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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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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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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동 향

1. 거시 경제 동향

o (랜드화 약세 지속) 작년 12월 중순 Zuma 대통령이 Gordhan 현 재무장관 임명으로 신뢰를 회복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랜드화의 가치가 1.6(수) 1.3% 하락하여 달러 대비 15.82랜드를 기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랜드화 약세 원인으로 ▲ 동일 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작년 12월 민간분야 고용 증가(257,000명) 발표 ▲ 미국과의 AGOA 협상 난항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아공 등 신흥국가의 경우 중국의 위안화 약세 유지 가능성 증대 및 ▲ 사우디-이란 관계 악화와 함께 동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세계 시장에 불안을 가중 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시장에서는 1.6(수) 랜드화가 장중 15.87랜드까지 하락한 점을 두고 작년 12.14 Zuma 대통령이 Nene 재무장관 경질시 기록한 최저치(16.05랜드)까지 평가 절하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 작년 랜드화의 대 달러대비 가치는 25.37% 하락함.

2. 경제제도 동향

o 금년도에 남아공 정부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Rhodes 대학의 Keeton 교수는 현재 일부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최저임금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 생산성에 맞지 않은 임금 인상 초래 ▲ 현재 남아공내 소비가 생산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가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비를 일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나 생산력 감소를 야기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o 현재 남아공의 경우 법령으로 국가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기초 조건법(Basic Condition of Employment Act, BCEA)에 따라 노동부가 최저 임금 포함 최저 고용 조건을 설정할 수는 바, 이에 따라 현재 노동 조건이 취약한 가사 도우미(Domestic Work, 시간당 10.23랜드-13.39랜드), 민간 보안(Private Security, 시간당 10랜드-29.73랜드), 도소매업(시간당 12.90랜드-30.43랜드), 택시 (시간당 10.15랜드-14.51랜드) 등 9개 분야에 한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한 연구(CSID)에 따르면 남아공 전체 임금 평균은 월 8,669랜드이나 50%의 노동자가 월 3,640랜드 이하를 받고 있으며,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일인당 월 1,319랜드, 4인 가정 기준 월 5,276랜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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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아공, 미국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협상 타결 발표 (1.7)

o 남아공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1.7(목) AGOA 관련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양측이 합의를 함에 따라 AGOA가 남아공의 수출업자에게 값진 기회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 (양국이 합의한 통상 현안) 양국 간 통상 현안은 ①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외에 위생검역 관련 사안으로 ②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을 근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③ 남아공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생식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을 근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④ 남아공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균을 근거로 한 수입 제한 조치 ⑤ 남아공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미국 주변국산 (멕시코 등) 쇠고기와의 구별 요구 등

- Davies 통상장관은 이번 합의로 남아공이 4,700만불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혜택은 남아공 내 자동차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

- Gaspard 주남아공 미국 대사는 양국이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을 이루었으며, 향후 미국산 닭의 첫 번째 선적을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Trade Law Centre측은 작년 한해 AGOA 혜택으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된 남아공 농산

물의 규모는 1억 7,600만불 수준이며, 작년 기준 남아공 Western Cape주가 남아공의 대 미국 수출 농산물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함.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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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 대통령은 동 간담회에서 Pravin Gordhan 재무부 장관과 Jabu Mabuza 남아 공경제인연합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한 임시위원회를

o 고등법원은 부동산 신규 매입자들이 2년 이전 세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소심에서 부동산 명의 이전 등에 상관없이 이전에 발생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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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남아공이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및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 등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토대