 프로젝트 : Snowy 2.0 양수발전사업 및 主內주요 수요지역간 연결 송전망 (500kV) 건설사업
(Lily D’Ambrosio VIC주 에너지 장관)
ㅇ 現 VIC 주정부(노동당) 집권 후(’14.11월) 집권 당시 10% 미만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19년 24%까지 끌어올렸으며‘20년 목표인 25% 달성을 앞두고 있음.
이는 2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州의 전기도매가격을‘1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낮추는데 기여함.
ㅇ (추진 동향) 지난 해 중기(2030년) 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VRET 2030)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량 증대 및 계통 안정성·연결성 향상 방편들을 병행 추진 중임.
* ‘19.10월 Renewable Energy(Jobs and Investment) Act 2017(VIC)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
25%, ‘25년 40% 목표에 ‘30년 50% 목표를 추가
- 전력시스템 현대화(일방향→양방향시스템 전환), 인터커넥터 수용량 증대*, 지방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개발 중
* System Integrity Protection Scheme(SIPS 2020) : VIC-NSW 인터커넥터(VNI) 개량 통한 피크기간 NSW→VIC 도입 전력량 250MW 증대(VIC→NSW 도입 전력량 170MW 증대) ㅇ 주정부는 2050년 순탄소배출제로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배출차량로드맵(Zero
Emission Vehicles Roadmap)을 수립 중(연내 발표 목표)이며, 그린수소 투자 프로그램 설계 및 그린수소산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19.11월
∼‘20.2월)을 마쳤으며 추후 개발계획과 투자지침 발표 및 투자 프로그램 운용 개시 예정임.(시점은 현재 미정)
(Anthony Lynham QLD주 에너지 장관)
ㅇ ‘15년 집권 이후, 現 정부(노동당)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강력히 추진,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까지 늘리고(‘19년 14.1%), 2030년까지 이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州內 전체 가정의 1/3 가량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0여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운영 등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견인 및 他州 대비 저렴한 전기가격 유지 ㅇ 신재생에너지는 州의 전기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19 국면에
동 분야 투자는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CleanCo(주정부 소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통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0MW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2억 5천만 호불을 투자하고, 피크수요 대응을 위한 양수발전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
- 덧붙여 Powerlink(주정부 소유 송전사업자)를 통한 송전망 확충·개선사업 병행
(Dan Van Holst Pellekaan SA주 에너지 장관)
ㅇ ‘19년 기준,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52%를 기록하며 ‘30년 목표 100%를 향해 순항 중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도 에너지전환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미래 에너지시스템은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
ㅇ 덧붙여 향후 소비자들이 에너지시장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더 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및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이에 SA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통연결 대용량배터리
시스템(BESS)을 확충하고, 소비자가 시장참여를 통해 더 큰 수혜를 누리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가정용 ESS 보급 및 가상발전소(VPP) 사업 지원 등 수요관리 프로 그램(3천만 호불 규모)을 운영 중임.
ㅇ 또한 SA-VIC-NSW 3개州 지방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Energy Connect Project(SA-NSW 인터커넥터 건설사업)*는 연방에너지규제청(AER) 으로 부터 송전투자규제심사(RIT-T) 승인을 得(’20.1월)하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최대 30개의 신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설비용량 합계 5,300MW)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사업자 : ElectraNet-SA주, Transgrid-NSW주)
ㅇ SA 주정부는 또한 호주 내 대표적인 그린수소프로젝트들을 지원 중이며 신재생 에너지 효용 증대를 위한 전기차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중임.
(Guy Barnett TAS주 에너지 장관)
ㅇ ‘19년 기준, TAS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6%로‘22년 100% 목표 달성이 유력하며, 중장기 목표(TRET‘30년 150%, ‘40년 200%) 시행계획(action plan)을
‘20.3월에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를 올 하반기 중 진행할 예정임.
ㅇ TAS 주정부는 ‘22년 100% 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전력시장(NEM) 內 최저지역가격 도달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부상할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풍부한 수자원(호주 저수지의 27% 소재)을 기반으로 3,400MW 규모의 잠재적 양수 발전 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종료 후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연방 정부가 신속추진 프로젝트로 선정한 Marinus Link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계획 - 또한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호주의 배터리(Battery of the Nation)*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Bass Link 인터커넥터(운영 중)와 Marinus Link 인터커넥터(개발 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잉여전력을 필요 시 국가전력시장에 공급하는 배터리 역할 수행
- 사업자 : Hydro Tasmania(TAS 주정부 소유), 사업비 : 57억 호불, 고용창출 : 2,350명 ㅇ 旣 언급된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포함해 ‘30년 목표 달성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70억 호불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활성화를 위해 TRET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Bill Johnston WA주 에너지 장관)
ㅇ WA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9년 약 21%)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함을 파악 하고, 분산전원로드맵을 수립(‘20.4월)해 이를 2024년까지 추진하며 분산전원의 효용을 증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 분산전원 제어·통신·가시성 제고, 요금구조 설계, 배전 시스템·시장 운영자 (DSO·DMO) 역할·기능·규제요건 파악, 동적시스템모델 시운전 등 추진
ㅇ WA주 중심계통(SWIS)에 연결되지 않은 광산 및 인근지역의 경우, 기존 디젤·가스 발전 중심에서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또는 혼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수소에너지를 장기저장, 연료전지 등의 형태로 활용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망분야로 부상 중임.
ㅇ 위의 추세를 볼 때, 기존의 전통적 전력인프라 투자(예 : 일방향 송배전망 확충)는 감소하는 반면, 분산전원 통합·관리 등 비전통적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임.
ㅇ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수요가 큰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관련 산업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Kane Thornton CEC 대표)
ㅇ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동 업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경기 활성화 방안들 중에는 호주의 신재생에너지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 하고 업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봄.
ㅇ 이 중 민관협력, 규제개선, 투자진작, 에너지 정책 확실성 제공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clean energy transition)을 적극 추진 시, 그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향후 5년간 2만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봄.
* 참고 : 호주 신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 통계(출처 : CEC) - 총 고용인원(‘19년 기준) : 약 2만 5천명
- 에너지원별 고용인원(비중) : 태양광 14,600명(56%), 풍력 7,200명(28%), 수력·양수 2,500명(10%) 배터리 1,700명(6%)
- 지역별 분포 : NSW 24%, VIC 30%, QLD 24%, SA 9%, WA 9%, TAS 4%
- 직군별 비중 : 개발·건설·설치 72%, 운영·유지보수 21%, 제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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