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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경 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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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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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하반기 함부르크 기업지원협의회 자료>

독 일 경 제 동 향

2013.12.6

주 함 부 르 크 총 영 사 관

(2)

I I I 2013년 세계경제 및 독일경제 동향 2013년 세계경제 및 독일경제 동향 2013년 세계경제 및 독일경제 동향

1. 세계경제

가. 성장률

o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10월 세계경제가 2013년엔 2.9%, 2014년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성장률 관련, IMF는 10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7월 전 망치보다 0.3%, 2014년은 0.2% 하향조정

- 올해 예상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o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장엔진으로의 신흥국 역 할에 변화가 오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를 동인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 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가의 성장은 경기 정점을 지나 둔화, 성장폭은 하향 조정

나. 각 지역별 현황 1) 선진국

o 미국경제 성장세, 재정긴축 완화, 확장적 통화 여건에 힘입어 2013년 은 1.2%, 2014년은 2.0% 성장이 전망됨.

(미국)

o (전망) ① 부동산 시장회복 ② 가계자산 증가 ③ 은행 대출요건 완 화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나, 낮은 고용률 및 재정긴축 등으로 인해 성장폭은 하향 조정됨.

- IMF는 2013.7월 2013년과 2014년 1.7%와 2.7%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으나, 10월에는 전망치를 각각 0.1%씩 하향 조정

o (위험요인) 출구전략은 예상보다 오래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을 유발 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절벽의 위협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3)

o 양적완화 축소가 늦춰졌지만 내년 초 재논의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면 다시 양적완화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

-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는 국채 금리를 높이고 달러 화 가치를 글어올려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임.

o 또한 대규모 공공부채와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계획 부재가 재 정안정성 위험 요인으로 거론됨.

-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를 망치는 것 이외에 글로벌 금융시장 에 재앙을 초래할 것임.

-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 사 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 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미국 정치 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o (정책과제) 강력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성장, 물가, 금융안정성 전망을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과 출구전략이 필 요함.

(유로존 국가)

o (전망) 2013.7월 -0.6%로 전망되었던 경제성장률이 동년 10월 -0.4%로 상향조정되었고, 재정긴축 속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 신용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1.0%의 소폭 성장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됨.

o (위험요인) 은행 건전성 회복 노력 부진 및 높은 기업부채 등이 위 험요인으로 거론됨.

o (정책과제) 금융시스템 재건 및 은행연합 도입이 필요함.

(일본)

o (전망) 통화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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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 성장이 기대되나, 동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 효과에만 그 칠 것임. 또한 긴축 재정정책 시행과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디레버리징 과정으로 인해 2014년 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o (위험요인) 디플레이션 지속과 대규모 공공부채와 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 및 중기재정건전화 계획 부재가 위험요인으로 거론됨.

o (정책과제) 강력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해야 함.

2) 신흥국

o (전망) 중국을 포함, 주요 신흥국은 여전히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 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 자본유출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 성장엔 진으로의 신흥국 역할에 변화가 오며,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임.

- 2013년 성장 예상률은 당초 5.0%에서 4.5%로, 2014년은 5.4%에서 5.1%로 하향조정

o (위험요인)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 취약성 증가 및 환율 및 금융시장의 폭등 후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해가는 오버슈팅현상에 직면할 위험 이 큼.

o (정책과제) 대외차입 여건 악화와 자본유입감소,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 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o 성장급락 위험이 없고, 차입여건 압박으로 재정완화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해야 함.

o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에서 소비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개혁이 필요함.

(중국)

o (전망) 경기·구조적 요인으로 경기성장은 정점을 지나 둔화되어, 2013년 7.6%, 2014년 7.3%로 성장세 감소추세를 보여 신흥아시아 국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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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험요인) 총요소 생산성 감소, 자본유출, 환율급락 등이 위험요인 으로 거론됨.

o (정책과제) 자본유출, 환율급락 등 과도한 시장변동에 대응하고 재 정건전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함.

(우리나라)

o OECD가 2013.11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경 제성장률은 2.7%, 2014년 성장률은 3.8%로 예상됨.

- IMF 전망치(10월) : 2013년(2.8%), 2014년 (3.7%)

o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됐지만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져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2. 독일경제

가. 경제 성장

o 2012년 독일경제는 0.7%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013.10월 연방정부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0.5%와 1.7%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함.

o 유로존 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물 가안정 및 저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0.8%와 1.2%로 예상되는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나. 분기별 전망

o 2013년 1/4분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남유럽 경제위기 국가의 경기 침 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EU의 성장을 주도하던 독일 또한 0.0%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2/4분기엔 0.7%로 상승을 보이면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4분기 0.0%의 성장률로 성장부진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 건설경기 회복, 고용호조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및 미

(6)

국,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제조업 분야 수출증가로 기대이상의 성장세(+0.7%)를 시현하며 유로지역 경기침체 탈피에 기여함.

- 금년 하반기에도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을 토대로 성장세가 유지 되겠으나, 유로지역 내수부진, 주요 신흥국권 성장둔화 등 대외 적 불확실성으로 완만한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

다. 수출전망

o 유로존 경기부진 및 신흥국 성장둔화 여파로 2013년 수출 증가율이 당 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0.3%로 전망되며, 2014년에는 예년 수준인 3.8%의 수출 증가율 회복이 예상됨.

