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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1. 거시 경제 동향
o (물가지수) 남아공 통계청은 2.17(수) 2016.1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Headline Consumer Price Index)가 전년 동기대비 6.2%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동 지수는 전월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남아공 중앙은행의 목표 관리 범위(3-6%)를 벗어난 수치
- 이는 음식·음료(6.9%), 주류·담배(8.3%), 교통(5.5%), 레크리에이션·문화 (6.0%) 등 분야의 물가상승률 대폭 상승, 급여 인상 및 랜드화 약세에 따른 것 으로 분석
< 물가지수 현황 > (단위 : %)
- S&P 신용평가사는 은행의 무담보·할부대출이 대부분 고정이자율이거나 대출자 들이 대체로 물가상승률에 예민하기 때문에 동 물가지수 상승이 은행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 실수입당 할부상한금액 비율 10%~11% 이상 기록 시 현저한 신용 손실(credit losses) 증가 가능성 ▲ 이자율 상승 시 자산 품질 문제 가능성 등을 제시
- Fitch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12월 남아공 3개 은행(First Rand, Nedbank, Standard Bank)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BBB에서 BBB-로, ABSA은행의 등급을 BBB로 강등
o (자동차판매) 2.17 남아공 통계청은 2015년도 소매판매가 전년도 대비 3.3% 상승 했으며, 2015.12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4.1%, 전분기(지난 3개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발표함.
- 2015년도 총 소매판매의 경우, 일용잡화상인(general dealers, 3.2%), 직물·의 류·신발류·가죽제품 소매상(4.3%)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또한, 가구·가전 제품(7.7%)과 직물·의류·신발류·가죽제품(6.5%) 판매 성장률의 상승이 2015.12월 소매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
년도 (월)
‘15.1 월
‘15.2 월
‘15.3 월
‘15.4 월
‘15.5 월
‘15.6 월
‘15.7 월
‘15.8 월
‘15.9 월
‘15.10 월
‘15.11 월
‘15.12 월
‘16.1 월 물가
지수 4.4 3.9 4.0 4.5 4.6 4.7 5.0 4.6 4.6 4.7 4.8 5.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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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도 동기 대비 3.8% 상승하였으며, 이는 일용잡화 상인(4.2%), 직물·의류·신발류·가죽제품(5.7%) 판매량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
2. 경제 제도 동향
가. 남아공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과 대법원 판결
o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 시 시당국이 최대 30년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발생한 각 종 세금(지방세, 재산세, 수도·전기요금 등)을 소유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 다고 결정함.
※ 소송 내용 : PJ Mitchell은 2013년 부동산 구매시 해당 부동산 관련 최근 2년간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구매 및 명의이전을 완료함. 그 후 동 부동산 거래 절차 중 매입예정자가 시당국(츠와네시)에 전기·수도 등 관련 계좌를 신청하였으나, 시당국은 해당 부동산에 발생한 미납 세금(R106,219-75, 약 7,100불 상당)을 지불할 때까지 해당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 함. 매입예정자는 관련 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명의 이전 신청의 중단을 변호사에게 요구, 부동산 매도 자인 PJ Mitchell은 고등법원에 동 세금 면제 신청
o 고등법원은 부동산 신규 매입자들이 2년 이전 세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소심에서 부동산 명의 이전 등에 상관없이 이전에 발생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 주재국 지방정부 지자체제도법 (Local Government: Municipal Systems Act No.
32 of 2000)의 부동산 명의 이전 제한 조항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발생한 해당 부동산의 각 종 세금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당국에 완불한 후 발급받은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명의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동 조항의 3번째 문항에 해당 부동산에 발생한 지불되지 않은 세금은 동 부동산에 부과(지방법에는 최대 30년 이전까지)되며 주택담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 해석에 어려움 존재 o 동 판례로 인해 시당국이 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거래 이전에 발생한 세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해당 주재국내 자산변호사, 부동산 소유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인 세금인 전기·수도요금 체불액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정확한 자산 가치 평가,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등으로 인한 추가 재산세 인상액 발생, 갑작스런 높은 금액의 세금 추징 등의 가능성도 다대함.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예방법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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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구매시 ▲ 갑작스런 세금 징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사 ▲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나. 남아공 통상산업부, 정부 산업단지 재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발표 (2.14)
o 남아공 통상산업부 Rob Davies 장관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재국내 정부 산업 단지의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동 프로그램이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현재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 산업단지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해 10개 산업 단지(림포포, 노스웨스트, 콰줄루 나탈, 프리스테이트, 이스턴케이프, 음푸말랑가 지역내)를 선정하여 우선적으 로 쇄신 예정
- 이스턴케이프내 2개 산업단지 ▲ Vulindlela Heights 산업단지 (Mthatha 지역)
▲ Queenindustria 산업단지 (Queenstown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 총 44백만랜드(약 2.9백만 미화달러)를 투입할 예정으로 쇄신 단계 기간 동안 약 1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o Davies 장관은 동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 경제 발전(기업의 투자유치), 제조업 분 야내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내 인프라 발전 등을 언급하고, 동 프로그램이 보안, 전기, 도로, 수도 및 하수도 시설 인프라 향상 및 설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초 점을 두고 단계별로 실행될 것이라고 부언함.
- 동 산업단지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산업정책행동계획(Industrial Polic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국가내 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가능한 물품 생산을 증가하도 록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목적
-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관리 및 실행 관련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남부아 프리카발전은행(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간 양해각서 체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