- 최대 교역상대지역인 유로존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신흥국 수출도 감소했지만, 미국 등 제3국 수출 증가세가 이를 만회

o 2013년과 2014년 수출 증가율이 각각 0.3%와 3.8%로 전망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4%, 6%)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 수출규모 기준 미 국을 추월하여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출대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함.

(7)

II II

II 독일세부경제동향 독일세부경제동향 독일세부경제동향

출처 2013년(전망) 2014년(전망)

1 EU 집행위원회 0.4% 1.8%

2 IMF 0.5% 1.4%

3 OECD 0.2% 1.9%

4 연방은행 0.3% 1.5%

5 국책연구소 공동 0.8% 1.9%

6 DIW 독일경제연구소 0.4% 1.7%

7 ifo 경제연구소 0.6% 1.9%

1. 경제성장률

가. 전망

2012년 2013년(전망) 2014년(전망)

0.7% 0.5% 1.7%

(출처: 연방정부)

나. 구체내용

o 2013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 기관 및 연구소들은 0.3% - 0.8%

로, 2014년은 1.5% - 2.0%로 전망하고 있음.

o 독일경제는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성 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고성장세를 토대로 2012년 연 간 0.7%의 성장을 기록함.

o 2013년 1/4분기에는 유로존 금융위기 여파와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로 어려운 출발을 했지만, 미국 경제 성장세와 견고한 내수시장 및 유로존 의 경기회복세를 기반으로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하고 2014년엔 본격적 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소비자 물가

가. 전망

(8)

2012년 2013년(전망) 2014년(전망)

2.0% 1.5% 1.9%

(출처: 연방정부)

나. 구체내용

o 2013년 물가상승률은 전년(2.0%)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럽중 앙은행이 안정적인 물가로 보는 2.0%을 밑도는 1.5%를 기록하며 안정 적인 추이를 보임.

- 2013년 7,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1.5%를 시현

- 2013년 상반기 전기세(11.5%)와 식료품(4.7%) 가격은 상승함.

- 그러나 원자재 가격 하락(석유제품 : -6.5%, 유류 : -5.8%)이 전기세 와 식료품 가격을 상쇄함.

o 유로존 국가의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와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은 수요로 인해 올해 9월 유로존 국가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1% 상승을 기록하 면서 물가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독일 또한 이에 영 향을 받음.

- 유로존 국가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통화정책 을 지속할 가능성 다대

3. 노동시장(실업률)

가.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전망) 2014년(전망)

실업률 6.8% 6.9% 6.8%

실업자 수 290만명 294만명 297만명

(출처: 연방노동청)

나. 구체내용

o 통독이후 최저 실업률 수준인 5.5% 수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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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개선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o 2013년 1분기 실업자 수는 약 313만 명(7.4%)을 기록, 다소 높은 수치 를 보였지만, 이는 2013.1월과 2월 겨울철 건설활동과 농경활동 중단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함.

- 2013년 2분기 실업자 수는 294만명(6.8%)을 기록

o 2013.4월 사회보험 가입 의무 고용자 수는 약 29백만 명을 기록, 지난 해 동기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사회보험 가입의무 일자리 수 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근로자 수는 미비한 수준임.

4. 경상수지

가.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전망) 2014년(전망)

수출 10,973억 유로 0.3% 3.8%

수입 9,92억 유로 1.1% 4.5%

(출처: 연방경제기술부)

나. 구체내용

o 2013년 상반기 유로존 경기부진 및 신흥국 성장둔화로 수출은 전년 동 기 대비 -0.6% 감소세, 수입은 1.7%를 시현, 약 979억 유로의 무역흑 자 기록

- 상반기 수출액 5,474억 유로, 수입액 4,495억 유로

- 주요 교역상대인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이 -2.9% 감소하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해온 신흥국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미 국, 한국, 터키 등 제 3국 수출은 1.0%, 유럽 내 비유로지역 수출은 0.6% 증가하며 유로존 대상 수출부진을 만회

-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 수출이 2.3%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

(10)

(9.4%), 터키(14.5%) 등에 대한 수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5.9%), 인도(-8.6%) 등 주요 신흥국 수출은 감소

5. 상반기 독일의 대한국 교역 현황

o 한-EU FTA 발효 후 독일의 대한 수출은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주력부 분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수출액 은 7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최근 10개월 간(2012.7월-2013.4월) 독일의 대한수출이 전년 동기 대 비 13.1% 증가

o 선박·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독일 수요부진에 따 라 독일의 대한 수입은 2013년 상반기 약 42억 유로를 기록, 전년 동 기 대비(약 45억 유로) -6.6%가 감소, 독일의 대한 무역흑자 폭은 더욱 확대됨.

〈독일의 대한 교역 추이〉

구분 2012년 2013.1월 2013.2월 2013.3월 2013.4월 2013.5월 2013.6월 수출 134억 10억 7천 10억 9천 12억 7천 12억 2억 11억 7천 12억 1천 수입 84억 9억 6천 4억 5천 6억 3천 7억 6천 7억 2천 6억 5천

(단위: 유로)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